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인데요.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강화에 군정소식지가 있어요, 그렇죠? 대추고을소식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발행하고 있죠? 전달하는 거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구독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출향인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도 소식지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다시 고향사랑 기부를 해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내라도 500만 원 이하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군정소식지를 그분들에게 보내서 보은군에 관심을 계속 유도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가 한 달에 400부 정도에 100부는 내부용으로 사용하고요. 300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꼭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대성 의장님,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때 143개 기업을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이면 공무원 한 사람당 기업을 하나씩 이렇게 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223개의 기업이 있는데 143개 기업만 방문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6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 중에서 후견인을 선발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202개 기업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어차피 1기업 1공무원 후견인 제도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방문을 해야 1년에 네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조치 완료가 3건, 처리 중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건의사항 같은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조치 완료된 게 3건, 처리 중 2건인데 내용으로 보면……. 기업체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까요?
부림
최부림의원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의 차량 이용이 불편해서 관로를 정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는 사업을 확정해서 포장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 이거는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앞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활용하고 군에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거는 지시사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어서 외부에서 업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 업체도 소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최근 일은 아니지만 기업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만 추진해서 기업만 많이 유치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1기업 1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참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1기업 1공무원 결연을 맺으면 공무원이 번거롭더라도 자주 방문해서 친근감 있게 같이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도 기업체 규모나 아마 사업장의 인원수 이런 걸 기준으로 아마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들이 주소 전입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기업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우리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4,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진짜 반 정도만이라도 주소를 이전한다고 그래도, 다 해 준다고 해도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그런 거도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자주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사업 착공은 ’26년 10월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26년 2월로 돼 있어요. 하는 데 진행상의 지금 어려움이나 어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면적과 또 일부 농지 부분에 있어서 제척하는 부분들 9만 4,000㎡ 제척하고 기타 보완 의견들 반영해서 충북도에 5월에 재협의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도 50개 기관에 대해서 관련 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약 8월쯤에는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하고 하면 내년 2월까지는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는 이게 사실은 많이 늦춰진 게 아쉽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실장님도 온 지 몇 달 안 되셨지만 그전에 우리 개발행위를 하면서부터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절차를 잘해서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구매 촉진이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 실적이 한 1,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인 거예요? 14페이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군에서 저희들이 구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상반기에는 설 명절 때 추진을 했고요. 설, 추석 때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보통 통계적으로 3,500만 원 해서 그 전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어떤 팸플릿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팸플릿 같은 것들이야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품 제작하는 기업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은군의 관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면 저도 명절 때 보면 관내 기업에서도 서로 기업 간에 서로 기업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내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제품이 있다, 중소기업이 있다, 이런 것을 또 우리 군민들도 조금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인 상호 간에 교류하는 그런 게 월별로도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기업 간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군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진행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군 청사 내라든지 어떤 많은 이용 다니는 데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관내에도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된 게 한 7∼8가지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이렇게 해서 몇 개인데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스마트공장…….
석영
윤석영의원
아예 집행이 안 된 예산인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거는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늦게 돼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하여간 집행이 되도록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산조서에는 있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제3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석영
윤석영의원
글쎄요. 여기가 집행이 전혀 안 돼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나 승인돼야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16쪽 보시면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이 공공근로사업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 군민들이 되게 많이 지원하시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30%대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일자리가 줄은 건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 사업은…….
도화
김도화의원
왜 이렇게 추진이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번에도 2분기 진행을 해서 3분기 공고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분기당 25명씩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1단계, 2단계 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조금 저조합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저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공고도 저희들이 1차 공고 마치고, 2차 공고 시행하고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시행을 하는데 조건에 맞거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사업을 선정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한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100명 몫을 해서 91명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90%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해 보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추가 공고를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회가 변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요. 또 대상자도 확대해서 자격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 해서요. 이게 많은 분들이 100명 이상 더 올해는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고맙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9페이지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진짜 굉장히 많이 가맹점이 많이 늘었어요. 경제정책팀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힘써 주셔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적 가맹점이 나오거든요? 누적 가맹점이 120개소로 늘었다고 나오는데 혹시 보은읍에서……. 이게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소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보은읍에서 몇 개의 가맹점이 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셔도 돼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읍·면별로 구분은 안 해 놔서…….
은영
장은영의원
맞아요. 지금 보니까 98개가 뜨는데요.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어제 다 일일이 체크해 보니까 중복된 거 빼고는 60개의 가맹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이랑 여러 차례 미팅을 제가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가맹점이 너무 중복되게 이 메뉴에 따라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봤을 때는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98개 중에 제가 세어 보니까 60개고요. 만약에 이게 중복된 거를 생각해서 120개소로 가맹점을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이걸 계산해서 뺐을 때 그러면 보은읍을 제외한 나머지 보은군 전체의 가맹점을 120개로 보신다면 그러면 나머지 22개, 98개를 보셨다고 해도…….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22개…….
