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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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박종욱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이 담당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2일차인데요. 어제도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20분 정도에서 개략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더 질의하실 분이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차후에 보충질의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위원장이 좀 타이트하게 다른 위원들이 준비한 부분을 위해서 한분이 한 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질의하시는 것도 같고 또 보도 자료도 보시다시피 나중에 하시는 박찬원 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 자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처음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강하게 끊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거나 시간상 체크가 안 될 때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돌아간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예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군수님이 지금 오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평창군에 오신지가

그래서 평창군에 오셔서 평창군에 오시기 전에 다른 시군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부군수님으로?

그래서 부군수님이라고 하면 군 전체 직원들을 큰 틀로 하고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시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에 처음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진행하는 자리에서 평창군 의원님들의 어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아니면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나 말로 들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런 행정감사 기회에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셔서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최소한 처음에는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함께 하시라고 말 할 이유도 없이 함께 하시면 부군수님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오전에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군수님 소관에 대한 질의도 했고 또 성실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일정상 자리를 못하시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을 텐데 오늘 오후에만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그것만 참석을 안 하고 다음에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나면 오시는가 했더니 내내 못 오셨고 어제 또 저희들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감사가 늦은 시간 까지 진행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 늦게까지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몰라도 연락을 하라 소리도 안 했고 오시라고 통보를 하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중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는 굳이 안 오셔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잖은 말씀을 제가 드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종합민원과장님 시간이지만 나중에 내가 오늘은 계실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박용원 개발행위담당입니다. (박용원 개발행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공무원과 이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상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군정서비스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과 민원실과 읍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실 의자를 교체하고 모유수유실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로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읍면의 민원처리를 상 하반기에 모니터링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정착 추진,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주1회 야간 민원실 운영, 민원 미란다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당금액 부과 기준 등 과세에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조사 및 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가 2016년 4월 6일부터 2년간 재 지정한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대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율을 수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종이지적을 G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오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미탄 회동지구 등 8개 지구 1,91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마지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을 진행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대하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 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계획대로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노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부터 평창읍에 추진하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당초 3년간 추진하는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는 감성행정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막과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행복한 평창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은 감사 2일차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아마 분위기가 조금 다운시켰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2일차 시작인데 종합민원과장님께 담당부서의 직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성과장님이어서 세심한 업무 태도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많이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졌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담당 민원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특별히 동계올림픽을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 600여 공직자 및 전 군민들이 올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민원과가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모든 분들이 제일 처음 오면 종합민원실에 거의 들렀다 가지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볼일 있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종합민원과에 오는데 거기에 오셔서 불쾌감이나 어떤 불만으로 행정서비스 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불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또 특별히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담당부서 앞에 창고에 있는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후선 책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당 직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할 때에는 후선 책임자가 적극 개입을 해라 직원이 언제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적극 개입을 해서 함께 풀어주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돌려보내야지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기분이 언잖아서 돌아가면 그분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창군 엉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직원이 그냥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평창군청 엉망이다 2차적으로 군수가 엉망이고 공무원이 엉망이고 그 다음 규제가 너무 심해서 골치 아파서 못해 먹겠다 전국적으로 평창군이 제일 심하다 이런 말들을 저도 더러 듣습니다. 저도 가슴 아파요. 다는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고 많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그전보다 많은 불만요소가 줄고 지금 거기에 CS컨설팅을 통하든 여러분들의 질이 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가 높아졌다 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까다롭다 평창군 너무 규제가 심하고 너무 안타깝다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평창군의 얼굴이 종합민원과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잘 하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다 칭찬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너무 부담 가는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지금까지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주민들을 응대하는 자세가 많이 스마일 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더러 불만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은 민원서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을 내놓고까지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민원인의 답답함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부서가 아직도 있어요. 안 되면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움켜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라법도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움켜쥐고 답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부서의 어떤 직원을 알겁니다. 무슨 얘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치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민원과장님께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안 되는 민원은 친절한 안내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제 말씀은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약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39쪽에 보면 CS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이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어디에다 줬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서울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고 교육부분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와서 교육도 하고 어떤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상 하반기에 다 조사를 하고요. 또 상 하반기에 공무원들 13차에 걸쳐서 CS교육을 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군정서비스는 57.8이고 민원서비스는 79.4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군정서비스는 다른 저희들 민원실만 하는 것이 민원행정서비스고요. 다른 부분도 같이 이분들 조사를 하거든요. 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또 민원인의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표본 뽑을 때 그분의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저희 군이 군정이나 민원행정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지자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전에는 상당히 친절하고 잘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가면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도 별로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앞으로 표정을

명섭

함명섭위원

제가 한 예로 세무서를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도 했었잖아요? 계장님들이 다 어깨띠 매고 창구 앞에서 안내도 해주고 했는데 세무서 직원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경찰조직이라든가 세무조직 이런 곳은 아주 고자세이고 문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세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창구까지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더 격려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직원들이 약 200명 가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처음서부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CS교육을 통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처음서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신규 공무원만 특별히 저희들이 모아서 하루 종일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민원인 응대 방법을 하루 종일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반기에 하루를 해서

