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기정예산 48억 7,124만원에서 2억 8,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스노우보드 월드컵 빅에어 대회에 사용할 응원도구, 차량임차, 홍보물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중참여 지원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개최도시 군민의 사기진작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생동아리 위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강습료와 시설,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명품음식 외국어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특선메뉴에 대한 영어리플렛을 제작하려는 것으로 뒷장에 있는 컨설팅 예산에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외식업소 종합컨설팅 사업은 기정 9,000만원에서 참여업소 감소로 인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식업소 메뉴판 제작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532개소에 지원하였고, 컨설팅 예산 감액분으로 추가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점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채가 주 원료인 나물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3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G-500일 대한민국 대통합 콘서트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강원도 특별조성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공연팀 육성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림픽 기간 중 개폐회식, 라이브 사이트, 또 축제 등 행사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부심과 성취감 고취를 위해 전통 민속 종합 예술단을 구성하고, 육성하려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 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210쪽에 나물밥 전문점 지원 사업이 뭐죠?

이것은 도 유통 원예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유통원예과에서 우리 강원도에 주 산채를 재료로 하는 전문점을 육성하자, 그렇게 계획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채로만 나물밥을 이제 명품음식으로 만드는 사업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업소에 해당되는 사업 물량인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홍보마케팅, 또 간판, 환경정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죠?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신청은 도에 현재 4개 업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해서 저희가 업소에 홍보를 하고, 신청 받은 결과 하안미에 양물산 관광농원, 그 다음에 대관령 황태회관, 용평면에 전통음식 체험관, 또 대관령에 굴이랑 황태랑, 4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일단 도에는 4개 업소를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도에도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배정 받는 걸로 그렇게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봐서는 대화 양물산도 보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농업에 관련된 업소고, 대관령 황태회관도 어떻게 보면, 황태가 가지고서 크게 어떻게 홍보하고, 뭔가 음식을 평창에 만들어 내야 되는데, 황태회관에서 또 나물밥까지 한다. 이게 좀 전 언발란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이것을 나물밥 전문점이면, 정말 나물밥만 갖다가 콩나물밥부터 진짜 다양하게 곤드레밥부터 요새 뭐, 질갱이 밥부터 다양하게 메뉴 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점을 해 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뭐, 예산 좀 지원 받아 가지고 뭐, 집수리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업주의 생각이 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개선이든, 특선 메뉴든, 여러 가지 보고사업을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새로운 메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꺼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엊그저께 TV에서 서울에서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10대 음식 품평회인가 했잖아요?

네, 한식재단에서

했는데, 과연 전 TV를 보면서 저게 과연 대중적이겠나, 그것 뭐, 불특정 다수들, VIP들이 호텔에서 먹는 음식이지, 대중적으로 와 가지고서 진짜 올림픽 때 보면, 오히려 배낭 메고 멀리서 진짜 몇 년 동안 저축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찾아다니면서 쉽게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음식들이 여기 지역에 남은 특산물 넣어 가지고서 음식을 개발해 보고, 레시피를 개발했을 적에 이게 정말 와서 그냥 대중적으로 보통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것을 좀 전문점을, 전문점을 잘 좀 선발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어떤 특정 자꾸 얘기해서 뭣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잘 되고 하니,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욕심이지, 뭔 차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금방 선정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데,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곤드레 밥에 최고의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화 불개미 식당 같은 경우도 정말 곤드fp를 30년을 넘게 한 분이에요. 어디 가서 먹다가도 그 집 가서 먹으면, 정말 틀려요. 그런 정말 맛집들을 잘 발굴해서 본인이 못하면, 어떤 음식이라든지, 배워서라도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저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좀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더 추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2~3년 남은 것 같으면, 서서히 이런 어떤 절차도 세우는데, 이제 500일 남았어요. 이건 뭐, 좀 해서 한번 내년 뭐, 그래도 하반기 정도면 어떤 세팅을 갖춰 가지고서 이거 진짜 올림픽 때, 이집을 우리 홍보물에다 넣어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빨리 좀, 접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림픽 운영과에 올 예산이 한 51억 5,000 중에 특구사업에 지금 39억 정도, 현재 나머지 부분은 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12억 중에서 대한 부분, 편성되어 있는데, 이만큼 특구사업을 빼면, 올림픽 손님맞이에 대한 사업으로 이제 1년을 준비한다고 보고, 또 진행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올림픽 손님맞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18년도에 세계인에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조직위에서 그런 한국적인 공연이나, 문화적인 부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평창군이 할 역할은 또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창에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식업 쪽에 사업이든, 문화적인 콘텐츠에 대한 준비든,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산은 규모는 적지만,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좀 차질 없이 그 연관되어서 환경위생과든, 문화관광과든, 연관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설명하신 것 중에서 문화올림픽을 위한 우리 지역에 전통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마디로 준비, 18년에 지금 조직위 입장에서는 라이브 사이트하고, 또 자체, 저희는 역사 주변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사이트는 조직위에서는 시설을 해 주겠다. 안에 프로그램은 공연 대행사와 지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현재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우리 다 순수한 군비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렇다고 한두개 공연단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 기간 내내 돌릴 수도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일단 8개 읍면에서 보존회가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밴드라든가, 그런게 한 43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그분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단 내년은 저희가 3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또 실제 올림픽 기간 중에 또 그 분들 그렇다고 무료로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예산은 어차피 18년 당초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나름대로 공연을 하시는 무대 세팅이나, 이런 부분은 동선, 중요한 동선마다 설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동선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물론 프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의 수준이더라도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 꼭 전통 민속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볼거리이기도 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발굴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K-컬처 사업비로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를 지금 발대식을 한번 했었고요. 우리 별도의 창작곡을 또 3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 학생들이 연합해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이 이제 1,000만원을 이제 계상하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5개 팀 정도에 한팀당 이제 10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동계스포츠를 이렇게 설상종목에서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접해 보지 못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는 좀 더 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결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도 이 운영프로그램을 또 요구를 했나요?

