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늘 고생하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이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의 총 규모는 418억 3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66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승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 정보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6,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자부담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은 강원정보진흥원으로 교부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신축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도 조정교부금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문화의 거리 관광시설물 설치 사업은 도비가 8,0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평창 이컬쳐페스티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과 중국 등 동남아 청소년 및 대학생들로 E스포츠를 하는 약 2,000여 명 규모로 10월 7,8,9일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도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불교연합회 합창대회 지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8일 알펜시아에서 전국불교연합회와 월정사가 공동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위탁비는 도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부족분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3쪽입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행사 지원비로 도 조정교부금이 1억 1,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수용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 및 소방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미륵암 복원사업비로 2015년도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한 2억 8,000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 관음암 주변 정비 사업으로 산신각 정비 및 석축 및 계단 정비 등 도비를 포함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사 적멸보궁 보물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4쪽입니다.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금년도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량공사 추진과 폭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어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지 않은데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하여 금년도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000만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예산의 4,0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목경정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건축 예산 중 안내센터 건축비와 대관령 안내센터 부지 매입비 예산중 5,500만원을 감액하여 비품구입을 위한 비품구입과 임시안내소 구입비 등 4,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시 사전 설명 드린 바 있는 국제관광학술대회 행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축제 장비 정설기 임차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송어축제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정설기 임차가 금년도 특히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됨에 따라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에 정설기를 임차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임차를 별도 예산을 하고 또 구입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입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 홍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축제 및 대관령 눈꽃축제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강풍피해로 송어축제장 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문체부 특구예산에 대한 군비부담분 3억 5,200만원을 언론 홍보마케팅, 눈조각 제작, 다음 쪽 윈터페스티벌 실행계획 및 평가용역,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조성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장 정설기 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편의시설 임차비, 화장실 2동에 대한 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진부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송어축제 사무실 건물 바로 옆에 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벽면이 신축하는 벽면과 노후되어 미관에 저해되고 있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장 부지 임차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페스티벌 시설개선비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어축제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예산은 재원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영화 세트장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치리 영화세트장 진입도로 확포장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영화세트장 진입시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교행 할 수 있는 교행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외 3개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2,0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13년도 오대산 기록물전시관 타당성 조사용역 보조금 집행 잔액은 신청예산 보다 많은 4억원을 내시해서 국고 2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4,018만 1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981만 9천원과 이자 5,001만 7천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외 3개 사업에 집행 잔액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둔전평농악은 언제 공모 신청을 했었지요?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10종을 어떻게 8,000만원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캐릭터하고 CI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둔전평농악에 대한 영상 홍보물 10분 분량의 홍보 VTR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 상징용으로는 지금 상모나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달력 메모장 연습장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시는 겁니까?

판매는 상표 등록은 저희 군이 하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자부담을 4,000만원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 수익금은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상표 등록으로 인한 홍보, 둔전평농악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 뭔가 캐릭터로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수입의 반반씩 한다든가 해야지 왜 8,000만원씩 들여서 자기네 4,000만원 부담하면서 수입은 거기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평창이라는 그 브랜드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제가 신청을 하지 않고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을 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무자나 그 다음 또 참여하는 연구원이나 이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만한 숫자로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모든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자부담을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디에다가 OEM방식이든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닙니까?

강원대학교 VR미디어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판매나 이런 부분까지 담당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상품들이 우리 소치올림픽 때나 다른 국제경기대회에 가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 지역에 있는 것 꼭 무엇 하나를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상모같은 캐릭터라든가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외국 사람들 그런 소품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 들여서 상품개발 돈만 잔뜩 들여놓고 이 사람들 개발한다고 해서 평창올림픽 때 평창이라는 이름 브랜드만 해도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가 소치나 삿포로나 가 보기나 했나요? 올림픽을 통해서 그 지역이 세계에 알려진 것이지요. 그렇게 큰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예산이 서더라도 다시 한 번 저쪽 측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품 종류가 몇 가지 수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자세히 알고 그냥 돈만 주고 CI개발해서 우리 둔전평농악을 홍보한다 홍보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이 오히려 잘 만들어서 올림픽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써 먹으려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 시에 3개 참여기관이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정래 작가 집필촌 같은 경우도 우리 명상마을하고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비도 삭감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명상마을도 조성이 잘 안 된 상태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서 명상마을도 어떤 예산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 하기 위해서 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도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 3억 하고 군비 3억을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것도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원이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2쪽에 보면 전국불교연합 합창제 지원 2,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알펜시아에 와서 하루 합창단 10개 팀이 참가해서 하는데 대관료, 인건비, 홍보, 인쇄, 영상제작, 전부 다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와 유사한 기독교에서 연합예배를 기원예배를 해마다 드리지요? 알펜시아에서 동부연합 해가지고 계속 기독교에서도 기도회를 했었는데

올림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해는 강릉에서, 한해는 평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행사비를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2,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소요되는 행사비로

설명서에도 그렇고 자부담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자료 할 때에는 사업계획 전체를 못 받아서 추가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달랑 2,000만원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오대산 문화축전 보면 1,100만원이 추가 계상을 했는데 1억 1,000만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사업에 대한 흘러온 경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 이전에는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1억 8,000만원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3년부터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을 해서 아마 18년까지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4억씩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종전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의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도와 약속이 되어서 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2억을 반영을 못하고 9,000만원만 내시했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내시해서 지금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2억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이것도 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도비 9,000만원, 군비 2,000만원에다 우리 군비 1억 1,000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를 보면 축제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가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비도 있고 각 실과에 홍보비가 엄청나게 서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축제가 지금까지 저희 대표축제는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 그 다음 송어축제가 있는데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 주도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인제 빙어축제나 산천어축제 같은 부분에는 대규모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 세우는 홍보 예산은 그냥 어떤 언론 지방지에 홍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요 인터넷에 하거나 주로 방송사에 어떤 인기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넣어서 띄었다 보니까 금년도 백일홍축제와 같이 더위사냥축제도 저희 인터넷홍보 블로그 참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그래도 보니까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세웠었고 이번에 2,000만원 반영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렸던 국제 메밀학회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도비 조정교부금 3,000만원과 거기에 대한 매칭 군비 6,000만원을 여기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 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충당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 부지 임차료가 1,8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운영비를 2억을 주지 않습니까?

