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출석요구 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두기입니다. (김두기 기획담당 인사) 김재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문병덕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문병덕 규제개혁담당 인사) 김종운 서울사무소장은 오늘 국회 예산확보 때문에 방문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입니다. 강원발전 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으로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작년도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사항으로는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공모기관에 대한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평창군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자료는 실과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 연구과제 1건과 포럼 토론회 2회, 수시과제 정책메모 등을 수행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평창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방안과 평창읍 종합발전 모델 연구 등 2건의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용창구 개설은 평창군 코디네이터로서 유정원 박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 제안이라든가 자문요청 등 평창군 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하여 one-stop으로 저희들한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우수 정책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시책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타 시군 정책 동향이라든가 국책연구원, 서울사무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소관부서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2개 과제 발굴로 7개 소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과제발굴에 대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로서 읍면 포함해서 부서업무와 관련된 우수정책을 자체 발굴하고 수정 보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올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23개 사례에 21개 부서 이런 부분은 시책보고회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으로서 동계올림픽 생활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5개년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5개년 계획으로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3개 군 공동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 서간 농 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으로서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축산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비로서 11억 9,6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군이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생활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1개 사업 발굴 신청을 지난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65+세대 행복더함이라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2월 달에 선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모 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당해 연도에 예산 확보 된 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정략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군정조정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390만원과 인사가점 0.5점, 해외배낭연수가점에 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 인센티브는 2016년 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금액은 39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 같은 규모로 평가를 해서 2017년도 1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서 민선6기 공약사항 215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분기별 추진상황을 취합 및 자료분석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대안과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사항 5대 공약사항과 25개 이행과제를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건의사항은 재점검 분석 후 가능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외부 용역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자체 심사 분석 평가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평가의 효율적 통합관리로 성과를 높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전 부서로서 실과단소 18개 부서와 읍면 8개 부서입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로서 우수부서 선정을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합니다. 포상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0만원은 평창군 성과관리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된 평가로서 자체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은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의 일부를 실과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성과관리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2016년 상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내년도 2월에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초기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군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정과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 예산반영, 그리고 또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 파악 및 발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서울 강원도민회관에 404호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행정6급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앙부처와 국회와 우리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 정부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평창출신 중앙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사무소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2권역 3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경기도 화성시와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는 1999년에 우호 협력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 외 6개 시군이 지금 행정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도에 체결해서 행정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3개국에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는 2011년 10월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어번시장이 평창군을 방문했고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어번시에 교류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 11월 8일 날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와카사정장이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에서 와카사정 방문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또한 평창군 공무원이 와카사정 파견을 지난 5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올림픽시설과 녹지7급 이미진씨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 9월 28일 날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안도현과는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교환공무원이 저희 평창군에서 근무를 했고 또한 평창군 이장연합회도 안도현을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방문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안도현 방문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는 2015년 3월 22일 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표단이 평창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 교류 추진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자커우시는 2022년 동계올림픽 설상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교환공무원 파견근무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안도현과 각 1명씩 상호 파견을 하고 와카사정 공무원이 평창군 1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 축제 예산 및 민간보조금 자율편성 운영입니다. 행사나 축제예산 총액 한도제를 2017년 당초예산부터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예산 과목은 행사와 축제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 설비, 민간행사 보조금, 기준액은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동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운영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합니다. 한도액은 전년도 총한도액에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간경상보조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액의 75%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5%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시달을 지난 10월에 시달을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행사축제 및 민간보조사업 사후평가를 2017년 11월에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평창을 향한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창소식지 운영을 연 12회 발간하고 있으며 소식지 배부 개선을 위해서 2016년 올해 2월부터 관내 전 가구에 우편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32면에서 36면으로 증편을 했습니다.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을 위한 관광평창 홍보에 집중해서 군 홍보 영상물을 5개 언어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해외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공동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평창, 공유하는 평창군 SNS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평창군 SNS창구를 기획감사실로 일원화 통합 운영을 지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운영했으며 내용으로는 평창군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모든 콘텐츠 업로드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도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포스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SNS의 이해도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감사의 추진사항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특정감사와 읍면 종합감사, 평창 미탄 방림을 실시했고 배추육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정감사를 7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연간 5시간 실시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무원 의식을 재 환기 시키는 기회를 삼고자 공개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으로 4개 종류의 대상이 되겠으며 또한 일상감사는 예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업무 등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올해 145건에 37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심사 감사를 했습니다. 절감율은 10억원으로서 실제 감사금액의 2.7%에 해당되는 절감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를 했으며 실적으로는 등록규제 225건, 국무조정실 확정규제 26건, 신규조례규제개선 50선 중 13건과 규제개혁 사례 발굴 21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부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건의하고 또한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분야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 비행장은 진부면 상진부리로서 5필지에 10,1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지는 진부면 호명리로서 87,34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요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김만기 외 336명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가 2014년 10월 27일 날 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민 관 군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서 작성이 2015년 9월 17일 날 진부면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지역대표 김영구씨 외 2명과 평창에서는 부군수, 또 권익위에서는 상임위원, 36사단에서는 부사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진부비행장 이전 대체 후보지 현장조사를 4개소에 대해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2016년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비행장 이전관련 실무회의 및 현장조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부 및 대 양여사업 협의각서 작성 관련 행정절차 통보를 국방부로부터 2016년 8월 9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지난 10월 20일 날 진부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진부비행장 내 항공관측장비 이전 안내 및 협의를 11월 9일 날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에 관련된 관계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합의각서 안 작성과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비행장 이전사업은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시간 중에는 보도 자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원들 먼저 15분 내지 20분 사이로 시간 활용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뒤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의장님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또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 볼게요. 부군수님 지금 부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인 만큼 진솔한 답변을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수님께서는 군정 주요정책 결정과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 내외적으로 이렇게 일을 주로 챙기시고 다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군수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군정현황을 익히는 동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군정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체대한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최근 평창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해 이월사업비가 914억이었지요? 그렇지요? 900억이 넘어서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5,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5,390억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잔액을 보면 평창군정이 한 해 동안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연말까지 갈 경우에 내년에도 다시 2,000억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평창군정의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정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일부 부서장이기도 하지만 평창군정을 총괄 조정하는 위치에 있고 또 재정운영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감독하는 평창군의 세 번째 지위에 있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렇지요? 평창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먼저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2~3년 동안 조직이 많이 혁신이 되고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1년 미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봤더니 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 35명, 그러면 최소한 2년 이내에 신규공무원들이 140명 정도 되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40명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규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평창에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군정주요정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국회 방문을 수십회 다녀오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간계층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교량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신규공무원 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사업 부분이 금액이 참 큽니다. 그런 부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월금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 확보된 군정 국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매진하듯이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확보는 내년에도 계속 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점시책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켜보시면 올해 보다는 내년이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중간 계층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군정 현재 상황이 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정말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금액들이 있어서 이월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군정 주요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예산심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실장님께서는 의회업무 협력 부서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또 때로는 회의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동안 군정현안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 총괄 조정하는 사업 부서장들을 모아 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군정노력 부분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나 우리 간부들 과장님들이나 저나 중간계층에서 교량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어떤 실과장들의 어떤 애로사항 부분을 중간에서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햔테 보고를 해서 가교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실제 국비나 도비 확보 부분도 부서장 과장님들, 신규과장님들 인맥관계가 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저도 직접 도하고 중앙부처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국도비 확보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했던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책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 부분이 조기집행 부분은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목표액이 이렇게 많지만 국가와 관련되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도 절감해 달라, 실제 저희들이 260개 지자체 중에 끝에서 두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목표액에서 빼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약 600억 정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액에서 뺏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위해서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그 부분이 목표액으로 다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7등을 균형집행 부분에서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휘해서 좀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어떤 실과장님들의 우리한테 다른 부서에 있는 담당 계장들도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참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부분도 총액제 한도제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부서장들이 과장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도 저희들이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좀 볼맨 소리도 많이 듣고 속된말로 얘기하면 무 자르듯이 막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노력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군수님 모시고 세종시에 종합청사를 군수님하고 3회 정도를 장 차관님 만나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군수님 모시고 편안히 군수님이 편안히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필을 했던 부분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저쪽 국회 부분도 군수님이 충분히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료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 노력한 부분이 성과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2018년도 내년도 예산도 매뉴얼에 보면 5월까지는 저희들 예산신청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잘 못했던 부분은 내년도 5월까지는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국비 신청해 놓았다거나 공모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총괄 조정자로서 사업 부서장들과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 잘 이끌어주시고 또 군정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하셔서 칭찬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임을 감안하시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추진에 편안하게 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평창군을 기획 조정하고 또 감사하면서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그런 부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를 해본다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약 70억 이상을 특별교부세를 작년도 대비해서도 훨씬 많이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 군수님 또 실장님 등등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주민들한테서는 평이 많이 좋은 것이 제가 다녀보니까 평창이야기 책자를 송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보조금 신청이나 등등 이런 홍보효과가 훨씬 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앞전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되는 부분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는 물론 외부적인 요건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요. 조직위라든가 정부의 방침 등등 협조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올림픽을 통해서 책임성에 대한 아니면 또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면서 그 결과 치에 대한 것은 우리 평창군이 돌려 받는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바탕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 예산확보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은 꼭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70억 이상을 확보하셨는데 아직 미확보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부분은 국가세금의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50%는 재난수요로 가고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 아니면 부서장들의 어떤 의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와서 설득을 시키고 현안이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시책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필요한 부분을 설득 설명시키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특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10억, 2014년도에는 10억 15억 20억 이정도 밖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78억, 거의 80억 이상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수요에서도 5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부분까지 하면 80억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인맥이라든가 우리 현재 상황을 수시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은 부분이고 또 보통교부세 부분은 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표가 있습니다. 1,000개 정도의 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줘야 하는 부분인데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정 평가를 잘 받는 부분이 말하자면 열악한 재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특별교부세는 지휘부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현재 상황을 많이 한다면 지금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기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이 정부에서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등등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확보 결정이 안 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예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250억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그해 5월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 로비를 하든가 이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늦어져서 또 결정도 늦어져서 지금 냈던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 대관령면에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올림픽플라자 개폐회식장 앞으로 들어가는 환승 노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약 96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국회예산으로 관철을 하려고 군수님께서 네 번을 가시고 부군수님께서도 두 번씩이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동행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 평창군 예산으로는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상황을 보면 맑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기한이 12월 2일 날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아마 12월 2일 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왜 이것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느냐, 제가 얼핏 듣기로는 250억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250억을 요구하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96억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은 그 안에 중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투 트랙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제3자가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250억 되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1회 추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예산으로 신청을 못하고 국회예산으로 우리가 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를 냈는가 하면 200억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중앙 사정 때문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 마지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2017년 예산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부 환승주차장이 지난 9월에 환승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성이 정부예산으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국회예산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같이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하고 같이 믹서가 된 것이 25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250억으로 강원도에서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평창군은 96억 카드를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느냐8 그 부분을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25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하면 좋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또 여야 간사님들 만났을 때 국회의원님들 만났을 때 추경에서 국토부 예산의 250억씩 일부 지자체에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줄 수가 없다, 기재부에도 그러고, 국토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꼭 받을 금액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서 카드 만드는 것은 96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냥 질러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카드를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원도하고 소통을 정상적으로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정말 250억을 100% 다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96억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니면 기재부나 국토부하고도 소통을 다하고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강원도하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96억과 250억 부분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단면적으로 보면 서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개 트랙으로 가서 A아니면 B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50억이라는 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좀 밖에서 봤을 때에는 헷갈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중앙정부 국회의원 해서 10회씩 이상 올라가고 올해 7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우리 보면 금년도에도 기준재정 수입액 자체 노력 사항에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페널티를 전년도에 11억, 올해 14억 8,500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가장 문제화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했던 아니면 군에 어떤 정책사업에 의해서 하든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를 먹으면서도 지방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페널티를 14억씩 먹기 위해서 그러면 14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게만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예산이 페널티를 먹지 않고도 우리가 예산확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평가를 25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조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 부분을 우리가 지금 페널티 받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량이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많이 했을 뿐이지 많이 해서 문제가 되면 페널티를 받았지 사업이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에는 255개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에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수가 많아서 그 평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각 과별로 거의 다 A등급을 주고 있어요.