아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절기에만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 내년 동절기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도,

확대해서 쓸 수도 있죠.

회계연도로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1,000만원 자체가 5개 팀에 50명인데, 만일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여덟 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예산부서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사실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더 해서 최대한 좀 많이 학생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접하기 어려운,

접하기 어려운 대상을 통해 가지고 하면, 이 산출 근거에 의하면 좀 강습료 같은 부분은 그 알파인 쪽이든, 크로스컨트리 쪽이든, 바이애슬론 쪽이든, 나름대로 그 경기인 출신이든, 생활체육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좀 간다라면,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잡아 놨더라도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재능기부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좀 더 다수의 수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운영과를 봤을 때,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이고, 또 우리 과장님 앞장 서 가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정말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밥에 대해서 그 나물 종류는 정해졌어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네,

음식에 들어가서 몸에 좋은 그런 나물로 지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업소도, 업소도 좀 읍면별로 골고루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게 여기 평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참여를 많이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음식개발도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새 업소들 가보면, 간판도 그렇고, 음식 메뉴판이 깨끗하게 정리들이 잘 되어서 보기도 좋고,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그 거기에 참여해서 민속공연단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 참여했다는 기쁨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인 경로당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서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여기 평창 경로당 노인들이 난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난타를 하고 있는데, 박자가 썩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백일홍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경로당 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만큼이나, 기쁨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르신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어르신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2년뿐이 안 남았으니, 2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 그걸 잘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올림픽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권한다면, 그 분들도 많은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적극 그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4,700만원이 증액된 60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다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안전센터 신축으로 진부 119 안전센터 신축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1억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횡계 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로 군도 15호선 덧씌우기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용수 유지관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과가 82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 94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배수로 이런 공사들, 목을 정해서 했는데, 옛날에 풀로 세우더니 왜 이렇게 이번에는 건건이 다 이렇게 세웠나요?

우리가 당초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는 일괄로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한 것은 당초 예산 때 이제 일괄해서 이제 읍면으로다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순위에 빠져서 순위에 뒤로 가다 보니까, 실지 그 해야 될 사업이 그 늦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들한테나, 읍면이나, 지속적으로다가 민원이 제기 되고, 또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 2회 추경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명 표기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특정 다수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190에 보면, 진부 119안전센터 신축 부담금인데, 5억을 이게 우리 4차선 도로 확포장 하면서 철거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요?

거기 철거를,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해준 보상비만큼은 제외를 하고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이번에 4억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 부담액을 50대 50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아니, 국도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다.

아니 그건 우리가 진부 IC에서 호명구간 거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편입이 된 거구요. 그쪽에 4차선 내려오는 데는 아니고,

네,

우리가 5억만 분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농로 이제 포장도로도 건건이 이렇게 풀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정말 좀 순위를 매겨서 세우던가, 그런데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8개 읍면, 농로라든가, 마을안갈 포장공사 이런 것들을 다 요구대로 다 해주자면, 몇 수십건, 수백건이 될 건데, 이것은 풀로 세워 가지고, 정말, 정말 시급을 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순위대로 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올림픽이 다가오다 보니까,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이 군 방향도 많이 그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혹, 안전건설과에서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17년이나, 18년도에 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이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예년 못지않게 한 61억 정도의 편성이라고 보면, 상당히 또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17년도 18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17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 우리가 매년 그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 사업은 우리가 소하천, 그 다음에 용배수로, 그 다음에 반출도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 이렇게 그 매년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이런 건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내년에는 그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체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2억 정도의 예산편성이지만, 혹 그 중에 10%만 줄어들어도 올림픽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못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당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일관되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좀 더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중국내 온라인 홍보용역 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중국내 브랜드 검색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만 가능한 바이두, 위치핫, 웨이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게 홍보 용역비만 2,000만원 들어가면, 이게 그쪽하고 회사하고 또 이렇게 홍보비에 대한 계약을 하자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용역사항이 중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그걸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홍보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더 지출 안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저걸 좀 이렇게 더 알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좀 VR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늘려 가지고,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야 이제는 뭐, 아주 식상하도록 이제는 다들 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면, 올림픽에 어떤 열기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무대 차량 같은 것을 좀 임대를 얻어 가지고서 좀 주기적으로 말야 상하행선 휴게소라든가, 우리 관내 유동인구들 많은데, 그런데 좀 배치를 해 가지고서 뭐, 홍보물도 좀 나눠주고, 좀 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게 좀, 홍보활동을 하면 좋지 않나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양 휴게소라든가, 어떤 리조트라든가 이때 이동하면서 말이야,