네.

2억을 주면 2억 안에서 부지를 1억을 주고 빌리던 1,000만원을 주고 빌리던 알아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 왜 별도로 다시 해주는 거예요?

축제장이

협소한 것은 알아요. 다 협소하지

장소를 매년 여러 번 몇 군데 변경을 해왔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지금 또 올림픽 때문에 장소가 그 위치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안내판 주차장이나 그 다음 시설인 하우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를 있는 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임차를 해주는 저희가 사실상 하우스를 저희가 예산을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설치한다 그러면 시설비를 더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 절감 차원도 되고 추후에는 종당에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축제규모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국제관광학술대회라든가 여기도 이렇게 보면 평창페스티벌 시설개선 해가지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군비를 반영해서 다 쓰고서 추경에 올렸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학술대회 같은 것은 몇 명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때 우리가 가서 보셨나요?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갔다 왔었는데 여러 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한 두 군데만 보시고 저희 공무원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룸이 컨벤션센터 룸이 다 해가지고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회 교수들이나 그 다음 유명 관계자들 해가지고 2,000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0명이 다녀갔는데 다녀간 것이야 뭐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얻은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군에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대안제시 부분 같은 것이 여러 가지 토의로

아니 메밀학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무슨

아니 국제관광협회

아 이것 알펜시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도출되어서 조직위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제메밀학회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 자체가 잘못됐던 것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후임을 맡은 부서장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행이 되어 오면서 또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이 축소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근 50에서 100여국 이상 오는 것으로 됐었는데 참여는 10여 개국 이하로 6,000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 지금 국제관광학술대회도 사람이 없어서 군청 근무하는 직원들 버스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이것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행사에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 평창군에 보면 진짜 전부 다 순진한지 착한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누가 와서 얘기만 하면 다 거기에 그것만 하면 다 들어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대국민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효과 이런 부분,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쪽으로 좀 널리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다 오면 말장난이고 붐 조성은 과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9시 뉴스 자막 한 줄만 나가도 그것 다 붐 조성 훨씬 더 잘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어제 이벤트행사 있지만 저런 것이 방송으로 나가면 전국에 택시기사들 매일 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 방송을 늘 듣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지 맨날 무슨 학회 이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장난 하다가 말로만 끝나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전에 있는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막 쓰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다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나중에 올려놓고 우리가 의회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평창페스티벌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도비 내려왔다고 도비 내려오면 당연히 군비 붙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일이 다양해서 계장님들 포함해서 전부 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되더라도 슬기롭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처음 가셔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큰 보람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정래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조정래 작가가 여기로 오기로 한 것은 그 작가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초청을 한 것입니까?

본인 생각도 있고 강원도에서나 저희 군에서도 이 작가 소설에 지금 현재 인기를 얻었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한강 같은 그런 소설이 저희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그분이 소장하고 여기에서 쓰던 모든 집기 부분은 나중에 다 기증하고 가신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에는 아마 MOU를 해서 그분이 소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기증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문학으로는 이효석문학관 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 관광명소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가가 하나 탄생이 된다거나 이렇게 유치해서 와 있으면 문학인들이 물론 거기에 탐방도 하고 가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를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월정사에다 주고 월정사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거기 소장품에 대해서는 군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월정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항상 약속은 하고 나중에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의원님,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중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우통수 시원지 부분은 저희 시설비로 발주해서 저희가 집행해서 준공이 돼서 관리만 위탁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정사 전시관이나 그 다음 사고박물관이나 오대산 명상마을이나 집필촌 같은 것은 자본보조로 줘서 월정사에서 모든 것을 건축 인허가 나서 소유권도 월정사가 갖고 관리비나 모든 것을 앞으로 월정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꼭 그렇게 돼서 군청에서 우리 군 살림이 더 이상 거기에 가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에 있는 이컬쳐 페스티벌 개막행사하고 폐막행사하고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개 폐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막행사에서 무대 축하공연 홍보비 이렇게 방송중계가 나와 있고요. 또 폐막식에 대관료하고 무대설치 이것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날짜가 10월 7,8,9일 3일간, 10일 날 끝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7,8,9 그 일자별 대관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요?

네.

무대 설치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대관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임차비

지난번 백일홍축제 할 때에도 무대를 강원예술제 한다고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3일 있다가 뜯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날 밤에 와서 무조건 싹 뜯어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 행사들이 무대가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무대 설치를 다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대가 없어서 물론 뒤의 배경이 백일홍이기 때문에 좀 괜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대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저는 이것도 무대를 뜯었다가 다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따로 예산이 되어 있나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문화축전 거기에 명상치유, 예술치유, 불교의식 이렇게 행사가 그렇잖아요? 주요 행사가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명상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축전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장소에서 같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꼭 명상시설을 다시 해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대산 월정사 예산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거기에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에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통사찰이나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꼭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물이나 지정문화재로 되면 문화재청에서 몇 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신청주기가 있어서 아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2억씩 4억원을 내시를 해주고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문화재청에서 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폭 넓게 저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좀 잘 가꾼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저도 물론 종교가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다 안다고 보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많이들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민들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 소식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군에 관광자원을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 군민들의 의식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남한산성 영화세트장 조성에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1억은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한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영화사에다가 2억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행궁을 지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화만 촬영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인데 그 행궁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외부시설 형태나 내부에 어떤 비품 모든 것을 고증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관리 보존하면 관광상품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구조 보강하는 부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부지정지작업 하는 부분에 7,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2억원은 자본보조로 주고 그 건물을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서 건축물 소유권을 저희한테 기증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 옆에 세트장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이 됩니다. 파손되는 부분은 저희가 영화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시설비로 복원을 하고 나무 이식하는 부분이나 CCTV설치하고 휀스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1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트장 주변에 외행전 33평 내행전 21평에 대한 부분을 영화기획사가 설치를 하는데 좀 더 향후에 영화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보강하는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더 투입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트장이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우리가 동막골세트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익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트장에 대한 운영 관리가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느 시기가 가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지는 세트장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민간자본보조를 하지만 영화사하고 세트장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1억 3,000만원이 적재적소에 내행전 외행전에 대한 부분으로 투입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제작할 때에 건축 감독을 지명해서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주다 보면 세트장 조성하는 비용에 이 금액이 투입이 됐다 라고 정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1억 3,000만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이 13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지은 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냥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존치하려면 뭐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받아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인프라에 대한 측면에서의 재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창군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축제를 우리 읍면별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 축제가 있는 반면 또 과도기적인 시도를 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평창읍에서 추진했던 백일홍축제가 축제의 테마의 중심이 소재가 무엇인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개발을 못했습니다마는

