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4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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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472쪽 보시면 불목이옛길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긴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설명…….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원래 예산이 2,000에서 500 정도 더 올랐네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불목이옛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마을 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시작해서 고갯길 넘어서 산길 지나서 삼가저수지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가 보셨어요? 최근에?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럼요, 가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떠세요?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시설하고 나서 갔다 오고, 최근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시설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전에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어요. 오다 가다 사람들을 좀 만나요. 거기가 그늘이라서 길이 참 좋아요, 짧지만. 어쨌든 저쪽에 사업하고 있는 거, 구병산 말고 비룡저수지? 사업하는 데 옛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때 되면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어서 기다렸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길은 되게 예쁜데 들어가는 초입부터 그늘이 전혀 없어요. 또 풀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좀 불편하고, 옛길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 부분이 아마 옛길 조성한 곳의 반은 아마 아스팔트라고 해야 되나, 시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흙길이에요. 정이품송 공원도 저희가 닦아놨고 관리만 잘되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2,500만 원을 공단에 주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차라리 여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0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 제가 1년에 1∼2번은 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최소한의 도로시설 옛길 운영비용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고 그 외에 기타 풀을 베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인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국립공원사무소에만 맡겨 놓지 말고…….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저희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같이 관리한다든지 고민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조성한 만큼 가 보면 장점이 많아요, 길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 입구를 가로수로 정비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정이품 자목을 심어서 ‘자목 가로수’를 해 보자고 제안드렸던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한 만큼 명품 옛길로 다시 한번 탄생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이품 자목이 다른 데에 있잖아요. 보은에는 정이품 자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조성해 놓은 데가 없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 소금 구입이 있어요. 제품이 국산 거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친환경 제설제는 당연히 국산이고요. 염화칼슘과 소금은 아마……. 물론 국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일부는 아마 외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노위원

우리가 제설작업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양을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차량 부식률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살포할 때 양을 조절하셔서 효과적으로 살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읍면에 1t인 경우 이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넓은 군도, 농어촌도로, 2차선 도로에만 소금을 살포하는데 양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467쪽 보면, 북부권과 남부권 환경정비는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민구 주사님! 잠깐만. 이거 과장님한테 보여 주세요. (핸드폰 전달)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요즘 추수철과 봄에 밭갈이를 하면 트랙터들이 일을 하고 도로로 나오잖아요. 사실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거나 어느 정도 털고 나와야 하는데 도로를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매년 수시로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답 드릴까요?

이경노위원

예?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말씀드릴까요?

이경노위원

예.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차량 2대 가지고 계속 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즉각즉각 치우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군도가 26개소에 한 198㎞, 농어촌도로가 168개소에 337㎞나 됩니다. 이거를 매일 돌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바로바로…….

이경노위원

다 할 수는 없고, 사실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니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차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특별히 더 전념하겠고요. 청소 예산은 스키로더나 일부 세웠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홍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경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472쪽 보시면, 가로등 관리가 있어요. 그중에 보청천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고 영구적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임차를 하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시설비는 안 들이고 임대비로 하는 겁니다.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이경노위원

혹시 야간에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가 보셨어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매일 보고 계시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저도 걷기 때문에…….

이경노위원

과장님도 느끼시기에 경관이 밝아진 거 외에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안전 쪽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이경노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걷고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밝은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등 간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격이 거의 1m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2m나 3m 정도로 해도 충분히 밝습니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운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유지관리비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 발생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반이긴 해요. 간격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여름 같은 때는 덥지 않습니까? 그걸 해 놓으니까 너무 뜨겁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2m나 2.5m 정도로 해도 충분히 경관조명 역할을 할 수 있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을 보면, 부수∼애곡간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거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1.7㎞에 총사업비 29억 정도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얼마?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29억. 근데 지금까지 토지 협의된 부분이 한 40%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1차 의견 받은 것이 50%까지는…….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건 없는데 상정을 하라는 1차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50%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등기라든지, 일본인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종중의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협의해서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법원에 예치·공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개인 땅은 찾아가신 분들은 있나요? 토지.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찾아가는 부분들은 없고 협의…….

석영

윤석영위원장

협의 중이에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협의를 한 몇 년 하는 것 같아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2년 차 한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늦어질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97페이지를 보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이유가 뭘까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한 해 동안 5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가 선정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도배장판이라든지 간단한 보수 정도를 추진…….

은영

장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현행대로 가는 거……. 밑에 보고 있는데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2,4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국가가 위탁한 사업이라 그쪽으로 재배정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약계층을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재배정된 돈에 따라서 국가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49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도 4,000만 원 삭감하신 거로 나오는데, 여기랑 여기랑 다르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그동안 23개소 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를 신청하는 단지를 미리 선정해서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뜰안아파트하고 에스엠 1·2차가 신청한 상태고,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한다면 추경 예산에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서만 삭감하는 겁니까? 추경이든 뭐든 요구가 있으면 더 하겠다는 거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찌됐든 보은에 노후된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 받으면…….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5년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도 지자체마다 기준을 저희가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그건 조례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그 조례도……. 그거는 그 외의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조례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너무도 많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한 3대 아파트들은 1차적인 건 한 번 정도는 다 했고요.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자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담 확보를 못하면 신청을 못하는데 지금 1차로 하신 분들이 3∼4년 차 되면서 “5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단축해 주면 안 되냐”는 요청이 있어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지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은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너무도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