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억 8,153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1,338만 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에서 군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한 2,500만원과 민원종합안내서 첨부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선정 일정이 계획보다 빨라지게 되어 당초 예산 1,000만원에 전용한 2,500만원을 포함한 3,500만원으로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정비하고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비 및 전산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4만 7천원을 계상하고,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기준점 일제조사 수수료 2,5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대행사업비로 부족분 3,0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업무 이관된 삼각점과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299점의 조사를 대행하게 하여 훼손 망실된 부분 등은 재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를 4만원 증액하고,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시범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군에서 도시계획지역을 촬영한 164매의 항공사진을 금년도 우리 군이 도입 중인 공간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련 업무처리 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에서 한옥건축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두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와 감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131만 2천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에 2015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 정산 등 3건의 국고보조금 잔액 51만 2천원과 2014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도비 보조금 1,500만원 등 1,5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햄프 전시체험실 전시 공사에 보면, 설명자료 169쪽인데요. 지금 기정액이 1,600에다가 지금 증액이 지금 5,000만원 해서 6,600인데, 이 햄프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햄프사업은 당초에 한 16억 정도가 투자된 사업인데요. 그 이 원래는 이 햄프사업을 전부다 투자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이게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억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 햄프사업을 하면서 그 대마를 가져다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원료를 추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마 잎이라든가, 줄기가 식약청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었더니, 그 마약성분이 그램당 원래는 0.2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검출되어서,

현지 확인도 했고, 했는데 지금 햄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조성된 전시실하고, 숙박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뭘 운영하죠?

숙박 2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햄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무엇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고요. 건물을,

거기에 지금 그 햄프시설 생산라인만 안 되어 있었지? 그 외에 나머지는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요. 햄프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에,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 무엇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마을 소득사업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실로 만들은 공간에다가 그것을 넣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사용도하고, 또 마을에서 생산된 다른 농산품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벌써 그 사업 목적하고는 당초부터 짓고 나니까, 그 사업목적하고는 맞지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소득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햄프사업을 했으니까, 자꾸 이름을 바꾸고 변경하기가 뭐해서 그냥 햄프 관광 거점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햄프 전시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제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햄프라는 단어 자체가 사업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야지, 마을 소득사업을 한다던가, 마을 주민들이 건물이 신축한 것도 얼마 안 되고, 폐건물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뭐,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던,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갈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용하던,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안 하지, 지금 이거 햄프전시사업, 햄프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다가 체험실 보수 공사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니,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산마을 저쪽에 조금 삼베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산마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 달라고 공모를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이것을 그 명칭을 바꾸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 사업이 사업성 검토대로 아까 말씀대로 마약으로 마약성분이 검출되어서 그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업 자체를 종료하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서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당초에 햄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것을 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전 봐서 앞으로도 이것 계속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시키고 지금 다시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철거 및 신축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땅한 사업성,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햄프 사용하실 거예요?

마을기업 현재 그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게 선정이 되면, 햄프라는 이 명칭을 빼고, 사회적 마을 기업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마을,

그렇게 해야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누구라도 지금 이해 안가는 말씀을 여기 자료에 해 올려놨단 이 말이죠. 그죠. 햄프 전시 체험시설 보수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장이 되어서 못하는 입장인데, 계속 이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이번에 5,000만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이것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5,000만원은 어떤 건가 하면, 숙직실로 쓰던, 별도의,

누가 숙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과거에 이게 학교였으니까, 그 숙직실로 쓰던 것을 과거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숙박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게 건물이 너무 위험하고, 올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12평짜리 목조로 된 숙박시설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다 만들어 가지고 시판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기를 자리를 메꿔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수동분교에 지금 이것을 새로 철거하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이용자는 누구예요?

이것도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마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지역 주민들?

네,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건물 철거를 하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숙박시설로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리모델링을 당초에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또 그게 사실 소득하고도 많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잘 기존으로 했던 사업이라도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봐서도 이건 그냥 무의미한 건물이면,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입학대비 약용식물 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운영했는데, 이것 지금 양성과정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그 지금 장소를 진부 힐링네이처 2층 사무실에서 이것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개강을 하려고 합니까? 개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과장님 개강했잖아요. 이것 며칠 전에,

지금 최찬섭 계장이 도에 교육을 가 가지고,

이것 며칠 전에 개강을 했어요.

네,

여기 몇 명이 여기 지금 양성과정에 몇 명이 들어오고, 지금 하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네, 몇 명이 그것 됐는지는,

저도 한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좀 해서 알아보려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제가 아직 그,

일단 한번 나중에,

모집만 했지,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강식해서 나보고요. 축사를 부탁해서 내가 안 갔어요. 일부러, 행정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내가 그런데 축사를 하러 다니나 싶어서 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가 봤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진행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양성과정 운영 위탁을 해야 할 이유는 뭔지,

위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약용식물학과가 여기서 처음, 내년도 입학정원을 모집할 때, 우리 관내에서 약초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그 약용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약용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학구열이 있는 분들이 대학에 진학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관내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약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년도 약용관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개강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계획은 지금 교육인원 30명인데, 지금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도 지금 모르겠고, 이게 주 1회 하는 걸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1주일에 한번,