꽃이 축제 주요소이잖아요? 백일홍이라는

네. 백일홍 꽃이 주 테마인데 거기에 이 부분, 저희 군과 연계성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저희 평창과 어울리는 것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꽃을 보러 오는 것인지 무대 행사를 보러 이 축제장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생활체육의 종목별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온갖 잡동사니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아 놓은 어떻게 보면 난장판의 형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때우는 행사여서는 안 되고 축제의 뭔가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나 노력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2회로 됐지만 백일홍축제로 봐서는 첫해라고 봐 주시면 첫해에 20만명 관광객이 왔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체육행사나 이런 것과 연계로 왔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꽃을 보러 온 분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백일홍축제에 투입한 돈은 얼마지요?

정확히는 안 뽑았는데 지금 저희 홍보예산 1억원 주고 홍보예산에서 7,000만원 정도 추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하고 화장실 임차비 이런 것 해서 1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약 2억원 축제비 1억, 그 다음 홍보예산과 시설개선 해서 1억, 그래서 약 2억 정도

문화관광과에서는 2억을 투자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 백일홍축제게 투자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한 돈 이상의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백일홍 축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일련의 모든 행사에 대한 사업과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이해를 하셨지요? 장문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백일홍축제 기간동안이나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업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3915## #!

축제라고 한다 라면 그 축제에 대한 흡입력에 소재들의 발굴을 해내는 것에 중심을 둬야지 그것에 대한 발굴은 뒷전으로 가고 주변의 것에 대한 부대시설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 방향도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백일홍축제 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하는 행사가 우리가 사실 축제의 의미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향대로 축제가 가야지요.

그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관령 관광안내소에 대한 위치를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염려하는 부분하고 위치가 같을지 지금 부지가 어디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JC회관 좌측에 보면 분수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부땅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안 나오시고 실장님 안 나오셨나요? 예산 2회 추경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또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과장님도 예산을 부서에 계셨었으니까 조정교부금의 뜻이 뭐예요?

전에 도세징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씩 세외수입으로 주던 부분을 몇 년 전까지는 재정교부금이라 해서 주다가 최근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징수액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조정래에 3억을 받고 지금 불교문화축전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9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끝내는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도 사업비를

거기에 3%를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매년 지금 불교문화축전도 그렇고 집필촌도 그렇고 도하고 월정사가 됐든 조정래 시인이 됐든 그 분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을 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커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도의회를 통하지 못하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을 달아 놓은 거예요. 조정교부금 받을 것을

그것은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27%는 받고 3%는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받을 부분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3%를 받을지 3%가 추가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조정래 집필촌하고 불교문화축전을 왜 도비사업으로 합니까? 군비사업으로 해야지 명칭은 도비사업이라고 다 달아놓고 조정교부금을 슬쩍 얹어서 사업비를 지금 우리 군이 받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정답은 아니지만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군의 격차 해소, 그 다음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충당해주고 등등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 사업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조정교부금을 슬쩍 달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 부분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특별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시군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도세를 받아 징수를 해주면서 징수율에 따라서 등등 해서 받겠지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협치를 잘 해야 된다, 도하고 도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도에서야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업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달아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액에서 예산이 승인 난 것을 삭감하면서 돌립니까? 군비로, 불교문화축전 같은 것은 2억 2억씩 해서 2018년도까지 가기로 약속이 됐으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지요. 왜 기정예산에서 2억이 섰던 것을 삭감을 당하면서 군비를 채워 넣습니까?

아니 군비 충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9,000만원이 왔고 군비 2억 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와서 1억 1,000만원을

그러니 그것이 말장난이 아닙니까? 말장난이잖아요? 1억 1,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9,000만원 삭감해서 도비를 반납한 것 밖에 더 돼요?

아닙니다. 도비 9,000만원은 있지요. 그래서 1억 1,000만원 하니까 2억이 되는 것이고

1억 1,000만원을 도비로 할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돌려서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운영의 어떤 재정이 그때 당시에 2억이 안됐기 때문에 9,000만원을 먼저 주고 도에서 2회 추경을 저희하고 시기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행사시기를

도하고 사업하는 부분들이 지금 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군의 책무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 하에 도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100%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아니 원하는 대로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룰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냉정하게 안 해주잖아요?

앞으로 도와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약한 세력들한테는 룰을 룰대로 가려고 하고 세력이 크거나 위의 상급기관한테는 그 룰을 벗어나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도비사업을 보니까 어떤 것은 5대 5사업이고 어떤 것은 6대 4인지 7대 3인지 룰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갖다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기 전부터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총 사업비 내역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지요? 2회 추경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이 올라왔겠습니다마는 2017년도까지 끝나는 것이잖아요? 45억을 들여서 총, 얼마까지 확보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부담분 못한 북대 미륵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북대 미륵암이 총 45억인데 45억 중에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올해까지

그 부분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그럼 내년에 얼마 더 확보해서 하는지도 모릅니까? 이런 것들 연차사업 같은 것들은 좀 시기가 남아 있던 것들은 올해 부담금을 채우려고 하기 보다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 급한 것도 많이 있고 요구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물론 편성돼야 할 예산이겠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총 사업비 57억원 중에 확보한 것이 27억 5,700만원을 확보했고요.