은영
장은영의원
22개 정도가 다른 면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수치상으로는요. 이런 게 다른 면 단위에서, 읍 단위에서는 많이 가맹점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읍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도에서 주관하고 이걸 같이 또 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데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보완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정 요구를 많이 해서 이용하시는 우리 보은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를 보면 우수·유망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하고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20%밖에 미치지가 않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알면 될까요, 저희가? 우수·유망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3억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20%밖에 미치지가 않아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글쎄,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지만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이제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게 의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1분기 기준으로 제출을 해서 아마 6월 말 기준으로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6월 말로 정리가 됐는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께서도 기업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또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기업 1후견인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기업 하기 좋은 보은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보은군만 더 혜택을 안 주고 이러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들이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인 1기업 후견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 이런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것도 그런 맥락일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이 예산에 이 지원에 대상 기준에 너무도 미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또 이거는 특별히 또 대출 지원과 관련한 그런 이차보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잘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우리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5페이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축소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역 주민들은 부지가 축소됐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입장들을 변경했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런 변화된 모습은 없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2028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부지 매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 상황은 어떠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를 받은 다음에 추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부지 매입은 내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부지 매입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지방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고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토지주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산업단지가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엽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윤대성 의장님,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면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우리 사업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져요, 준공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8페이지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 사업계획이 주요업무 책에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과 관련돼서 협의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인허가 부분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다음 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도 보면 한 2년 정도 또 늦어지는 게 있고요. 이게 1년, 2년씩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일자리 연계형은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토지 수용의 의사를 밝혀서 그 수용 의사만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권,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법」에 의해서 수용권을 해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2년씩 늦어지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다소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사업이 자꾸 이게 지연되고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또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에 있어서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이 우리가 9,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8,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실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먼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득분위가 180%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소득분위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지원받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예산을 9,000만 원씩 세워서 이게 그냥 불용시킬 위기 같은데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분위로 해서 도 사업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하는 걸 봐서 도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소득분위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소득분위로 다 따지면 부잣집들만 지금 결혼했다는 건데,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소득분위가 넘기 때문에 지원 못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지금 결혼한 32세대 중에 100%가 다 이렇게 소득분위가 충족을 못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닌가요? 어쨌든 한번 추후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2쪽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12월이면 다 끝나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그 어떤 운영 계획이나 이런 어떤 추후 계획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12월에 준공한 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집기 비품하고 위탁운영 절차 이런 걸 거쳐서 저희들이 4∼5월 중에는 입주자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청년마을 회인 운영자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절차는 청년마을 주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걸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잘 상의하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듣게끔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온-누림 플랫폼 건립이 공사 준공이 ’25년 12월이에요. 연말인데 개관은 ’26년 5월인데 이게 개관식이 늦춰지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건축 공사만 준공인 거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나 사실 다른 것도 보면 항시 우리가 개인이 개인하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준공을 한다면 개인 준공과 같이 해서 이렇게 오픈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기간이 공백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운영에 대한 것은 준공이 다 되고서……. 또 운영,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은 사실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개관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할 수 있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하고 저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하고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지금 근래에도 언론에서도 보은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청주로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토지 수용에 대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추진 계획에 의하면 우리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잔여 부지 매입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연말까지는 돼 있는데 이것도 더러 이렇게 어떤 방법, 앞당길 수 있는 걸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역활력타운은 지금 현재 미수용된 필지가 소유자가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연말 안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연계형 그거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대한 주택산업 건설계획 승인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하여튼 매사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 계획이 ’28년 12월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앞당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면 청년 지원 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3회 청년축제인데 언제 할 계획이며, 지금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청년축제는 9월 26일부터 2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거는 보은군 청년위원회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보은군 청년위원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시작해서 10개년,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1차 때 한 190억 정도,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기초, 광역 부문에서 기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성과를 내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이게 자금 분배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그런데요. ’25년도에 97억이 기초, 광역을 포함해서 97억인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아까 설명하신 거에 보면?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1차 때보다도 금액이 많이 줄은 건데 이 부분은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전에는 등급체계가 4등급 체계였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5등급 A, B, C, D, E까지였었죠, 처음에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게 4등급 체계였었는데 이게 등급별로 편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난해부터 2등급 체계인데 2등급 체계에 기본이 72억에 인센티브가 8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수 지역하고 우수 지역을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8개소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본 PPT 발표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최종에서 안 된 것처럼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 조달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개선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2차연도에 B등급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성과를 주셨는데 그때 B등급 받을 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서……. 연도별로…….