네. 90점 이상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비를 보조금을 약간 조정한다든가 등등해서 이 페널티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A급 적정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적인 보조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의 관리를 할 정도의 자구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널티를 업무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2017년도 예산편성도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 동결된 부분에 총액 보조금 부분에 그 이상의 한도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75%만 우선 편성을 하고 사후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페널티 부분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도액을 직접 작성을 해서 2017년도 편성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한도액 준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자구책을 찾아서 한도액 이상으로는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페널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다음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실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이 정말 투명하게 쓰여 지면서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2012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대부분 조건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계획에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사업이 조건부 평가를 심사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조건부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이 조건부를 다 충족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네.

또 특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평창군 목재문화체험장은 한 해 동안 심사에서 세 번씩이나 재검토가 확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패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잘 조정해보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평가 부분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투융자 심사 중에 자체 심사하고 시도심사 이렇게 도 심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자체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없고요. 그리고 시 광역단체 강원도에서 심사, 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많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강원도에서 조건을 달았으면 사업 시행을 할 때에 그 부분을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고 또 조건부에 달린 조건을 충족이 돼야지만 사업비가 배부가 되고 국도비가 배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 당초 사업계획 신청했던 부분은 조건부 승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궁금하실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조건부를 다 수용을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나 국가에서 국비를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조건부 승인을 다 수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 부분은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번 정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건부 보류 부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선례, 다른 지자체에서 목재체험관을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평가를 하면 거의 제로 점수가 나올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평창군하고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재문화체험관을 산속에다 달랑 하나만 지어 놓고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람뜰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계속 재검토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시군하고 특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보는 검토기관에서 보는 것은 부적정 하게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만 자꾸만 우리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지요. 판단을,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목재문화체험관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물론 조건부 사업 보면 나중 사후 운영상황,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했는데 실과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지 확인 때나 등등 물어보면 사후활용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면 다 되고 나면 예산이 운영관리비가 또 기대치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성은 전무해지고,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현미경 아니면 정확한 잣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나 그런 건물이나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던 사업을 받아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기준을 보면 실과에 넘기고 만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처음 시작부터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 사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도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질문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요. 부군수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군수님 오신지 약 5개월 되셨고 어느 정도 군정에 대한 것은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전까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 잠깐 시간이 필요하신 의원들은 알아서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대체적으로 몇 년씩입니까?

위원회는 조례나 그런 조례상에 몇 년 또 임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보통 몇 년이

보통 2년이 많습니다.

2년이 많지요?

네.

2년이 많은데 지난해에도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 중복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은 것은 해촉이 좀 만료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외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 특별한 부분은 몇 개 위원회에 겸임해도 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위원들을 발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저하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여성위원들을 영입하는 부분은 총괄은 저희가 위원회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은 해임을 하고 적격자가 있으면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적격자 발굴을 좀 부서별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시면 개인 사정, 바쁘신 분들은 와서 그분은 위원으로 선임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분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과에서 보면,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영입을 하는데 다 안 하시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성들이 봉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남성들 단체보다, 거기에 거쳐서 나가신 분들은 거의가 의욕도 넘치고 전문분야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실 관련되는 그런 위원회 위원만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하게 되는데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라는 협조를 강요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끝나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문서시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연말에 많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 연초에 선임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문서 시행도 하고 부군수님 간부회의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골고루 기용이 되어서 우리 군정에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이 있는데요. 62억 3,400만원인데 이것이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탈락을 했는데 공모에서, 같은 금액에서 용산보건진료소까지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모사업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을 쭉 했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나와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지금 거치기간을 지나서 21년

2022년도까지 다 상환이 되는 건가요?

30년까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요?

네.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 틀리지요?

이율은 고정금리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다 틀리지요?

네.