명섭

함명섭위원

1회성 2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내년도에는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이월된 것은 우리 지적재조사, 이것 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월된 것이지요? 명시이월 된 것이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2년차로 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올해 끝나는데 아니 3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는 됐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됐나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이것은 다 끝나서 돈은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2년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15년도 것이 돈은 10월 30일 이후에 자료 제출 이후에 지급은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제출 이후에 다 됐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지급은 다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46쪽에 보면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내년까지 보면 2017년까지 13개 지구가 아마 추진완료 및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제가 봐서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우리 담당들이 다니면서 진짜 해결하느라고 저도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니 정말 열심히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두 번째 지적재조사 할 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많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13개 그다음 2013년도까지는 330개 평창군 전체적으로 다 완료할 계획인데 330개 지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 17년도 보면 단 1개 지구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1개만 하는 건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저희들이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측량하는 것이 토지정보공사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국비가 90%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다 삼박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다 하려면 측량하는 인원도 늘어야 되고 예산도 국비확보를 더 해야 되고 또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한 팀도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그게 필요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안 내려오면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국토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지적재조사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것을 잘 우리 담당들이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불부합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개인 재산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330개 지구를 다 정리를 하자면 2030년도까지 어떤 매뉴얼을 개략적으로 좀 짜 줘야 된다는 거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욱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점 이상 90점 이상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상부기관 감사에도 큰 지적이 없고 또 각종 민원처리에도 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특히 농막서비스 그것은 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집당 50여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던 것들이 올해 꽤 많이 했지요? 아까 보고 자료를 보니까 294건이나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10월 말까지 294건입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주민의 편의를 찾아주는 것이 종합민원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객감동 민원향상을 위해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지금 13차 교육까지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이 697명이 받았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800명 되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800명 되는데서 697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적은 수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저희 교육을 무기, 기간제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겠지만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고돼야 된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물론 종합민원실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업무에 참여하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빙산의 일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빡빡하다 평창군 공무원들, 너무 잣대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유도리 없이 업무추진을 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협조적으로 해 주는구나 아니면 너무 두부모 자르듯이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응대 방법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13회 정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이,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참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 과장님 아니시고 앞전 과장님한테 위원회 개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시정되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특히 민원실에서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군민의 재산권 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면 회의를 받지 말고 가능하면 출석회의를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회의를 다 이렇게 서면회의 한 것이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여럿이 토론하는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방건축위원회를 다섯 번을 실시했는데 7월 21일 회의하고 9월 12일 회의는 위원수가 여섯 명만 참석해서 의결을 했어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겁니다. 건축 구조분야의 위원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이범연위원

서면으로 한 겁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26명 건축위원 중에서 분야가 있습니다. 경관분야, 건축구조분야가 있는데 그 두 건은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이기 때문에 여섯 명의 위원만 받았습니다.

이범연위원

여섯 명만 회의를 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안에 내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이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위촉일자가 2016년 4월 7일이에요. 위원님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더 추가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건축위원회 지난번 11월 달에 다시 3년으로 재위촉, 뒤에 하신 분들은 그 전에 하신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이범연위원

임기가 틀리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임기가 틀릴 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같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11월 22일 날 6차 회의를 할 때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4월 7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10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서 그 다음에 11월 중순 가까이 돼서 위촉을 하셨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6차 회의를 하면서

이범연위원

20여일 동안 위원회 위원이 없는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또 재위촉을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범연위원

적어도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특히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바로 위촉이 돼야 되는데 20일 가량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10월 19일 날 할 때에 아예 동의서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범연위원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서 재위촉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이시거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재위촉 기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참석인원이 정족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제가 2회 이상 보완서류가 요구된 민원처리 업무를 보니까 지금 보고에 103건 보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창군은 한번 허가서류라든가 민원서류를 넣으면 원스톱으로 안 되고 꼭 한 달씩 두 달씩 걸린다 이런 불평 불만스런 소리를 외부에 함으로 인해서 평창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산될 수 있거든요. 원스톱이라는 것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또 이렇게 시정 보완이 꼭 필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다만 뭐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대행으로 들어오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이범연위원

민원인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가져오는 단순 업무는 한두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는 원스톱으로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더불어서 업무 대행해서 오는 업무도 사전에 검토를 우리가 충분히 해줘서 이 보완서류가 한번 정도에서 끝나줘야 된다 적어도 보면 3층 이하 1,000㎡미만의 건축물들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3회 5회까지 가는 또 길게는 두 달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경향은 물론 건축사가 민원대행 업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와중에 우리는 그냥 오는 자료를 검토해서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은 모두 귀찮지 않습니까?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니까 이것은 보완서류를 명확하게 해서 한 번에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이렇게 보완 시정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완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물론 민원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가능한 보완이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새움터로 신청을 하고 다른 민원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 관계법령에 의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과정에서 보완서류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가 아무래도 부족한 서류라든가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나오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범연위원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단순업무가 아닙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계속 보완을 요구를 하니까 민원인분들은 본인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담당자가 얼만큼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대응 자체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민원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불법건축물 적발현황하고 조치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60건, 2016년도에 71건, 전년도보다 올해가 10건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법 14조 22조 그 다음에는 대부분 14조 위반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14조 위반이면 건축신고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보통 작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옆에 민원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적발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소규모 같은 것 사실 저희들 조금 일일이 파악하기 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이범연위원

