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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5

최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 4,11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4,3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1건, 특별회계에서 3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지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및 재난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사업의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와 긴급재해 복구 공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30일∼4월 1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1,217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1,838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3,14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3.4%, 세입결산액은 13.3%, 세출결산액은 8.7%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758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3,304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38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20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1,981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2조 1,429억 원 보다 1,87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458억 원, 세입결산액은 8,534억 원, 세출결산액은 3,76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771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73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에 1,09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금 중 보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5%인 161억 9,000만 원,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액이 1억 5,000만 원, 기타채권 등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03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59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8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510억 원이 증가한 1,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만석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30억 원과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비용 지원 등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6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80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현재액이 5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조 6,499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4,315억 원이 증가하고 1,123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조 9,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원야구장 증축 및 수원시 양궁장, 연무동 문화센터,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보유현황이 2,928점 314억 원으로 2016년도 말 2,797점 275억 원에 비하여 131점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니버스, 화물트럭, 노면청소차, 전기자동차 등의 취득 등으로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1개 사업에 3,02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492억 원을 지출하여 8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35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1,494억 원, 65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825억 원, 2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7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의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5조 1,526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1,47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6,665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9,568억 원, 유동자산이 1조 1,926억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686억 원, 투자자산이 20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3,956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205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301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2,4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7년도 말 순자산은 14조 7,5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4건에 15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신설부서의 경비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도로 수해복구비 등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하수도 긴급재해복구 공사 및 소송판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3,691억 원이 증가한 3조 1,217억 원, 세입결산액은 3,741억 원이 증가한 3조 1,839억 원, 세출결산액은 1,844억 원이 증가한 2조 3,148억 원, 이월액은 625억 원이 감소한 2,71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원이 감소한 1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260억 원이 증가한 5,856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6%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 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1,18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5‰ 감소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32.9%인 7,479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인 3,1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9%인 2,264억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5%인 1,69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이 969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1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17.2%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미수납 비율이 3.4‰ 감소되었으나, 타 회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3,764억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458억 원의 44.5%이며 이월액은 73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7%이고 집행잔액은 3,95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46.8%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1건에 10억 원으로서 분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건에 6억 원으로서 침수지역 하수도 긴급 재해 복구공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 하였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의 기금 1,092억 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금고의 보통예금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비율이 전년대비 46%로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채권은 170억 원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1,313억 원으로 전년보다 51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9조 9,691억 원으로 행정재산이 9조 9,055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636억 원으로 전년대비 3,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121개 사업에 3,028억 원으로 82.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으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4월 18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건을 지적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1.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 예산편성 및 수납 검사의견 2.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검사의견 3.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예산 운영관리 및 집행 검사의견 4. 기금운용 분야 검사의견 5. 성과보고서 검사의견”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보다 10.2% 낮은 59.5%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김호진, 이병숙, 조문경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최찬민 위원장님과 이미경, 박태원, 이희승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황경희, 유준숙, 강영우 위원님으로, 제4소위원회는 최인상 위원장님과 윤경선, 채명기,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회 시간동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속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호진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3억 9,000만 원으로 지출 사유는 2017년 12월 26일 영통구 영통3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부서운영 비용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한 2017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5,267억 원 중 집행액은 76.3%인 4,018억 원으로 전년 87.7%보다 하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8.5%인 446억 원, 집행잔액은 15.2%인 803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집행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심사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8,005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93.5%인 7,488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1%인 328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88억 4,5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대비 2.58%에서 2017년도는 2.35%로 0.23%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감액 또는 삭감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과 함께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17년 7월 2일∼8월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 재난지원금 2억 3,500만 원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17%로 전년도 12.26%보다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 비율은 7.7%로 전년도 12.6%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액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지연내시, 보상협의 지연 등이 원인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최인상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윤경선 위원님과 채명기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제4소위원회 심사 대상인 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실, 환경국, 군공항이전협력국,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와 4개 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사용의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의 예비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해복구비, 하수도 긴급재해복구공사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오염총량부과금 납부 등 6건 9억 1,800여만 원이 지출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855억 6,400만 원으로 그 중 77.5%인 4,538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 및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51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로 804억 700만 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최인상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