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찬호입니다. 오늘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하나 관외 출장으로 인해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사관리,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의 개원·개청 지원, 수원형 주민자치회, 수원특례시 추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팀장 김형수 :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김형수입니다. 김진표 서울사무소장은 모친상 관계로 참석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책자 99쪽, 국비 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국비 확보는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시기,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7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 속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876억 6,100만 원 중 정부예산안에 372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등과 협력해서 국비 증액 활동을 통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10억 8,000만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결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8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 기능 강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책자 183쪽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대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찬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행정지원과 소관 4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대해 상의하고 소통하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등 보고자료에 수록된 여섯 건으로 이 중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캠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진행 중으로 보고드렸으나 지난 11월 7일∼11월 9일까지 2박3일간 고창과 담양에서 개최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2019년에 계획하고 있어 중복공사를 피하기 위해 경관조명 공사시기를 연기하여 병행·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는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건구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여섯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고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시민들과 관련된 관심사업 업무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시민공모를 통해 583건의 기념사업 슬로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시민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기억하는 100년의 울림, 기약하는 100년의 미래”가 기념사업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월∼내년 4월까지 관내 주요 거점의 육교 6개소에 현판을 설치하고 시청과 각 구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3.1절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8.15광복절 때 주요 기념사업 행사를 추진하고 100주년 사진전, 대중특강, 유적지 탐방, 순수 시민모금으로 이루어지는 3.1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등 6개 분야 3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주권시대, 시민의 정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부와 협치에 대한 이해확산과 이행사업 발굴 추진으로 시민주권을 시정에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참여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이번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수원시 협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협치를 적극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과 어제 12월 3일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강연 토론회, 협치 연극공연, 원탁토론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시민참여와 협치 의식을 제고한 바 있고, 어제 원탁토론은 많은 시민들 참여 속에 개최하였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위원장님과 장정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잘 마쳤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2일에는 시민참여 통합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 구축을 완료해서 오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주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시 시민자치대학은 현장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학습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전문가를 양성하는 시민교육기관입니다. 올해 3월∼12월까지 총 2학기제로 “나도 주민자치위원”, “나도 통장” 등 대상별 3개 과정, “전문회의 진행자”, “자치분권 강사 양성”, “갈등조정 전문가” 등 주제별 12개 과정 총 15개 과정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7일에는 시민자치대학 2기 2학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위원회 개최와 시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2018 시민자치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2019년도 교육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확대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매학기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반영해 교육내용을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시정연구원, 수원시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 시민자체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8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남북교류사업, 주민자치회 전환, 자치분권 등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4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5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는 총 13개 사업으로 그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인구 125만 대도시 특례 추진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의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행안부 등과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례시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을 위해서는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분권 특례시 TF운영, 구·동 권한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의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2018년 10월 2일 광역에서 기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장동훈입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인사 고충 케어 솔루션입니다. “별별이야기 인사고충방”을 개설하여 육아, 질병, 가족부양, 승진, 격무 및 희망부서 배치 등 총 4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함께 가는 “장애인공직자 배려 인사”입니다. 현재 총 94명의 장애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에 대하여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직관리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수원시 기구는 2실 7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 43동이며 정원은 3,23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 대비 조직진단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현안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의 정부를 위한 역량있는 인재채용입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13개 직렬 442명과 임기제 직원135명, 환경관리원 46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있는 공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입니다. 신규자 358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교육훈련을 통한 실무전문 및 기초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 8급 및 9급 427명에 대한 실무능력배양과 6급 및 7급에 대한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으로 3개 과정 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외국어 아카데미 기타 언어 추가 개설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2기를 운영하였으며 총 6개 언어 33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도록 외국어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139쪽입니다. 인적자원과는 여성공무원의 승진, 불평등 해소 등 1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110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규직 전환자에게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인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률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보고서에 적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노동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7일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답이 오는 대로 고문변호사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법률적 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다 받아 보시고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 사업명이, 정책명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은 문화, 환경,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속가능전략팀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네.

