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필요성 등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각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166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91억이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과 그 외 수입등 세외수입에 49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3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144억 7,100만원, 지방채 150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112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 1,5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15억 4,200만원, 환경 분야에 41억 4,000만원, 사회복지 27억, 보건 29억 7,700만원, 농림수산에 57억 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38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38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2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및 세외수입에 38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에 3,500만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에 내부거래에서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1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5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억원, 특별회계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 기타수입 평창군금고 장학사업 외 4개 사업에 4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군도15호 도로정비 외 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 된 사업비 14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올림픽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1억 5,3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지원 등 4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금융기관채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외 3건 51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산업 중소기업분야 38억 5,800만원으로 163.96% 수송 및 교통 분야 138억 1,700만원으로 142.90%, 보건 분야 29억 7,700만원으로 56.2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1,500만원으로 35.27% 등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 안전건설과 527억 1,600만원으로 14.84%, 자치행정과 484억 3,700만원으로 13.64%, 주민생활지원과 462억 3,100만원으로 13.02%, 문화관광과 388억 200만원으로 10.93%, 농업기술센터 374억 3,800만원으로 10.54%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자본지출 398억 7,800만원으로 30.66%, 내부거래 32억 1,000만원으로 25.98%, 경상이전 145억 1,000만원으로 17.84%, 물건비 23억 1,100만원으로 9,55%, 인건비 8억 1,800만원으로 2.04% 순으로 각각 증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4억 8,600만원으로 29.52%, 보전재원 1억 5,000만원으로 5.33%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종부,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원, 상월오개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11억 3,700만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15억 7,000만원, 용평체육공원 조성 마무리공사 11억 4,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부지매입 11억원, 환경보호분야 국도 6호 상수관로 이설공사 51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15억 8,000만원. 보건 분야 보건원료원 이전 신축 23억 7,6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봉평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3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98억 7,000만원,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무이천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 환승역 주변경관개선사업 60억원,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건물입면 개선사업 및 간판정비사업 10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61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500만원으로 12.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9억 3,700만원으로 25.8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만원으로 0.03%,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800만원으로 0.4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로 확보된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면서 2015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135억원만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19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662억원중 국 도비 변경 및 신규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를 의무적으로 매칭 해야 하는 보조재원 사업이 345억원이고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편성사업이 317억원입니다. 자체재원 사업 중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부담금,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7억원이고 재량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중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 17억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예산심의 시 각 사업별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통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3%인 1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축제홍보비 2억원, 체육시설 골프장 전세료 7억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비 1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시점에서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사무관리비의 증액 편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현황, 주요자체 보조사업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18%인 31억원, 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06%인 5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경상보조금 중 민간행사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 1억원, 효석문화제 행사 지원 4억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7억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레슬링대회 지원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요인이며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보조금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자체 노력이 재정확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토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신규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46건 48억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시성, 필요성, 긴급성, 파급효과 등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평창군이 긴박하게 어렵게 올림픽을 치러가면서 예산의 부족 사항 때문에 기채를 내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예산안을 다룹니다마는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지난해 당해 연도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연도에 국도비 부분이나 아니면 확보된 부분을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에 계수를 추계치를 해서 예산을 세입은 잡고 그 다음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 도비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자체 교부가 늦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1차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끝난 부분,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보통 1회 추경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확정적으로 얼마인가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의아시 할 부분은 있지만 실지는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추계치 통계치를 가지고 당해 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추가 경영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냥 안일하게 편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그냥 세우기 위한 세입 예산서로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재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 결정액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방세에 군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년도하고 지금 세수치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시가 상승분, 이런 것이 변동사항이 있지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2% 상승 요인이 있어서 징수 결정액을 보면 우리가 약 300억에서 320억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징수율이 작년도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등등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 그래서 지금 약 90%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징수율도 지방세 같은 부분도 평창군이 강원도 최우수로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90% 된다고 치면 우리가 300억이 넘다고 보면 270억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서도 240억밖에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지 않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30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의 90%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에 당초 세입으로 잡지 않고

아니 다 세우지 않더라도

어느 시군에도 안정적으로 90% 잡고 있습니다.

270억에서 당초예산에서 230억을 세웠으면 40억 여유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적어도 10억은 빼놓고 징수가 유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20억 정도 해서 260억까지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면 10~20억 정도는 추경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주면 지금 예비비 19억 쓰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비비 19억 정도에 대한 것을 검토결과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강풍 때문에 21억 정도의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정해서 남겨와야 할 돈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약 11억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추후에 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 지금 30억 남아 있는데서 11억을 또 꺼내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돌아왔다 예비비를 뭣 하러 세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적어도 모든 기관에서 약 2%가까이 적정한 예비비를 가져가라

당초예산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물론 산불피해도 있겠지만 산불피해보다는 2002년 2006년에 겪었던 태풍 풍수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3분의 1밖에 올해가 지나가지 않은 차원에서 아직도 어떤 변수가 생겨날 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적어도 예비비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이런 재원이 있는 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35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풍수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회계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응급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응급복구나 응급에 필요한 태풍이나 응급에 필요한 부분은 이정도면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5억에서 조금 감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굳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170억 가량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약 40억 남겨놓은 것도 나중에 매칭사업들이 2회 추경까지도 또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았다가 예비비가 꼭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비비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끊어서 쓰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추후에서도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안한 예산안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긴급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1회 추경에서 절반 가까이 꺼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앞으로 예비비 삭감문제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경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고쳐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미착금 25억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ㅔ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확정이 돼서 재경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지만 자금은 2017년도에 내시만 되고 또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25억씩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거의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가 늦어지는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지특사업으로 대개 도의 자율편성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분에 따라서 자금을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사업성 예산입니까?