이건 이제,

그래서 6개월, 이 교육기관 이상도,

아니 3개월입니다. 3개월요. 6월부터 8월까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이죠. 확인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 교육기간하고 교육인원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어디 참석 못하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도청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면, 우리 군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고, 군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갔다가 오든 뭘 했어야 되는데,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언제 하는지는 이것은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게 2~3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로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주1회, 그 다음에 저녁 오후 7시부터 2시간, 주 1회 이래서 6개월, 이런 걸로만 내가 알아서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오늘 지금 질의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골프장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이 골프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8개 읍면이 전부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원래 원채 이 해 달라는 그 요구자들도 많고, 또 강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던 연습장이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유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라는 것은 과거에는 고급 운동에 속했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전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이 안타깝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 골프 동호회원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오늘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한 우리 사전검토, 준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미 대충 골프동호인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 많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하신다고 하면, 이것, 7억 들여 가지고, 임대만 해서 그 동호회라든가, 주면 그게 추가예산을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네, 다른 중요시설은 저희가 들어갈 것은 없고, 거기에 이제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경미한 것들은 또 자체에서 그 회비로써 거기는 충당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회비도 회비지만,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골프동호회원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야 금액이 많던, 적던, 얼마나 유료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갈 생각을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운영은 근본적으로 유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처음 시작할 때만, 시작할 때 해서 예산 들여서 7억은 임대 보증금인거고, 나머지 예산 더 들여서 시작은 해 주더라도 한번 시작해 주고 그걸로 이제 그만, 그 이후로는 거기 그 동호회에서 유료로 해서 운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운영 후에는 그 동호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게 되고, 또 그 회원가입으로 안 된 분들은 1회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써 경미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체 충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이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자문을 또 구하고 하셔 가지고, 진행을 매끄럽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욱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입학대비 약용식물관리사 양성 그랬는데, 거기 학벌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건 1회성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학벌 관계없이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격증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 관리사, 그래서 이것을 양성과정을 이제 저희가 개설하게 된 이유가 이것만 취득하게 되면, 전형, 입학하는데, 자격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원여대에서 그 전에 요구했던 입학생도 책임지고, 나중 취직도 책임지고, 또 아니면, 기숙사도 책임지라고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반발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입학생 모집에 우리가 같이 참조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대학을 못 갔던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업을 30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되도록, 정원에 이렇게 맞게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계속해서 지금 골프장, 골프장이 이쪽 분들이 좋다 그러고, 저쪽 분들은 이제 우리도 해 달라고 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상리인가, 노론에 있는 골프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게 과거에 해 가지고, 많이 이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매입을 해서 시설을,

그건 개인 거 입니까?

네, 시설전체를 전부다 다 시설비를 해야지만,

그거 평창 사람들 꺼 아니고? 어디 객지사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평창사람 거면, 수리를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우리로써는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주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철거하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그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마을가꾸기, 또 다문화 가정 지원 이렇게, 정보화 지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공공근로 사업도 이제 일자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이제 일자리 사업도 두가지인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우리 기관에 행정일을 보는 업무 보조 쪽으로 이것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꽃길 화단 가꾸기라든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정보화 마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 그게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업무를 해 가지고, 다시 배치해 주신다.

네, 다른 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모두 일자리를 잘 마련하고, 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육성사업요. 이게 지금 올해 2년 차 사업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

작년보다는 배로 더 투자가 되네요. 그죠?

네,

이것은 중기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림픽 앞두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제 예산하고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역에서 민원이,

주차장 사업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봉평 중고등학교 그 운동장 매입비로 이게 17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효석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영원히 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고등학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전에 벌써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을 해 주고, 그 기간 10년 후면, 이 사업비의 목적 효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걸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6,000회배가 이 전체 중고등학교 부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운동장 면적입니다.

운동장 만이죠? 그죠. 교사동 있던 자리는 빼고,

네, 거기는 빼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거치 상환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0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4년간인가 불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럴 겁니다.

6억 8,000, 7억 가까이 제가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6억인가, 9억인가, 하여튼 1년에 이렇게 4년 정도 불입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을 지금 주고서 이 6,000회배 만큼에 대한 것을 분할해서 완전 평창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체육과 관리체제로 해서, 등기 이전은 평창군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번에

네,

그러고 나면, 그럼 얼마나 남는 거죠. 면적이? 나머지 면적은?

저희가 고민을 또 했던 것은 면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협의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전체 부지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들어오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도 들어오고, 그럼 일부 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평창군수 소유지만, 이렇게 분할을 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게 되니까요. 명칭만 그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다 같이 쓰게 됩니다.

글쎄요. 그것 이제 완전히 매입은 그 매입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건?

추경 사업만 끝나면, 바로,

바로 진행 됩니까? 분할까지 해서?

네,

교육청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네요.

네, 협의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지금 우리 불입체계로 그냥 계속 나머지 6년 동안 더 불입해서 소유를 가지고 오는 걸로,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부지매입비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제 6,000회배 만큼을 회배당 29만 8,500원씩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60면을 하는데, 12억 900만원을 지금 책정했단 말이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또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주차장 딱 주차장 해 가지고, 차만 드는게 아니라, 주차장도 그 주변을 좀 쉼터화 해 가지고, 특성을 갖춘 차만 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보는 사이에 시장을 안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잔여 부지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이 있나요? 주차장 사업에서 지금 조경까지,

지금 건물동은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 쓰던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 쪽은 도시주택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목욕탕하고 등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구 교사동이 있는 곳은 지금 헐어져 있잖아요.

네,

그건 문화관광과쪽에서 지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쪽에서

그럼 운동장만 우리가 12억 9천만원 들여서 주차면수 60대 짜리를 하는데, 지금 12억 900만원을 지금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다 편의 시설도 집어넣고, 공원화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휴식 공간에 필요한 뭐,

그럼 문화관광과 전여 부지도 공원화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 이 시장에 보면, 우리가 그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사업 내에도 그런 부대시설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도 이 금액이 과다 계상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뭐, 내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아직 계상 단계니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약간 과다 계상 됐다는 생각과 주차면수 60대 하는데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다.