그러면 그 금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상환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환계획이 2030년까지 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년에 얼마씩 가겠다는 것이

그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가 지나면 우리가 10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 거치금액은 똑같고 이자 부분이 조금씩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군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율 같은 것도 정말 고금리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아직까지 기채를 올해 1회 추경에 승인해주신 150억을 기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채를 내게 되면 약 380억 되는데 실제 저희들 재정부분은 5.8%밖에 안 됩니다. 채무 부담률이,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25%까지는 양호한 지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8%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기채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내지 않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억 정도가 우리가 될 것 같은데 기채를 다 내면 올해까지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은 1년에 2018년 내년도까지는 연 500억 정도의 올림픽 사업에 부담을 하는데 2018년 이후라 그러면 총 부채액보다도 실제 부담액이 적습니다. 올림픽만 지나게 되면,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올림픽 부담하는 부분, 그 금액이면 한해 한꺼번에 다 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경영이나 지자체 경영도 체불을 가지고 그만한 돈을 유용해서 회사에서는 이윤 극대화하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17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890억, 약 900억 정도로 지금

900억이요

네.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농업부분이라든가 국도비보조금 부분, 또 농업부분하고 인건비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400억 가까이 되니까요. 실제 따지면 거의 가용재원은 극소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보면 우리 세계 길거리음식 페스티벌을 반려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왜 반려를 했지요? 올림픽을 치루면서 래시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반려가 아니고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반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심사대상이 아닌 부분이

검토를 안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소관이 환경위생과 아니면 올림픽운영과 같은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어떤 심장이고 컨트롤타워다 그런데 우리 심재국 군수님 취임해서 30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냐 군수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전혀 밑의 직원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뭔가 하면 인사에요. 지금 세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뭣 하러 일하느냐 그냥 맥 놓고 시키는 것이나 하다가 그냥 나중에 위의 사람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는데 뭣 하러 신나게 일하느냐 공무원들 사기가 정말 다 저하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는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야 자치과든 어디든 그래도 지원 부서에서는 최고의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인사는 앞으로 잘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기획과 예산, 홍보, 감사, 규제개혁, 서울사무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이 뭡니까?

기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획입니다.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준비 내지는 모든 부분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방향설정과 이런 부분을 기획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앞장에 보면 군정의 계획 수립 조정 통제 평가 관리 이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부부처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기재부가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평창군에서 기획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뭐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막강한 파워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18개 실과 또 8개 읍면에서 하는 일을 각각 부서장에 있으면서 고유의 업무를 고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기획부분 보다는 군정발전과 또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옆에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 또 어떤 부서 간 트러블이 있으면 조정과 통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가지고 또 하는 부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획실이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그 생각 보다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희들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관장을 하고 군의 전반적인 홍보도 관장을 하고 감사기능, 규제개혁, 그 다음에 정부부처 국회와 연결통로, 하여튼 우리 군의 가장 핵심부서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분을 먼저 주문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님께서도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 교류는 5개 지역이고 국제교류가 3개국에 4개 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중국의 허베이성 장자커시에요?

네. 장자커시, 2022년 동계올림픽 설상경기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베이징올림픽인데 실제는 장자커시에서 설상경기가 열립니다.

비슷한 지적인데요. 중부내륙권은 행정협력회가 있고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협의회가 있고 또 의회도 보면 중부내륙이 같이 하더라고요.

네. 의정협력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의정협력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통의 사항이라든가 함께 추진해야 될 내용들, 건의해야 될 내용들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중부내륙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일부 나왔어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모여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단일행사하고 밥 먹고 의미 없이 명함 주고받고 과연 그럴 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떤 크고 작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발전현황,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과물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든다면 지난 11월 달에 중부내륙행정협력회를 저희 평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평창군이 의장시군인데 여기에서도 여덟 개 사업, 그러니까 공동협력사업으로 여덟 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또 각 부처별로 관련부서 관련 우리 건의문을 다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국회의장실에도 보내고 부처별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신이 온 것이 한 군데가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다른 부처에 다른 여섯 개 행정협력회에 있는 시장군수님한테 이첩을 시켜주고 그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덟 개로 해서 보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은 상위에 있는 중앙정부나 국회 또 대통령실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다하고 그런 모임을 실무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동안 마지막 회의를 할 때, 화합행사를 하고 마지막 할 때 이 부분을 채택을 해서 건의문 채택을 해서 여섯 개 시장 군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개 시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다 공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성과는 지금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회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결날짜를 보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섯 개 국내 지역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 평 정 태백 광역협의회에서도 공통의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영월, 평창, 정선까지 3개 군이 공동으로 올림픽 생활권발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런데 왜 태백은 빠졌어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역발전 공동발전으로 묶을 때 태백은 우리한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부터 4개 시군은 행정협력협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영 평 정 태백인데

아니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는 4개 시군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영월이나 우리 또는 영 평 정 이렇게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면 8년째가 됐나요?

네. 8년

8년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유사하게 모두 어떤 경재형태나 농업의 형태나 자연환경의 형태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 부분은 사실 영 평 정 3개 군이

3개 지역은 또 폐광지역으로 들어가기고 하고

거의 비슷하고 태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부분도 함께 치루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 국회 쪽으로는 횡성까지 늘어나서 지역구로 편성이 됐고 저는 우리 5개 시군이 적어도 앞으로 단일 브랜드를 만들고 윈윈 상생에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중심선상으로 강릉 원주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영월도 태백을 경유해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열차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38호선 국도가 관통이 되고 또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와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평택에서 제천까지

그리고 삼척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그러면 접근성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유리한 쪽으로 갖춰져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의 구조, 경제적인 구조, 농업의 구조, 이런 것은 비슷해요. 그러면 공동의 사항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군별로 그러한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그러면 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결국 우리가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써먹으려면 무조건 가서 때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군별로 따로따로도 접촉이 되겠지만 광역화로 봤을 때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배후도시 많이 들어 보셨지요?

네.

배후도시법 지금 올려놨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레인보우시티도 들어보셨지요?

네.

이것이 전부 다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구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개 시군이 올림픽 이후에 고르게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라도 구축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하시겠지요?

네.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염동열 의원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장 큰 인적자원인데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계속 하시고 이용이라면 그렇고 계속 상생하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 저희는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공직자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또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스개 말로 써 먹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선출직들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도토리 키제기 식으로 전부 자기 공과에요. 함께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함께 했다, 국회의원부터 군수부터, 도의원 군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보고 뭔가 높이 평가를 하지 내가 있을 때 했어, 전부 다 내가 있을 때 했습니다. 잘못되고 안 되고는 다 요리 조리 다 빠져 도망가고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잘못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잘 된 것은 전부 이구동성 내가 했다, 그것이 아니다, 같이 사는 길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마다 맡은바 위치에서, 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군수님이 국회의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같이 저마다 역할을 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노성제 때 올라가고 여기에 오고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하고 도농간 교류와 상생이 같이 평행이 돼야 되는데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강 직거래장터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 연수구에 가서는 우리 농산물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교류 차원의 자매결연이 아닌 정말 나눌 수 있고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접목을 시켜서 실생활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공무원들만 교류하고 의원들만 교류하면 뭐 합니까?

실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는 지면이 작아서 추진상황을 요약을 해서 한두 가지만 넣어 놨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이해가 되고 저희들 앞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교류보다 더 상생하고 또 도농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교류, 그쪽도 농업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하고 교류, 다행히 중국하고는 차기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하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참 좋은 얘깁니다.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야 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지난번 테스트이벤트 할 때에 그쪽에서 당서기하고 평창군을 2월 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이 안 나와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또 같은 아시아권이고 여기도 좀 아쉬운 것이 나가노라든가 삿뽀로도 다녀왔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에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소득으로 만들어 내는지 한번 갔다 왔는데도 많이 느꼈어요. 캐나다 벤쿠버라든가 지난번 러시아 소치, 가능하면 먼저 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을 교류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선진국과의 교류, 이런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개개인들도 다들 애향심으로 무장도 하고 정말 어떤 지역의 그런 경제력에 도움을 주고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벤치마킹, 다 제목이 그렇게 붙거든요.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전시키는 연말 평가에서 정말 잘했다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인사 가점이나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포상금을 주면 다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가 같은 잔치를 한다 그러면 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의 결속력도 다져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과가 융합이 되고 잘 되는 평창군 공무원들도 전체가 결속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우리도 포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재 포상금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벤치마킹 부분도 해외부분도 하지만 올해는 국내를 벤치마킹해서 21개 벤치마킹팀이 2박 3일 정도로 국내에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모두 접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쓸만한 그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시책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올해부터 시행해서 결실을 맺어가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인사는 자치과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된다면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력발휘하게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위에서 너무 통제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것 골 아픈 일 왜 벌려, 그러면 밑에서 일을 안 합니다. 어차피 있어도 진급하고 조금 얼굴 많이 띄면 진급하는데 이 매뉴얼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진급할 때 뚜껑 딱 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진급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실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빛을 보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직사회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금년에도 29개 신청을 해서 26개인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보면 특보세도 많이 확보를 했다 70억 정도 확보를 하고 페널티 먹어서 14억 정도 날아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 60억 정도 그래도 우리가 벌어왔다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실과별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연간 예산이 이렇게 40% 가까이 정체가 되어서 지출도 안 되고 이월금이 1,000억이 넘어갈지 2,000억이 넘어갈지 모르겠다 우려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과부하 말씀하시는데 과부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이 내년인데 내후년이지만 실지 내년인 부분인데 그것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그것에 따른 시설해야 되는 부분, 그것에 따른 인력도