네. 사업예산입니다.

기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은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집행은 아직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집행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가 도착돼서 그 금액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도에서 다 따져가지고 내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 부분이 올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안 한 예산이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것을 작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엔가 썼으니까 세입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세입 잡히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 말씀드리면 이월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저희들한테 착금되는 것이

아니 돈은 착금됐는데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을 한 예산이냐 안 한 예산이냐

25억 30억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은 지금 먼저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면 우리 군비가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착금 조금 늦게 들어오는 예산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먼저 투입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님,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미착금 부분, 25억에 대한 내용하고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동기 실장님 이범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착금에 대한 25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너무 안일한 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보면 본 예산의결에서 삭감된 예산편성을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다른 곳 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과만 전체, 자치행정과 하나 산림과 하나씩만 다시 올라오고 문화관광과가 전체 이렇게 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추경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우리 군수님 새해 시정연설 중에도 밝혔듯이 신규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한 동계올림픽을 치룬 이후로 미루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군수님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님 본인이 본 군수께서 군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도 빚을 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인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예산편성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일 예를 들어서 경제체육과 체육시설 골프장을 7억씩 빚을 내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제가 하나 지적할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일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파심에서 오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일하게 이렇게 지적을 누누이 할 때마다 업무보고나 결산검사 나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 지적은 그때 말이지요. 우이독경이에요. 그때 들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것 참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군수님하고 담당부서의 장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만들어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정말 예산 만들어 오느라 고생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대안들은 1년 2년 3년 4년이 걸려도 안 되고 군청에서는 특별히 생각 없이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도 없이 새로 신규 사업을 몇 십억 짜리를 어느 날 덜컥 내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을 치룬 후에 우리가 서서히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시작해도 늦지 않을 사업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이래 놓고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원망하는 눈초리로만 보고 말이지요. 100% 통과를 해주기에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잘 짜여 졌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조금 전에 이범연 부의장님 말씀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이 거의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2016년도 예산에다 미루어 놨다가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재원상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침상이나 모든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없이 당초에 다 편성해서 했으면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 추진력이 더 있을 텐데 부득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은 반영을 자재하는 그런 예산 편성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부서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추후로 우리 실과별로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앞으로 발전계획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번에 예산을 다룰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좀 몇 가지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라 하면 사업비라고 하면 공사비, 토지매입비, 조경비, 설계비, 다 포함돼서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자료들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실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베껴서 달라는 대로 삭감이나 정리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민속상설공연장 있지요?

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됩니다.

보면 이것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 45억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45억으로,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에는 50억으로 받았어요. 현지 확인을 나가니까 60억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69억이 되어 있어요. 나는 대체 이 고무줄, 책마다 틀려요. 책마다, 과연 사업비가 어디까지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느냐 과연 노람 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96억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가면 88억이 되어 있어요. 무슨 고무줄 예산인가 그냥 집행부에서 써 놓으면 그것이 예산편성인가, 그러면 의회는 뭔가,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뭐 하러 검토를 하고 있나 하는 정도를 느꼈어요.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고 얼마만큼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예산이 69억이었을 때하고 55억이었을 때하고 필요예산이 매칭비 군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평창군 살림이 이러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이번 자료할 때 필요하면 예산 총액이 이렇게 변동됐다가 다음에 더 필요하니까 총액을 또 증액시키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45억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면서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변동이 되고 또 다른 환경적인 그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추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그냥 임의로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10억이 올라갑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나

그럼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설명자료 예산이 틀려요. 여기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비 사업에는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비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는

작년도 계속비 사업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계속비 승인을 받는 부분이니까,

의회를 열지 않고 지난번 의회 했을 때 55억이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와서 69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없는데 와서 승인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승인 한 사람이 없는데 승인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69억이 돼요?

69억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였다면 69억이라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거나 계획일 뿐이지 의회 승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얼마를 확정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한 날 한 시에 올라온 책자가 그것도 10억씩이나 틀립니까?

예산서하고 사업명세서 설명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설명서 총 금액하고 계속비조서 총액이 맞아야지 어떻게 틀립니까?

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차액 상환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를 상환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지났는데 이번에는 26억 6,000만원만 갚겠다 상환하겠다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3회 추경을 하면서 3회 추경에서 그만큼 편성을 해서 갚았습니다. 작년도에 상환을 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했는데

네. 같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앞뒤가 서로 다 안 맞는 것은 3회 추경 할 때에는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12월 말, 20일인가

그럼 12월 달에 당초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까고 세웠어야지요.

