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인데요. 상반기·하반기 2번 출장검사를 하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분기별 아니었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상반기 때는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왜 못 하신 거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웃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교통공단과 계약 체결이 미결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러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하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한국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늦어진 만큼 빨리하셔야겠네요. 지난번에 과에서 발빠르게 출장검사소 하나 지정을 해 주셨어요. 금강 한 군데서 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한 군데서만 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실적은 좀 어떠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올해 보니까 한 90대 정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만 90대 정도 하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상반기 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이거는 기간이……. 금액 차이도 많지는 않아요. 작년까지는 금액이 많이…….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은 얼마…….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게 3만 3,000원, 출장 검사할 때 올해부터 3만 원으로 인상돼서 자체 검사하는 게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주민들께서도 보은군민들 전체 대상인데 마을로 출장검사를 하면 편하긴 하지만, 시기를 놓치더라도 여기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됐네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쪽 보겠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설치를 몇 군데 더 할 거로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치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평리 소공원……. 소공원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도화
김도화의원
이평교 소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향토길 해 놓은 데 하고 죽전리 입구 있죠? 벚꽃길 입구. 거기 경동택배인가? 그 근방하고 중동 쪽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중동?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중동 부지가 마련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산성교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산성교 안에 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도로에서……. 보은에서 산성다리 지나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옆에 공터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왼쪽에. 아, 그러니까 공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학림 끝까지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이 있으시던데 거기는 계획에 반영이 안 되신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러잖아도 군수님도 거기를 얘기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장소가 너무 좁아요. 보통 뒤에 공간이 한 3m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어거지로 넣으려면 할 수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안 나오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재래식 화장실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오고……. 거기는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벚꽃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벚꽃길 관련 행사도 하게 되다 보니까 벚꽃길 주변에 화장실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벚꽃길 구상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 위치에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하는 곳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잠깐잠깐,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임시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변 쪽으로 공중화장실이 2개 정도 있어요. 읍 방향으로. 거성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매미교 가기 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설치가 언제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
웃음
도화
김도화의원
모르시겠죠?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오염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된 곳, 특히 그런 곳은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지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화장실은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화장실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뿐만 아니고 한양병원 뒤에도 신경 써서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게끔 하는데 상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락스를 뿌려서 청소하라고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양병원 거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는 진짜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하루에 2번 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가요? 생활자원순환센터 수질검사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정은 6회 실시 예정이었어요. 13페이지요. 6회 실시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몇 회가 실시된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적이기 때문에 월별로 6회 했다고 보고드리는 건데…….
은영
장은영의원
아니, 근데 집행률을 보면 13% 집행률 나오는데.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생활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늘 걱정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승용 SS기 지원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승용 SS기 지원하는데 승용 SS기 단가가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2,000만 원 맞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4,000 정도…….
부림
최부림의원
4,000이나 좋은 건 7,000까지도 가는데 단가가 2,000만 원 잡혔어요. 그 2,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 게 확실합니다. 내년서부터는 단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수농가에는 도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도비가 600만 원 지원되고, 군비가 900만 원 지원돼요. 그래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는 군비가 300만 원 지원돼요. 그러면 과수농가하고 대추농가 간의 차별성이 분명히 느껴지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느껴집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대추농가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조정해서 대추농가도 과수농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가 있습니다. 산외면 쪽에 보면 백석서 속리까지 가는 구간, 또 이식서 원평까지 오는 구간, 그 구간이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살구가 떨어질 때쯤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도로가. 그렇다고 거기를 계속 관리해서 떨어지는 대로 그걸 치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더 지저분함만 보여주는 꼴이거든요. 살구나무가 언제 심은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박종기 군수님 계실 때 심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살구나무 식재가 사실 예전에 기술센터 다니시던 분이 아이디어 내서 한 건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왜, 살구나무에 병해충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면 과수에 지장도 생길 수 있고.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살구나무를 없애 달라”, “차라리 가로수 없는 경관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굳이 살구나무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새로 식재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업에 지장이 없는, 너무 크지 않은 수목을 갱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걸 이장협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이장협의회나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속리산 구간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실태조사해서 그 결과를 갖고 대체 수목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게 아니라 꼭 그거는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관광객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을쉼터 정자, 이제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고 보수사업을 하고 계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자 특성상 보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 데 예산 부족으로 오일스텐조차도 못 하는 실정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이 좀 더 세워져서, 부서지는 부분에 오일스텐으로 하면 부서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잖아요. 유지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예전에는 부서에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운영 안 하시죠?