축제뿐만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에도 가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레거시가 문제다. 지금 보면 우리 끝난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종, 우리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희가 유산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갖고요. 실과소 별로 지금 진행될 사항들, 앞으로 진행이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추진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가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를 해서 어떤 레거시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유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레거시 사업 자체는 지금 총괄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IOC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레거시 문제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고서 계약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런게 뭐,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너무 더디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며칠 전에는 또 그 방송을 보니까, IOC에서 이제 오륜기 사용하는 것을 좀 완화했다. 그 얘기 나오던데,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게 세월이 언제, 언제가 될 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좀 안 되더라도 떼를 써서라도 그게 결국 붐 조성이지 않나, 뭐 어디 관문이라도 오륜마크라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좀 어디 현수막 하나 거는 것 보다 그런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좀 쫙 펼쳐 놔야지, 올림픽 하는 동네구나, 배너기라도 쭉 놔야지, 올림픽 하는 동네구나, 하는 그 좀 이미지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거시 관련해서 실과별로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취합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장평리 벽면에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단에 패럴림픽 계획 설치하는 부분에서

워드마크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패럴림픽에 대한 자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주간에는 흰색, 벽면에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가시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데, 좀 저녁 일몰 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서치를 좀 비춰줘 가지고, 야간에도 또 어떻게 보면, 주간보다 야간에 그런 서치로 해서 그 글자가 보인다라면 조금 더 집중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약 요건은 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거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럴림픽 워드마크 설치할 때, 서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시고, 혹시 부족하다라면 당초 예산에 조금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횡계 IC 빠져 나오면서도 그게 야간에도 야간 조명이 서치가 안 되어 있죠?

저희 HAPPY700 세운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이제 IC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라면 좀 이렇게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끔 하는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깃대 설치하는 부분이 가로깃대라고 하는데, 어떤 깃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우리 태극기 단 깃대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 놔야지만 우리 가로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좀 가시권에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올림픽 홍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각종 축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개에 대한 부분은 평창휴게소 상행성, 하행선 양 구간에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네,

그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IC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관령 IC부터 면온 IC까지, 우리 빠져 나와서도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가로깃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평창휴게소 상하행선에 200개를 다 물론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200개가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25미터 이내에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IC나, 이런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공사 가로등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좀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다가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깃대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설치로 설명 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 설치된 곳은 어디에요?

장평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하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깃대가 이제 스탠레스 봉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대당 100만원인데, 깃발 값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고, 올림픽 이후에 상행선, 하행선에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죠. 이후에는 그 가로깃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휴게소에 고정으로 설치해 놓고요?

휴게소가 아니고, 저희는 일단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25미터를 벗어난 부분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휴게소부지 내에 이 동선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와 25미터 떨어져 있는 공간 시야가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네, 확보된 곳에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의 축제들이 있을 때에 그 홍보용으로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끝내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접도 구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의를 안 해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인 것 외에는 다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5미터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 증액 예산은 7억 5,10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추진 행사보상금인 산림치유지도사 과정 교육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6억원이, 6억원의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으로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3억 2,300만원과 감리비 3,700만원이며, 정책숲가꾸기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보조 2,741만 5천원의 증액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중 588만 5천원을 감하고, 대신 강원공공숲가꾸기 산물수집 인건비 4,689만 5천원을 새로 편성하는 대신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인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 중 700만원을 감하고,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지원 659만 5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보조사업 9,242만원은 내역이 증액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9,24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병충해 방지 소나무 재선충 병인 예찰방제단 인건비 2,000만원과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200만원, 방제단 차량 유지비 100만원이며, 산림병충해 방지 방제사업 시설비 6,54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장비 구입비 약제 배낭 방제복등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중에 보조사업비 984만 2천원은 18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산림자원 조사원 인건비 1명의 110일 간의 인건비 984만 2천원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5개 사업 잔액 2,37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개 사업 잔액 1,263만 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산림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특별한 예산 없네요?

네?