절차에는 조금

절차도 안 맞고 금액들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한,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평창군 땅이 평소 왔다 갔다 한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통계치가 틀리다면 어느 것을 믿고 누가 검토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잔소리성으로 들으시기 보다는 좀 철저하게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왔고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적어서 가계부를 정확하게 써야지 그 집이 견실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설명 자료가 뭐 하러 필요하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 실과부서에다EF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 토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한다 그러면 공사비만 사업비겠지만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맞춰서 좀 올해 우리는 민속상설운영장을 짓는데 45억이었는데 구태여 하다 보니까 5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에 딱 맞춰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이 막 떠든다고 5억을 올리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예산을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86억 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전전년도의 지출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으며 382쪽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83쪽 평창송어종합 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와 전전년도 지출액, 2016년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85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7년도 이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86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과 2016년도 향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87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388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향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2016년도와 2017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91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2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393쪽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94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2014년 2015년도 지출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5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액, 2016년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6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2016년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97쪽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398쪽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9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전전년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당해 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00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2014년 2015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401쪽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16년과 2017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기 실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증가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주라면 마땅히 예산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주변여건이나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의 내역서를 보면 많게는 약 40%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안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예산이 막대하게 변경됐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이 왜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왜 증가되는 부분인지 충분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한 예를 본다면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비여부를 떠나서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0억 9,900만원 증액된 3,551억 1,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1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62억 5,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 증액된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400만원 증액된 151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3만 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정선군 부담금 4억 3,700만원을 기타수입은 평창군금고 출연금 3,000만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국비 1,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착금분 25억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반납분 20억원, 2015년 관광시책평가 우수군 포상금 750만원 등 4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139억 5,300만원 증액되어 1,66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증액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5호 도로정비 등 4개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7,100만원 증액된 1,14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3개 실과소 47개 사업에 10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9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4개 실과 5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0개 실과소 24개 사업에 4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700만원을 증액한 219억 5,1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7개 실과소 1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부지방채는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 사업에 9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5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6,6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1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8개 실과 4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4,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1개 실과소 28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부거래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결산에서 어느 정도 됐지요?

작년에 결산이 260억, 약 27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에서 30억 사이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용료 수입이 매년 줄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부 한약제유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담이 간다고 해서 좀 줄은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게 잡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하고 해서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 백룡동굴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그 다음 작년도는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줄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봤을 때 별 이상 없이 국내여행 쪽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월 추세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방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접근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나 메르스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없이 다행히 넘어간다면 유동적으로 추경재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무리하지 않게 세입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약 11억 몇 천만 원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자율을 보면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추후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잡을 여력은 어느 정도 돼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금고가 금년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했던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4년간은 큰 문제가 없이 고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 받기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금회년도 보면 군도 15호선 도로정비하고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지사님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군 말입니까?

네.

그것은 24.3%가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중에 매년 50~60억 정도 오잖아요?

네. 6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 강릉시에 필요한 거예요. 과연 대관령 성황당 주변 화장실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사실 이것 대관령 성황당을 대부분 사람들은 강릉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에서는 우리 지역 안에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또 거의 가보면 각종 팻말이라든가 등등 평창군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우리 것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산편성 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향후 사업부서에다 할 얘기지만 좀 평창군 것이다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애매한 지명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지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어서 또 물론 이웃 지역과 연대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강릉 쪽으로 빼앗겨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따금씩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강릉 대관령휴게소라는 거예요. 대관령이 강릉 것인가 강릉시 대관령 것인가 이 성황당 주변을 가도 느끼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강릉 쪽에서 계속 이 화장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우리 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지명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할 부분은 꼭 재무과가 아니라도 어느 부서가 됐든 융화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에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세입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 20억을 기타수입으로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네.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을 반납을 하는 취지는 평창군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출연금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군 재정으로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 세입으로 잡다 보면 이 사업은 사업을 통해서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예산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방채는 우리 16년도에 150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출연금 반납의 의미는 충분히 살리려고 한다 라고 볼 때에는 지방채 발행 금액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시적인 반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출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때 가서 또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에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을 한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반납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150억이지만 기타수입으로 잡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납은 예상치 못한 세입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150억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20억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지금 1회 추경에 180억, 한도액까지 해서 180억에서 190억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억 받아 놓은 것까지 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0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을 낸 이유도 지금 20억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35억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을 아마 시기적으로 8월이나 9월쯤에 3회추경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매칭을 해야 할 것이 약 7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 할 때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2회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0억 남겨둔 것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견은 되는데 최대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국비 확보를 좀 하면 내년도에 최소한 줄여서 지방채 발행이 당초계획은 150억 정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하면 10~20억 내지는 50억 이하로 작게 지방채 발행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최대 올해연도에 19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맥심이 190억이라고 해서 그 근사치에 가는 모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아끼면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 부분에 저는 실장님 말씀은 2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그 부분이 또 올림픽 이후에는 재단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을 하고 이것은 세입대로 발행을 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발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세입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검토를 해야할 사항들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삭감된 예산을 12건이나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 중에 자료를 보면 다 증액이 거의 다 된 예산들이 많아요. 상당부분 됐는데 축제홍보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2억이 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했더니 2억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편성 부분, 아직도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약 50% 이상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40%에서 50%에 가까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그 지역이 장평인데 장평에 대한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비가 45억에 출발해서 거의 69억 7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좀 중단을 시키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입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2017년도에 부담을 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81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지요? 세출예산에서 지금 2017년도에 채무부담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화 손으로 뚫어 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재난위험 D급으로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 시공,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해서 올해 공사를 마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건설과에서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 부분은 그러니까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성금을 준공금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화1교 재가설비로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어요. 1회 추경에 9억이 됐지요? 9억 중에 9,500만원이 반영이 됐었어요. 도비가, 맞지요?