그래서 행정의 전 부서와 유기적 결합이나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팀이 7월에 생기고 난 다음에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담당자들, 앞으로 관리해야 될 담당자들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유관부서 전체 모여서 하신 것입니까?

네.

유관부서가 거의 전 부서잖아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전략팀이 유관부서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UN SDGs에서 17개 항목 제시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10개 항목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 연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굳이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속가능발전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들이 사용할 자원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중심이고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 말고!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도시재단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지요?

지속가능도시재단과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되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고 저희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재단은 명칭을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애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담부서가 있고, 재단도 있고 이런데 혹시 기억하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현재 협의회에 5억 정도 나가고 있고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위원회는 수당 정도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 소통이나 결합 잘 하셔서 사업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사업에서 이미 시범동 8개를 선정하시고, 수여식까지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라고 했지만, 직원들 교육은 시키고 계십니까?

현재 직원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8개 동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 어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행안부 담당과장 설명회도 있었고, 8개동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다음 주에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와 직원과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역량강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도움을 받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의 직원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분들이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이해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에서 시에서 구로 권한이양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 권한,

권한이양은 추진계획 중에 있고 현재 구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확정이,

자료에는 11월 5일 권한이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대략의 권한이양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권한이양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구에서 요청하고, 획기적으로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은 안 되지만 그 수준에 맞는 인사, 조직, 예산, 인·허가 부분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권한이양 내용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강건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2018 시민공감 정책 토론주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제안 및 반영(검토)사항 1번 환경정책과에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거리 미세먼지 분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6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는 역세권이 주거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숲세권이라고 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분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월드컵 경기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분사,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 가지고,

빗물 받아서요?

네. 빗물 받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분사시스템 기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시지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에서 차량으로도 각 구별로 1대씩 해서,

차량으로 물을, 우리 수원에서도 물을 분사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도 공사를 하면 건설회사에서 먼지저감 설계 같은 것을 하고, 또 페인트도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그런 페인트로 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수원에서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면 그 거리가 어떻게,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고, 차량으로 각 구별 1대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미세먼지 분사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서 있으니까 2m 50∼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을 분사시켜 가지고 미세먼지를 다운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른 아파트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삼성물산이고 이런 데도 지금 다 미세먼지 분사시스템 기구를 도입하려고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반경, 그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도입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쪽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도 많이, 항동 아파트 같은데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니까 많은 연구를, 기왕 하는 것 보여주기식보다는 많이 보급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목식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예산투입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호도가 숲이 있는 곳으로 주택이 가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기왕 미세먼지 분사시스템 도입을 하시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김형수 운영팀장님이시지요?

운영팀장 김형수 :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한 면만 보내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번 보고서를 보니까 수원시가 관리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221명이라고 보고 하셨잖아요?

운영팀장 김형수 : 네.