아직까지 저희도 이게 세부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계략적인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한 그 사업계획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억 정도가 주차장 사업으로 그것 되게 되는데, 이 주차장 사업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받기를 그 이제 심의 팀이나, 팀들이 부대시설을 시장과 연관된 부대시설들을 주차장 사업으로 그 12억은 좀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부대시설을 잘 설치를 해서 시장활성화하고, 연관된 부대시설을 같이 거기다 붙여라,

하여튼 계획을 잘 짜고, 설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서 지금 올해 이제 7억 8천만원이 오는데, 국비 직접 지원이 3억 9,000만원이고, 우리 도비와 군민매칭사업비가 3억 9천만원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에 이제 몇 집 선발해 가지고, 외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간판 정비, 그 다음에는 각종 교육, 그 다음에는 컨텐츠, 또 등등 하면서 식당에는 앞치마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3억,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지역 물건이 하나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기청에서 어떤 입찰 방식에 의해서 진행 했는지 모르지만, 중기청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입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광고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역 업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광고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간판을 달면서 남한테 맡겨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이런 사업들이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하고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이거든요. 정부산하 단체에 있는 공기업들이 하는 건데, 저희도 한번 이 건의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일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도 중소기업청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하셔서 이게 못이나, 하다못해 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지역에서 막 골목 공사하느라고 소리 시끄러운 소음도 물론 내 집 고치고, 내 주변 집을 고쳐 주는 거지만,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 물건 하나도 못 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쪽만 치우치는 고쳐주는 것만 치우친 경제정책이 아닌가, 물론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도 돈을 이만큼 대고 우리 지역에 사업인만큼 좀 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햄프전시 체험시설, 이게 소유자는 우리 군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답변 도중에 보니까, 한 13평 가량 되는 조립식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네, 12평짜리,

그런데 지금 이 햄프 체험시설이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운영 조례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조례에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임대를 720만원에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2년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임대를 둘 때는 5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생태 공원이 이게 다 완성되고 나니까, 평가액이 높아져서 720만원 정도 이상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여기 숙박동도 있고, 전시체험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이번에 올라갔는데도 한 230만원이 올라갔지만, 거기에 대한 이의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그것은 딱 숙박으로만, 관광객 숙박용으로만 쓸 겁니다.

숙박실이 두실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이걸 하나 더 가져다 놓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도 달리고, 에어컨도 달리고, 그 판넬이 깔려서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골프, 골프장 임대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면서 우려도 했는데요. 그 운영을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지,

현재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호인들이 그 결성된 그것으로 해서 운영을 맞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모든 전기료부터 아주 작은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분들이 다 책임지고, 우리 군에서는 금번에 뭐, 7억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해 주고 약 3,500만원이건 수리비인가요. 뭐 운영, 물품 구입비인가요?

처음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사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호인들이 하게 한다.

네,

그러면 이만한 시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계속 상주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도자를 한명,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골프 지도자가 한명 여기 지금 배치에 설명 자료 182쪽에 있어서 이게 뭔가 지금 그런 제가 연결 생각을 하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골프 지도자까지 여기다가 한명을,

네, 배치를 해서,

배치 시켜 주는 거네요.

네,

이분은 골프 지도자는 그냥 그 거기만 상주 근무하는 것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설, 임대에 대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의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렇게 배치시켜 줌으로써 다른 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도자는 지금 티오를 우리 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7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 지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도생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티오가 늘어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한명도 도 생활체육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생활체육은 도비 이제 보조가 있고, 이쪽은 저희가 이번에 도비 보조금 없는 걸로,

그러면 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군비 지도자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한명도 도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생활체육은 도비 보조가 있고, 이쪽은 저희가 이번에 도비 보조금 없는 걸로,

그럼 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 군비 지도자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8명 중에 도비 지원 생활지도자가 몇 명이고, 우리 군 순수 군비지원지도자가 몇 명이죠?

군비지원 지도자는 현재 7명입니다.

도비가 7명이고,

네, 7명이고,

지금 한명이 순수군비 지도자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순수지도자는 여기 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각 단체별로 생활지도자를 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를 만들어 낸다. 지금까지는 생활지도자를 배치시켜 달라고 계속해도 도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 준다 이렇게 막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지도자를 한명 배치 시켜 줌으로써 다른 동호회에서 우리도 생활지도자 해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이제 되는 지도자면,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이게?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관 속에는 안 들어간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려 되는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도 좀 뭐, 골프장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선택한 것이라고 보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 운영되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승인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보수하는 비용에서 총 사업비가 3억 3,000 정도 되잖아요?

네,

군비가 9,800만원이고, 교부금이 2억 3,000인데,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재원은 얼마예요?

2억 3천 해 가지고 이건 70%요. 그리고 저희가 30%,

순수하게 보면,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 그 교부금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없고, 행정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봐서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교육청 예산이라고요?

네,

2억 3,000이?

네.

도 예산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교육청으로 배정해 준 돈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지특회계이겠지만,

교육청으로 그 교부금이 내려간 거라 말씀이죠? 확실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촌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해서 1억 1,200인데요. 조성하는 부분이 4,337평방미터제곱이거든요.

네,

어떻게 산출해서 1억 1,200인지,

네,

이 부분,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회배당 1억 1,200이라고 하면, 산출 단가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없는데, 1억 1,2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세하게 다음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시스템으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동이라고 해 봐야 레슬링 회장기배를 대신 이제 장관기로 바꿔진 것 밖에 없는데, 저희도 지금 보면, 남부권 경제를 살릴만한 저희하고 관계된 아직까지 그런 것을 특별히 찾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별로 없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적으로 남부권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북부권은 경기가 좋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북부권 쪽에는 그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활성화,

대관령 쪽요.

대관령이 다 북부권을 커버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 진부 쪽도, 진부 체육공원이 이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가지고, 두게 되면, 그 쪽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대한 종목별 대회 유치, 전략을 좀 더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관련 대회를 해서 지역경기를 유발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들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의심가는 대회들,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올 16년도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정은 힘들다고 보지만, 17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위치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지역에 뭔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대회든, 종목들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종목이 적더라도 진짜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는 대회라면, 유치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장기 레슬링 대회 같은 경우도 1억 3천을 들여서 지역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위치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개수에 대한 부분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대회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로 갔으면 좋겠다. 좀 더 이 부분이 제가 6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의 매뉴얼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이 대회 유치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회를 또 17년도에 안 하는 부분에서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종목별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회를 포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종목별 관계자 분들도 인정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전략적 선택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체육시설 임차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계수 조정을 걸쳐서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볼 때에는 하나의 이 빌미에 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체육시설이 골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아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동호인들이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분을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서 지도자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데요.