웃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산외면에 근무하셨잖아요, 면장님으로.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산외면에 뚝딱뚝딱공방인가? 그거 한 거 있으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 분들을 연결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자 정도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16쪽 보시면 맨발걷기 길 조성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속리산면 사내리 오리숲길에 있는 조각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밑에 보시면 ‘맨발걷기 길 조성지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맨발걷기를 소공원에도 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표기가 안 된 게 조금 아쉬워서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맨발걷기 길 1호로 만들어 놓으셔서 군민들께서 되게……. 군민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읍에 사시는 몇 분들은 참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짧아서……. 이게 가고 오는 구조만 되어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 아까 환경위생과 보니까 화장실 설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시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평교 공사가 끝나서 차량통행이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 소공원 쪽 공간을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밀어서 하신다면 소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구조상 그냥 무단으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원도 시작하신 김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은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속리산 33번지에 조성하려 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법주국민학교 폐교 자리로 이전되면서 사업이 변경됐는데 변경되고 나서 진척사항이 엄청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나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축 협의과정에서 가감부채선을 더 보완해서 서류를 중부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지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폐교 자리는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중부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매입을 했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폐교 자리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폐교는 그전에 등산학교 관련된 시설로 쓰고, 앞쪽―운동장 쪽―에는 다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신축을 그럼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등산과 관련된 시설로 이용하고, 앞쪽에 다시 등산학교 시설규모라든지 이게 틀리기 때문에 폐교를 이용하지 않고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신축을 한다고 하면 등산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언제쯤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8월쯤 착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기반시설 및 실시설계는 끝난 겁니까, 이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게 본 사업이 확정돼야만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확정되면 기반시설도 바로 따라 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 진척이 너무 느려서……. 지역사람들 중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업진척이 너무 느려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16쪽에, 살구나무 가로수가 공교롭게도 속리산면 백현리 밑에서부터 상판삼거리까지, 이 구간만 살구나무 가로수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보시니까 어때요? 느끼신 점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엄청 지저분하고 병충해도 걸렸고, 살구 떨어진 게 길가에 있어서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요즘 보면 살구가 떨어져서 차가 다니면서 깨지고 터지다 보니 한쪽 차선은 아스팔트가 새카맣게 변했고, 도로변에는 지금도 살구가 떨어져 열매가 새카맣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근 한 달 이상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 됐다고 하면 30년간 이런 현상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가로수 교체에 대한 건의나 문제점을 많이 제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나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교체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은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거기가 국도가 있고 일부는 지방도가 있어서 저쪽으로 기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보은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가 중요 관광도로예요. 아시다시피 터널하고 삼가리 지역하고 봉계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와서 세 곳이 가장 중요한 관광도로인데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가로수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간담회도 했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얻어서 살구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면 분명히 교체를 해 줘야죠.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을 군차원에서라도 교체해서 깨끗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부수∼애곡리 간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토지 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종중이라든지 미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소 50% 이상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잔여 구간에 대한 토지 협의를 최소한 진행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현재 30%…….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30% 정도 진행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50%를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토지수용위원회에…….
석영
윤석영의원
계속 연기가 되는 것 같아서.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듣기에는. 전직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말씀 나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가…….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상반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근데 요구사항 때문에 다시 반려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50%가 안 되면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기준을 완화하거나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전 군수님이 있었을 때 아마 예산이 성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월아 네월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하천 수목 제거사업은 각 읍면 배정한 거잖아요? 근데 산외면에 보면, 혹시 장갑리 아시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장갑리 가기 전에 다리 있죠? 거기서부터 삼부평다리까지 그 사이를 보면 수목 제거한 게 쌓여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고 계세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제가 확인은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게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한 것 같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하천변으로 그게 쌓여 있거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대상 구간 내에 배정된 사업비보다 양이 많이 발생돼서 사업비 내에 있는 부분은 추가로 폐기물 처리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장마철이라 제가 어제 불안해서 가봤는데 만약에 장마가 와서 떠내려가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예상돼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현지 확인해서 혹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선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그리고 지방도나 국도 같은 곳의 도로변 풀 깎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각 도로관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부림
최부림의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풀 깎는 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쪽에 건의해서 빨리빨리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니까 대개 1년에 2번 제초작업을 하는 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2번만 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거든요, 사실. 지저분하진 않은데 이게 뭐…….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1번 더 해서 1년에 3번 정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3번 정도 하면 좋긴 하죠. 근데 2번만 이른 시기에 하면 되거든요. 한 6월 중순이나 이때쯤 하고 가을에 추석 때쯤 해서 하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중간에 풀이 많이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건의 좀 해 주세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리고 타 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보면 풀 베기할 때도 요즘에는 포클레인에 달아서 하는데 엄청 지저분해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몇 년 진행해 봤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부림
최부림의원
쉽게 말하면 쥐어뜯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부탁을 드리고. 국토관리청이나 지방청에 잘 얘기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사내∼북암 간 군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추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충남에 수해 피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보은군은 정비를 잘해서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를 해서……. 시간당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또 하류지역에 하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중이나 원정 쪽 하류 쪽에……. 하류 쪽에 해야지 물이 잘 내려가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상주하고 보은에 경계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고, 작년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속리산 삼가리에서 상주시와의 경계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가서 사진 찍은 자료가 있는데 보은에서 상주로 가면 ‘감사합니다’ 팻말이 붙어 있고, 상주에서 보은으로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입니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지점에서 보면 상주는 항상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유지라든지 지방도로 관련 관리하는 청이랑 협의해서 군에서 주관적으로 정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 있을 때 과장님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하천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매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정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 구간 말씀하시는 거…….