그 기준이 너무 수원시 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향우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시의 고위공직자나, 수원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연관된 인적네트워크를 풍부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는 “서울사무소의 특성상 중앙 정부부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자 출신이라든가, 보좌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을 채용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운영팀장 김형수 :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면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 인사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명단은 제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단까지야, 본 위원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팀장 김형수 :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무직 같은 경우는 한 자리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무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무직 추진은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운영팀장 김형수 :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서에서 검토하면 보고서 형식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장으로 이렇게 주시면, 본 위원이 작년 것과도 비교를 해 봤는데 똑같아요. 다음에는 꼭 신경 써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운영팀장 김형수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김용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잘 준비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확보에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수원시 조례를 보면 2011년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기금조항을 없앴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기금관련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되었는데 조례개정 한다고 해서 기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에는 남북협력사업이 급속도로 물꼬가 터지지 않았었고 금년부터 그 부분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는 기금조성이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 남북협력 사업이 급속도로 물꼬가 터져 있고, 중앙부터 다른 지자체까지 기금조성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을 수원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초지자체 상황을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많은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고 그 기금을 활용을 안 하면 그 지자체의 재산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50억, 20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총소리만 나면 뛰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문제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일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상근자, 그 다음에 상근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예산확보, 아니면 자치회 위탁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상근자의 역량강화 이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사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사업을 주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상근자 1명 정도가 그것을 전담해야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민자치회 모임 와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거나 일을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근자의 확보, 그다음에 상근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상근자의 역량강화 이것이 주민자치회 성공의 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자 발굴과 그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힘을 써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똑같은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우선 정착될 때까지 직원의 역할하고 동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저희가 어제 행안부에도 정식으로 건의했고 저희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상근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공무직화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근직을 쓸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시 예산으로 그 상근자의 급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사업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위탁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이고 그 수익으로 상근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시에서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에 그 과정은 담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근자 채용을 위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장동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도비와 관련 실적 가산점을 부여함에 있어서 총액기준이 아니라 국·도비와 시비 비율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크기와 비중에 따라 유연성 있게 두 가지를 결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재정과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거리하고 시간하고 병산해서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산점 같은 경우도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액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동장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부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각 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은 그 동에서 팀장이나 주무관으로 활동하다가 5급으로 승진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그 동으로 가서 근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동장주민추천제가 인기투표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존에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그 동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별력을 과연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인기투표”, “우리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그 사람 데리고 오기”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추진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5급 대상 공무원을 과장이나 동장, 또 임용예정인 6급 승진자, 5급 승진대상자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해당 동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추천운영위원회 구성을 주민이 9명, 공무원 1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동에 대한 시안결정을 하고 응모하는 방법을 해서 선정을 할 때 주민 100명∼150명 정도를, 저희가 정한 용어는 “주민추천인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100명∼150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 과정에는 응모자가 자기가 어떻게 그 동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다 하는 것을 100명∼150명 정도가 의견을 듣고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 동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동에 가서 그 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심 깊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캠프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날짜가 촉박하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면 쓴 비용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들한테 설문이나 피드백 받은 것은 있으신가요?

갔다 와서 분위기는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즐기는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갔다 오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설문할 때는 더 확대를 요청하는 그런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는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비용대비 인원수로 나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든가, 이번이 첫 해였나요? 급작스럽게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부터는 내실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등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정연구원장님이 퇴임하셨는데 새로운 시정연구원장님은 선임하셨나요?

오는 1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고,

공고기간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시정연구원에 경영지원실장님이 계신 것입니까, 대리가 있는 것입니까?

2017년 그때부터 1년 7개월 동안 대리로 하고,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계속 공석으로 둬야 될 사항이냐, 조치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해서 지난 11월 30일에 승진을 했습니다. 충원을 했습니다.

의회나 시청에 보고 없이 하신 것인가요?

그분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역할을 하고 계셨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대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행감 때!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알겠고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것이 있어요. 내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는데도 많이 눈 감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도 일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잘 대처를 하고 별 다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인사가 있을 텐데 그런데 조직을 보면 각 동에서 원해도 못 들어가는 소수직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적자원과에서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소수직렬 분들이 못 들어가시는 직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그쪽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칸막이도 많고, 직렬별로 이런 교류가 없다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하실 때, 연계 맺고 그럴 때도 소통이 부족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동이나 아니면 구 단위의 소수직렬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승진하시면, 급이 올라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한 부서에만 있다 보면 소통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내년에 없나요?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아무래도 인원이 소수이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것이 많고, 복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렬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직렬에 대해서는 업무분석을 해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소수직렬이 배제되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신규인사 때는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대 핵심리더 교육과정 아직 졸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되고 있잖아요!

30명이 하고 있고 24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동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인원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아주대 측에서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에 대한 변동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인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30명은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익년도에 대한 운영과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고 세종에도 있잖아요?

운영팀장 김형수 : 네.

세종에 계시는 분은 지금 몇 분이지요? 상주하시는 분, 상근하시는 분 없나요?