9,500만원이 기관종합평가 거기에서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9,500만원을 여기에다 넣고 500만원을 공무원 포상금으로 저희들 포상금 받은 것 9,500만원을 넣어 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뒤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13억 2,000만원이 채무부담조서로 반영을 했단 말이지요.

네.

그렇게 보면 상식선에서 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선 발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중에 150억이 올림픽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종부리라든가 횡계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무의천 하천정비에 150억이 사용되는 부담금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9억 중에 9,5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보면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13억 2,000만원하고 기투자 되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것하고 다 합치면 총 사업비하고 똑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자료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 591억이지요?

네.

591억으로 동일해요.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91억중에 세출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가 전출을 갔지요? 얼마나 전출 간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공기업은 155억 6,600만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전입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155억 6,600만원이 실제 따지면 총액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계예산액이라는 것이 4,1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부분이 155억 6,600만원이 이중으로 총 계획 금액을 따지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억 중에 9,500만원, 우리 군비부담하면 나머지가 9,500만원도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13억 2,000만원이 내역이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이 지금 세입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13억 2,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1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13억 2,000만원에 대한 목록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이 총 41억 2,000만원 총 금액 중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00만원은 1억 포상금 받은 부분을 재해위험지구에다가 9,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군비 쪽으로 판단을 총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재원을 세밀히 따지면 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회계상 재원에 보면 교부세 도비 군비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 번 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자료하고 예산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을 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충 대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방채를 150억을 발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실과별로 사업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들, 예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우리 박찬원 의원님께서 얘기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528만 2천원이 삭감된 80억 5,29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제작을 위한 수용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에 14만 7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에 400만원, 예비비는 19억 1,96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만 1천원, 열린공간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종합운동장 보수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미탄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 보상금에 반장활동비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14만 7천원, 기간제근로자 미탄체육관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면장실 회의용 가구 구입에 500만원, 또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4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1만 천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평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부면입니다. 월정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15만원,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에 22만 4천원, 장례식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실장님 지금 부채상환이 있잖아요? 2억 1,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상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드렸을 때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부분을 작년도 3회 추경 재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또한 이자상환금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1억 5,000만원 원금하고 6,000만원 이자 상환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하고 작년도 3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3회 추경에 상환한 것하고 이자 부분에 예산절감이 조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상환 부분을 지난연도에 상환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올해는 계수에는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작년에 상환한 것은 했더라도 올해 또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계획된 부분에 원금이 12억 5,000만원인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1억만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환계획에서 이것을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굳이 상환을 했으면 올해 계획한 것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부채를 굳이 전년도 했다 해서 올해 갚는다고 또 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면서 우리가 기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납부계획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전년도에 왜 올해 상환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굳이 또 상환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상환을 했어요?

작년도 3회 추경에 우리 예산부분을 절감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용액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 1억 5,000만원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환을 마쳤습니다.

올해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가용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월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부채 상환하는데도 상관없지 않아요?

부채 상환은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다시 돼야 합니다.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더라도 저는 생각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기상환 조기상환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상환을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부담해야하는 이자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짚어 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내년에도 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행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상환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38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봉평 진부도서관 업무보조비와 미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로 44만 1천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강원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미탄면에 꿈여울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산지조성비로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시가지일원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문화를 형상화한 관광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부지는 평창읍 종부리가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향토사연구소 운영사업 지원에 1,530만원, 평창문화원 합창단 운영사업에 758만원, 평창문예대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국민대통합아리랑 전국순회공연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선대 아리랑과 전국 아리랑을 포함해서 대규모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월경에 평창 백일홍축제 기간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데 8월 4일에는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90만원이 증액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스노우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케스트라 수업 확대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3,33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장 인건비를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므로 7개월분에 해당하는 팀장 인건비를 재단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평창읍 전통시장 야외공연장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전통 풍물, 무용, 악기연주 등 정기적인 거리공연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 삼베굿 놀이 복원 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성황사지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 받아 대관령 성황사지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 사업비로 1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법당과 요사채 연차적인 복원 사업으로 6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전평농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용평 다리굿 농악 다리 제작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룡동굴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백룡동굴 입구 낙석방지시설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경내 공양간 사찰음식연구소 신축을 위한 사전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13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운영비 300만원, 관광홍보 국내여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국어 구축비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강원자동차랠리대회 부담금으로 3,3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증액, 안내소 시설유지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임차 2개소에 4,00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세계의 정원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에다가 평창 백일홍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2,700만원을 증액한 6,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홍보비 2억 4,000만원을 감하고 지상파 방송 마케팅 1억 2,000만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8,000만원, 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감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제작 중국어 일본어 제작에 4,000만원, 관광객유치체계 지원 사업비 1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대행사업비로 3,03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평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건축에 8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비 7억 1,500만원을 감하고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관광안내소 구입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에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0 육성 지원 홍보비로 2억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제 홍보 영상제작, 언론사 광고, 옥외광고, 팸투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시설개선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축제인 효석문화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축제 포토존 조성에 3,000만원, 축제장 LED조명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로 1억 1,700만원, 행사장비 및 편의시설 임차비 3,900만원, 대표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4억원, 축제장 시설조성 보수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축제 홍보비 및 대표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에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동계곡 캠핑장 도유지 매입 및 안내판 정비에 3,600만원,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농지전용부담금 3,000만원, 광천선굴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계획 연구용역비에 1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 15억 7,000만원, 야영장 5개소 안전위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그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비 4,000만원,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비 1억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 인건비 21만 1천원, 도서관운영 인건비 3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건에 2,270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등 8건에 2,1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문화관광과 일부 사업이 올림픽 시설이나 올림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관령도서관 총 사업비 23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국도비에서 2억 1,500만원 확보하고 군비 3,500만원이 매칭 되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마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전에 무조건 마쳐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확보에 이것 밖에 못했나요? 이것은 설계비밖에 못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됐었고 당초에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있는 것이니까 23억 8,000만원이 건축비잖아요?

