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올림픽추진단, 산림과,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오늘 3일차 평창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유리 위원님들 간에 배려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재열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재열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입니다.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안전건설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에는 국도 31호, 42호, 국지도 82호선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도 31호 방림~장평간은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기재부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은 2018년도 7월 17일까지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지도 82호선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B/C수치가 낮아서 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 31호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총 사업비 승인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국지도 82호는 구간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국지도 82호는 이미 강원도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로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급경사지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SOC공사와 군 발주 각종 건설 공사 용역에 대한 하도급 등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지역 자재구입, 장비 인력 사용을 유도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철도 국도 지방도 등 19개 사업장에 대규모 SOC시설공사와 군 발주 모든 시설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미 지난 6월 29일 날 상반기 SOC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평창군 관내 주민불편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하반기 SOC건설공사 시공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약 21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거양되었으며 하반기 포함하면 약 42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및 신규 노선에서 6개 노선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존 4개 노선 중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는 이미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를 해서 지금 통행토록 저희들이 개방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을 위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2017년도 11월 전에는 다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코그린 캠퍼스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61억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3.4㎞가 되겠는데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국비지원 선행 조건은 에코그린 캠퍼스에서 숙박시설을 받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300명 수용 가능에 대한 국비지원 명분이 부족하므로 계획 노선 중 우회도로가 있는 선형개량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시공을 제외하라는 문체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11월 22일 날 저희 군과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노선에 4.77㎞를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이에 따른 65억 5,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3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위험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2.5㎞를 28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3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화1교는 채무부담 시행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2017년도에 전체 준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되어서 시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부에 있는 간평교는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4개소는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장비 확충 및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장비가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로 현재 군도 126㎞, 농어촌도로 233㎞를 카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장비 임차 및 장비, 제설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조직위원회 제설대책을 위한 국비 21억원을 현재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되겠는데 총 9.3㎞에 크게 친수공간 3개소, 가동보 1개소, 인도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친수공간 3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공정율 75%로 내년도 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흥정지구의 흥정천, 방림지구의 계촌천이 총 15.8㎞가 되겠습니다. 흥정지구는 이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고 방림지구는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 및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갈골천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조약천과 무이천은 2018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 추진사업 12개 사업에 총 16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 90% 이중 화의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설형이 바뀜에 따라서 2017년도에 부족예산을 함께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및 공기관대행사업은 현재 공정율 95%로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미탄, 봉평, 용평, 진부 등 4개면에 10개소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용배수로 정비 930m, 농로포장 8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속사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속사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22,136㎡로서 여기에 유입되는 가구수는 24가구로서 사업방식은 입주자 주도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도로와 상 하수도, 오수처리장, 배수시설을 마무리한 상태로 금년도에는 24가구중 10가구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재난상황관리, 재난시설 장비 지원,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재난 안전사고 대책 능력을 강화하고자 현재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 선제적으로 함으로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경감하고 진부 119안전센터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재난구조단체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모성 1년간으로 보험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 보험료는 우리 중앙과 지방을 합해서 92%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가입현황은 현재 주택이 1,191건, 온실이 965건으로 10월 말 현재 우리 강원도 시군 전체 가입률을 보면 저희 군이 현재 3위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비 안전문화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확대, 민관협력, 안전문화활동 전개 등 올림픽을 대비해서 범 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사회전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현재 안전문화운동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 군민 심폐소생술, 유자격화를 추진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심폐소생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총 1,866명이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중 현재 완료가 4개소, 정비 중이 2개소, 미정비가 2개소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부, 횡계지구는 국민안전처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완료된 주진, 장전, 신리, 덕거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미정비된 중리, 외거문지구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대상지는 91개소로 현재 B급 4, C급 75, D급 12개소가 있는데 D급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된 마하1리, 수하리, 후평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관측기기 및 경보시설의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미 작동 및 불안정 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난 예 경보시설이 7종에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호 국도 연당에서 방림까지 공사완교 시점은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대략적으로

설계가 원주청에서 발주를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직접 국토부에 방문을 했더니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실시하기는 어렵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평창역이 들어오니까 우선해서 장평에서부터 평창역까지 거기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당시에 저희 군수님도 이왕이면 서울대 평창캠퍼스가 바로 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우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방림삼거리에서 장평까지 언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거기를 장평에서 평창역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려스러운 것이 올림픽 전에 그래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 포장이라든가 4차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형개량사업이 아닙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이어서 우리 평창읍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공사가 60~70%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방림삼거리까지, 이것이라도 빨리 교통량도 많고 지금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도

42호선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보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31호선 영월가는 곳

연당까지

네.