우리 시설과에 특별하게 그렇게 보이는 예산은 없는데, 그래도 28억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뭉태기 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종건립,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군민의 뜻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올림픽이 어떤 유산으로 남기자는 의미에다 대종 건립이 됐는데, 참여 열기를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우리 시설과장으로 가보시니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참여 열의가 저조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 뭐, 그러면, 뭐하러 군민들 대종 작업을 합니까, 그냥 우리 전에 있던 7억에다 이번 7억해서 14억 가지고 하지 뭐하러 군민들한테 뭐 만원씩 2만원씩 홍보비만 더 없애 버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돈 들어갈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계획은 14억인데, 우리 군비 14억 다 세웠잖아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금 모금한 내역을 보시면 한 1,000여명이 사실상 다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내용에 보면, 학교 학생들 동아리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금을 성금으로 낸 부분도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동창회 모임에서 또 모은 금액을 또 성금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바자회를 또 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성금으로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 열기가 저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금액이?

지금 그 9월 28일까지 1억 5,77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결국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산으로 남긴다고 대종을 건립하는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전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열기가 저조하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아이들 동아리 활동들 뭐 해서 몇 부씩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참여가 전혀 안 됐다.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니면 대종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의 뜻과 의미를 다 담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놨을 적에 그때 가서 백서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아직 대종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백서부터 만든다고, 이게 뭐, 치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백서 만드는 게 중요하나요?

이 부분은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한 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준비과정부터는 다 우리 저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갔다가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타종식도 갖고, 모든 걸 갖고 난 뒤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런 유산이라고 백서를 책자를 만들면 되지, 아직 하지도 않은, 집도 안 지어 놓고, 종도 아직 안 나왔는데, 백서부터 먼저 만든다. 뭐 이렇게 성급해요. 백서 만드는 게,

그 백서는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당초에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좀 늦었다는 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 쉽게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우리 도시 경관 정비 사업에서도 우리 한 11억이 세이브가 되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장평이고, 용평이고, 우리 대천으로 있는데, 간판 정비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봉평 시내 같은 데 간판 정비 언제 하셨어요?

봉평시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면온 쪽에, 면온 쪽하고, 무이 삼거리 쪽, 그쪽에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봉평은 우리 돈으로 하고 있었고, 면온하고 무이리 쪽으로, 장평은 어디 하는 거예요. 장평시가지 하나요?

장평 시가지입니다.

장평시가지 그렇게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장평시가지에는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는 사람은 그 시가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역이 평창역이 재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그 터미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드시 경관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글쎄 이런 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그 중기청이라든가, 중기청에서 우리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좀 미리 이렇게 해서 이 올림픽 특수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때 좀 말이야. 의회 받아 가지고, 매칭을 해서 사업도 좀 하지, 이게 돈 저 저 올해 우리 교통법인세 생겼다고 그냥 가져다가 생각 없이 막 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백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백서도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정말 달리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종을 건립을 하고, 대종이 다 나름대로 다시 또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서 다 우리가 뭔 가게예요. 세운 뒤에 다 그 다음에 나온 뒤에 백서를 그때 지난 뒤에 만들면 되지, 뭔 책자에 만드는 게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앨범부터 만든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뭔 졸업을 해야지 뭐 앨범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이 단지 백서를 어떤 추진 과정만 이렇게 담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어지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0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학술적인 가치도 부여가 되어야 되고, 향후에 그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게 그 단순한 추진 과정만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이런 부분을,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자꾸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부연설명이 길어지니 나도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종이 다 준공이 된 뒤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우리의 모든 의미를 담아 가지고서 정말 책으로 엮어 가지고서 뭔 훗날 후손들이 봤을 적에 이 종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만들면, 되는 거지, 대종을 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자부터 만드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백서는 다른 사업들에도 그 사업이 종료 된 다음에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림픽 대회,

백서 만들려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백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려는지 계획을, 백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백서는 저희 대종건립 과정, 그러니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전체적인 건립과정, 그 다음에 성금, 모금, 그 다음에 그 실제 활용하는 그 타종까지 모든 과정을 담을 계획이고, 경관개선,

아니 그럼 타종을 언제, 몇 번을 칠 계획이고, 다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타종은 안 나왔습니다.

계획도 안 나왔는데, 뭐 백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준비작업?

그러니까 타종식은 아직,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지금이제 대종건립 과정에 그 IOC의 승인 받은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책자는 100% 발간하고, 페이지는 300면을 내외로 해서 하고, 뭐, 188미리 곱하기 257미리로 해서 컬러 인쇄, 한글판 및 영문판, 뭐 이렇게 다 나왔네요. 계획적으로, 실행과정에서부터 성과, 성과를 뭐, 기획준비, 실행 과정, 성과, 성과를 아직 백서가 종이 말이야, 아직 세워 놓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성과부터 나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추경 예산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거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지금 저, 3개월 안에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백서사업이,