공사비는 20억원이고 3억 8,000만원은 집기나 도서 이런 부분이

20억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은 거의 설계비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올해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일부 건축비가 2억 5,0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이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착공을 못하냐고요?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으로 착공을

설계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건축비로 되겠습니다.

얼마로요?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됩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나요? 2회 추경이나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을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 21억 몇 천만 원을 내년에 받아야 하나요?

금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는 공정을 봐서

설계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6월 달부터는 설계 입찰에 들어가서 60일인가 90일이면 완료가 될 사업이잖아요?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해 놓아야지 내년에 바로 마쳐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에 들어서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 작년도 사업도 아직 착공이 이제 겨우 착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공기가 짧아질 수 있는데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입찰을 건축입찰을 올 안에 맞춰서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이것 예산확보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얼마까지 된 거예요? 60억 1,800만원,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69억원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카운트가 안 됐었는데 계속비에 부지매입이 14억원이 추가하다 보니까 69억이 된 겁니다.

그럼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9억입니까?

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계속비 조서에는 2017년 이후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빼 놓았어요. 과장님 얘기는 또 틀려요.

연초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 할 때에 실제로 해보니 10억이 아니고 1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서 381쪽을 봐 주세요. 69억 중에서 2017년도 예산액 10억을 빼고 나면 지금 59억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있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4억원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이?

네.

그래서 14억원이 빠져서 지금 55억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매칭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5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현지 확인에서 60억이라 한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연초 보고할 때에 55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전문가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10억이 아니라 사실상 15억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토지매입비까지 집어넣는다고 치면 그럼 74억이라는 얘기네요?

최종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10억만 더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금번에 올 당초예산에서 15억이 확보되고 금번에 1,820만원 산지조성비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10억만 더 있으면 이 공사가 조경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현지 점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15억이 됐었는데 실제 해보니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5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계속비 조서 보다는 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비 조서는

10억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4억으로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계속비조서는 일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5억으로 갔을 때 매칭비율이 얼마였어요?

그 부분은 30대 9대 61%였습니다.

30대

도비가 9%, 군비가 61%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도비 편성 비율은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국도비가 편성되면 아마 군비도 맞춰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서 15억 이상의 예산이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토지매입비 빼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에 가까운 예산이 설계변경 됐어요. 이런 사업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또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이 쉽게 티코 산다고 해놓고 고급승용차 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말 가지고 올라오는 자체를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고요. 설명자료 53쪽에 2016년도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네.

4억 4,000만원, 그렇지요?

네.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거기 옆에다가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 써놓고

아니 그것은 시군비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군비

그 다음 예산은 우리 군비 2,000만원만 세웠어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4개 시도 자치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것이고 강원도 부담, 그 다음에 기타 지자체 부담금을 분리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군은 2,0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금 2억, 군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총 사업비 중에서 기금은 국비를 주관에 있는 부서에서 받은 부분이고

네.

주관을 강원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 전남일보가 하는데

아니; 하는데 군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영월, 평창, 기타 다른 시도 포함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타 시군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군비라 그러면 우리 군비인지 남의 군비인지 모르잖아요? 설명 자료 58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3,000만원 도비매칭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주체가 누구에요? 어디로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아마 보조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행사를 입찰을 합니까?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까?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단에다 준 것도 아니고 문화원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예인 예능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서

출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은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명, 무용 한 명,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분도 좀 있고요. 홍보 리플렛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6쪽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월정사 경내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은 국비 7대 15%, 15%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안 정해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1억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면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월정사 경내 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월정사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양간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습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수요에 못 맞춰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월정사 들어가는 공양간 그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하고 창문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월정사 들어가자마자 해행당이라고 있는데 요사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이 있어서 시끄럽고 해서 요사채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사채를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설계용역하고 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30억이, 이것도 매칭비율이 그대로 공사에 넘어가서도 70대 15대 15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15대 15

그럼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2017년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준공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내년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창 세계의 정원 말이에요. 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셔서 군비 매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토지가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토지가 매입된 부분에다가 하는 겁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매입한 부분에다가

향후 노람 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 부분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짜 놓았기 때문에

세계의 정원인데, 그러면 3억 가지고 무슨 세계의 정원을 만드나, 동네 뜨락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노람뜰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축제명칭이 백일홍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축제장을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축제 기반시설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일홍 축제는 앞으로 종부 뜰에서 안합니까?

주 무대는 그쪽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얘기를 들어서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얘기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세계의 정원 사업을 하면 백일홍축제 예산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부분도

백일홍 심는 예산이 없어지느냐 옮겨간다면서요?