그렇지요. 기채도 사백몇십억까지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계속 갚아야 되고

네. 과부하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2년 공무원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140명 정도가 됩니다.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조직이 잘 되려면 이렇게 중간 항아리처럼 급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돼야지 조직이 잘 돌아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삼각형 마름모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또 위의 부분은 위의 부분, 밑의 부분은 밑의 부분, 이런 구조적으로 조금 균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장들이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과부하지만 2018동계올림픽은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잇도록 저희들이 조금의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은 조정과 통제입니다. 과부하가 걸릴 때에는 과감하게 직언을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은 곤란하다 전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바로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건의하고 또 실과 부서별로 어느 정도 통제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즐겁게 일을 하고 뭔가 성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적응할만하면 또 인사발령이 나서 부서 이동해서 적어도 업무파악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자면 기본 5~6개월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뭔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되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홍보에 보면 우리 상원사 동종을 주재로 한 주석잔 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을 눈동이 캐릭터, 이런 쪽으로 우리 홍보물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올림픽 대종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종도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구상을 해서 대종은 모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방재정투자심사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세부현황을 보면 재검토, 재검토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건부는

아니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이 2회에 걸쳐서 재검토에요. 그런데 가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라고 나왔는데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진행을 해요?

2015년도 87페이지에 보면 조건부로 재심사가 되어서 그래서 조건에 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에요?

지금 재검토를 보면 6번에 보면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민간자본투자 바람직한 시설, 구체적인 민간자본 확보 방안, 또

아 이것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

네.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지요?

네.

오대산사고 전시관도 재검토 했다가 조건부로 갔고 재심사 이것도 끝났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오대산사고지도 재검토 되어서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

재심사는 1차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그것도 민간인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니까 재검토라든가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을 해 주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오대산사고전시관, 우리 조선왕조신록 이 궤가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전시관하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요?

박물관인가

그렇지요? 사고전시관 디지털사고전시관, 또 월정사 사고전시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95억짜리가 있고 194억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신록의궤도 이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고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을 계속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가져오는 것도 병행 추진하고 있냐 이거에요?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어디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해주면 된다 그 한 사찰에만 들어가는 시설물이 무려 7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700억이,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것은 53억 들여서 지은 시원지, 그것도 저는 그쪽에다 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왜 기획실에서는 그냥 실과 부서에서 하면 진행하는 것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내리 끼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조선왕조실록 가져다 전시하는 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는 봤어요. 우리 군에서 뭐하고 있느냐 전시관 박물관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뭐 볼 것이 있어야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에 1년에 몇 명 오시는지 아세요?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세요. 거기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근무하고 1년에 2억씩 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지금 약 4회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행을 이것은 하시려고 계속 넣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체험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4회에 걸쳐서 재검토가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례가 기존에 이런 목재체험관을 조성했던 지자체에서 체험관을 설립한 효과가 평가를 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 심사위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평창군에서 제출했고 요구했던 부분은 다른 시군과는 다른 주변 환경과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부분하고 또 행정 강원도의 지휘부에서도 공감을 같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재척이 됐던 부분인데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똑같은 부분이 인근 시군에서 신청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내부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평창도 같이 재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심사결과에 따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다시 또 한 번 투융자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되면 지특회계라 그래서 국비지원이 거의 제가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기획실에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경중을 가려서 이것은 전력투구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사업부서 산림과하고 깊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도에 우리 지금 의원님들 곽영승 도의원 박현창 도의원 두 분 올라가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두 분 의원님들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시지요?

네.

자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해야지 그분들도 챙길 것은 챙기고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뒤에 와서 부랴부랴 와서 한다

실제 저희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카드 작성이나 저희들이 도움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지만 실제 의원님들 만나고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올라가서 만나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기획실이 총괄 조정 통제 부서니까 산림과장님이 가서 접촉을 해도 되지만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챙겨서 보내드리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네.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도 온 열과 정성을 다해서 잡듯이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과하고 또 관계부서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도의원님 직접 하기가 그러시면 저희들한테도 이쪽을 도의원님들한테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의지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 8번 건이 있고 손해배상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서가 틀려서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요?

글쎄요. 총괄만 알고 지금 부당이득 반환금 주식회사 보광 분은 자세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좀 소송수행도 하고 준비서면이나 모든 것을 하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개요라든가 앞으로 우리 변호사 부분의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의 손해배상 부분도 경제체육과이고요?

네.

1심 진행 중인데 금액 단위가 적은 단위가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7억 정도 되고요. 손해배상은 4억 청구를 했네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기획 예산 홍보 감사 규제개혁 서울사무소까지 총괄 하기 때문에 평창군의 어느 부서보다도 핵심부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누구보다 탁월이 근무를 잘 하시고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40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8개 읍면을 놓고 보면 위의 4개 지역과 아래 4개 지역이 이상하게 중간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아래위로 갈려 있어요. 우리 심재국 군수님이 당선 이후에 균형개발을 굉장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남부권 개발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속뜻은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굉장히 침체되어가고 있고 위 보다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균형발전 얘기 좋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열심히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보면 기획실로 교집합이 돼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진짜 원활하게 조정과 통제가 잘 되면 이것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잘 갈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래동네에 보면 노람뜰 부지매입 이후에 미로 숲을 한다 뭘 한다 중구난방 소문만 무성하고 하나 시작되는 것 없지요. 수석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구난방이지요. 노성근린공원사업도 85억 책정했는데 25억 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어떤 부서인지 척 모아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소관부서별로 단계별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래서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단계적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 뒤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장암산까지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올림픽 이후에 관광시너지 효과라든가 뭐 올림픽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 누릴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왜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의 어떤 그런 각 읍에는 읍장이 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올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기획실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디데이를 정해놓고 제대로 된 TF팀을 좀 대학부 TF팀 결성 만들었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약수대학 TF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TF팀 총괄이고 경제체육과장이 팀장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연석회의를 꽤 많이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참여하는 우리 계장님들은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것이 그겁니까? 왜 TF팀을 만듭니까? 일사불란하게 행정절차를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같이 유관되는 부서에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대면보고든 구두보고든 상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지 어디가 혈관이 막히는지 이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지금 그것 말고도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들어오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환경과 일이지만 유기성폐기물 같은 것 적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결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보면 시원하게 답이 나와 줘야 된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골 아픈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서 기획실이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동계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각종 지역의 현안도 그렇고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출발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풀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획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상황 보고할 때에도 강원발전연구원과 협력사업 5,000만원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창읍종합발전모델연구라 해서 지금 용역도 몇 번을 했지만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사전 설명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다른 유기성폐기물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부군수님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다른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닌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평창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 그 부분은