57억이에요?

네. 총 사업비 57억입니다.

그런데 왜 45억으로 보고했어요?

네? 자료 작성에 오차가 있었음을

작년부터 45억으로 올라왔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억이 늘어서 57억이 됩니까? 12억이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부담률이 늘어난 부분은 다 군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내용까지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마축제육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꾸만 헷갈려 하는 것이 분리해 놓으니까 물론 예산항목과 또 예산을 주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지금 8,000만원을 증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기 사용하고 어디까지가 사용하고 기정액까지는 다 사용을 한겁니까?

지금 기정액 중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번에 6,000만원 하면 8,000만원이 축제 홍보비가 남는 부분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 2억 2,72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쓴 2억 700만원은 기 사용을 했고

그렇지요. 네.

2,000만원 하고 이번에 8,000만원을 보태서 1억을 쓰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은 눈꽃축제나 송어축제 홍보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이번에 세우는 2,000만원 부분은 정설기 1대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설기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비에다 세우는 것보다

그것은 구입하게 되면 시설비나 자산취득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임차라서 그렇습니까?

네. 임차를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상 수용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임차 관련해서 도에다 요구한 것이 있지요?

도에다가는 지금 현재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사려고

네. 구입하려고 3대를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3대를 당초에는 6,0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6,000만원 짜리로 하면 올해 용량 부분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1대당 1억씩 해서 3억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3대

도에서는 지사님하고 1억 5,000만원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예산과하고 얘기는 했습니까?

지금 아마 기조실장까지는 얘기가 됐고 예산과, 관련과랑 저희가 협의를 했고 관련 과에서 예산부서랑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은 지사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총 3억 700만원이

테마축제육성 지원에 있는 부분은 모든 축제를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테마축제 육성에 넣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뒤에 보면 송어축제, 눈꽃축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축제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축제부분에 대해서 그 축제 당해축제에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돼서 나중에 감액을 하거나

아니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축제에다가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대충 세워놓고 먼저 빼가는 축제가 우선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효석문화제랑 백일홍축제가 겹칠 경우에 이것을 하나를 별도로 세워 놓으면 이쪽에서 발주하고 저쪽에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수용비로 해놓고 그 다음 뒤에는 해당부분만 별도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하우스 교체에 1,000만원, 골조교체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지요?

송어축제장에 대한 강풍피해 부분이 2,500만원입니다. 5월 달 강풍피해

그러면 그 전에 1억 3,500만원은 기 사용이 됐고요?

네.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한 내역서 있지요?

네.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도 지금 2억까지는 기 사용이 된 것이고 잔액 없이 기 사용이 다 됐습니까?

네. 올 1월 달에 한 축제에 사용된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네. 올 1월 달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정산 다 완료가 되고 지금 7,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2017년 축제를 위한 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1대를 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임차하고

이 앞전에서 운영비에서 임차는 하나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부지 임차비를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야 하나요?

지금 축제경비에서 금년도에 특히 문체부에 특구예산 부분을 못 쓰다 보니까 그 축제예산에서 충당이 안 돼서 이 부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축제예산으로 볼 것인가 별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2억은 기 사용한 2억은 어떤 용도로 썼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윈터페스티벌 특구보조사업하고 눈꽃축제하고 같은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비로 쓰여 지는 것이 섞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 사업이 작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

기존에 잘 해오다가 작년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윈터페스티벌 때문에 실패했어요. 페스티벌이 올해 부서가 하나 더 추가 되면서 올림픽운영과로 갔지만 그쪽으로 갔지요?

네.

윈터 페스티벌에 3,000만원인가 얼마를 대학교수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수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림을 막 그려 놓은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놓고 쓸려고 보니까 예산항목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시설비를 이전을 못하는 것예요. 국비니까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쪽에서 한다 그러면 했겠지만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전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메꾸다 보니까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사업은 개판이 되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대학교수들 2명 3명 3,000만원씩 주고 쓰는 그분들이 지역축제위원회하고 지역사람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에 연관성에서 발전 가능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안에다가 노점상도 하나 못하게 해요. 그리고 푸드트럭을 밑에 돈을 주고 사다 세웠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요. 푸드트럭에서 밤에 누가 음식을 먹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겠지만 눈꽃축제에, 이것 윈터페스티벌 하는 올림픽운영과하고 정말 의논을 잘해서 해야 된다, 예산 두군데 흩어져서 돈을 10억 20억을 쓰면 뭐합니까? 축제가 되지 않는데, 작년에 뒤에 안되겠어요? 우리 정태일 계장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관령면에서 이 축제 때문에, 징계 각오하고 일했어요. 저 친구, 그래서 이 사업비 눈꽃축제하고 윈터 페스티벌 기 사용예산, 올림픽운영과하고 의논해서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사업이 처음 확정되면서 그때 당시는 제가 담당은 안했지만 처음 확정되고 축제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되는데 감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지랑 안 맞게 됐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부의 승인을 못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는 이 부분 8월부터 총감독을 하나 신현식 교수라고 임명해서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랑 준비를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제 때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지역에다 알리고 해야 되는 것이 축제예산은 2억인 거예요. 그런데 윈터 페스티벌이 몇 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윈터 페스티벌 특구사업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그 규모를 유지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 충당은 안 되잖아요? 사업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역에다가 알려주고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 지도록 너무 틀에 짜여져 쓰다 보니까 축제에서 일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비 부담금 부분, 또 군비 부담금 부분, 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하는 쪽에서도 자부담율을 얼마를 할 것인지 룰이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면 예산 도비 1억 주면 나머지 7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군비를 대야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제설기는 눈 만드는 기계이고 정설기는 눈을 정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을 정리하는 기계가 정설기이고 눈을 만드는 것이 제설기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노인회 취업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부분은 차량을 구입해서 완전히 인도를 해주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자체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관계로 차량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항은 어르신들의 이동을 하기 위한 차량은 아니고 지금 지역형 일자리를 약 600명 정도를 노인지회에서 노인취업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씩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인들이 8개 면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일자리든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노인회평창지회에서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다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인가요? 차량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차량은 물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로 소속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책임문제가 군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대처할 방안들은 다 가지고 차량을 인도하는 것인지