이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종 건립이 완성된 이후 준공을 하는, 백서 발간 종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여기 보면, 대종도 지금 예산을 7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잖아요. 뭐 보완하고, 또 잘 만들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백서도 하고, 책자까지 만든다고 같이 들어오니까 제가 얘기에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는 제 생각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백서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종도 언제 만들지 모르고, 계획만 되어 있지, 종이 뭐,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백서부터 만든다는 얘기고,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을 요해서 정말, 1차에서 본 예산에 안 되고, 더 잘 아시잖아요. 1회 추경에 안 되고, 진짜 정례 추경 삼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벌써 산출 근거가 다 나왔습니까? 이거? 다 나왔네요.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이 부분은 개략 사업비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발주를 하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서하고, 경관개선사업, 두가지 사업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과장님 가셔 가지고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백서 같은 경우는 대종 건립은 우리가 모금을 하다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린 계획서부터 이걸 예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무슨 그래도 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진짜 큰 액수를, 뭐 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군비를 줄어줄 수가 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떤 십시일반 다 성금을 걷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게 결국 뭐냐, 어느 분야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어서 추경예산이 꼭 이렇게 뭐, 백서발간을 하겠다 하고서 아직 종에 대해서 마무리도 안 됐는데,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특구도시 연간 사업에서 이제 진부 도시재생지구요. 도시주택과 때도 이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도시주택과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집행 사업도 꽤 있는데, 그 사업 구간이 경기장 이동구간에 한 곳인 것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과하고도 이제 협의를 진행해 가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우리 경관개선 사업이 1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도시경관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시주택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에 특별교부세 11억을 이제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군비에 대한 11억을 용평, 봉평에 경관사업으로 간판정비 사업 6억 5,000이고, 그 다음에 도로개선으로 4억 5,000, 이 부분으로 그 용평과 봉평에 대한 그 사업을 마무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비는 그 최소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1억, 예산 이후에도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특별교부세 11억에 대한 부분에서 군비부담으로 11억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떤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대관령에서부터 봉평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기존에 확보한 금액 외에 부족한 사업비가 한 250억이 소요 된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확보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산정을 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로 최소한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미 정부 예산 작업이 끝났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된 부분만큼 또 이제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로 잡은 부분이고, 또 올림픽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따져 봤을 때, 그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가능한 사업비가 이제 한 100억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 이전에 이제 17년도, 최소한 11월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의 지금 내시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거의 군비에 의존해서 이런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그 경관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그 요구를 한 금액은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이 사업은 만약에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액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면,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 당초 예산의 편성을 또 요구를 못했다고 보면, 1회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예산에 그 추경요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무조건 군비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쪽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말에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쪽지 예산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매칭을 지금 이제 순수 17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사업을 실행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라야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빠르다고 할 때, 4~5월 전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공기가 한 넉넉잡아서 6개월 기간에 이런 그런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부 예산 승인이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 승인이 나면, 그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해를 넘긴다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를 하고, 이제 국비확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연도를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비확보를 확보를 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네,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로는 또 부족분에 대한 지금의 이제 계획 속에서 100억인데, 이제 일단은 기 2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억을 또 군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우리 군 재원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에 희망 사항이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그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50억 이상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군 당초 예산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군 당초 예산에도 군 예산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정부 예산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각고의 노력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목표한 대로 얻어진다라면, 좋지만,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장 이동 구간에서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아니면 강원도 평창을 보여주는 민낯의 얼굴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올림픽을 치루는 도시를 다 다녀 보셨겠지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을요. 이게 243개소잖아요.

네,

그럼 디자인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은 그 지방재정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해 놓으면,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마무리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 제작하는 그 광고사들을 어디에서 만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면, 그 각 건물주가, 사업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지로 시공하는 사업자는 관내 업체도 될 수가 있고, 관외 업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대종 제작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남길 수 있는 래거시 중에 하나다, 유산 중에 하나다,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상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좀 궁금한 사항 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체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14억입니다.

14억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번에 7억까지 편성이 되면, 총 얼마가 13억 7,700만원이 확보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구조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 제작하느라고, 그때 확보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까지 합치면, 14억이 됩니다.

작년에 구조설계비하고, 종각 설계비가 책정됐던 것 아닌가요? 이 밑에 적혀 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구조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그 종 제작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설명서가?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종 제작을 위한 구조설계용역비가,

2,300만원,

네, 2,300만원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종각 제작 설치비가, 이게 설계비겠죠?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워드가 잘못된 거죠? 197페이지 맨 밑에 설명서, 설치비가 아니고, 제작 설치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1억은,

네, 종 제작비입니다. 종 제작비,

네?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 14억 중에 그 종 제작을 위한 설계비, 종 제작을 위한 예산과 그 다음에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이 이제 6억이고, 종각 설치만 위한 예산이 이제 8억입니다.

그런데 8억인데,

네,

그러니까, 6억 안에, 맨 밑에 지금 설명해 놓으신 내용은 뭐냐 이거죠.

맨 밑에는 1회 추경에 1억 확보된 부분은 그 종각 건립을 위한 설계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1억이 지금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이게 작년도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아닙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그럼 맨 처음에 5억 7,700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1억,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1억 2,300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억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2,300만원은 15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꺼까지 해서 14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민 성금 모집하는 것은 어느 예산에 쓰는 거예요? 성금 모금하잖아요. 그게 지금 1억 5,700만원이 성금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더해서 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고,

그 예산은 지금 총 14억 안에 포함될 부분인데, 모금이 종료가 되면, 이 모금 금액이 전액 세입으로, 들어와서 여기 같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어떤 항목으로 받죠. 우리가.