운영팀장 김형수 :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이시면 서울사무소에서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요일별로 가시나요, 아니면,

운영팀장 김형수 :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기부와 행안부도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서울보다 세종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나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세종시에 한 명이 상근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세종시를 더 강화할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운영팀장 김형수 :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적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인데 세종시에는 지금 현재 한 명이 있지만 내년도에 행안부와 과기부가 내려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을 한 명 채용, 그런 부분으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두 명이 상주한다든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내려가는데 일주일에 반 이상은, 3일 정도는 내려가서 상주해서 중앙부처와 관계를 협조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각 동이나 구, 사업소별로 정수기라든가 엘리베이터, 무인방범시설, 비데 그런 것들의 렌탈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부서장들이 쓰던 데 쓰는 곳도 있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복수견적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뿌려 주시면 다음 행감 때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렌탈하는 부분 비용에 대해서 복수견적을 다 받아서 계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동,

사업소,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동장 임용제라는 큰 변화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장동훈 과장님!

네.

이것이 수원형이에요? 그야말로 수원만 하나요, 전국으로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부 시·군에서 운영을 했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느 도시에서 하다가 안 했지요? 알고 계세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광주 광산구하고 성북구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인사제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에요.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했던 그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례를 수원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공직내부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받고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수원에서 동장님 임용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 근무 했던 사람을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에 근무 안 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나와서 좋다, 안 좋다 투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장 갈 수 있는 범위는 벌써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선택 되어서 그 동 동장으로 가면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가 구청으로 가든, 사업소로 가든, 본청으로 오든 그렇게 될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당장 승진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동네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인지,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있어요? 동장 바뀌어 가지고 근무하는 동안에 그 동네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오랫동안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형”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정주 시켜야지, 그냥 “우리 수원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요, 아니면 하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지금 기본계획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6급이 승진하기 위해서 응모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5급으로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현재 5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과장, 동장 중에서 어느 동에 공모가 나오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는 개방형, 일반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만약 A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추천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동에 응모해서 내 포부를, 동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발표하는 동장이 가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주민참여로 해 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

어떻게 보면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책임회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승진자들, 그 대상을 알려 주고, 이 중에서 투표인단 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간략히 말하면!

선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직을 발령할 때,

A동에서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나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5급 전체 공무원에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말 잘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모든 정치인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우리 공직자나 말 잘 해서 뽑혀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잘 되어서 우리 시에서 임용권자가, 아니면 구청장이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적합하다.”고, 승진대상자들 데리고 선택을 하든, 배치를 시키든 했잖아요. 그 제도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직내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오랜 경험을 가진 인사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고, 그래도 적용이 안 되는 동장도 있고 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제도를 수원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원하는 5급자들이 와 가지고 “여기 동장 내가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면 경쟁이 되겠어요? 한 명이 가겠지! 그러면 책임을 지역주민들이 지라는 결론뿐이 더 되느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직내부도 좀 해서 최종결심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반영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장·단점을 다 끄집어내도 또 단점이 생겨요! 오랫동안 했던 이런 인사제도, 특히 실패사례 때문에 없어진 제도를 수원시에서 다시 만든다? 그러면 그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당장 지금 6급에서 5급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말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장동훈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기왕지사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추진사업 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나왔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잘 검토해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은 일부이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의 현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2018년에 추진을 했고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9년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나요?