네. 그 사항은 일단은 차량을 하게 되면 종합보험은 가입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위탁조건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일부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율방범대에도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에서의 그런 규약 같은 부분들은 철저를 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가시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도 노인회지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갈 수 있고

아니 이것은 노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방 노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멀리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전체 사업 같이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이라도 지금 어떤 분이 가시느냐에 따라고 물론 건강관련도 고려해서 아마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 옆의 페이지에 부업경로당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업과 경로당에는 지금 사업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되어 있는 곳은 상진부2리 노인회에서 땅은 지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눈개승마를 모종을 하고 모종을 사가지고 거기에 수입을 자체로 경로당 운영에 하거나 아니면 그 사항을 관리를 해서 일부씩 하는데 그 금액관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데 하는 겁니까?

지금 기 조사한 것이 약 400~500평 되어 있고요. 1,000평 정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복합비료 170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료를 그렇게 많이 치는 것인가 조금

그 비료관계는 제가 수량을 확인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비료를 이렇게 치면 산나물이 다 죽을 텐데

이 사항은 다시 확인을 좀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평에다가 170포를 치세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도비가 지금 9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인데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있나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것을 다른 관련 지원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인사 때 반영을 해서 우리 경로당이 170개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비단 한 예로 지난 6월 달에 지금 여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보일러를 10년 딱 됐어요. 대화목욕탕이, 보일러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담당께서 이 큰 사업을 못하고 그냥 면으로 던져 줘 버리니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여자 계장님 혼자가 이것을 만져서 계약방법부터 막 해놓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 들었지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170개 경로당에 개보수 문제라든가 목욕탕 공공건물로 운영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전문직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 우리 자치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대화같은 경우 6월 달부터 몇 월 달입니까? 목욕탕 다 부셔 치우라고 난리치고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서 전문직을 데리고 가든가 가서 우리 주민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다 내려 보냈다고 우리 군에서 보통 보면 그래요.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좀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나머지 골치 아픈 것은 읍면에 다 내려 보내고 읍면에 몇 사람 됩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것은 잘못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각 마을회관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물론 읍면에서 나가서 건축직들이 챙기고 받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모자라는지 남는지 부풀려서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목욕탕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에 이것이 계촌 다소니가 샘사랑으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다소니 위에 샘사랑이랑 안젤라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네. 계촌 5리 쪽에

계촌 6리 쪽입니다. 학교 바로 뒤편에

아니 그것이 옛날에는 다소니라는

다소니는 아직도 법인이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지적장애인들 시설이고 샘사랑하고 안젤라의 집 2개가 그 위에 있는 건물, 다소니 윗 층에 있는 건물

건물은 분리가 되어 있고

네.

1개소가 아니고 거기 샘사랑이, 그럼 이 샘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쪽 5리 쪽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인이지요?

그 한 군데 같이 있었는데 안젤라의집하고 샘사랑인데 안젤라의집은 1월 달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쇄를 했고 샘사랑도 7월 달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 것입니까?

네.

지원금액이 감액되어서 정리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회 취업센터 공무 때문에 8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차량인데 이해는 가고 다 가지만 이것이 뭔가 하면 차량을 그렇게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사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야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차가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또 사회복지협의회, 차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량이라는 것이 여기 저기 막 사주다 보니까 우리도 떼를 써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사주면 그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차량이 노후가 되면 사줘야 되고 기름 값이라든가 또 보안문제라든가 노인회 같은 경우 보험료라든가 기름 값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운영비에서 아니면 보험도 해야지 본인들이 부담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새마을에 차량 사주고 방범대 차 사주고 소방대 차 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자꾸 늘어납니다. 각 단체들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디에 의해서 이것은 차량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어디까지 차량을 사줘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어른들 고생하시는 것 당연히 압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하면 가서 정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회도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 이런 운영비 지원해주면 정산받는 문제 해서 상당히 차량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가,

아마 그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당장 차량이 필요한 부분을 와서 어필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타렉스라든가 좀 큰 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1년에 1500회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콜벤 같은 지원도 옮기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나름대로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군 전체적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1개를 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장애인 콜벤 운영하는 것도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분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을에 보면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중증환자들이 필요로 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저것을 받았다거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그 차를 이용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택시를 이용하려니 누워서 가야 되는데 앉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시골에 사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사항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 이상을 오는데 그 차량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센터에서 하는 차량은 갔다가 바로 볼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보고 다음 목적지까지 꼭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아마 조금 전에 콜벤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안내를 해 드리면 타고 가기는 가는데 이 차는 갔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동 지원센터 차량은 절대 부족이니까 좀 사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다른 파트 운영하는 파트에 얘기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목욕탕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보니까 1,6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누수가 되어서 1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습해서 안 좋아요. 고칠 때 이왕 돈 들이는 것 좀 깨끗하게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들이면 동료의원님들한테 괜히 대화목욕탕은 돈만 잔뜩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왕 고칠 때 리모델링을 싹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얘기했지만 잘 되어 가지고 아웃소싱 시켜서 지역에다가 평창군수 명의를 번영회든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또 목욕탕 운영이 평창읍도 마찬가지지만 청성애원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아 놓고 날짜별로 운영을 하지만 그렇게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다 의존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동안만이라도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말 동계올림픽에 모든 시선이 쏠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민편의,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 나는 것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식당 운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159만 3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증액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요. 사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산출방식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58회가 나오며 장수식당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날 같은 경우 별도로 해서 한회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장날이 끼더라도 주중이 끼여서 요일 수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통일을 시켜서 저는 58회라 그래서 1년에 보통 52주 53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8회로 올라오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650명인데 605명으로 계산이 됐다가 용평면에 35명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640명, 10명은 어디로 갔는지 산출할 때 정확하게 이왕 하실 것이면, 안 하실 거라면 아예 지우든지 아니면 넣을 때에는 좀 정확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159만 3천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고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올리느냐 2회 추경에 와서 막말로 3회 정리추경에 가서 159만원 부족합니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159만원짜리 사업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읍면에 일부는 대부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평면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읍면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사항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이 안 맞아서 못쓰거나 등등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네.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국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도비사업이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00만원 올라온 것은