도화
김도화의원
1차연도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셨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더 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이 배분되는 금액들이 조금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지금 13쪽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종합운동장, 그렇죠? 거기에 한 142억, 그렇죠? 그다음에 전지훈련 야외훈련장에 60억 정도,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온-누림 플랫폼 여기는 같은 지역에 연계된 지역에 있는 거고, 나머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사업이야 2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선 쳐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87개인가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역에 군 단위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 우리 보은군 내에서도 사업들이 다 보은읍에 대부분 치중될 수밖에 없고 인구도 반 이상이 보은읍에 거주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 단위로 들어가 보면 가구가 예전에 50∼60가구 이렇게 살던 가구들 중에서 집은 남아 있는데 사는 가구 수는 열몇 채 이렇게 되는 면 단위 마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 이렇게 해서 많은데 사실 우리 읍 내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저는 면 단위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지방소멸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은군이 지방소멸이 맞는데 보은읍을 들여다보니 또 면 단위는 또 더 악화되는 이런 사업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인 만큼 면 단위에도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있을 때도 농촌개발팀이랑 농촌 관련된 사업을 농촌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점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취약지 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은읍 핵심 중핵 지역에서 면 단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그런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최근에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라든가 유휴 공간 활용 사업이 그런 사업들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리고 청년마을처럼 그런 거점형 활력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 여건에 잘 배분해서 활동가들이랑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나만 저는 보지 않고 그런 게 유기적으로 잘 돼서 면 단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회인이나 몇 군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균형있게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삼승 같은 경우는 삼승면은 되게 부자 마을이라고, 부자 면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마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 안에는 그런 게 없더라라는 거를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도, 다른 사업으로도 물론 조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회인같이 큰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 말고도 면 단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환경 속에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8세 미만, 그러니까 다섯 자녀 이상의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매년 100만 원,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원금인데 이게 분기별로 나누어져서 들어와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정책수당으로 해서 25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분기는 3월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거는 또 6월에 들어왔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빨리 입금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걸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이게 또 올해 처음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지원을 해 주셔서 가정에 도움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하나도 없으면 더 좋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2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실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접수 2건 다 했는데 지금 2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처리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돼서 우리가 지금 보험사랑 연결만 해 주고 보험사랑 또 우리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지금 보험사에서도 우리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들은 되게 답답해 하고 있고요.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사실 담당 공무원이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31개의 항목을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고 대상자가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실제 사고자는 되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이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챙겨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고들이 나고 싶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의한 그런 사고들이 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안 되셨죠, 재난안전과로 가신 지?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군민안전보험 사실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많이 다쳤을 때만, 평상시에 일어나는 상해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조금 많이 다치거나 장애 정도를 받을 정도의 것에서만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가 사실 요새 항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면 우리는 보은군민들이 상해를 입으면 중대 상해를 입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제가 안내를 해 드렸고,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어요. 맨날 이장님들을 통해서 맨날 홍보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가 난 사람이 가족들이 직접 보험회사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안내나 이런 것도 조금 약간 미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잘 돼야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그동안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다치면 무조건 가는 병원이 있어요. 한양병원을 1차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보은에서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한양병원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어떤 안내 업무에 대한 안내 정도는 저희가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사실은 보험금은 바로바로 지급돼요. 요새는 늦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군민안전보험 내에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늦어진다는 표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되고 되는 건 이래서 됩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방 및 복구를 통한 자연재난 대처능력 강화를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업무를 마감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그 외의 것들은 보시면 그냥 예상치 못하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율방재단들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이나 아니면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충분히 원활하게 해 주고 계신지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무실 진입 계단 정비도 해 줬고, 그다음에 그분들 활동비 시간당 1만 원으로 해서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무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조금 위치가 높다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 그냥 막 사람들 몇 명 모여서 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예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재원들을 활용해서 자율방재단과 업무 협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재난 위험이 발생한 곳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지급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 민원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의원들에게 오게 되면 저는 군민안전보험이니까 그거를 안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업무를 보시는 팀에서는 당연히 되고, 안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은 또 그 민원을 주신 분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보험사와 연결이 됐는데 보장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한테는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해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말은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어찌됐든 이 안전보험을 받을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사고가 났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 보은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드린다고 홍보는 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랬냐고 보험사와 연결해서 그 보험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은 보험사에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똑같은 말이어도 다릅니다. 저희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보은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안 된다고 봤지만 보험사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혜택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일인데 어찌됐든 보은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군민들에게 일어난 사고가 항목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 우리 방재단에서 하는 거 보면 저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방재단 사무실인지 아니면 폭염 피해…….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해서 앞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폭염 이렇게 해서 대피소……. 그거 파악 아직 못 하셨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성제홍의원