기타 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네, 그래서 성금을 그냥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금이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세수입을? 편성 상에 되나요?

네, 세입 비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성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금이 종료가 되면, 이 부분은 전체,

그러면 그때가면 다시 군비가 그만큼이 감이 되겠네요. 들어온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전체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아니,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밖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성금 모금이 한 1,000여명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열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올림픽을 붐업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G-500일 생사도 하고, 500일 행사 2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붐업이 꼭 성금으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지만, 좀 저조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에 성금 모금을 위한, 홍보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성금 모금은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워 놓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에서라도 어떤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든, 홍보가 좀 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홍보물은 평창이야기에 이따금씩 나오는 것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시내에 플랜카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 반장님들 통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것은 평창이야기 속에, 책자 속에서 본 홍보물이 다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체들한테 어떤 공문이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다면, 왜 2016년 10월 말에 마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먼저 앞에 홍보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문화원에서 그 홍보활동도 하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출향군민단체, 또 기업체,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문서를 2회를 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수막도 그 읍면에 걸었다가 지금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했는데, 사실상 그 홍보는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달 기간이 남아 있지만,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금기간 설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작년부터 모금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줄 때, 그래서 이제 모금 기간이 일단 1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모금이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모금기간 연장여부를 검토를 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내년 10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린다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뜻도 다 여기에 모여지면, 좋겠고, 또 우리 올림픽에 관련됐던 기관 단체, 또 공사시행업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 안에, 이 작은 공원 안에, 대종에다는 다 못 넣더라도 그 옆에라도 올림픽 이동 구간은 이 회사들이 시공해서 올림픽을 잘 치뤘고, 올림픽슬로프는 이런 회사들이 참여해서 잘 치뤘고, 그런 것을 적어주는 조건하에서 모든 올림픽을 참여했던 기업, 주민,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이렇게 모여서 이 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민간단체가 지금 맡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전문인원을 좀 몇 분을 둬서, 총 발로 뛰면서 자 이런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봅시다. 강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대종에 그런 거룩한 뜻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 꼭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 금액을,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붐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대종건립추진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협의 좀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출향인사뿐만 아니고, 정말 이웃 정선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동구간 중 간판정비 사업도 제가 없는 예산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아오시는 노력 속에서 군비를 이동구간 간판정비사업 빠져있던 부분, 국비가 보조 안 되어서 어려웠던 부분에 편성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금액대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냐 하는 궁금, 단순 비교로 본다면, 봉평, 용평 간판경관, 간판사업이 있나요? 그 금액하고 우리 진부꺼하고, 수량 대비해 보면, 조금 금액차이가 이렇게, 단순비교로 해 봐도 맞지 않는데, 그런 것은 금액으로 짜 맞추기 하기 보다는 좀 예산 편성액, 진부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통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계수 비교해 보면, 금액이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계산할 간판, 간판에 이제 소요 금액을 개소당 267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3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체 들어가는 평균이기 때문에 진부나, 대관령에 하는 것하고, 그 개별 업소 간에 차이는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정비 미정구간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 봉평하고, 용평 경관정비사업 있잖아요. 4억 5,000만원, 이번에 군비로 세운 것, 이것은 용평 그 장평시가지, 평창역 접근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장평시가지는 터미널 중심으로 하는 일대가 되겠고요. 평창역 접근로는 그 장평시가지 터미널에서 역사가는 길, 그 구간을,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평IC 빠져 나와서 그 삼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들어가는 입구, 고속철도 구간까지,

그건 31호선 국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건 국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31호선 국도 구간은 그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 여기는 도로는 아니고, 그 간판정비가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부분은 장평시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로 정비는,

평창역 접근로는 아닌 거죠?

네, 여기 역전근로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네, 여기는 아닙니다.

장평시가지라는 것은 용평시가지라는 것은, 터미널에서부터 신호등까지, 그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IC에서 나와서 그 신호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터미널하고, 터미널 들어가는데 하고, 다시 HAPPY웨딩홀 있는 그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보도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차도는 덧씌우기를 하고, 이제 보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는 덧씌우기하고, 보도는?

보차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완전교체예요?

정비입니다. 정비

그 다음에 면온은,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

이 구간은 그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 구간에 도로가 새로 이제 개선도로가 생기는데, 이제 이 구간은 구도로, 구도로도 어차피 거기가 그 스노우 경기장 인근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그 관람객이나, 선수들이 이제 그 시가지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구도로도 정비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장,

그런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이 사업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 사업을 다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구간이 면온 IC 구간은 우체국 앞에, 면온 우체국 앞에 하천변으로 돌아가는 구간, 그 구간이 되겠고, 그 태기삼거리는 아벨라 상가라고 있습니다. 무이리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거예요. 4억 5,000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용평시가지하고 지금 태기삼거리, 면온 우체국 앞쪽, 한우타운 들어가는 쪽 옛날 도로,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마을회관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 예산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