평창읍종합개발계획 이전에 권혁승 군수 시설부터 용역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1억 5,000만원씩 세워서 주고 그 책자가 대여섯권 될 겁니다.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정말 우리 광천굴 쪽에 부지 매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연계시켜서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거지요. 진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조금만 삐걱 거리면 아우성이 터질 거예요. 왜, 기대심리가 높거든요. 우리 군수님부터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올림픽 성공하면 우리 브랜드가치 높아 집니다 아주 온 행사를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 뭘 팔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림은 없다 이거에요. 사람이 2천만명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주민들 기대감만큼 뭔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서 열심히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더 나은 그런 평창군정이 되고 평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를 드리시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돌아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셨고요.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안 돼서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분들은 아마 내일 보도 자료에 못 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두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나만 바보 같은 얘기 또 듣는 것은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한 얘기 재방송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누누이 지금 6년 조금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 내년도에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기간안이든 또 아니면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아마 듣고 계시는지 또 다음에 기획실장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실 것인지 다 들으시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분화 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했어요. 감사장이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그냥 듣고 말아요. 담당 간부 직원들은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메모를 해서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냥 지적은 지적대로 끝나고 다시 고쳐지는 이런 일은 별로 못 보겠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군도 경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비경영입니다.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각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확보하려고만 애쓰고 군 전체를 근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그래요.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늦춰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기채 60억 발행을 할 계획이라 해서 내년 420억 현재 지방채가 있고 내년도 60억 발행을 하면 482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정말 안 써도 되고 이런 것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이 많더라고요. 많은 데도 돈은 없다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근심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것 같은 것이 아주 안타깝다 이거지요. 나중에 부서별로 예산심의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 실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각 국도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군수님 의지 사업도 있어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안 바쁜데 이런 것은 늦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고 지적을 해주면 안한단 말이지요. 우리 동료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제고를 해봐라 재검토 해봐라 그러면 굳이 진행을 해야 할 부서장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명분,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부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과 이해를 개인적이든 전체적으로도 구하지 않고 재차 삼차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이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냥 다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또 아무리 군수님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말리면 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죽어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일수록 보면 문제가 투성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간부직원들이 군수님한테 진짜 냉정하게 한 번 충언을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핵심에 계시는 분들, 특히, 내가 부서 이름까지 다 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충언을 했는데 충언을 듣지 않는 분은 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옛날 임금님도 부하가 죽을 각오로 충언을 해서 안 들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했다는데 죽이는 군수님도 있었고 오히려 상을 내리고 군수가 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고 이런 역사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충언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듣기는 조금 거북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 오늘 제 얘기를 군수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 내지는 시설물을 몇 명이 심지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도 몇 수억씩 수십억씩 부어서 하는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매년 짓고 있고 매년 시설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걱정하는 분들은 나중에 유지관리비 군비 갖다가 유지관리비 반은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한 컨트롤을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에요.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실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재검토 해봐라 하고 내려 보낸 것은 특별히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부서장들이 하는데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실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실과장들 회의를 하면서도 반대를 하거나 이의제기 하는 부분은 항상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한 부분이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반려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말씀을 주시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만큼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설명과 이런 부분이 다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사업시행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시면 항상 고맙게 받고 고맙게 검토를 해서 평창군정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후손 책임자들 아니면 후배 공무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공무원 생활동안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전용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의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 조항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전용이나 변경에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대로 예산승인 해준 대로 사용을 하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산요청을 할 때 실무자들의 어떤 판단에 착오가 있었든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통계상으로 조금 적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통제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림픽이 되면서 어떤 시대상황 변경, 또 주변 환경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질책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고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제 먼저 가장 기본이 계획인데 이 계획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떤 사업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비 때문에 변경하고 경상보조로 가려고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가고 제가 봐도 자산 물품을 사려고 했다가 민간자본사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계획성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전용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보다는 몇 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도 50건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연찬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 받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본 부분도 있지만 못 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 보면 기획실이 예산이 약 8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 80억 가량 되는 것에서 예비비 빼고 나면 약 5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집행율을 보면 60% 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아니 70% 정도,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송무관리에 5억을 세웠었는데 7,8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들어서 답변을 주춤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관령 인감증명 발급하는데 소송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3억을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심에서 마치게 되면 3억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항소를 하고 저쪽에서도 쌍방 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가야지만 결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3억을 감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그 부분은

그럼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뭐지요?

1억 2,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5억 중에

송무관리 예비비 개념인가요?

그 부분은 거의가 소송부분이 많은데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자체의 시설부분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쪽 생명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중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되는 것이 12월까지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 지출부분은 예산회계 지출이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3억 계상했던 것만 이번에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에 대한 대관령면사무소에서 발생한 3억 소송에 관한 것은 상고가 되어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담 부분이 3% 부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항소를 포기를 하게 되면 그쪽 다른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 상고를 하는 바람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망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1심대로 결정이 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1심 판결된 것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서 결정이 그렇게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소송결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심에서 보통 30억에 대한 비율이 우리가 10%인데 그 부분은 그냥 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3억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린 10%도 만족하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 역으로 우리는 10% 이상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같이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상환 예산에 25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2억 3,600만원을 부채상환에 상환하시고 2억 8,6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잔액이, 이것은 어떤 부채상환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도래되지 않은 부채상환이 있는 겁니까?

우리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채 부채 부분을 이윤이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우리가 당초 기채를 낼 때 변동이율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우리가 실제 납부해야 될 이윤보다 이자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결론적으로 2006년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는 2009년 교부세 감에 고금리 지방채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쪽에 부채를 상환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2016년도에 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3년도 부분도 변동금리로 해서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10%씩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8억이 남았다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원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똑같고요. 원금이 연도별로 똑같이 나가고 이윤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도 어떻게 2억 8,000만원까지 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지네요?

변동금리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들이지요.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것은 이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월되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그래도 금리가 아무리 변동금리라 할지라도 지금 1%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네. 그렇습니다.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아까도 인사 관련해서 또 근무기강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금번도 보니까 종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 징계사항을 보면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몇 공무원들 때문에 평창군 공무원들 위상이 다 깎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각종 우리가 CS교육도 하고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위유지의무위반, 뭔 얘긴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네.