축제행사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회성 예산의 가능성이,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 이름은, 세계의 정원인데 3억짜리 세계의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지는 모르지만 심히 걱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사업 이것도 지금 3억이 섰어요.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인데 중부내륙권이 6개 시군이 관련이 되는데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부기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예산액 3억씩 올려놨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6개 시군에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3억이 섰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예산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기가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1개 시군에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3억이에요?

아, 의장 군에서 다 세입을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의장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의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의장 시군이면 타 시군에서 받는 거네요?

네. 세입 처리했습니다.

세입 처리하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월정사 관광안내소는 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 조립식 건물인가요?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거기 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5,000만원씩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고급화 하려고

아니 면적이, 실내면적이

현재 8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3곱하기 12 컨테이너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3곱하기 12 컨테이너를 뭘로 만드는데 5,000만원이 되지요?

고급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컨테이너인데 고급화 해봐야 바깥에 사이딩 판넬 붙이고 위에다 고야 슬라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는 석고보드 쳐서 다른 재질로 하는 그 정도일텐데 그렇지요?

네.

교체인데 5,000만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체제 지원에 1억원이 서 있어요. 관광객유치체제 지원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하는데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다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2,000만원

기존에 군비가 3,000만원 있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액 2,000만원이고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그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공동으로 상품 기획 판매 모객 하는데 6,0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모객 하는데요?

네.

모객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계기성으로 해서

아니 모객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 주면서 사람들 데려옵니까?

단체관광객이 오게 되면 버스로 오게 되니까 차량비 일부를 지원을 하면 모객하는 관광상품 단가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차량비도 지원을 해주고 모집비도 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팸투어도 아니고 인센티브 주지요. 모객비 주지요. 차량비 지원해주지요. 군비가 10억이 들어가서 그 중에 돈인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의원님들이

그 조례는 우리 관내 여행사가 손님을 얼마 모집해 왔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이 올림픽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예산으로 줍니까?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국내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야 해요. 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군비로 세운 예산이에요. 국비로 다 매칭사업인데 그것을 군에 줍니까?

어쨌든 간에 여행사 부분은 지역 내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례로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올림픽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을 준다, 특구예산에서, 그건 아니지요. 별도로 섞어서 거기에서 줍니까?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당초에 오대산사고 진입로 정비 해서 2억이 삭감됐었잖아요?

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2,000만원이라는 것이 왜 자료를 지금 보면 64쪽에 보면 기정액 0, 비교 증감 없이 예산액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은 2,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당초에는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그리고 사고 안쪽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큰길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300미터 정도 됩니다. 여름에 파여서 사실 차가 통행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전에도 사고 쪽 부분은 군비로 했기 때문에 마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이 당장 난리가 나도록 급한 것이 아닌데도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당초에 2억 삭감됐으면 2억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당초에 삭감된 내용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고 과장님도 살펴보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설계도 안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대략 넘어가기는 의문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시겠어요?

네. 당초에 2억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도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당초예산 삭감이 2억이 들어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내역은 없고요?

내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2억에 대한 설계 내역 대비 이번에 변경된 예산을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설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요.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대략 추정인데 2억이라고 했다가 2억 2,000만원이라고 상향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주시니까 자료를 요구하지요.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민간 야영장 5개소 개보수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1억 4,800만원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86쪽을 한 번 보세요. 설명 자료에는 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타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타 자부담이 4,720만원이 있는데

아, 그 4,720만원을 설명 자료에는 나오고 본 자료에는 안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720만원에 대한 자부담의 주체는 누군지 말이지요.

야영장 5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대산 산블루베리야영장은 어디지요?

위치는 진부,

아니 진부하고 어딘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는데 진부가 다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진부면 아차골길이라 해서 이주한씨가 하는

그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네요. 거기가 수항관광농원으로 아는데 수항관광농원에 화장실 샤워실을, 개인 야영장에 공공야영장이라기 보다는 개인 야영장인데 여기에 자부담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고 오토캠핑장 흥정계곡 700 이런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건 다 사설야영장인가요?

사설야영장인데 공모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했던 부분들입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금만 지원해줄 뿐이지 관리라든가 자부담 주체는 분명히 개인에게 있다

네. 전부 다 민간시설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자부담금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많습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쭉 충당을 하다 보면 실지 사업은 2,400만원에 흥정계곡 오토캠핑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 480만원은 하지도 않고 1,920만원만 들여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주문 계셨으니까

왜냐하면 자부담은 사업자하고 대략 쓱싹쓱싹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부담을 해놓을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하는 곳은 본인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 담당자분께서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비 군비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부담 금액도 투자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거리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직 계획단계라서 누구를 한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개략적으로 타악 하시는 분 다섯 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 평창도 정선 아라리 공연처럼 우리 지방에 있는 난타 팀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난타 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한 번

