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7일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28일에는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 4월 29일에는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5월 2일에는 진부면, 대관령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과 5월 3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결과 6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국·도비 등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기한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상설공연장 본연의 목적 이외의 다목적 용도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1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설공연장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고, 올림픽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 시작하여 4년 차인 현재 토목공사만 발주되었고, 건축공사는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비 미확보시 올림픽 이전 사업 준공이 불투명하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더위사냥축제장 조성 및 시설유지 사업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없이 조성되어 유지관리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시설로 특히, 축제장 내에 조성한 캠핑장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시설조성 및 운영으로 투자대비 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캠핑장 주변환경 조성, 온라인예약시스템 정상 가동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활용도가 낮은 캠핑장시설물(방갈로)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을 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월별 철저한 사업공정 확인, 점검 등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송발생,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사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기초공사 추진에 중단되어 철근의 부식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접도로의 4차선 확장에 따른 진출입 안전문제와 사업규모 축소로 사무실 기능으로 활용되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이용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등 현 위치는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마지막 4년 차인 현재까지 착공조차 안 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공사 우려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현장의 여건과 다른 설계로 큰 폭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 등이 확인되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의 및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동막골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중 상수도연결 공사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막촌 조성은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준공 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활용 측면에서 주차장 기능을 겸하는 공원조성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다양한 조성방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주차공간에 대한 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은 주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와 올림픽 홍보 극대화를 위한 외부 기관·사회단체 등의 방문유도,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위해 방문한 내방객에 대한 홍보관 소개를 실시하여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관 안내요원에 대한 계절별 근무복 착용 검토 및 친절교육, 기초회화 구사 등 전문성 확보노력을 지속하여 홍보관 운영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진부면 도심재생지구 사업은 정부 협의과정에서 조율중인 사업내용 변경에 있어 전선지중화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하진부5리 독가촌 지역의 경관개선,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 개선사업 등으로 변경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등 설치사업의 경우, 축제기간 중 활용 가능한 특색 있는 모양으로 시설을 추진하고, 건축물 입면개선사업 추진방식에 있어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경관울타리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제기된 의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읍에서 추진 중인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향후 예상되는 진출입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되었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있음에도 체육관련 부서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많은 사업장에서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추진한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올림픽을 불과 646일 앞둔 현 시점까지 소요예산 확보 불투명, 주민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으로 평창군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실망만 주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서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