글쎄 거기에서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방림에서 연당까지 이어지는 31호가 완공이 되면 82호 국지도가 너무 소홀하지 않겠나, 지금도 여기에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4차 국도 5개년계획이 예타에서 BC수치가 낮아서 미반영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1호선이 연당까지 연결이 되면 더 아마 이것이 사업비가 안서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역사가 2개가 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 과장님도 같이 가 보셨지만 우리 진부역사는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도 경관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평창역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이라든가 주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끝난 뒤에 평창 관문이 평창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로 봐서는 어느 기점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용률은 진부역사보다 평창역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창역사 주변의 어떤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군 입장에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이것도 도시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경관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글쎄 공사가 다 끝나 봐야 알지만 진출입로도 보면 상당히 경사면도 센 것 같고 거기가 상당히 음지이지 않습니까? 산쪽을, 진입도로가, 그런 것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난 번 제가 현장에서 질의했던 주차대수도 상당히 작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관이라든가 주차대수, 진출입로, 이것을 우리가 공사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 수정할 수가 있지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양반들 떠나고 난 뒤에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도 모릿제 길, 신리에서부터 마평 가는 길, 이것이 보면 상당히 그쪽에 레미콘차량이든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과정은 아니겠지만 짐을 싣고 다니는 차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그쪽으로 매일 다니다시피 하며 보면 노면이 금방 망가져요. 지금은 전선 지중화사업 하느라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느라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시 한쪽만은 해놓아서 깨끗한데 그것도 과적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방지 턱, 거기가 60㎞로 설계를 해놔서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펼 것은 펴고 해야 되는데 커브에서 아주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아침으로 상당히 저쪽 장평이라든가 고속도로 다니는 것보다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주 위험하거든요. 많이 과속을 하고, 그래서 방지 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우리 군도라서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해도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것이 또 잘 안되더라고요.

글쎄요. 교량으로도 차가 몇 번 넘어갔었거든요. 이장님댁 앞 알지요? 거기도 넘어가고

현장 답사를 다시 통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급커브 지역은 우리가 선형을 개량을 하든가 예산이 없으면 방지 턱이라도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체납이 있잖아요?

네.

체납이 된 이유는

체납이유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뭡니까 저 도로부지에다가 광고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영업이나 기업 쪽에서 많이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것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신청을 했을 당시에 받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지서를 주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이것을 체납된 곳에다가 독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안 될 때에는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해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를 봤을 때 남부지역은 다 내고 북부지역은 안 내는 이유가 징수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남부지역은 다 냈는데 북부지역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이 너무 멀어서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이것은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촉을 더 열심히 하셔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안전건설과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동절기 제설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16년도에 지금 보유한 현황과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일기라고 하면 제설에 대한 부분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제설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예년을 비교를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는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도 15억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올 동절기에도 15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15억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가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상시 예를 들어서 유천 3리에서 용산 넘어가는 군도 12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우리가 확포장을 해서 하는데 이런 곳에다가는 상시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6개 노선 중에서도 정상부위라든가 이런 곳에 장비를 상시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갑작스럽게 온다든가 이러면 즉시 거기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장비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장비 구입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5억 예산은 순수 군비에 대한 예산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15억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고 별도로 우리가 조직위원회하고 제설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장비라든가 제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21억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그래서 21억에 대한 조직위나 국토교통부에 국도비에 대한 지원 요구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봄철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다행히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은 보상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지 용평면과 봉평면은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 수령 대상자가 한분도 안 계셔요. 가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것인지 그러한 기상이변의 피해를 보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번 올 초에 강풍피해를 보면 주로 진부하고 대관령, 이쪽이 거의 64쪽부터 보면 우리가 지급 내역이 있는데 거의 다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군에서도 하지만 설계보험사가 우리가 5개 보험사가 하고 있는데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가입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입이 안 되니까 실제 피해가 났음에도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강제사항을 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풍수해보험에 대한 기상이변이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1년에 기후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좀 더 계속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노출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15년도인가 14년도인가는 좀 부족해서인지 추가적인 보험 지원 비율을 한도를 낮췄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풀어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정상적인 비율로 지원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속에서 그런 보험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기 보다는 한도에 대한 부분도 또 지금처럼 풀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특위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진부역사와 평창역에 대한 부분을 올림픽 지원 시설동에 대한 임시시설에 대한 부분이 향후 진행되는 부분과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망권 확보, 주차공간 면적의 부족, 이런 부분은 다 자체진단을 하시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 가시는 중이시지요?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 평창군에서 교통량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의 자체 용역에 의한 운행 편수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편수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가 안전건설과 업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도시주택과 업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께 이 평창역 진부역에 대한 교통량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철도이용자가 평창군에 많이 이용을 하는 그 자체가 관광일번지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량 수요분석에 대한 용역을 부군수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비 확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뒤로 밀려가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 사업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선 먼저 한 가지 우리 군에서 놓치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상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부분이 도로에 관련해서는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신설도로가 많고 또 확포장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들이 지금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기준이 불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456호선 도로 같은 경우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접속농로가 많고 마을 접속농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들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과감속 차선부분이 많이 빠져있다,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주요 집단부락이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로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농로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과 감속 차선은 완벽하게 설치를 못한다 할지라도 중형트럭 이상 작업차량, 대형 트랙터라든가 이런 차들의 회전방향은 이렇게 확보해 주면서 도로가 접속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서 상부기관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456호선은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설도로에서는 과 감속, 그 다음에 기준속도에 따른 회전반경 등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456호선 확장 구간은 그런 것은 싹 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6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아직까지 11월 22일 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아직까지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이 사업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6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 우리 도시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 2.9㎞, 그 다음 도시지역 해서 3.4㎞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문체부 실무자들이 이미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결과가 서두에 국비 선행조건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지 않을 대에는 이것을 굳이 국비를 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11월 17일 날인가 그때 현장을 또 왔습니다. 현장을 와서 우리하고 직접 현장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 필요한 곳, 올림픽과 관련된 꼭 필요한 곳만 설계비를 산정해보라 해서 도시계획구역, 용평리조트 숙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외한 비도시지역, 거기만 해서 30억을 우리가 해가지고 만났는데 내역서상 실질적으로 30억이 넘든 안 되든 간에 실제로 내역서상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따져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얘기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해서 11월 22일 날 내역서를 가지고 세종시를 갔습니다. 세종시를 가서 쭉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에코그린캠퍼스 들어가는 입구가 약 1.3㎞정도 비포장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가포장, 다시 말해서 기층까지만 하고 기층 표층으로 해야 되는데 기층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용지비는 제외를 하고 기층만 하고 그 다음에 노폭이 2차선이 안 나오는 구간이 0.9㎞가 되는데 거기도 보상비가 없이 그냥 2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변을 이용을 하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최종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총 사업비가 22억에서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하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체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광역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협의 의견서만 되면 그것을 붙여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면 총 사업비가 2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총 사업비 23억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도시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0.5㎞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23억으로 총 사업비를 결정한다

