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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범연 의원 발언

218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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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다만 그냥 그 공유지로 그냥 빈 땅으로 그냥 10년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우리 재산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적어도 몇 년 안에 승인을 못 받으면, 니네가 이 땅을 매입해 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 주던지, 아니면 원 상태로 회복시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조규봉씨하고, 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좋은 위치의 땅을 그나마 줬을 때는 그럴만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얻을 것을 못 얻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다시 받아내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적어도 준비는 하고 가야 됩니다. 대책은 세우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