난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 줘야죠.

이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 예산서를 제출한 것처럼, 전세권 설정해 주고, 지도자 배치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수 조정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제조건은 다른 종목에서의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그럼 그 부분을 전세권 설정을, 전세권으로 취득을 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스크린 골프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읍면에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은 공공성 보다는 개인성이 좀 짙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작은 시설로도 투입을 해서 그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공공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놓고,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 그럼 헬스클럽이라고 할 때, 헬스클럽의 동호인들이 한 200명 돼요.

그 일단 이 지금 현재 이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가는 골프 연습장은 좀 시설비 투자도 규모가 있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가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좀 이것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데에서 주민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이것을 거부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 동호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별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서 운영이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다른 종목의, 지금 이게 예가 될 것 아니에요.

네, 빌미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러면, 지금의 예처럼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때의 그 상황을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그 지역의 여건과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꼭 해 줘야 된다라면, 또 이런 전철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이 헬스장의 경우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개인이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개인이, 개인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럼 지금처럼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 동호인들의 요구가 또,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이 시설을 여기서 이제 있다가 없어지니까, 영월 쪽으로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고, 또 지역의 경제도 위축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거니까, 의원님이 좀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차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재정에 대한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다시 전세를 준다. 돈을 빌려서 고 이율의 돈을 빌려 가지고, 다시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내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 골프장은 없잖아요? 어떤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위치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준 거고,

봉평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세권이지만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읍면에서 골프 동호인들이 없나요?

읍면별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준하는 골프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골프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실 계획인가요?

그때 그 여건은 좀 봐야겠지만, 대관령이나, 봉평 지역은 현재 그 사설 골프 연습장이 리조트 주변에도 좀 있고, 이래서 좀 그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그 환경이 좀 이쪽보다는 괜찮은 지역이고, 평창 쪽은 골프장하고, 좀 먼 거리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 예도, 이제 궁도장에 전철을 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8개 읍면에 궁도장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골프장도 어쨌든 임차든, 이런 사항이지만, 8개 읍면에 이런 골프장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연습장에 대한 시설은 해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정부지 매입공사, 이번에 이제 11억 더 증액 편성하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21억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필지 5억만 빼고는 내년도에 그 한 필지는 왜 남겨놨는가 하면, 그 경매에서 취득한,

기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세금 관련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내년도에 매입 해 달라,

농지입니까? 전이에요?

네, 전입니다.

그럼 취득하신지 한 7년 되는 거예요?

네,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이면 8년차, 그럼 6만 7,722회배가 내년이면 완전 5억만 더 세우면 종결된다.

네, 종료됩니다.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진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좀 여기 관심 가지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2018년 그 준공 목표로 저희는 계획을 해서, 올해 그 내년도 17년도부터 착공을 하려고 도의 지특회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내년도 완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17년도 말고, 18년도로 연기하겠다라고 도에서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가 작은 금액이라도 좀 받고, 18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추가 이제, 그 인센티브 지특회계가 이제 한 300억이 발생이 되니까 8월경에 거기에 좀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체육관련 지특회계는 매칭비율이 7대 3이나요? 이것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총 사업비를 50억을 이제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특회계 올린 것이 국도비만 2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50억 예상한다고 그러면 50% 채 안 되네요. 그죠?

네,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체육시설도 지금 그 군에 공동체육시설이 없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7대 3비율로 주고 했었잖아요. 지특회계로,

그런데 그것은 1시군,

1시군, 1 종합운동장 그 체계에서만 7대 3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비율은 없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이것을 요청하면서 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도 장평에 있지 않느냐, 뭘 이렇게 많이 체육의 고장도 그렇게 뛰어난 고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이 체육시설에 요구를 하도 많이 하느냐, 이런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기럭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이래서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것은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자꾸 도에서는 우리 평창의 체육시설 요구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현재 하고 있어서 그게 핸디캡입니다.

아무래도 진부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억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6만 7천원이면, 약 2만평 같은 면적에 주차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라커룸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기존 라커들 다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 우리 관리동에 있는 것?

그 관리시설 한동만 빼고는 다 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관리동은 놔두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다시 재배치하면서?

천연잔디구장하고, 그 두 가지는 놔두고,

천연잔디구장 놔두고,

네,

그럼 지금 천연잔디구장이랑 지금 우리 관리동이 다 포함되어서 6만 7,722회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면적 빼 놓고 50억이니까, 저는 지금 사업비가 50억이라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됐었어요. 주차장 포장 면적까지 들어가면, 그럼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2만 평이 넘거든요.

네,

그 면적은 빠진다고 보면, 한 3,000평 가량은 빠진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지특회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좀 한가지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네,

세부산출 근거를 보면, 정말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1미터, 4미터에 1미터, 한평이면, 지금 1미터에 사방이 1미터가 한평을 얘기하는 거죠?

네,

1미터 포장을 해도 한 10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70만원 정도 그게 1미터에 1미터를 70만원이면, 만원짜리를 쌓아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한 20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것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진부하고, 용평, 그 체육공원 만들고 있잖아요? 재배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미탄면에 당초 예산에 체육공원을 하나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천천히,

네,

이해 하셨나요?