그러면 횡계2리 삼양축산 가는 곳 횡계2리 마을회관 지나자마자 거기부터 0.9㎞하고 그 다음 에코그린캠퍼스 거의 들어가서 거기가 1.2㎞인가 거기하고 그것만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9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9억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 안으로 보상비 지출하라고 넘겨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29억 해가지고 군비를 9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약 5억이라는 돈을 보상통보를 해버렸어요. 보상통보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안줄 수는 없고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우선 보상비로 하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구역 내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보상비도 집행이 되고 있거나 될 예정인데 그것은 한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0.5㎞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상비로 편성된 5억을 제외하고 30억을 별도로 다시 총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총 사업비가 23억, 최고 최대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23억, 그러면 지금 기 지출 됐거나 하려고 하는 5억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지출한 돈이 있다 치면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굳이 거기 도시계획 구역 내 한다면 군비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삼양 에코그린캠퍼스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의 가부는 결정이 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만의 하나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에코그린캠퍼스가 협조가 안 되었다 그러면 사업비가 중단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조직위하고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장에서는 문체부나 300이라는 것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가정 하에 하고 있는데 만일 안 됐을 때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려고

아니 우리가 23억이 확정되면 그전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셔서 기존 쓴 사업비는

그런데 0.5㎞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주택과에서 아마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공사비 플러스 용지비 하니까 약 27~28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27~2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시과에도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올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29억

네.

그 사업비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억은 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20억까지는 확보되어 있다

네. 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업하시는 것 중에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린다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에서 속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2년 전에 많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요즘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사업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어서 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속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식품부 공모에 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롤 모델로 해서 지금 견학이 오고 이런 실정으로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이 앞서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것도 맞물려서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메밀꽃 전원마을 조성,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림픽 접근도로망이 교통망이 다 되고 나면 사실 올림픽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유입 정책사업,

속사지구는 20가구지만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20가구가 전부다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인데 약 70여명 정도가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는 롤 모델로 끝가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체납현황이 나와요. 아직까지 연말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보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기간 갱신을 하면서 체납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급경사지 71쪽에 급경사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D등급이 12개소였는데 올해까지 하면 12개소를 다 마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C등급이 7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안전진단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그것도 보고할 때 수하리하고 미탄 마하 그 다음 중리인가 이것은 신규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C급이 75개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안전진단을 하면서 C급을 보통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D등급 E급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E급은 없는데 D급까지만 정비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 안전진단을 하면서 C급이든 B급이든 간에 안전진단 속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C급이 D급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C급에서 있던 것이 아까 3개 신규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D급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항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D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 놓아야 또 나중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항은 우리가 붕괴위험이 있는 D등급 E등급은 완전 해소됐다