내년까지 하는 거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시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될텐데,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추정사업비입니다.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

네, 부족하면 더 편성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주변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다듬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산부족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억 7,100만 7천원보다 5억 4,928만 8천원이 증가한 150억 2,0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질개선관리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된 2억 9,0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비상 안심벨 설치 10개소를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4억 200만원이 증액된 55억 7,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으로 긴급쓰레기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9,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5,210만원으로 이는 청소차량 수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만원, 대관령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회기 중에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7,3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기계설비 이전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지 제방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이전부지 포장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해서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7,500만원이 증가된 10억 1,9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부담금 2,500만원과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로 도비 989만 8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65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2,071만 4천원이 증액된 3,2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에 1,987만 7천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에 1,962만 7천원,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83만 7천원이 증액된 1,2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교란종 제거퇴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억 9,590만 7천원보다 1억 2,986만 6천원이 감액된 258억 2,6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강풍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으로 2,21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면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896만원, 대화 하송빈 공공하수처리시설 632만 7천원, 위생환경사업소 6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은 기금이 2,580만원이 증액된 182억 8,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기금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서 8,020만 7천원을 감액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기정예산 68억 2,856만 2천원보다 1억 8,179만 천원이 감액된 66억 4,67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836만 5천원이 감액된 7,1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4,657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7,5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5,590만 7천원보다 1억 2,986만 6천원이 감액된 258억 2,6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분야는 기정예산 60억 424만 6천원보다 3,060만원이 증액된 60억 3,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60만원이 증액된 27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기금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4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금 350만원, 군비 1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0만원이 감액된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기금 700만원, 군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417만원, 소모품비 23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분야는 기정예산 3,504만 6천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기금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분야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9,300만원을 감액해서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책임 감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190억 2,311만 4천원에서 1억 4,472만 5천원이 감액된 188억 7,8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위생적 하수처리는 총액변동은 없고 기금 8,020만 7천원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시행되어 기정예산 3억 37만 4천원보다 1억 4,472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5,5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2만 1천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1,37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로 시설약품 구입비용 2,1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에 77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6억 9,756만 8천원보다 9,678만 7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766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7,6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에서 2억 3,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263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5,309만 5천원 보다 2,912만 2천원이 감액된 2,3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746만 7천원이 감액된 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585만 5천원이 감액된 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에서는 1,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기정예산 2억 3,097만 9천원보다 8,10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1,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정산에 8,031만 6천원, 2015년 비점오염유지관리 사업 정산에 70만원, 2015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잔액에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인 지자체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평창군은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계속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제가 현장에서 저도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제 실명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스티커를 잘 가정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티커에 실명을 기록하고 붙이는데 보통 그 카드를 붙이는 예가 많지 않고 매직펜으로 봉투에다가 도로명주소나 주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실명제란을 만들어서 크게 거기에 주소든 이런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끔 한다면 쓰레기봉투 내에 그런 주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분하고 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거리적인 부분이 가까워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촌으로 가면 농촌에서 수집하는 곳들이 장소들이 있는데 도시 시내권에 있는 주민의 의식보다는 외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봉투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미화원 분들은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면 수거를 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주일동안 또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파헤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수거하는 장소는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 문구를 좀 붙일 수 있다 라면 쓰레기 수집하는 공간에 붙일 수 있다 라면 조금 더 그 부분이 배출하는 분들도 한 번 인지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실명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표기가 1년 지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 평가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사를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봉투에다가 직접하는 표기는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표기하는 것은

규격봉투의 여백이 꽤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그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이런 글씨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은 하지만 우리 평창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평창군수, 예를 들어서 강릉시장, 원주시장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표기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장소에 안내문 표기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장소에 그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표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이렇게 다시 행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아파트 지구나 농촌지역의 외곽지구는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안내문구의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인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미탄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전처리시설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입구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하나요?

아,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용역비는

매립장 제방인데

네.

이것을 그냥 공사하면 안 되나요?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폐기물매립지란 말이에요. 미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매립시설

그럼 용역비를 주면 예상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역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다.

대략으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충 몰라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용역을 일단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제작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올 1년 다 가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식중독 예방하고 음식물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언제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2회 추경이 끝나면 정리추경인데 뭐 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이 사항은 그동안 쭉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안했어요?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홍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방송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비구나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홍보비로 해놓아야지 홍보물로 해놓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상해요. 그 밑에 음식문화 콘텐츠 개최는 우리 올림픽도 있는데 왜 4,000만원씩 세워줬는데 1,800만원을 감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효석문화제 때 사실 음식경연대회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메밀학회가 조성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연대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2,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어디에다 썼어요?

불교문화축전에 거기 지금 우리 오대산 산채마을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불교문화축전에 2,200만원 쓰겠다, 나머지 1,800만원 반납을 하고

1,800만원은 음식문화축전비로 다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홍보물이 아니라 여기에다 쓰려고 하는구만,

거기에다 쓰지는 않습니다.