성제홍의원
그건 나중에 말씀…….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보은군에는 회전교차로가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초작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소관별 부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건설과 도로계 소관이겠네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군도, 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민원이 좀 들어와요. 왜냐하면 산외면 봉계교차로 회전교차로에 있는 것은 주요 관광도로 입구예요. 민원이 무슨 얘기냐면 속리산 들어가는 나들목에 회전교차로가 제초 작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니면서 회전교차로만 봤는데 역시 똑같아요. 저걸 1년에 1∼2번만 제초 작업을 해 주면 그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서……. 많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회전교차로 원형 면적이. 이왕이면 도로변 주변까지 제초 작업을 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 먼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쪽, 가로등 설치사업을 보면, 밑에서 4번째 보면 보은읍 지중화 가로등 추가 설치사업을 했어요. 세 곳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시내 군농협 쪽 보시면 지중화사업 하면서…….
이경노의원
통계상회부터 거성아파트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기존에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제안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지금 이평 쪽에도 계속하고 있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이경노의원
다니면서 과장님도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낮에는 잘…….
웃음
이경노의원
상당히 도로면도 평탄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설치했다’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금 이평 쪽하고 중학교 쪽에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차후에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 번 정도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행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어제도 저희가 수해 현장을 가면서……. 옛날에 연세병원이죠? 거기 사택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수 관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도로면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중화하면서 함께 보완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와 있으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당부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보은읍 인도정비공사에서 데크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헤센아파트부터 삼장교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유의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리고 그쪽에 포장이 잘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가로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물론 공사할 때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파헤치다 보니 노면이 점점 울퉁불퉁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연세병원에서 기숙사를 철거하면서 우수 관로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매설해서, 그 물이 도로면보다 60∼70㎝ 높이 있어요. 경사로가 도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중화하면서 우수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확인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시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은읍 인도정비공사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간이 주차장 하천변 쪽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를 하게끔 한쪽 면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변경해서 인도가 설치되고 데크길이 조성되면 거기를 걷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용해서 걸으실 텐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물론 펜스 등으로 인해 바로 도로로 나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 구간―두 군데 정도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주차한 차들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차라리 주차하는 것을 반대편 쪽으로 옮겨서, 도로는 좁은데 주차하느라고 일직선으로 주차하려다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보다 방향을 바꿔서 사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선 주차도 각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 쪽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인도 데크를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전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사 구간에서 빠진 데가 중초천 재해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재난관리과와도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 부분은 체크해 주셔서 안전하게, 시각적으로도 더 안전해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8쪽 보시면 자전거 거점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변경될 것 같아요, 다시.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축소.
도화
김도화의원
축소하셔야 되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산 남은 거 반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었던 거예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한 3∼4년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려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모아 놓은 세대가 있으면 신청이 바로바로 되는데 한 번 신청한 세대는 5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남은 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 ’26년부터는 사전에 먼저 수요조사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변경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근데 수요조사가……. 이게 선정 기준에 맞는지 알고 할 수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유지보수 해 달라는 아파트 세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래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신청이…….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자담 비율을 걷어서 신청…….
은영
장은영의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그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자담 비율이 몇 %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그건 제가…….
은영
장은영의원
어쨌든 노후화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있겠죠? 신청했다가 선정을 못 받은 공동주택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2개소 했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문드렸고요.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비율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는 일정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보은군에서 여력이 된다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공동주택에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하면서 신청 안 된 세대도 일일이 홍보하고 방문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개발과도 관련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인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뱃들공원을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민원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신청서를 세 과에 내야 하더라고요. 뱃들공원 사용승인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에 내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부군수님! 그리고 야외무대 사용 승인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에 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지금의 절차가 적법한 것이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겠지만 혹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뱃들공원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복잡하면 불편하잖아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메카 보은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읍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있는데 1개 면에 1종목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종목이 됐든, 3종목이 됐든 요청하면 다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겨, 이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각 배치는 안 되고 아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요청하면 그때그때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석영
윤석영의원
쉽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읍면 생활지도자 배치 중에 보은생활체육교실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원하실 때 각 종목별로 배치하는 사업인데 아마 다 조사해서 탁구, 예를 들면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종목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여기 보면 읍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서 2종목을 할 수 있잖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도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예를 들면 보은읍은 3종목, 속리산은 2종목. 이게 처음에 할 때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종목별로 지원했는데 많게는 3개에서 적게는 1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종목에 상관없이 요구하면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맞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체육관 짓는 걸 보니까 약 300억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운영 체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아직 그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