7건이나 되고 업무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부분도 생기고, 하물며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돈까지 변상을 하고 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한다는 것이 공무원 자체를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다 이렇게 징계부분이 많은 이유는 지금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서 그냥 전과 같이 놔두게 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자체징계에서 우리가 양정을 선의의 그런 것이 과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규정대로 양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징계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전체 평창군 발전이나 평창군 공무원들한테는 본보기가 되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2016년도에는 징계건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으로는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흘러가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마음가짐, 우리 자세로 인해서 평창군이 욕되고 또 올림픽 성공개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 자세를 갖도록 각성을 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사실 600여 공직자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하면 약 800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욕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도 품위유지에 관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서명 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김경숙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경숙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올림픽 저변확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올림픽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지금 현재 계약에 의한 협상계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금 현재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하여 다음 주부터 사업 착공되도록 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 시 800㎡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모를 축소하라는 제안이 있어 680㎡로 축소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지난 주 완료하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착공하여 11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부분입니다. 13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이행 상 지연되어 지금 현재 지난 하반기 현지 확인 시 예산 15억 미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도비 2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 매칭 2억 7,000만원과 함께 5억 4,000만원 부족분 순수 군비 1억 6,0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오대산 전시관 건립 부분입니다. 총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청 전시관 설계 승인을 9월에 득하고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율은 10%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2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올림픽특구 지정 신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절차의 지연으로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율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확보예산은 지금까지 16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회 추경에 국비 15억과 도비 10억 2,000만원, 군비 23억 8,000만원을 확보, 49억원을 확보하고 17년도 미확보 분 12억원은 정부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교문위에서 50%인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결위에 통과되도록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총 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의 공정으로 1차분 고온당과 2차사업인 나안정과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했고 3,4차 부분은 내년과 18년까지 추진하여 18년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부분입니다. 총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율은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11월에 마무리 됩니다마는 조경공사와 비품 집기구입 등을 3월까지 마무리 하여 개관은 4월경 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국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18년까지 되어 있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와 협의하여 18년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협의하여 개관은 18년 3월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미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금년도에는 용평 작은 도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립어린이집 이전이 늦은 관계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집기와 도서를 구입하여 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림면 작은 도서관 개관은 내년에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18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총 4,700만원의 예산으로 대화 봉평 진부도서관과 미탄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77개 강좌를 개최하여 총 8,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봉평과 월정사안내소, 평창IC안내소 등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관광 홍보를 추진해 나가며 20여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관광해설 및 관광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 관광기념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바 19개 업체 30종 145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판매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6개 제품에 대하여 대상 금상 은상 부분으로 선정하고 판매소비촉진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한번 더 하여 지역특산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공모한 해외관광상품에 공모하여 도와 3개 개최시군이 선정되어 지금 현재 Hello 2018평창이라는 상품으로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진하는 내나라여행 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부산국제관광전 등에 여행박람회를 참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시범사업 홍보 팸투어 레일시티투어 상품기획 팸투어, 남부관광지에 홍보 팸투어를 실시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협력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로 구성된 중부내륙행정협력회 관광실무협의회에서 3억원의 사업으로 지상파 KBS2 생생정보나 테마상품여행, 국제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평창 영월 제천 원주 횡성 홍천으로 구성된 관광마케팅협의회에0서 동남아 여행 박람회나 공동홍보물 기념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 태백 영월 정선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여 지금 현재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마치고 1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구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37억 5,200만원으로 16년도에 14억 3,600만원으로 추진하면서 관광안내소 신축과 증축, 교체, 이동안내소 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53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다국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포털 구축, 관광객 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 관광안내소는 문체부와 장소이전과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의 협의가 지연되어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는 착공하였고 건축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평 관광안내소는 11월에 공사 완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안내소는 11월에 마무리하고 이동형 관광안내소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총 153개 중 61개는 금년도에 추진하여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92개소는 내년도에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에 관광지도 제작은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올림픽개최도시 통합 홍보물 제작을 하여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포털 구축은 다국어 제작을 내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총 5,302명을 유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시범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하여 총 3,855명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윈터페스티벌 연계 관광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22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9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겨울에 올림픽개최도시 평창으로 간다는 슬로건 위에 겨울축제를 홍보 단일화하여 제1축제장에서는 송어축제를 아이스페스티벌로, 제2축제장에는 평창 눈꽃축제는 스노우페스티벌로 아이스 페스티벌은 금년 12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G-1년 행사 기간 중에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송어낚시 체험을 연장 운영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페스티벌은 12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대관령하늘목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횡계2리에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G-1년 기간 중에 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행사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현식 경기대 교수를 총 감독으로 임명하여 실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실행계획 수립 후 축제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제지원 및 평가 추진입니다. 군 대표축제인 송어축제, 눈꽃축제, 더위사냥축제, 효석문화제, 백일홍축제, 오대산문화축전 등 여섯 개 사업에 대하여 축제에 대하여 대표축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윈터페스티벌을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와 연계하여 올림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본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활성화 홍보 추진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 신문, 방송, SNS등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홍보물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기념품 스탬프 투어 등을 지원하였고 축제 테마송이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녹색휴양공원 조성과 장암산 등산로 정비, 바위공원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석전시관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11월 23일에 전시관 건축 계약을 하여 다음 주부터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어 체험장 건립 부분입니다. 지난번까지 80억 3,000만원 사업비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기초 터파기 하는 과정에 80년 이전에 매립 되었던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이 3천여톤 나와 거기에 암이 나와서 1억 9,000만원을 추가하여 8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15%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11월에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현지 확인 시 문제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체험관 바로 인근 부지가 터파기 하면서 흙막이 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야 함에도 했음에도 흙막이를 할 경우 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흙막이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면 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 8억원으로 매입한 후 조경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새소리원과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산책로 등에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노산근린공원 조성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도 11월 17일 날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영화세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세트장 정비와 주막촌 정비, 상수도 시설 설치, 바람굴 정비,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에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와 바람굴 정비는 완료하였고 주막촌 정비를 위한 부지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막촌 정비사업과 세트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 현지 확인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활용을 위해 율곡분교 부지 매입 2억 8,000만원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금년도에 17억 3,000만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 신청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천선굴학술조사 용역 활용계획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공사를 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남한산성 세트장 운영 부분입니다. 대화 물굽이권역에 영화 남한산성 행궁세트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촬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4월까지 촬영하고 촬영이 끝나면 4월 이후에는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부분입니다.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운영, 동강스카이라인 운영 부분을 현재 미탄 주민주식회사와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백룡동굴 방문자 지원센터 부분은 건축공사 부분은 11월에 마무리 하고 전시 부분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15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절차이행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자연명상마을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또 행정절차나 설계 등이 마무리 되어 대부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사업 착공 시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과 자연명상마을 송어체험관 수석전시관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 금년도에도 이월 예산이 많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갈게요.

네. 의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과장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아시지요? 얼만큼 중요한지는, 그런데 그동안 추진력을 인정받아서 군정의 최고 핵심부서장이 되셨는데 군정을 견인해야 할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올림픽에 맞춰서 준공이 계획이 된 다양한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볼 때에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논의할 때에 과장님께서 장담하셨던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큰 틀에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몇 가지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연명상마을 같은 경우에 올림픽특구 지정부터 그 다음에 지연됐고 예산확보 과정에도 문체부와 또 지금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 지금 국회를 동원해서 교문위나 예결위에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설공연장이나 송어체험관, 그 다음에 여기에 수석전시관 등의 사업들은 내년 올림픽 기간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쳐졌던 부분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걱정도 정말 많고 의회에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또 재정대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대책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설물 운영에 대한 비용분석을 한다든가 또 냉정한 운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장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덕거연극인촌하고 42페이지 보면 덕거연극인촌이 위탁기관이 틀린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39페이지는 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42쪽에 보면 201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탁자한테 줬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수탁계약서에는 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3년 이후에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 당초예산 보고 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시 위탁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려고

이것을 왜 이렇게 안고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부지가 다 우리 군유지인가요?

네. 샀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산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하면 안 되나요? 기껏 해봐야 마을 아니면 동네에다가 무슨 영농법인에다 줘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법인들 줘서 한 번 제대로 활성화가 된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왜 안고 가려고 그래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자꾸 업무 과중이 되고 또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라 봐야 어디 표도 안 나고 성과도 없이 나중에 계속 후계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짐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의원님들 지적도 해주셨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 74억 중에 현재 59억 2017년도까지 15억 추가 반영해서 국도비가 보면 26억 1,000만원, 군비가 47억 9,000만원, 군비가 무려 64.7%를 차지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거기에 군비 부분이 부지매입비 14억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부지매입비가 왜 들어갔어요?

이 사업 부분만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74억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 전경대 부지 교환해준 땅이 아닌가요? 그것이 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요?

그 중에 도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기재부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경대 부지를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이것은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앞으로 관리 운영은 뭘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장평이 교통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8개 읍면에 읍면별로 민속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날에 상설공연, 쉽게 말하면 공연 8개 단위 공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다른 현재 각종 다른 민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지요?

내년 9월 달에 됩니다.

내년 9월 달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 막연하게 지어 놓고 제가 봐서는 중간에 확인을 못하고 가 보지 않았는데 어떤 체육관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다목적으로 지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설계대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용평에 이것 말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틀리지만 운동장도 그렇잖아요? 엊그제 사전설명회에서 말이야 거기다가 무슨 조명탑을 세운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구석에다가 무슨 저녁에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고 무슨 누가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철탑을 세워서 해요? 그것은 업무가 틀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51쪽에 보면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기획실 할 때에 얘기가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최순실 사건 해가지고 난리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태워서 물타기라도 해서 문체부라도 내년도에 가서 사업들 말이야 당신들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해준다고 약속대로 하고 좀 어디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바보들처럼 앉아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다행히 교문위에서 예산이 내년도 82억에 50%인 41억이

아니 41억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131억 2,5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계획대로 됐던 것이 아닌가요?

앞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 확보액이 164억원이고 3회 추경에 국비 15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군비 23억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17년도 분 82억원이 순수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내년도 82억원 중에 50%인 41억이 국비에 교문위에 담겼고 예결위에 최종 남은 상태입니다. 예결위에 최종 통과가 되도록

41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다 정리가 돼요?

네. 3회 추경에 49억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82억원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아니지요. 국비가 더 와야지요.

지금 164억이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34억원 금년도 예산에 164억이 확보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이것이 295억 2,500만원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3회 추경에 49억이 추가 이번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나면 82억원이 남습니다. 82억원에 대해서 지금 50%인 41억이 국비로 올라가고 최종 예결위만 통과되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거기에 대한 매칭 41억원 도비하고 군비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도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국비를 확보를 하면 도비가 붙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황병산사냥 민속놀이 체험과, 이것이 올 12월 달에 지금 사업이 끝나는데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해서 내년도 지나고 나면 18년도에는 황병산 민속보존회로 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황병산사냥놀이 민속보존회가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유명무실해요. 이렇게 건물 몇십억씩 들여서 지어서 그냥 민간단체에다 떠넘기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그것이거든요. 레거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든 이것을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끝나고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바꿔서 레거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찾아봐야지 그냥 끝나고 난 뒤에 책임 회피성 밖에 안 돼요. 그냥 민간단체에다 보존회에다 넘겨주고 만다 라는 식이 아닙니까?