네,

정말 열악한 지역이 방림, 미탄인데, 이쪽 남부권, 북부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공원, 조그맣게 라도 간단하게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잘, 이쁘게 방림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그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30명에 이제 모집을 해서 대학, 초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수원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대비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거지만, 결국은 대학이 설립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의 많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배우고, 아니면, 강사들이 우리 지역에 나와서 그 진부에 학생이 20명 되면, 면사무소 와서 교육을 가르키는 이런 지역의 효과가 없는 대학을 유치를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하되, 정말 외지인들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점 한번 다시한번 잘 살펴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에 그 축구장 인조잔디에 대한 지역 활용 그 자체가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하고, 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군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물론 새거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시설들이 또 설치되어서 군정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39억 5,932만 2천원보다 5억 1,168만 5천원이 증가한 144억 7,1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5,370만원이 감 편성된 11억 3,4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면허 있는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서식지의 보존기관 종보존 사업으로 자생식물원에서 사업포기를 하여 도비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조성 전기자동차 부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송어축제위원회 사업축소로 오대천 둔치 잔디식재 사업비 8,000만원을 감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수질관리개선부분 당초예산 2억 3,690만 4천원보다 4억 4,904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8,5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784만 1천원이 증액된 3,1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일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380만원을 감액하고,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신청한 2명분에 대해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로 개선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종류에 따른 원상복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당초 예산 49억 8,892만 9천원보다 1억 8,277만 5천원이 증가된 51억 7,1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6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선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137만 5천원이 증가된 8,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인건비로 1,040만원이 증가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2억원이 증가된 3억 9,4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자연밥상마을 우수외식업지구 2년차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음식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외식경영관리 및 CS컨설팅, 자연밥상 조리교육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평창자연밥상 마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원, 음식문화컨텐츠 행사와 평창식품 및 음식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3,904만 8천원이 증가된 9억 4,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부담금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45만 2천원이 증가된 5,314만 5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로 19만 6천원이 증가된 2,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57만 9천원이 증가된 65억 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에 1,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잔액 42만 8천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집행잔액 316만 6천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이자정산에 28만 6천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0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세입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1억 1,762만 5천원이 증가된 259억 5,5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3,504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운교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40만원을 감하여 삼양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8,257만 9천원이 증가된 68억 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8억 3,828만 2천원보다 1억 1,762만 5천원이 증가된 259억 5,5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분에 2016년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3,504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 1억 640만원이 감액된 190억 2,3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약수 공공하수도 지반침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군비 5억원을 증액해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 이행수수료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5억 640만원이 감액된 117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운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에 3,440만원을 감액한 2억 5,160만원,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보조에 4억 7,200만원을 감액한 110억 6,200만원, 삼양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40만원을 감액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1억 8,897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3,0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4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개수선비 집행잔액 1억 6,397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전기울타리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전기사업법이 적용되면서 시공비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전년대비?

전년까지는 재료비만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농민이 직접 시공을 했었고요.

얼마 했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대당 93만원,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지금 그 단가가 시공비까지 합해서 약 152만 4,500정도,

그럼 한 40% 이상 증액됐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고, 152만원이고,

자부담이 이제,

자부담이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4만원에 대한 30% 해 가지고, 28만 2천원을 자부담을 했었고요. 올해는 30%하면, 이게 45만 7천원이 이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 지금 어렵고, 매년 또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면서 올해는 대신 정액으로 30만원으로 한 20% 정도, 맞췄습니다.

그럼 130만원을 우리 군비로 나가야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120만원 중에서 자부담 30만원하고, 나머지를 150만원 중에서,

150만원 중에서 자부담 30만원 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120만원 정도가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22만 4,500원 정도,

네, 122만원, 그러면, 2014, 2015년도만 빼면 65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네, 65만 8천원요.

65만원 정도가 나가다가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배로 늘은 거예요.

네, 배로 늘었습니다.

100% 늘었는데, 그런데 비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게 예산은 줄고 있다. 이건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산은 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네,

2013년도에 우리가 4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정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4억 1,300만원이 나갔어요. 지출된 것이, 4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비슷해요.

네,

작년 결산서를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만 제가 대충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해서 금번에 5,000만원을 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3억 9,100만원 밖에 계산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보다도 약 2,000여 만원이 줄고 있거든요. 예산상, 예산 편성상,

네,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120만원, 그러니까 65만원을 부담하다가 120만원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요가 반으로 줄었습니까?

네, 지금 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을 작년 당초예산 성립을 시킬 때, 사실 예상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면, 좀 예상을 했더라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배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총 당초 이제 517에다가 추가 79가구 해서 596개소, 거의 600개소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277개, 추가로 예상하는 것이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사이, 그러면, 한 300개 정도,

그럼 반으로 줄었네요.

네-과장 장재석 : 예상되는 것이 한 40개 안팎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죠?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2의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300개, 1차 분이 277개소, 그 다음에 2차분 예상 되는 것이 300개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죠?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으로 줄었느냐, 그럼 기 설치됐던 분들이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줄었느냐, 아니면, 야생동물이 줄어서 피해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줄었느냐, 그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나온 원인은, 지금 분석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것이 한 2,000개 정도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함께 꼭,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로 인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당초에 연초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담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 숫자가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석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논란이 50 몇 만원을 부담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액이 많다고 생각되니까, 신청자가 줄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우리가 예년처럼 예년 수준으로 하되, 30만원 정액으로 지원 부담하게끔 하겠다하는 정책위 홍보가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올해 신청자 전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이 예산으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금번에 5,000만원만 더 증액시켜 주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줄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늘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사실 우리가 야생동물 잡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가축 매몰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지금 저희들이 21군데가 있었는데, 16군데가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5군데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16개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후관리에 대한 그 조사,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도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서 완결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 측정, 가스배정 이런 것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가스가 검사라든가, 생성한다거나, 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거고, 지금 5개소를 이번에 이제 하겠다. 그럼 이것은 언제쯤 종결이 된 다고 봅니까?

