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보행기 마련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회수 및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9호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행기 구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보은군민장학회의 지역 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보은군 출연금과 군금고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며 출연금액은 20억 3,43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기본재산이 18억 원, 교육 관련 사업이 1억 9,430만 원, 군 금고 협력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기본재산 확대 및 안정적인 장학·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참고자료는 「(재)보은군민장학회 정관」 제4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4호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보은군민장학회의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출연금 및 군금고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업무 전문성 향상 및 대내외협력 조정력 확보를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을 33명에서 34명으로 본청 1명을 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급을 611명에서 610명으로 1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4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내외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인 396만 6,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5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재위탁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차량은 휠체어리프트 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입니다. 5명입니다. 운전은 1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인건비는 1억 8,362만 원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에 의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재위탁입니다. 기간 연장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3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보은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왜 웃으세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평가자 2명이 점수를 내셨어요. 그런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종합성과평가 할 때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하셨어요. 누가 했죠?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 특별하게 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에 부적절한 기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이런 종합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교통약자. 맞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많은 염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오셔서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위탁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평가결과를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대부분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이 덜 만족스러운 결과로 도출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금 관리 실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분들 모시고 다닐 때 차량 청소 상태, 특히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용자분들이 청결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어차피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착공부터 현장관리, 사업 정산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문업체 관리·감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 위치는 보은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2026년 사업량은 280동―주택 225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15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 슬레이트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슬레이트 철거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내년도 사업물량이 280동으로 예산은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안서 모집공고 후 선정으로, 참가자격은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으로는 절대평가 40점, 상대평가 60점이 되겠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40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에서 60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6조가 되겠으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에서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소·말·사슴·개 등은 5마리 이하로 하고, 양·염소·닭·오리 등은 20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6호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로 인한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며 관련 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7호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280동이 내년 철거량입니까?

예.

그러면 보은군에 280동을 철거하면 잔여 미철거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거는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에 철거대상 슬레이트 미철거량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실태조사할 때 약 4,700동이었고요.

4,700동?

예, 그리고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처리장이 약 1,000동 정도 실시했습니다.

1,000동 철거하고?

예, ’24년 말 기준으로 21% 정도 철거한 상황인데요.

21%?

예, ’24년 말까지 기준입니다.

’24년?

예, ’24년 말 기준이고요…….

그럼 작년까지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일부 지자체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재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도 2권역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금년 말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수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철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네.

철거를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하니까 그전에 철거하는 방법하고는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철거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요. 그것이 지역으로 날리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전문업체가 철거한다면 방지할 막을 세워서 철거를 하는지? 전문업체라고 하면 그래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업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지?

위원님, 철거는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행정업무입니다. 면적을 조사한다든지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입회를 못하고 면적조사도 일일이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환경과에서……. 물론 바쁘죠. 이것저것 업무처리하다 보면 바쁜데 그래도 전문업체가 철거하면 느닷없이 불시에 작업하는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 이걸 느슨하게 ‘전문업체에 맡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잘 하겠지’ 방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 위원입니다. 2쪽에 “소, 젖소, 말, 사슴, 개, 축종에 관계없이 총 5마리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면 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개 같은 경우는 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도축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만 폐업이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