저희가 아직 운영계획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내년도 일단 직영을 하면서 위탁료 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평창문화예술재단, 이것 우리 재정이 어렵다 해서 예술재단에서 20억을 반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잡아 줬는데 반납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자 부분으로 일부 운영비를 활용하고 있어서 12월 20일에 회수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2월 20일

12월 20일 날 이자발생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 놓은 건가요?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12월 20일 날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축제현황 중 효석문화제가 2015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 54%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이 뭐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날씨가 막 나쁘고 해서 그렇지도 않고 저도 몇 번 올해 갔다 왔지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관광객이 감소가 되거든요. 여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축제 인원 산정 방법을 지난해 쓰던 방법과 금년도에 달리 했습니다. 아까 장문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계측요원이 수시로 와서 계측한 부분에 며칠 곱하기 4로 했고 금년도에는 7계측을 해서 2개 장소를 해서 거기에서 7개측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서에도 허수를 잡지 말고 실지 온 인원을 잡으라고 해서 그래서 평가보고서와 같이 251,000명으로 실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로 계측해본 것은 없고요?

군에서 별도로 한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축제위원회랑 교통부분에서 차량 부분으로 했을 때 50만으로 당초에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에 25만 천으로 실계측 요원으로 인원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까?

네.

글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봐서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고 질의를 했고요. 93쪽에 보면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서 수석전시관, 이것이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착공해서 되겠어요?

기초공사 터파기만 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바로 기초 콘크리트부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4월에 가서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끝날 수 있어요?

공기는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그 업체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안에다 어떻게 수석을 전시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부군수님 한테도 질의를 한 것이 문화관광과가 우리 군에서는 최고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곳에 다 사무관이 가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만큼은 그래도 서기관님이 가시는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사무관 계시나 서기관님 계시는 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레거시 창출,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군수께서 역점적인 사업인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의원님께 그렇게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벌려 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비쳐졌는데요. 앞으로 좀 레거시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전에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월되는 사업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다 합쳐서 그렇지만 올림픽에 관련된 시설 이런 것 플러스해서 상당히 몇천 단위 어떤 규모의 이월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나중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국도비를 따로 반납을 하더라도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문제점을 다 풀고 영상마을 하나만 예산확보 최종 예결위 남은 부분만 풀면 지금 설계나 마무리 되어서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다른 과에 비하면 이렇게 감사다 보니까 지적을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계장님들이고 뭐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또 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저도 직원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행이고 또 전임자들이 너무 문화관광에 대해서 아주 잘못 운영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로스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잘 다듬어 가면서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속상설공연장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자리에 신축계획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공립어린이집 지은 자리, 그 자리에 축협이 가지고 있던 옛날 우시장, 그 땅 부지 매입하는데 14억이 소요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땅에다 어린이집 지었잖아요?

네. 그 땅에는 어린이집 짓고 지금 저희는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지매입 했다 그러니까 궁금했고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서

네. 1층을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2층 부분은 면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못 마땅한 것이 우리가 지금 평창읍에도 서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아이들 보고 싶은 것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학교에서도 도서가 엄청나게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 여기저기 공간 남는다고 무슨 작은 도서관 해놓고 인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력은 누가 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또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그런데도 인력이 굳이 필요하나요?

지금 없던 미탄의 경우를 보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용평과 방림 부분에 세군데 미탄하고 세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미탄부분을 보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평도 이용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방림도 지금 현재 오지면서 아무시설이 없으니까 거기도 같이 설치를 돈이 1억원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서만 비치하는 부분입니다.

다 좋은데 인력이 문제지요. 인력이, 사후관리 운영 인력,

인력은 지금 기간제 1명씩을, 지금 미탄에 1명 쓰고 용평도 1명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서관계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도서 구비나 이런 부분을 업무지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야근을 하면서라도 해야지요.

아니 학교 도서관도 잘 되어 있어요. 학교에도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다고요. 요즘 책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도 도서도 대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활동 부분이 문화강좌 부분이나 문화활동 부분이 일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군민들의 어떤 문화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지켜봐야지 어차피 그것도 활용을 해야 돼요. 건물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가 음지쪽이라서 산 밑이라서 습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런 환경은 제가 봐서는 별로 썩 좋은 곳은 아니다, 오히려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그런 새로 시설 깨끗하게 나면 그런 한 코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거기 습해서 거기는 정말 안 좋은데 과감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든가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시네마도 그럴뿐더러 앞으로 체육관 들어서면 주차장 엄청나게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그 큰 건물 다 뭐 할 거예요? 일본 같은 곳 가면 체육관 같은 곳 시내 공원을 들어내고 지하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가면 아이들 도서관부터 사우나부터 별 위락시설이 다 있어요.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도쿄돔 같은 곳에 가보면 6만 5천명 들어가는 큰 돔 밑에 다 있어요. 아이들 거기 오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수영장부터 다, 차는 어디에다 주차하느냐 하니까 물론 일본이니까 가능하겠지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차는 왜 가져오느냐고 도서관 오고 체육관 오는데, 우리도 좀 그런 어떤 시내 안에 어떤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벌려서는 관리 운영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공공건물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100억이 넘어요. 관리 운영비가, 앞으로는 몇 년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사업 못해요. 유지관리비 다 하다보면 사업을 못해요. 하여튼 알겠고요.

운영하면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보면 진부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많은데 비해서 도서 대출은 별로 없는 것이 거기에서 문화공간을 사용해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많이 읽고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아니고 안에서 이용을 하고 가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에 이용실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강좌를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복지회관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 정도는

진부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거기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없어서 퀼트나 요가 이런 것도 다 도서관에서 하면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의 2층이 한군데가 있고 도서관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용을 하느라고

네.

책 대출건 대비해서 이용자는 많고 대출은 적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축제활성화 홍보 추진에서 꽃머리핀 있잖아요?

네.

꽃머리핀이 지난해에 봉평 효석문화제에서도 만들었고 여기 백일홍축제에서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일회용인 것 같았어요.

금년도에 처음 관광객들에게 어떤 유인책으로 저희가 갑자기 하느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조금 잘 만들어서 천원이라도 받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1회용도 아니고 반회용 밖에 안된다 그것을 거기에서 달고 나가다 보면 분리가 되어서 바닥에 꽃이 그냥 어질러져 있고 핀만 남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주지 말고 천원 한장 이렇게 받으면 쉽거든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열 개도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천원씩이라도 받아서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갑자기 어떤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제안을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좋기는 좋았어요. 좋기는 좋았는데 그것이 가치가 너무 없고 그냥 마구 뿌려지고 물건이 너무 저질스러워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하도록 축제위원회에다 다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산 민속체험관,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나보죠?

아직 구체적인, 지금 현재 활용계획은 앞에서 함명섭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영하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할지 아니면 직영할지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너무 엉터리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시내권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단 저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업추진이 된 상태라서 중지도 못하고 사업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라든가 그 관리를 나중에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 나오니까 앞으로 살림살이가 많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때 거기 온돌 같은 것이 있으면 숙소로도 이용을 하면 안 될까요?

온돌이 있습니다마는 체험관이 1층 부분에 있는데 온돌이 좀 면적부분이 가능할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깨 평창군교회연합회에서 포럼을 가졌었는데 교회를 온돌, 그러니까 숙소로 조금 쓸 수 있는 곳은 다 내놓고 올림픽 때 손님들을 그냥 침낭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포럼을 했거든요. 어저깨 그것을 봤을 때 그런 공간도 침낭 하나 준비해주고 식사 간단히 해주고 싸게 해주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안해주신 부분 적극 반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면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금년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지적했던 둔전평농악전시관, 그 다음 진부송어축제장 특별교부세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 기획실, 문화관광과, 또 같이 함께 노력하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은 잘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결정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65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각 계장님들이 다섯 분 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당 평균으로 잡더라도 100억씩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650억 중에 집행한 예산이 320억 밖에 안 돼요.