그러면, 올해 되면, 추경이 들어가면, 바로 완료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완료하기 위한 마무리 검사 등등 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가축 매몰지도 사후관리,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사실, 상당히 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2010년도 12월 달에,

그래도 10년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보여 집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예년보다 줄어요. 예산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 금번에 1억을 증액은 시키지만, 전체적인 총액으로 본다면, 예년보다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는 없고, 예산 사정이 조금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좀 모자라면, 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네,

지금,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가확률이 높은데, 2013년도 결산액이라든가, 2015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2017년도 2016년도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도 많이 안 섰지만, 6억도 채 안 되게 섰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번에 1억 밖에 증액을 못시키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 재정여건 때문에 못 세우는 건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1억 정도하면,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작은 것은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게 분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영농폐비닐도 폐비닐이지만, 그 농약병이라든가, 등등 소량에 그 농자재들을 수거하는 대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다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수거가 되지 않은 적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 것 같았습니다. 같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분기에 이 양을 좀 예측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1억을 추가로, 지금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회 추경에서 모든 사업비는 각 과별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요구해서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집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 또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정지역이고, 평창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평창하면 청정지역인데, 이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계몽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수거가 되고, 자발적으로 수거가 된다면, 더더욱이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쓰레기 수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도 완벽하게 세워서 이런 환경보존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모자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1회용품 지도요.

네,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이 대상 업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지도, 계도, 어떤 적발을 하기 보다는 실지로 그런 부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계도, 교육, 현지 교육 이런 차원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실제로 과태료를 5~10만원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 했다던가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미리 교육도 시키시나요?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한 이게 적발을 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 그 전문가들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가 가끔 가다가 또 이게 저희들이 방문을 안 하고 이러면, 또 1회 용품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단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잘 해서 이게 평창군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외식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그 우수식재료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우수 식재료라고 하죠?

농식품 부에서 말하는 우수식재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농산물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농산물이 평창군에서,

무농약 제품이라든가,

평창군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하니까, 의외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한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료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재료가 많이 써질 수 있도록 좀 책임을 지시고, 이 재료, 이게 올림픽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수외식지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지정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시키는 교수진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키시나요?

지금 가까운데 관내에 대학들이 없고 이러니까, 가까운데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 또 용역에 참가했던 서울에 있는 교수도 가끔 참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똑같은 음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음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집, 저집 차별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CS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 교육, 개별 면담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 만드는 음식, 그럼 거기 특징에 맞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음식개발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희망하는 업소에서 이제 적응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업소에 특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서 좀 앞서가는 평창군 음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우리 평창군이 그런 음식만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음식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내용인데요. 목책기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공사 등록 업체에 이제 시공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기, 태양광 전기를 부품을 분리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련, 산자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꼭 태양광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곤란하다. 이건 정비업체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집 지은 시설, 그것은 건들면 안 된다. 집 지은 시설은 건들면 안되고, 나머지는 움직여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집지은 시설은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지은 시설에 전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건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기 사업법에 이게 개정해서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만 쓰고 이게 소멸하는 이 전기 울타리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에는 입찰을 띄어가지고, 전기사업자가 설치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 다음 년도에는 그것도 전기사업자가 설치해 주나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평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 이후에 2년 차 사업일 때는 농가가 직접도 그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전기사업자 시행 개정에 저촉을 받지 않고도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부분도 전기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 3,000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건 예산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관서에다가 이렇게 중앙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담당자가, 그러니까 거기도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겠다. 중앙부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저희 평창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 건의라든가, 질타가 많이 갈 겁니다. 이것을, 그 나머지, 그 사람들도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예산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당장 저희도 그렇고, 사실 우리 형평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사업법에 대한 개정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당해연도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2년차, 3년차에 대한 설치 해체, 어떻게 보면 해체 시에도 전기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을 통해서 사실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부담만 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전기사업법은 농민 측에서 보면, 굉장히 악법이고요. 전기사업자 위주로 만든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 보조 사업을 신청을 안 하고, 개인이 부품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 거기에 압이 걸린다고 그러면,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농가들은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법을 조금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 계정된 전기사업자법이 오히려 안전이라는 담보를 통해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 강원도 18개 시군이 함께 한번 그런 것을 연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라든가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차선책의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매년 7~8억 정도, 많을 때는 9억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군단위에서 우리 평창군의 예산편성 대비 다른 지자체에 편성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편성을 하는 건가요?

우리 평창군이 지금 많이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다른 시군 보다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평창군이 많은 것이죠?

네, 많습니다. 지금 목책기도 그렇고, 상설기동구제단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창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우리 평창군 다른 지자체보다 좀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의 사업들은 농가에게도 좀 많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물론 수요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 보다는 예산의 편성들이 좀 많이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수거에서 그 위치가, 집하장의 위치가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시야에 노출되는 장소거든요.