이것은 자체사업 개념으로

국도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국비 10억에 군비 8억에 도비 1억 9,000만원,

사업 항목은 거기에 가는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추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니 추가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전체 큰 틀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국비하고 도군비가 5대 5 매칭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이 사업 말고도 우리가 시니어사업 하는 겻은 이것하고 별개지요?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1115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역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시니어에서 하는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 것, 이것 다 포함해서 1115자리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그 룰에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자체사업은 그 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주 3회, 시간도 하루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업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는 별개 개념으로

아니 일자리사업에서요. 노인 부업경로당 말고

네.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시간은 나름대로 정해서

정해서 할 수 있지요?

네.

제가 항간에 어르신들 일하는데 다녀보면 일자리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아주 저소득층이신가 봐요. 그리고 일할 능력이 되시니까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아마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 관계상 거기 규제를 받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자료가 있으시면 기준을 한번 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올해도 약 500만원 유류대하고 유지보수비 차량구입이 된다는 보장 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반환금이 국도비에서 약 1억 돼요? 그 발생 원인은 뭐지요?

작년도 2월 달까지 아마 월정사에서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일자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못한다고 반납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니어클럽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5월 달 정도 사업이 정상화 되다 보니까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특히 반납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잖아요? 3월 달인가

네. 작년 3월 달에요.

작년 3월인가요? 올 3월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예산 반납하는 것은 작년 예산이니까요.

작년 그러면 1,2월 달에 일자리 사업을 못한 것이 1억 정도가 반환금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전액 그 사항이라기보다는 월정사 법인에서 맡아서 있다가 사회복지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출해야 할 돈이

어르신들을 일을 못 시킨 것이지요.

어르신들한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할 돈이 노동도 못하고 대가가 지급이 못됐다

네. 중단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단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온 거네요?

손해를 주게 된 것이지요.

잘 좀 하셔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정예산에서 추경이 생겨서 나중에 반환되는 사항은 적겠지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니까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 사항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지역형이나 시장형에 환경정리 하는 사업에 어르신들도 있지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활동이 아주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런데 농촌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노노케어 몇 프로 지역형 몇 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면 또 운영주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이렇게 저렇게 한 의견들이 들리거든요.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집 예산도 서 있잖아요? 정보수집 노인일자리, 정보수집이라 그래야 하나 의견수렴이라 그러나 그런 도우미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대가 초고령화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는 좀 사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움직임 속에서 건강이 더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네요? 감이 많이 됐네요?

그것은 1회 추경에 당초에는 도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던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변경되면서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도비로 바뀌면서 감액된 예산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데 우리 당초 경로당 어르신 인수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4만 2천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3,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2억 2,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정액을 2억 6,4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도비 감액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데

네. 1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것은 편성을 하고 감액 내시는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도 감액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하고 하는 시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감액도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는데 저쪽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 변경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 받은 것이고 이제 감이 된 부분은 군비 1억 7,400만원과 도비 5,300만원이잖아요? 나라에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는 도에서 난방유 운영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 편성했던 정부에서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도비를 도비 보조 목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먼저 국비 보조는 내시가 되어 있어서 먼저 세우고 이것은 그때 감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회원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등록 회원 수가, 그 내용은 내가 이해를 했고요. 감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고요. 등록 회원 수가

7,600명 정도

65세 이상이 대상이지요? 경로당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에서 2,400명 내지 2,500명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만 등록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는 7억 8,000만원, 8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 감을 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저도 답답한 것이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딪치면서 어려운 부분도 해결하면서 큰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특히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반환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아쉬운 것은 노인회 차량구입비하고 장사시설 들어온 곳 주변지역 지원 사업 5억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런 것이 급한 것인가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좀 관련 번영회장님이나 등등 이런 분들한테 1~2년 있다가 드리겠다는 등등 어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올해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을 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과연 이것이 급한 것인가

사실상 협약사항에 되어 있어서

협약사항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 군민을 위해서 군이 존재하고 군이 존재함으로써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살 권리가 있듯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꼭 약속을 지킨다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요구가 강합니까? 협의체에서

네. 일단 들어와서 지원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시한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다시 하겠지만 미리 정해진 한시적인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뭐 기금들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의 사업으로 인해서 나가있는 지역주민 해서 지금 몇 군데 지역이 되잖아요?

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방림면하고 평창읍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체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는 지금 하지 않고요.

그쪽에 주는 순간

네. 자체 운영으로 하고요.

그쪽에서 나누어 쓰던

협의체 부분들이 정해서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또 분쟁도 많이 생기고 군민 화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앞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하지만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80만원을 감액한 18억 8,958만 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전산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예산이 삭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1회 추경 때에 세웠던 것인데

1회 추경 때에 도에서 예산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한옥지원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다 할지라도 수요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에 공문을 보고 홍보를 했는데 두 분이 한 집당 3천만원인데 두 명이 상담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았고요. 조금 상담하시는 분은 서운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고는 싶었는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순수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순수 군비는 저희들 그 부분은 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군비로 100% 지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올림픽을 하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문화측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옥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한테는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 1회 추경 때 보니까 두 분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100%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있었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한옥 지원조례가 아직까지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으면, 그 분들도 서운한 것도 없으실 것이고 또 한옥이 없어지는 차원에서 복원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인데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서 내년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번 예산계상안은 총 21억 1,1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505억 4,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평창읍사무소 현판교체 및 리모델링 분야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관리분야 인건비에서 513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1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분야에서는 매년 국내지역으로 실시되어 왔던 모범이장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변경됨에 따른 4,000만원의 예산 편성 목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분야는 일반운영비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 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추진 관련해서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1,230만원을 증액하였고 163쪽입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로 13억 7,731만 9천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7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사업 중에 굿 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비가 우리가 굿 매너 운동을 하기 이전에 아카데미 운영비에 연속된 사업인가요?