물론 민원인들이 옆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을 내고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원상복귀가 건축법 14조 20조 11조 14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원상복귀가 되는 경우가 작년도 같은 경우 봉평면 용평면 방림면 이런 곳에서 다수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법령을 모르고 설치를 했다가 원상복구까지 하자면 또 농가라든가 대부분 농가 같은데요. 이 농가들이 돈이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지를 해서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건축신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 시정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서 사용승인을 해줍니다마는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축 이런 것이 계속 생기니까 내고장소식지에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특히 각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물론 하면서 오죽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고 하는 상황까지 가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작은 건축물 가성건축물, 또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검사 필요한 것 등등 이런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로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속 저희들이 양성화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장회의라든가 내고장소식지 이런 곳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미탄면 같은 경우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연기시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연장 같은 것을 안 하고 계속 놔 둘 경우에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행금 부과시키고 등등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 간에 트러블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작은 수선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발되기 전에 또 적발해서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전 예방적인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는 아닌데요. 토지거래허가를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11년 8월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저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고 나서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축소 내지는 해지를 요구를 한 것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해지 요구를 저희들 군의 의견을 올리고 했는데 도에서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5년 주기의 재지정을 16년 올해 재지정을 다시 2년간 연장을 한 것이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재지정을 하는 상황에서 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지까지는 못하더라도 3개 면에 8.2㎢에 대한 부분은 최소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범주에서 재척을 해달라 라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재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 의견 공문도 보내고 또 담당부서 쪽에서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 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은 아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회 할 때 저희 군이 알았으면 올라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제 위원회를 했는지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받아 보니까 반영도 없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강원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다시 지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르는 그런 부분 보다는 주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과다한 규모로 묶여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우리 평창군에서 주기적인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불가회신 공문도 받은 것은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들도 의견이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일단은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문혁

장문혁위원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묶은 기준의 잣대는 특구지역으로 묶으면서 그 지역 일대를 그냥 특구지역으로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 묶은 거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알펜시아하고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는 제외가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도 2018년 4월 5일까지인데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펜시아나 용평이 허가구역으로 재척하는 것은 별개에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허가구역 존내에 있는 분들이 발생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런 허가구역에 대한 축소를 요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5회차 해서 일단 문서로 하고 있는데

문혁

장문혁위원

이 부분이 의회에서 허가구역으로 축소를 해달라는 주문이 오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주기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이 부분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6대 때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제출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문혁

장문혁위원

2018년 4월 5일이면 전면적인 해제를 한다 라는 사항입니까 올림픽 이후에도 또 허가구역이 연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까지 해서 5년 했던 것을 다시 2년 연장을 한 것은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지금 18년 4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그 이후에는 풀어 달라 라는 요구를 지금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도 또 2년 3년 4년 허가구역이 연장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4월 5일 날, 2018년 4월 5일 날 해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는 갖지 마시고 그 부분이 4월 5일 이후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도하고 그런 관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읍면사무소나 농협 같은 곳에 무인발급기 있지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것이 일반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급 수수료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무인발급기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도 이용을 해보면서 민원실이든 민원 쪽에 이용을 해봤고 또 사람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해봤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50%가 적다 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50% 저렴하다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은 무인발급기로 이용을 하면 업무력도 줄어들 것 같아서 무인발급기 옆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민원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50% 절감된다 라는 부분을 배너 현수막 있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무인발급기 이용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정을 한다 라면 발급기 비율에 대한 부분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일선에 농협에 있는 발급기도 그 옆에다가 그런 안내 문구를 해놓는다면 조금 더 이용 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오래된 것은 근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 민원제기 사례는 없다 라고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민원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특별히 지금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규상 강제철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미관상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공사를 제기하든 철거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없었을지언정 그 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 싫고

문혁

장문혁위원

이것이 적은 건축물이 아니고 큰 건축물이잖아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그래서 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현황이 올림픽 동선에 노출되는 건축물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동선 자체 맞닥 드리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씌워서 현수막으로 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장기 중단된 공사 건축물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연 1회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주원인이 부도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건축신고를 할 때에는 용도에 대한 신고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착공신고가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정기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건축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건축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아예 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짓다 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검토라든가 법령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보면 좀 연관부서랑 협의를 하시면서 올림픽 동선에 노출되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도 다 알아서 그런 방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또 민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하셔서 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종합민원과장

네.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욱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평창군청 내의 얼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이 되시지요? 평창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