난타 팀이 잘하는 난타 팀이 있어요. 평창읍내에도,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물론 공연비를 주겠지요. 그렇게 준다고 보면 우리 지방에 난타 팀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으로 봐서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요. 대관령 국제음악제 해서 8월 4일 날 평창문화원도 공연이 있잖아요? 설명 자료 54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국제음악제 예술단들이 평창에 왔을 때 혹시 거기 입장을 몇 분이나 하셨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때 계시던 직원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 평창읍민들은 거의가 평창읍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저조한 사람이 왔어요. 저도 그 공연을 갔었는데 앞에 몇 줄 사람이 앉아서 공연하는 것을 왜 우리 평창읍민은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8월 4일에 하면 미리미리 좀 광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 평창군민들이 국제음악제 가면 7만원 정도 이상의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할 때에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연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광고를 미리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홍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계의 정원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찬원 위원님이 하셔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오대산에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면 우리 목재로 된 오대산 월정사와 어울리는 목재로 된 컨테이너라기보다 이동식 건물을 갖다 놓으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화로 해서

그냥 판넬을 컨테이너보다는 목재로 된 그런 고급 이동식 건물이 있거든요. 5,0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개보수가 다섯 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화도 야영장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야영장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번에 그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엄청난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공모에 됐습니다.

대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로수위원회에 있어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주진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도로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데 은행나무를 그래서 대화 야영장에다가 다 가져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옮길 때에

네.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심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서 서로 의논하고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많이 안 들고 고쳐나가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가로수 은행나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합창단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처음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소노우합창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또 따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많다 라고 하면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합창단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데 합창단에 참여하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나요?

자생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합창단이 진부에 있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오케스트라는 이쪽 지역권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에서 북부권 쪽이고 스노우합창단은 남부권 위주로 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원 합창단은 지금 거리상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문화예술재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합창단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기능상은 같은 합창단인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과 후에 거리상 참여를 못합니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집하는 대상의 영역을 남부권의 영역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남부권이 모집을 하더라도 거리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리상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스노우합창단이 있습니다.

모집대상의 주가 어디에요?

군 전체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리상 원거리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라고 하면 어느 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통상 직장 끝난 다음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주 모집을 이쪽 평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진부에서 스노우합창단을 하고 있지요.

데이터가 있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합창단이 스노우합창단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부의 문화예술재단에서 스노우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리상 여러 가지로 참여가 어렵다 그런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짐작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노우합창단의 주소, 합창단원들의 주소 내역들을 보면 어디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주소명으로 나오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쪽 지역에서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을 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합창단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다면 두 개 세 개 네 개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적인 참여 열기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합창단 운영이 좀 더 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문화원하고의 합창단 진행을 하는 부분은 좀 재단이 운영하는 방향과 같다 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뒷 페이지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이라는 부분에서도 답변을 하시기를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거리공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은, 134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58페이지 월 2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리 공연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지역에서 자생하는 아마추어에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 우리 5월 1일 날 읍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난타공연을 했고 이렇듯이 저는 우리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인 예술인들의 아마추어지만 자꾸 무대에 설 수 있는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3,000만원이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이나 지도자에 대한 레슨비까지도 주면서 그분들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임영순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읍에서 시작을 하지만 잘 구성이 되면 대화 봉평 진부까지 전통시장에 다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무대 연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그 예술하는 분들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분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만 한 번 두 번 늘어날 때마다 실력은 일취월장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임차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무슨 정원이지요? 세계의 정원,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과장님, 사업이 세계의 정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노람 뜰 집단화 사업하는 부지에 세계의 정원도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 화장실 임차도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화장실 성수기때 모자라서 한 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하천부지에는 화장실이 들어설 수가 없나요?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은

그러면 지금 바위공원은 그 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동식입니다.

바위공원에 있는 것이 이동식이에요?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이

네.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동을 하나요?

거의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땅속으로 해서

그럼 그것을 이동식으로 봐야 됩니까? 고정식으로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임차를 하려면 3개월 동안 1동당 2,000만원씩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면서 365일 그곳에 있잖아요?

네.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매년 1동당 2,000만원씩 비용 지불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매입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렌탈을 하는 부분에서 1동당 3개월 쓰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겨울까지 지역 내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에서도 짧은 기간에 이동식화장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축제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비용 대비 렌탈을 하는 비용,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바위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옮겨본 적이 없는 365일 고정식화장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허락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지어야지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놓은 것이

네.

그리고 집단화사업 부지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을 할 때에 취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관광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집단화 사업에 토지매입을 진행을 한 겁니까?

구체적인 아직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단화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순조롭게 예산확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정원조성을 해 놓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3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 라면 집단화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구축, 관광지 시스템구축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증축이고 하나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 안내소가, 그리고 하나는 컨테이너동인데 증축이 4억이란 말입니다. 4억인데 그 증축의 평수는 얼마인데 4억의 예산을 일단 산출을 한 겁니까?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한 숙지는 하시면서 오셨어야지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증축에 대한 평수하고 신축에 대한 평수를 한 번 여쭈어 보세요.

네. 봉평 증축은 26평이고요.

네?

봉평의 증축하는 부분은 26평이고요. 대관령은 40평입니다.

증축이 20평이고

26평입니다.

26평이고 신축은 40평이고

네.

그러면 증축하는데 26평이 4억이고 신축하는 40평이 4억이고 왜 건축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봉평 부분은 철거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증축인데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현재 화장실이 있어서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위치가 효석문학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효석문학관 옆쪽에 아마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14평에 해당하는 40평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잖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4평이면 1억 4,000만원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화장실 철거비용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라는 계산입니다.