불교문화축전에다 쓰려는 것이 아닙니까?

불교문화축전은 별도로 있고요.

예산이 이상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쓰고 정말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쓰레기 수거 20명에 20일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어떤 것이 발생해서 올린 겁니까?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미화원들이 긴급으로 다쳐서 긴급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진부면하고 미탄면, 두 군데에서 다쳐서 못 나왔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긴급으로 사람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집행이 된 거네요?

네. 진행이 돼서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두 사람이 다쳤는데 20명으로 해가지고 20일을 올려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급쓰레기 수거가 아니지요.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올려야지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올리면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긴급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사고로 긴급으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항목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청소차량이 지금 노후청소차량 수리 수선비해서 1,500만원이 기 서있었는데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이것 또한 기 사용한 겁니까?

저희 군청에 8.5톤짜리 청소차량 압놀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주로 실어 나르는 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가 2006년도식이라서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지비를 기름 넣고 이런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수선비로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나 된 차량이에요?

2006년식이니까 9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을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수선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알겠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에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각 마을에 이렇게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쓰레기 건축폐기물 같은 것,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마을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평창 노론리하고 봉평 무이리하고 진부 하진부리 세 군데 인데 이것 처리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주택

옛날 과거에 버려서 누가 버렸는지 밤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주택지역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을 구역이지요. 주택 인근이지요. 인근 산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주택 인근이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청소 이런 것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정리가가 안되나요?

아, 그러니까 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량이 상당한 량이 되겠습니다.

두군데에서 발생한 건가요?

세군데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이도록 놔뒀어요?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어떤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긴급 쓰레기처리 인건비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거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방치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긴급쓰레기라든가 마을에서 할 때 이럴 때 용역을 붙여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해서 쌓이고쌓이고 쌓여서 500만원 돼야지 치웁니까?

이것이 예산이 워낙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놔두면 쌓여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놓았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쭈어 보던데 폐기물매립지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약 2,000만원 서면 공사비가 3~4억 들어갑니까?

지금 대략 5억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비를 보니까 3억 이상은 들어갈 용역비인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5억이면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부분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게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1단계가 거의 차고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전처리시설 있던 그쪽에다가 옹벽을

매립장 위에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거의 량이 차 있기 때문에

이쪽은 법면처리를 하면서 거의 내려왔잖아요?

네. 어지간히 되어 있고요.

옹벽을 어디에다 치겠다는 거예요?

옹벽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어느 위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소각장 옆에 전처리시설 있던 자리인데 거기를 전처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 전처리시설이 있던 자리인데 전처리시설을 아까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옹벽을 쌓아가지고 올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4~5억 짜리 구조물이면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 옹벽을 쳐야 합니까? 법면처리해서 지금 매립해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매립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진하고, 그 위치 사진하고 도면이라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체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파손이 됩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얼고 그래서 액체가 투입되니까 같이 용기도 얼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비어 있는데 겨울 되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겨울에 파손이 되면 그 때 그 때

파손이 안 되는 재질은 없는가 보지요?

거의 플라스틱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이렇게 쓰레기 모아 놓는 그 옆에 보통들 있지요?

거점 장소에다가 음식물 투기 용기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놓고 그러니까 음식물 그것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악취 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음식물 안에 있는 음식물 냄새를 맡고 들개나 들고양이들이 그 쓰레기통을 다 찢어 놓아서 온 동네가 그냥 야단법석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투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실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물도 흐르지 않고 또 거기에 용기함에 넣고 뚜껑을 제대로 닫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냄새 때문에 짐승들이 몰려서 이쪽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도 해 잡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좀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통이 넘쳐서 밖에 있는 것을 찢어서, 통 위에 얹어 놓는다거나 옆에다 두면 그것을 찢어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집 가까이 이렇게 보면 그것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인데 차들이 이쪽 왔다 저쪽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 동네사람들만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잘못 버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있다 그러면 용기를 추가로 더 비치를 하든가 해서 뚜껑이라든가 인근 용기 옆에 방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자기네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그래요. 갖다 놓으면 또 저쪽에다 끌어다 놓고 또 아니면 이쪽에다 끌어다 놓고 저희집 앞에는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놔두기는 하지만 어떨 때에는 너무 심할 때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자꾸 궁리를 하게 되는데 감독을 조금

알겠습니다. 거점장소로 대도록 비치가 되도록, 거점 장소에 놓으면 또 쓰시는 주민들이 너무 멀어서 가까이 놓아 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집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점장소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똑같은 쓰레기가 일주일 이상 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안 가져가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 쓰레기인지 모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실명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 그냥 버린다거나 조금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다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가져가지는 않고

일주일 정도 그러면 그것 단속을 해서 지도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연중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쓰고 있지요?

이것이 각 면에다가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면마다 지금 일당 4만 9천원 그 정도 수준 해가지고 사업비에 따라서 주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네.

그런데 원래 3,500만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더

한강수계기금 한강유해청에서 특별히 평창군에 대해서 3,000만원 교부를 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