내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념행사로는 3.1절 행사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일단 제안된 사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네.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기념한다는 것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기념식 말고 정말 주민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사실 100주년, 또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도 있고 고민도 하고 있고, 참여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은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전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세미나든, 아니면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100주년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획을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을 하도록 하고, 3.1절 기념식이나 이럴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적지탐방이라든지, 청소년 상대로 3.1운동 관련, 독립운동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협치 조례도 이번에 올라 왔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해서 주민자치대학에서 실시를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본 위원도 지난번 토론회 때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협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어요. 좋은시정위원회라든가, 참여예산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다 거버넌스나 또는 협치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우리가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기존의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고, 협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시민들이 사실 거버넌스도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치라는 것도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협치와 관련한 것도 카테고리 안에, 별도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카테고리 안에, 내용 안에 넣어서 같이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를 시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수원시가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8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바꾸거나 이러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까지 3개의 시범동을 해 왔는데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라고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개 동 운영을 했을 때에! 그것은 아마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은 그대로 그냥 답습해 오듯이, 주민자치위원이 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되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또 공직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 전체가 공유되어지는, 그래도 적어도 50% 이상은 공유되어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는 이후에 하겠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구성이나 이런 것이 동마다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동마다 다 동일하게 간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어땠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동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올 1년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추천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실시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실시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동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가미된 이후에 조례 개정과 또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진짜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그런 것을 이야기, 지금 8개 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되어 왔는지 과정과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아니면 결정되기 전에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님 포함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될 계획이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추진과정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의회 회기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대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수원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억 3,500만 원 들었고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사업비는 행사축소 관계로 내년도에는 예산상 7,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사 장소는 컨벤션센터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행사를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는 내년에 조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보과학축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공연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나운서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17년도 것까지는 왔는데 '18년도 것은 안 왔습니다. 12월에 마감을 해서 준다는 전달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원시민이 3만 명 이상 참여를 하지만!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참가하는 학교나 일반 학교에 동아리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 위주로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러면 예산도 줄일 겸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경비를 절약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9급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혹시 기억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사항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인 인적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법조타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수원고법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현재 수원지법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수원지법으로 가고 수원고법에 대해서는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광교2동에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법으로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의동 주민센터에 인원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아, 주민센터에 인원이 보강되고?

네.

따로 고법이나,

고법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냥 광교2동 주민센터에 2명만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넘쳐날 경우에는 추가로 인원배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선 2명으로 인원보충을 했다가 만약에 민원이 폭주가 된다면 1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하고 검찰청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인원보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김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과학축제가 몇 년 째지요?

올해 15회째 마쳤습니다.

15회 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막식이나 이런 것이 과도한 측면이 많아요. 뭐냐 하면 정보과학축제 특성상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개막식에 유명가수도 부르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미끼상품, 유인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가수 보러 와 가지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데 10회가 넘어가고 그 정도 되면 정보과학축제 본연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이범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수원시 채권과 관련해서 말씀, 지방채권 발행, 그다음에 그것은 부채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올해도 채권발행으로 인한 부채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000억 가까운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부채 증감계획을 행감 때 보면 꾸준히 늘어요. 그래서 어느 정점에 닿으면 다른 지자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질의했던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예산의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로 당면 현안사항들, 주로 SOC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년 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지방채무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시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한도액에서, 한도액에서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총칙에 당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넣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까지 지금 수원시 채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부채의 증가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행하는 측면만 보면 그렇지만 매년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환부분 또 발행하는 부분, 그 차액만큼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안사업을 해결을 못 하니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이자의 부담을 가지고라도 발행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다섯 개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의무적 기금은 다섯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보면 몇몇 기금을 통·폐합하기도 하고, 전체 통합관리를 하기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기금이나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금이 수원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가지고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각은 좀 달라요. 가정 재정하고 똑같이 빚을 져서 다른 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물론 갚을 능력을 보고 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봐서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행정으로 보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든지 또 다른 것에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 듣고 축제 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많이 줄여서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축제 쪽에, 문화예술행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돈에 비하면 그것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경제가 안 좋고 또 중앙에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편성된 것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아직도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 1박2일, 2박3일 연수 보내는 돈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보과학축제가 15회씩 되었는데 아직도 개막식 행사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각 학교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참여하고, 진짜로 봐야 되는 그쪽에 플러스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 줄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축제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보고서 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는 해당 부서가 검토를 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본다면 수원시 여건이 좋다고 봐도 축제에 소요되는 돈은 어려운 사람 쪽으로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무상 쪽으로 하는 그 예산 말고라도 우리 고유적으로 여태까지 축제들, 행사들, 연수비용들 이런 것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단체에서 연수 보낼 사람이 없어 가지고 회비에서 부담을 해 줘 가면서, 아니면 참여인원을 억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 현황도 가끔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심사를 하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게 된 것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너무 많이 개최해서 불편하고, 피로를 많이 느낀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게 되었고, 지금 본예산 제출된 것은 줄이기 이전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대폭적으로 감축된 예산이 제출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예산에서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농업기술센터와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 등 안건심사를 처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