네. 33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약 100억 정도 추가 집행이 되면

그렇다 치더라도 300억이 이월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나머지 22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 그중에서 굵직한 자연명상마을 부분이 약 100억 정도를 차지하고요. 송어체험관하고 수석전시관 이런 부분에서 또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저희가 230억이 거기에서 3개 사업에서 200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사업들이 특구예산이나 축제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월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16년 이월되고 나면 17년도에 가서 과감하게 사업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 치면 내년도 사업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지금 오대산 사고 전시관, 그 다음 명상마을 또 민속상설공연장, 대관령도서관, 내년도 안에 마쳐야 할 사업들이 평창문화원, 대다수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음번에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을 취급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치면 또 700억이 되어갈 수 있다 전체예산이, 그래서 마무리가 굉장히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꾸려갈 것인지 하는 부분,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사후 운영 방안, 정말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약 300억 규모로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30억 이월해서 약 550억으로 되면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했던 사업들이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나하나 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인프라 등등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 등등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오대산 사고전시관, 또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민속상설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저는 믿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지금 자연명상마을 하나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해놓고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확보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약되면 월정사하고 같이 해서 사업이 내년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부실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읍면 재배정 얘기를 했었어요. 재검토하고 자제하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재배정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23건 29개 사업에 한해서 23억 정도가 재배정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재배정이 되면 대부분 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총무부서에서 하면 총무부서에 토목직 직원 하나 건축직 직원 하나가 있잖아요? 대부분, 진부면하고 평창읍은 건설계가 있지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공사성 사업, 또 문화관광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사업을 물론 경험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읍면에 지금 건축직 계장들 제가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평창읍에 8급 대화면에 8급 진부면에 8급을 제외하면 거의가 지금 9급 공무원들이고 그래요.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신규직 직원들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재배정을 하면 과연 사업이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배정 한 부분은 단순 미탄같은 경우에 율치리 농로 차량 교차로 설치하는 부분같은 단순 포장사업, 그 다음 방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래식공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봉평면에 하나 배정한 규모가 큰 부분이 3억 2,000만원 짜리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사업과 연계 벽화 그리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면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배정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단순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예산이라면 읍면에 내려가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단순 업무로 처리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1억 이상이 내려간 재배정 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희망 만들기 사업 방림, 또 문화의 거리 조성 봉평면 3억 2,000만원, 이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예산들이 내려가서 다시 군 경리계로 입찰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마 면에서 바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중에 큰 것이 작은 영화관 하는 사업하고 봉평의 문화의 거리 3억 2,0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구상 자체를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텐데 그것이 주민의견하고 융합이 잘 되어서 그 사업이 원 취지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재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봉평의 문화의 거리 3억 2,000만원 부분은 봉평면에서 경제체육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벽화그리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배정 됐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예식장 부분 사업과 그 앞에 공원조성 하는 사업 같이 연계되어서 이것도 면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없이 완공이 됐고 지금 봉평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중기청 협의 관계로 지연되어서 이월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하고 또 관계되는 주민 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재배정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재배정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원이 읍면마다 공무원 숫자가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하고 건설과에서 재배정하고 도시과에서 재배정하고 다 재배정을 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읍면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같이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것 하나는 관광객유치지원 해서 대화면으로 재배정한 것이 있어요. 관광객유치지원까지 왜 재배정을 하는지 4,500만원 정도를 대화면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지출은 4,400만원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출한 거예요?

캠핑장에 수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하고 수로 조성하는 사업

팸투어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시설 쪽에

올림픽운영과 축제부서의 예산으로서 캠핑장 사후관리 주변정리에서 재배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4억 5,000만원만 따로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큰 틀에서 잡혀있던 예산중에 일부 4,500만원만 재배정 한 겁니까?

일부만 된 겁니다.

그러면 캠핑장에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반영을 했었잖아요?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막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수로 부분이 정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회계에 보면 7,300만원이 예산 현액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예산 현액이 어느 정도 돼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7,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7,320만원입니다.

작년에 얼마 썼지요?

작년에 집행 현황, 밑에 보시면

4,000만원도 못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4,300만원 썼습니다.

4,300만원 썼지요?

네.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10월 말까지 2,4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해서 지금 현재 발급율은 96% 정도를 발급을 했고 집행율은 63%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별도로 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7,300만원을 읍면에 다 재배정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카드발급은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아니 면에 주민생활지원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와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2명이 대상자인데 1,402명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1,419명하고 차상위계층 774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전체 다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금액으로 따져서 1인당 5만원씩 하다 보니까 1,402명 밖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여명이 빠졌잖아요?

100여명이 아니라 약 700여명 정도

700명

네. 그 부분은 예산지원 금액상 그것을 다 해주자면

다 원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쓰고 싶으면서도 못쓰는 700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통합권을 4만원짜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난해까지는 10만원으로 1인 기준으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1인 기준으로 5만원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을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순수 군비를 증액 투자해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4,3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사용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급 실적 96%로

발급 실적은 그런데 발급했는데 사용을 해야지 실적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지금 실적은 작년에 저희가 평창시네마 부분이 여기 통합이용권에 사용 업체로 등록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네마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율도 높였고 이용실적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 발급이 나갔으면 사용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독려도 해주시고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44쪽 45쪽 46쪽 47쪽까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나왔을 때 좀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요구를 하면 시설현황, 운영현황, 이래가지고 대충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한 장에다가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별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나 하려면 뒷구멍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happy700평창시네마 건립이 총 예산이 7억이었는데 4억 8,000만원 가량을 쓰고 이월을 1,6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올해 1억 9,200만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12월까지 집행을 추가 700만원을

그렇지요. 700만원을 해요. 2,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1,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됩니다. 집행 잔액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셔야지 왜 불용이 되는지

지금 더 이상 현재로는 집행이 어려운 때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다 맞추어 놨어요. 금액을

지금 안 맞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네 가지도 넘어요.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자연명상마을 부분은 이월되니까 그 부분은 안 맞고 내려가면서 그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

유적지 정비사업 안 맞잖아요?

200만원 불용됩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안 맞지요?

그 부분은 8,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이 안 맞는 부분들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가 있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그 옆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유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감리비 1,300만원 사고이월 한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표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금액을 그래도 적어도 숫자를 할 때에는 숫자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가서 이효석문학관 운영, 지금 우리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등등 여러 가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2015년도나 2016년도나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똑같습니까? 337명씩, 그리고 입장료 수입도 어떻게 매년 똑같아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 1,392원 똑같아요. 그래서 입장객 수입료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관리는 지금 컴퓨터로 매일매일 티켓팅 되면 불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 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88,504명이 263일 동안 운영이 되면 337명이 맞아요. 그리고 17,156명이 318일 동안 운영하면 337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료 수입 1억 4,919만 6,250원을 하면 1,392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1억 2,345만 2,750원을 이 숫자로 나눠보면 1,394원 2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매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골라서 받았느냐 인원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심도 있게 제가 다른 업무가 많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료 수입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자료는 맞는데 일단 세부적인

숫자는 다 맞아요. 숫자는 다 맞는데 신기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맞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백룡동굴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줄었든지 등등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정말 정확하게 해서 만드는 것인지 정말 형식상으로 숫자 맞추기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공단을 만들 조건이 안 되면 시설관리과를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나마 원활하게 시설관리 인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는데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장들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입장객이 더 들어오고 입장료 수입이 운영비를 넘어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해줘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한 자에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자료가 잘 운영하리라 보는데 이 자료 부분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평창시네마 잘 운영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역에 문화체험 거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나름 위안이 되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벌써 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속적으로 다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월별로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월별로 지금 거기서 매월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이 피서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 온 펜션에 들어온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 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비수기가 언제였지요? 4월 5월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는 4월이 제일 비수기로 약 1,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꾸준하게 됐고

홍보까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있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 그냥 인터넷이나 읍면을 통해서 프로그램 나오면 평창이야기에도 같이 게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같이 해가지고 또 이것이 동시 상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창이야기하고 타임이 안 맞게 상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장님들을 통하든 메신저를 통하든 등등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과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평창시네마가 군민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우리가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군 관광안내지도를 작년에는 28만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8만부를 했는데 올해는 21만부밖에 안했어요. 7만부를 줄였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제작된 부분이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수치는 일부 다소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창투어 홍보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못 봐서 죄송한데요. 만화로 저희 평창 관광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이식 홍보물이 리플렛으로 됐습니다.

비용이 꽤 비싼가 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