네,

마을별, 그러다 보니까,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거기에 적제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눌러 놓던가 이렇게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 가지고 그 망에 걸린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경관을 그 집하장 때문에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그 집하장소에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도 감독도 하시고, 또 도로변 시야에서 좀 안 보이는 곳에 이 집하장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존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집하장을 거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올해도 합니다만 이제 집하장 설치를 지원을 합니다. 500만원씩 하는데, 보통 선정을 마을에서 리별로 단위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편리한데다가 교통상 편리한데다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저번 며칠 전에 강풍 때문에 좀 단도리를 한 그런 집하장은 괜찮았었는데, 좀 이렇게 눌러 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비닐이 다시 흩날려서 미관을 어지럽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도 대비해서 조금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있다 그러면 관리 미관상 이게 조금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4억 6,6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 1,332만원, 군비가 4억 5,293만 3천원입니다. 먼저 산림방지대책 사업으로 추진, 도비사업으로 산불예방홍보물 구입 1,200만원과 지상영상전송 카메라구입 132만원이 순수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 중 국도비를 포함해 600만원을 감하여서 다음 쪽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임차료 390만원과 산사태현장 예방단차량유류비 2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원관광조성 연구개발비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원관광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중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산림정원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다음은 산림관리 조성 정책에서 3억 9,3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부내용으로 산림정책 가꾸기 사업시설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감하여서 다음 장 19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정책숲 가꾸기에 1억 2,000만원 편성하고 정책숲가꾸기 관련사업 GPS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과목편성,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 보조사업 2억 3,124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는 1억 9,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산림공공근로 41명에 대한 약 80일 간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 임업 기계장비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으로 공공근로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특구 지정 분양입니다. 평창 산양삼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평창산양삼 세미나 개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8개 읍면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당초에 4억 5,000에서 1억 5,000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찰방제원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2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군유림 관리원 무기계약직 보수 단가인상으로 1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368만 5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35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의 푸른 숲을 가꾸는 인건비와 국토공원화사업 등 재경비로 사용될 예산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정원관광 조성요. 후보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1안으로써는 노람뜰에 목재 문화체험장 수석관광 옆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좀, 한가지로써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노성산은 이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 명상이 지금 치유의 숲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지원도 그렇고, 산림정원이 제일 합당할 것 같고, 또 노성산이 기존에 무슨 시설과 사업이 겹쳐도 산림정원은 관계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꾸미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나 화초나 여러 가지, 순천 정원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람뜰에다가 하면, 관광문화과하고 중복이 되죠.

네,

그럼 그것과 같이,

지금은 노성산에 저희는 노성산을,

그럼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공원화 사업은 늘 하던 사업이죠?

네?

국토공원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해마다 심는 꽃을 심지 않고, 좀 단연초를 심는 것은 제가 늘 이것, 주문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내일 휴양림에서 오전에는 산양삼 상표등록하려고 용역 하는데 보고회를 하고, 오후 2시 부터는 관내 야생화 농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도 야생화도 좋은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네, 꽃도 아주 아름답고,

다년생 꽃이 임시는 화려할지 몰라도 매년 심는 것이 좀 그래서 야생화도 한번 심어 놓고 잡초 제거만 하면 되니까, 조금 자문을 구하려고 내일 간담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생화 중에서도 꽃이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거의가,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얼굴이 조금 큰 얼굴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조잡스러워, 꽃은 하나를 보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 얼굴이 좀 큰 야생화로 좀 심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국토공원화의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보니까, 8개 읍면에서 한 8억 정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4,000~5,000 많은 데는 많으면 한 7,000만원씩 했는데, 아마 올림픽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은지 4억 5,000밖에 세우지 않아서 당초 예산은 한 55% 요구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8개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3억 5,000정도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3억 5,000 중에 1억 5,000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소득이 높아갈수록 옛날에 새마을과 있고, 사회진흥과 있을 때는 군청 내에 국토미화계까지 있었는데, 여기 8개 읍면에서 하는게 너무 좀 국토공원화사업이 조금씩, 그래 봐야 한 면에 당초 예산에 한 3,000만원, 추경에 한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전체 한 3,500만원 밖에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심어서 그 꽃이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 평창군 국토공원화 사업에 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올라 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정원관광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사업 예산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제출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한 2~3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이면 언제까지 신청,

지금 9월 달 중에만 제출,

9월까지?

네,

그래서 확정이 당해연도 나서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내년도부터,.

한 60억 가량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년 차,

3년 차 사업, 이 토지소유는 조건이 지자체 소유 토지라야만 가능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그 다음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제가? 정원 관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냥 큰 틀에서 여수 정원 얘기하셨나요?

네, 그런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림 정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수 것은 산림정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산림정원이 아닙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어야 되는데, 산림정원, 명상숲, 필링 숲, 치유의 숲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산림정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을 이제 선택해서 하셔야겠다고 했잖아요? 남산하고, 노람뜰하고, 연대 사업으로 해 보시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산하고, 노람뜰하고, 어떻게 연대를 가지고 가느냐,

지금 수석박물관 바로 옆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지난해에 이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 지특회계 신청을 했더니, 지난번에 재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원도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이 5개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된 뒤에 정선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시군이 또 동해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재문화 우리가 남산에 별도로 계획했던 것을 수석박물관 옆에 옮기면서 지금 산림정원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집단화 하는 것이 앞으로도 운영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람뜰에 지금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노람뜰 수석전시관 등등 사업을 좀 더 평창읍에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지금 사업구상을 하면서 올해 올라온 사업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정원이라고 하면, 이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관리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작은 집에 정원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또 가본 곳도 있습니다만 제주도, 한라산, 숲 정원이라든가, 등등 이런데 가 봐도 관리인원이 꽤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다시 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했을 때에는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보다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면밀하게 그게 어떻게 이, 무조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정원관광이라는 이렇게 공모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기 보다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 틀 속에서 과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2,200만원짜리라고 의회에서 큰 얘기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겠지 하고 해서 60억을 따 왔을 때, 이게 뭐, 군비매칭하고의 비율은 얼마인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군비 매칭은 얼마 됩니까?

국비 50, 군비 30입니다.

그럼 도비 20이고요?