그 자료는 뽑아가지고 추경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단가가 어떻게 관광안내소를 지을지 몰라도 평당 1,000만원의 건축단가가 나오는 부분은 너무 과다한 설계에 대한 건축단가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컨테이너도 사실 8평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평당 6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건물을 지어도 노인정 30평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평당 6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8평의 컨테이너를 5,000만원이라고 볼 때에 지어도 되는 곳,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 후에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과 월정사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월정사와 협의 하에 최적의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이동식 컨테이너형의 관광안내소든 고정건물이든 아니면 공단에서 자부담을 공단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안내소의 기능에 맞는, 아니면 증축이든 신축이든 이 사업에서 조금 더,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천선굴의 학술조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연구용역비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네요?

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특별회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진짜 쫓기듯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75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사업을 과연 쫓기듯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억이 평창군으로 볼 때에 적은 사업인가요?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사업인가요?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광천선굴이 성공하기 위한 부분에서 천천히 걸음을 가져가면서 백룡동굴에 대한 부분에서 노하우를, 또 실패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무엇이 급한지 몰라도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에서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그 밑의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대로 15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돈은 발을 담그니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은 참 위험요소가 많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평창을 목표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평창군 재정에 발목을 잡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광인프라가 진짜 대박 나서 경제적인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팸투어 마케팅 운영비 있잖아요? 2,000만원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설명 자료 76쪽 팸투어 마케팅행사 운영비

네.

2,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서 있었는데

당초 3,000만원 서 있어서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초에 군비가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71쪽

아, 이 부분은 금년도 여행주간 맞아서 71쪽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행주간 특허여행상품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올림픽 테마투어를 시범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당초에 5,000만원은 축제관련 행사고요. 2,000만원이 마케팅 쪽에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5,000만원 기정예산은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고 조금 팀별로 다른

어느 축제요?

평창군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8개 정도 축제관련 사항입니다.

테마축제육성지원 홍보비에서 2억 6,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홍보비이고 이것은 별도 축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집행을 안 했지요?

현재는 안됐습니다.

집행을 안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축제 때 쓰는 예산입니까?

5,000만원 부분이 축제 때 쓰는 예산이고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은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여행주간 특가여행상품, 그 다음 동계올림픽테마 투어 시범사업 이렇게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흩트려 놓고 예산을 여기 저기 흩트려 놓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지금 업무를 그냥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축제에서 쓰는 예산이라면 테마축제 육성지원 홍보비에다 같이 넣어 놓고 써도 충분히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비슷하게 파워풀하고 팸투어 지원도 있고 인터넷 신문 방송 홍보도 있고 홍보 영상제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테마축제에, 그런데 여기에다 또 5,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한단 말이지요. 상세계획서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홍보전 참가 있잖아요? 67쪽에

네.

3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관광홍보물 제작하거나 이런 예산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집행이 됐겠네요? 기 예산이

일부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이 예산으로는 아마 기념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는 기념품을 못 만들고 추경에 기념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잘랐습니다.

기념품은 안 만들어요?

네.

사업 목적에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념품은 안 만든다.

이 예산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치단체 어디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800만원이 있잖아요?

마케팅협의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관광마케팅협의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어서 그 분담금, 그 다음 강원자동차 랠리대회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717개 시군하고 도하고

자동차 랠리대회는 인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투어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는데 춘천, 양구, 인제, 홍천, 고성, 속초, 평창, 이렇게 해서 7개 시군 코스가

올해 첫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삼양목장 아니면 한일목장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 3억 6,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부만 마케팅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담금은 저희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분담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관광지 홍보물 우리 각 지역 관광지에 가면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있는 것들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인가요? 그래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70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만명 되잖아요? 우리 평창군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갈 곳이 제일 먼저 꼽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서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선 어르신들끼리 어울리고 하루 일과를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마무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당시만 해도 6,000만원의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도 배는 16년도 들어서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원에 대한 부분에 군 재정의 여건을 떠나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또 핵가족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률이 많은데 이러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외로움을 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좀 더 증액한 부분을 참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전국형 지역형 이것은 뭐예요?

어르신 스스로 조금 활동력이 있는 분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예산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12개월짜리하고 9개월짜리하고 단가가 다르네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들은 작년보다 100자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부 항목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형하고 시장형도 그것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전국형 지역형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체력관계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여섯 시간, 한 달에 36시간 내지 42시간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편성하는 부분들은 공익형이 있고, 이런 공익형은 교통이나 여러 사람, 다중이 다니는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고 또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형이나 공익형이라는 부분은 하루에 6시간 한달에 30내지 4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일괄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일하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어디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노인들 타는 노인수당?

노령연금

한달에 20만원이나 부부가 살면 16만원 받고

수익에 따라서 1인 단독가구에 수익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 어르신 숫자에 7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우선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령연금을 20만원을 받고 여기에서 일을 해서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엄청 더 풍족하고 그 사람들은 씀씀이가 좋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수입이 없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개선책은 좀 없을까요?

일단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민원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노령인구의 70%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생활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재산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의견을 질의를 하시거나 있으시면 행복추진단 쪽이나 통합조사 군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든가 얘기를 해서 그런 우리가 자료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옛날보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요?

네. 제가 따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40가정 정도를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다만 숫자적으로는 연도별로 숫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연도별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마구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평창군은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잘 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 남편분들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쪽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다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

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관계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같이 하다 보면 남편들이 그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