그때 happy700 아카데미였는데 굿 매너 운동이라는 부분을 좀 전 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하려고 명칭을 바꿔서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때보다 군민에 대한 문화의식은 군민의식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에 이 아카데미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오히려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감 했다는 말이지요. 어떤 부분을 감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4월까지는 못하고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를 못하고 연간 계획 중에, 그리고 인기강사 위주로 예전에서부터 해오다 보니까 강사료가 사실 비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문가 위주의 실전형으로 전향이 되다 보니까 강사비가 세이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남은 돈을 좀 돌려서 강사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읍면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의 회수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7개 읍면에 찾아가는 강좌의 회수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주민에 다가서서 양질의 그러한 다양한 파트에서의 강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하고 회수에 대한 변동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본계획 속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금 금년도에 22회를 하는데 순회가 읍면이 7회,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해서 9회 이렇게 해서 22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휴강을 할 겁니다. 휴강을 하고 지역별로 진짜 그 지역에 맞는 마인드를 원하는 강사를 요청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좋은 강의 이지만 시간을 할애를 하지 못하는 계절별 특수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은 동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좀 더 회수를 많이 포진시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이든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어떻게 우리가 면에 대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이렇게 강의의 주제가 된다 라면 좀 더 주민들한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껴야 되지만 이런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일률적으로 22회라고 딱 규정하지 마시고 예산 속에서 강사료를 줄여서 회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내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은 알고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CCTV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00여대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이 군의 감시 부분이 235대고 나머지가 저희가 방범이라든가 주정차 산불 재해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방범용 카메라가 몇 대 있을 것이고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하천 도로관리, 그래서

그 다음 일반 우리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겠다는 것은 지금 방범, 차량번호 인식, 불법 주정차, 산불감시, 재난재해 관리, 그 다음 하천 및 도로관리가 248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교 구내 감시 카메라가 235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주차단속 카메라는 경찰서로 가 있나요?

주정차 말씀입니까?

네.

주정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방범은

방범은 경찰서

경찰서로 가고 그 다음 산불감시는

산림과

산림과 우리 자체로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명분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지역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것은 블랙박스 형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은 통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것은 아까 학교하고 차량번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 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재해재난관리, 그 다음 하천 및 도로관리 해가지고 총 504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보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시스템 구축비로서 약 5억 이내로 지원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에요? 건물 신축이에요?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은 지자체가 확보해야 됩니다.

신축건물은 우리가 확보하고 시스템 확보비로 5억 정도,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신축에 12억, 그 다음에 시스템에 10억, 그래서 예상으로는 22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CCTV움직이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동계올림픽 때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그것은 말장난이고요. 경찰이나 도로망에 깔려 있잖아요? 안전시스템은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는데 테니스장 옆에다가 12억 들여서 짓는다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12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부서축소 등등 하고 그 다음 시설물들이 남을 것이 꽤 있거든요.

네.

서두르지 말고 그런 시설물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건물을 12억, 그 다음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기와 이런 것은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기존에 달려있는 CCTV 들도 화소를 높여줘야 해요. 지금 화소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무조건 평창군은 시설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피부로 느끼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어떤 치안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타 지자체에 설치된 부분을 보면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계속 3년 건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왔는데 올봄에 행자부에서 평창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희들도 미루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심사를 가보니까 또 여건이 변동이 돼서 아마 이번 금년도에는 우리가 선정되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도 시기를 늦추면서 다만 남들이 염려하는 올림픽 안전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 치안협의회나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마련한 대책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저쪽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설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만 여유가 있고 등등 어려움이 없다면 해야 할 일이지요. 사실 치안 안전에 관련된 것, 주민 공지사항 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와 그 다음에는 적소가 필요하잖아요? 적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주민 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 교통통제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의 공지사항을 알려야 할 때 필요하니까 시내지역을 제외한 올림픽 동선 아니면 오지마을에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서 하자, 웃기는 소리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에요. 대화면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왜 정했는지 내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CTV라든가 주민 공지사항 이런 것들, 다 주민 안전과 관련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1~2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을 올림픽 500일 앞두고 이제 와서 올림픽 때 이러이러해서 하겠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불만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대화면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시스템이 다양하게 회사가 많아요. 제가 2년이 지났는데 김진영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말로 미탄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었어요. 제가, 1700명 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약 600~700가구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지역, 그 다음 올림픽 동선에 그렇게 해서 호명지역부터 유천, 용산 1,2리, 그 다음 면온, 이런 지역들이 사실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뭘 알려야 되고 쓰레기는 몇 시간대 내 놓으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는 차량통행은 어떻게 하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얘기 했었어요. 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할 것인지 좀 체계적으로 생각난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을 할 겁니까?

계속비 보다는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하여튼 그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이번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큰 틀에서 계획 하에서 가야 되는데 이것 어느 한 면만 해 놓으면 다른 면에서 서로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빠져있는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참 예산 올라온 것 다 어떤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함부로 삭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래서 CCTV통합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경찰서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봐야 되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상주를 합니다.

경찰이 같이 상주합니까?