네,

5대 2대 3, 그래서 이것도 60억이면, 18억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군비가, 그래서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이 사업을 거기에 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기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들어가면 또 부작용으로 그 옆에 교육청 땅 있잖아요. 붙어 있는, 노람뜰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육청 땅이 있고, 교육청 땅에는 지금 노지들이 즐비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노지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가시는 건지, 그냥 이 남산에다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와야 겠다. 그냥 그렇게만 딱 보시는 건지,

먼저 목재문화체험장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먼저 좀 보완하려고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 남쪽에 장흥군이나, 임실군도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재문화 체험장만 덜렁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더러 갔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지금 체험장에 오는 고객이 유치원생들하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목각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 하는데, 거기에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거기 연계해 가지고, 산림 정원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 산림정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산책로하고, 말 그대로 만들기 나름인데, 어떤 나무 숲이나, 꽃밭, 종류별로 꽃밭이나, 여러 가지 잔디 공간이나, 이렇게 그 산 생긴대로,

기존에 우리 남산에 한 20억 가까이 투자 되면서 그 산책길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일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냥,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 숲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다듬어서,

좀 아직 공모에 신청한 것은 아닌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그 남산 가꾸기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가꾸기 사업이 지금 이번에 증액을 2억 3,124만원을 하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매년, 예산이 이 정도나, 조금 더 편성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군비를 부담을 더 해서 조금 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공공근로 사업이 41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억 3,700만원을 41명이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이제, 그 공공 근로하는 분도 있고, 기술자격증을 따서 하는 분들, 수당을 조금 줘서 평균 한 1인당 하루에 5만 5천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하루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20만원, 한달하면 한 6,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3,700만원이라면, 한 100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이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인데, 4월, 5월, 6월 3개월 하면 예산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래서 산림사업 가꾸기 사업은 100% 지역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 뒤에,

산림조합에서 정말로 지역저소득층이 100% 참여해서 하고 있냐,

그 선정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명이라고 그랬나요?

41명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분포는 어떻습니까?

연세가,

읍면별 분포는,

대부분 평창읍과 대화면까지, 저 위에 북부 쪽에는 많이 없으시고, 일자리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주로 평창, 방림,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한쪽 지역으로 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좀 이왕 하는 거면, 사람들조차도 좀 분포를 8개 읍면 고루 분포시켜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권역, 이 권역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산림가꾸기니 뭐니, 지금 다 올림픽 핑계는 대는데, 실상적으로 가보면, 올림픽은 실지적으로 올림픽 동선에 있는 지역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 볼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좀 금년도에는 봉평에 한 두 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홍보도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홍보가 잘 안되니까,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소득층이 이쪽에만 몰려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보면, 그 기본 수당, 기본급이 이제 1일 4만 8,500원이고, 그 기술을 받으면 5,000원 추가 되어 가지고, 5만 3,500원입니다. 일당이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일자리가 적은 지, 저쪽에는 그나마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별로 저쪽에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이제 피해목 벌채라든가, 또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공공성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어느 읍면을 통해서 좀 피해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인한 고사목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번에 그 바람피해는,

강풍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그냥 다 짤라 내느라고 그 위험성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것도 크게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정리해 놓고, 이왕 정리하는 거면, 토막토막 잘라서 한군데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비워놓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그렇고, 등등 사업을 이왕하시는 거면, 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관계없이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사업이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 됐습니까?

네,

거의 다 완료 됐습니까?

네,

올해 사업 다 완료 됐어요?

네,

그래서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 외부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산림사업 중에 하나가 뭐, 산림을 잘 가꿔서 소득으로 가지고 가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목적이 이제 큰 저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도 많지 않고, 이러한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정말 이런 공공성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금 몇 십억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가꾸기, 그 다음에 가로수 심기, 이런 등등 사업에서 이것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산림에 관련된 업체들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많고, 또 그 분들이 교육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편한대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 오고, 기자재도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로 설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철물자재를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정말 좀,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인력이 얼마만큼 쓰여지고, 지역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좀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세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평창군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치를, 그래서 그게 올해 100%가 안 되고, 50% 밖에 안 됐다면, 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60%를 만들고, 70%로 만들고, 80%를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하고 좀,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네,

특히 올해 사업은 나무심기 사업은 지금 거의 맞춰졌다니까, 얘기지만, 나무도 심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지금 이게 산림가꾸기 사업하면서 고사목 제거, 뭐 등등 이런 사업인데, 특히 지금 이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서 나무들이 그냥 베어지고 만다. 가로수들이 지금 20년, 30년 키워놨던 가로수 들을 옮길 생각은 안하고, 그냥 베어버린다. 평창군 뭐하는 거냐, 그것도 가로수 하나 20년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천 관광 후보지 용역 함에 있어서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후보지를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여러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한곳으로 압축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용역 속에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후보지를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인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후보지는 결정, 자체 내에 후보지는 결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군 관내에 보면, 후보지를 한 4군데 정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남산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평창역 옆에 군유림 한 5만평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 목장 하는데, 거기 후보지하고, 석두산 하고, 한 4군데 정도 거론이 됐었는데,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남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지금 산림청에는 명상의 숲, 치유의 숲, 그 다음에 산림정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현재로써는 산림정원이 제일 우리 군에 적합하다고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장단점을 좀 찾아서 그 치유의 숲이나, 명상의 숲 같은 경우도 공모를 앞으로 이번에 그 산림청은 한번 공모사업 해 보고, 명상의 숲이나, 치유의 숲 이런 걸로 한번 공모를 다른 걸로 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용역 안에 후보지를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 속에서 최적의 후보지를 함께 용역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용역 토양이 될 것이고, 그 나중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숲의 정원으로써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요인들이 인위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을 자꾸 중요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과연 숲 정원으로써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놓고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향후에 발생하는 총 사업비 이외에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지 여건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추가 비용들이, 아니면, 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좀 용역 속에서 담아야지만 향후에 대한 비용 발생을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 이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근 3년 동안 그 숲가꾸기 사업 신청, 건수, 그 다음에 채택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네,

그것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명의 대상자리스트 읍면별 분포, 신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년치 정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대비 202억 6,167만 6천원이 증액된 527억 1,6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로 감수량계 표준화 구축 2차 사업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공사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종부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두일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7억 1,800만원을 감을 하였고, 상월오개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에 2억,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에 3억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군도유지보수비 1억 5,000, 진부 도로재설 전진기지 보수 및 휀스설치 1억, 군도차선 도색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군도 12호 도로정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비수비 1억 5,000,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도돈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1억, 미탄면 회동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무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 2억,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1억, 하천, 소하천 준설공사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2016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 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 3억, 동산리 취입보 보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계촌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로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 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다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