지금 각 우리 11개 읍·면에 방재단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현황하고 대피소 같은 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제가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험 사면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속리산 북암에서 회남면 거교리로 변경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북암리가 정비가 돼서 이게 변경이 된 건지? 신청할 때는 위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19페이지 보면 CCTV 신규 설치하고 교체있어요. 이것도 추후에 같이 할 때 설명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성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속리산면 북암리 위험재해지역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회남면 거교리로 지정돼서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북암리에 이번에 전용된 예산이 다음에 다시 교부되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향후 다시 교부된다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실적이 돼 있는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400건 정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 585건 접수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585건? 그런데 독거노인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부부가 사시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인지, 그리고 보완이 됐는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례상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골에 지금 우리 보은군민들 대개 독거노인 외에 부부가 사시는 그런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노인들이기 때문에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완화하고 풀어서 그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RPC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어제 날짜로 2026년도 사업 대상자로 조건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비 심의를 받으러 오송에 직원들이 가서 사업비 심의를 마쳤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
석영
윤석영의원
선정이 꽤 오래됐던 건데, 장소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거 아닌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염려가 돼서……. 이렇게 자꾸 늘어지니까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입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소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물론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지난번에 현장 평가를 받을 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농림부나 심의위원 여덟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임한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물론 오늘도 3시에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첫째는 분진이 날아온다, 저희들이 보니까 본 마을까지는 거리가 한 1㎞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RPC 주민이 거주하는 곳과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가까운 곳은 200∼300m까지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 또 두 번째는 “임한리 솔밭이 있는데 700m에서 1㎞가 떨어져서 RPC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느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월송에 있다가 장안에 있다가 세 번째 옮겨지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부분도 많잖아요. 저도 RPC 때문에 전라도 영광도 가보고 철원까지 제가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 같진 않은데 주민들이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고 노력해서, 농사 짓는 분들―쌀농사짓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군에서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기감실장님까지 전부 총동원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부로 사업 대상자가 조건부 선정됐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잘 얘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민원인들과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계속 딜레이된 거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 설득도 하고. 군의 입장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과제 첫 번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당초에 10동이었는데 임야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 부족으로 2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8동을 하는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하는 게 살아보기 체험이죠? 쉽게 말하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귀농귀촌해서 농촌에 살아보기 체험이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체험은 몇 년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3년 정도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3년해서 연장도 가능하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와서 살아보고 이 지역이 좋으니까 여기서 정착해야겠다 해서 보은 관내 어느 곳인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살게 유도하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3년 살아보고 연장 가능하면 6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여기 보면……. 잠시만요. 16페이지 보면……. 아니, 16페이지가 아니구나. 18페이지에 보면 10동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해서 앞에서는 8동으로 줄였는데 뒤에는 그냥 10동으로 나와 있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합니다. 8동이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책자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표시해 놓은 부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지역먹거리계획 체계 구축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금년 12월에 완공하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직 확실한 위치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성제홍의원
계획은 없고 공모만 하신다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홍보판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카페 이렇게 3개 사업 내용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준공되고, 운영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우선 직영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먹거리활성화계획 용역을 줘서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쯤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성제홍의원
축산과장님이 계시다가 오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지도 선정되어 있고, 그 부지를 두고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 12월에 준공……. 당초에는 농협에 했는데 농협에서 수익성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공공급식지원센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건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급식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당초 계획 당시 도 심사를 받을 때도, 승인을 받을 때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와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까지 만들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먹거리 활성화계획 용역이 8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인지―군의 입장에서든,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든―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보은군 내 학생 수도 많이 줄고 학교도 줄고 있어요. 사실 학교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먹거리유통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들은 경로당 공공급식지원사업을 해서 밀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니, 아직은 계획이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스마트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경로당 공공급식지원사업이 아직 우리 군에서는 없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께 밥해 주고 반찬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앞으로 공모를 통해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게 활성화된다면, 예를 들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죽전리에 있고, 먹거리타운은 현재 추진하는 데에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원화……. 좀 안타까운 건, 의회에서도 승인했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안전성분석센터도 사실 기술센터와 거리가 멀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우진에 있는…….
성제홍의원
예, 사실 앞으로 지역먹거리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건립하며, 구체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한다고 하면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런 것들―친환경가공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농산물전처리센터, 공공급식분석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한곳에 모여야 비로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는 거지 분산되면 농민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다른 지자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제부터는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벤치마킹하며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합RPC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7월 15일 된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러면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은 9월에 있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평가단에서 조건부에 대해서 추가 보완이라든지, 발표는 언제 하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현장발표 평가는 7월 3일 다녀왔고요. 오늘 10시 30분에 오송에서 사업비 심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최종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성제홍의원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리 준비해서 ’25년 9월에 최종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가지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이 압축형 쌀이었습니다. 쌀을 압축해서 담았는데 쌀 포장이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해서 1인분서부터 다양한 분량으로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로컬푸드판매장에 이런 쌀을 진열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서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압축기와 연계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로컬판매장에 진열한다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개장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