상주를 하고 모니터요원이 12명이 3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원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탁관리로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비용이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계획을 다 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예산부분, 수반되는 부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가 생겨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관리 인력부분, 그 다음 관리 운영비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생겨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정말 우리가 의료원이 이사를 오면서 등등 하면서 건물이 남는 건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올림필시설과가 있는 운동장의 공간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찾아서 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려고 하면 신축건물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답한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발생할 것, 또 우리는 지어놓고 그 다음에 준공될 때쯤 돼야지 여기에 얼마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사업하기 전에 이것이 나오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관재센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여튼 접근을 했었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인건비 7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해 기간제 보수로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 비품구입비 500만원, 방림면 에어컨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환경개선사업비로 의회 앞 주차장 보수 3,000만원, 3층 감사실 바닥보수 1,000만원, 용평면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 확장에 따른 화단 및 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관리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군유일반재산 매각 5,635만 2천원, 과년도 군유 일반재산 매각 분납금 6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금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방림면 에어컨 교체에 대한 부분에서 에어컨이라는 부분의 사용 용도의 계절이 있는데 2회 추경이 지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면 10월 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 폭염 때 면장님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액이 작지만 선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읍면장실하고 읍면장 관사를 일괄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우선 급한 것만 했고 일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폭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차.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전체 예산안은 기정대비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에 햄프생태공원 환경정비 예초작업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임대준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해보라 해서 400만원의 인건비를 그쪽 계약한 회사에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하여습니다. 다음은 미래생명과학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 내 농산물을 성분검사를 해준 것을 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산나물을 건초일 때, 생초일 때 이런 것을 검사해서 누구든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출하할 때에는 검사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로 5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4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골목경제 및 비인정시장 활성화사업 용역비가 대관령과 방림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이번에 이것을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 횡계10리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및 공동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비로 이것은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9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로 3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4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전략종목 대회 유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은 이것은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서 추가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작은 금액이지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15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체육공원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9,700여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00여만원이 증액된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 2,300여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만원이 증액된 7,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기본지원사업비로서 2,341만 5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잔액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원, 농공단지 파고라 수리비로 1,000만원, 방림 농공단지 분양금 중도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량조절조 준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 한해 연례대회 및 전략종목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으로 체육대회를 계획을 잡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증액했나요? 1회 추경 때 7,000만원 증액을 하고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연례대회 매년 이루어지는 대회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000만원의 대회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회 중 어떤 것이 매년 치루는 대회입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서 자료 준 것에 보면 121쪽에 도표가 있는데 약 2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 9,000만원에 매년, 이 부분은 변동 없이 치루는 대회잖아요? 연례대회라 그러면

저희가 도표를 드린 것에 보면 1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까지요?

14번

14번이요?

네. 저희가 총 26개 중에

14번까지

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이 매년 치루고자 하는 대회다

네. 계속 치루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대회들도 거의 연례성이 짙은 대회들입니다. 15번부터 지금 26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문체부장관기 전국 농구대회가 이번에 새로 10월 중에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뭔가 하면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가 다른 타도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캔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대비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1회 추경 때에 7,000만원을 증액하면서 봉평 태기산 그린투어 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대화 전국 MTB라이딩 대회 개최하겠다 해서 5,000만원, 그리고 각 도비보조 사업 1,000만원은 감액을, 두 대회를 치루겠다 해서 1회 추경 때에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자료에 보면 봉평 태기산 그린투어 자전거대회는 있지만 대화 전국 MTB라이닝 대회는 없어요. 이것이 1회 추경 때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구체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된 사항일 텐데 지금 올 한해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지도 않은 2회 추경 편성자료에는 이 대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MTB자전거 대회를 풋살 대회로 변경해서 치루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변경이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 변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할 때에는 어떤 대회에 대한 유치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MTB라이닝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는 전국 풋살 대회로 바뀌어서 대회를 치렀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의 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의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목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그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목적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MTB대회가 안 되게 되니까 풋살대회를 신청해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쪽으로

있는 예산은 MTB라이딩 대회에 대한 있는 예산이지 이것을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는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이면 풀로 세워서 그 때 그 때 예산 대회를 유치하는데 비용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세부적인 전략대회 유치에 대한 부분을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26개 대회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회 추경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2회 추경 자료에 대관령 하계스포츠대회가 7월 중에 치러졌잖아요?

네.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에도 이 대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사업비도 어디에서 다른 대회 비용을 가져다 쓴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계획을 뭐하러 편성을 해요? 그냥 풀로 사업비를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 1억 더 세우고 2회 추경에 약 1억 5,000만원 더 세우고 그 때 그 때 대회를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대로 다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금액이 얼마지요? 1억 2,000만원인가요?

네.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을 어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 1억 2,000만원은 생활체육 전국농구대회 유치비가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하계스포츠대회를 치르느라고 앞으로 치룰 아직 대회를 치루지 않은 금액을 당겨서 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2회 추경에 해서

그러면 편하게 이해를 하면 선 대회를 치루고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미수금을 갚겠다 이거잖아요.

네. 사실 그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불가피성이 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저희도 판단할 때 그 대회도

과장님 그 26개 대회를 한번 개최장소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도 어긋나요. 조용히 있는 면은 그냥

주로 보면 이것이 편중되어 있는 면을 저도 대관령과 평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러리지요. 개최지로 보면

2개 면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봉평, 대화, 이런 순으로 편중된 면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프라 성도 있지만 사실 이런 대회가 보면 동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체육인들이 주로 요청을 해서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게 됐는데

동호인들이 요청을 하면 대회는 줄 수 있네요?

면별로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 큰 곳은 많이 주고 대회를 많이 주고 목소리 안 내고 그냥 점잔 빼는 곳은 그냥 아쉬운 것이 없으니 안 줘도 되고 이런 거네요?

요청이 많은 쪽으로 어떡하다 보니까 역대적으로 편중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개최장소를 가져갈 것인가요?

개최장소를 그래서 저희가 배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미탄에도 체육관이 생기고 방림도 있어서 그쪽으로 분산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미탄 방림으로 많이 분산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동호인이든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종목별 그 때 그 때 대회가 있다고 대회유치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데 사업비를 먼저 선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끌려간다하기 보다는 어떻게 지역에서 그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협조를

그런 엘리트 종목이든 생활체육 종목이든 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요.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2~3천만원 4~5천만원 1억을 투자하면 몇 배 효과가 있으니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 라고 다 요구를 하지요. 이 부분이 지금 MTB축제라이딩 대화의 사업도 그렇고 물론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전국 족구 풋살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MTB대회에서 잘 종목을 바꿔서 치렀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문제점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더욱 더 매끈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종목별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의 종목의 운영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지 못하면 그 종목에서 다른 종목 대비 비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 종목 유치를 해야지 우리도 한 종목 유치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으로 유치를 대부분 한단 말이지요. 5억 9,000만원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