일단은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되면 급경사지 할 곳은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새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안전건설과에 꽤 있지 않습니까? 군도 농로 또 농어촌도로 농배수로 또 하천사업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이 11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각 지역에 포장율이라든가 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조건상 현장 조건상 필요 불가분하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어떤면에서는 사업이 재배정됨으로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재배정한 것을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배 이상이 나는 배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면은 약 8~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면은 약 8~9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20억이 넘는 이렇게 재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재배정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한번 보면서 재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감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것은 포장률 그 다음 배수로나 도수로 같은 경우는 정비율,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과거에 통계냈던 포장률이라든가 도배수로 정비율,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방림면을 보니까 이미 도로가 100%가 넘었습니다. 포장률이, 할 곳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각 읍면에다가 재조사를 시켰어요. 재조사를 시켜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통계도 상당히 틀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도배수로나 포장도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은 도배수로 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행복한 우리 마 을 조성사업, 또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묶어서 그나마 나름대로 이렇게 균등 배분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촌 생활환경 사업은 도비가 50%가 수반되어서 이런 것은 아주 지정되어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깨끗하고 형평성에 딱 맞아서 두부모 자르듯이 읍면별로 배정하기가 힘들지요.

배정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수해피해가 있어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 특별한 여건에 의해서 조금 더 배정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 60~70%선에서 이렇게 균등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재배정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8억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은 20억이 넘어가니까 이것이 편차가 3배가 넘게 나요. 그런 것도 지역에 중장비 업체라든가 소규모 건설업체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니까 그런 지역적인 경제여건도 좀 고려해서 시급성이 우선이겠지만 이렇게 재배정 해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5쪽에 준하는 건데요.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 관련인데요.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 이것이 지금 농어촌도로 호수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느 곳에 어느 마을의 도로인지 한 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꼭 우리 실무담당자들한테 물어야만 다 알 수 있는 도로 같아요. 보니까, 농어촌도로 101호 102호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표기를 비고란이라든가 마을이름 예를 들어서 용산리라든가 아니면 하5리라든가 이런 이름을 함께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탁 보면 이해가 좀 빠르겠고 어느 도로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야만 되겠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이번에 항상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는 복선전철 철도공사, 또 지방도로 확포장 아니면 신규 개설공사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 및 농산물 반출도로를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낸 것도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마을 이장이나 분들하고 이해를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관급공사는 거의 다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현대라든가 건설회사들이 각 마을 심지어 농로까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런 도로들은 알아서 행정에서 잘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 농로, 또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도로들을 공사 업자들이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요. 포장도 파손이 되고 시설물도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나중에 원상복구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길이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고 파손됐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내고 가면 그 이후는 우리 군이 다 떠안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비근한 가장 발생되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현대니까 그쪽에서 진부지역에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마을안길이라든가 무슨 개인의 사도라든가 이런 곳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중재를 해서 시공사하고 개인간에 분쟁을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시공사에다가 시정 명령을 내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도로가 지나간 도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일 많은 곳이 진부면 용평면 대관령면이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도로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공사를 하고 도로를 내지만 기존에 있는 농로들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대한 파괴,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속을 처음에 할 때에는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갈 때에는 깔끔하게 다 해주고 갑니다 하고는 말로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 마을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아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이행 각서를 받아 놓든가 이런 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지도도 최소한 해당하는 마을 이장들한테는 행정지도도 하셔서 행정하고 마을이장들하고 꼼꼼히 챙겨서 끝나고 갈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읍면 토목직 직원들로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 이미 기 파손되어서 요철 덜컹덜컹 하는 것을 지금은 감수하고 다녀요. 저 역시도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저것을 나중에 깔끔하게 해주고 가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간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천장호 단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 인사) 김미란 대회홍보담당입니다. (김미란 대회홍보담당 인사) 주경미 시민참여담당입니다. (주경미 시민참여담당 인사) 이은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은숙 자원봉사담당 인사)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대외협력 및 지원 강화는 대외적으로 정부 및 국회 조직위,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추진과 대내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하는 지원 체계로 금년도에 지역실무협의회를 개최 특구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 6건을 건의하고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격월로 개최했으며 기능별 그룹회의를 9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계특위, 교통통제 및 통행증 발급, VDOR등 올림픽 분야에 대해 조직위 강원도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현안 발생시 지역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행정지원본부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도 매월 1회 운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최도시운영 체계 구축은 베뉴 외 지역에 대한 제설, 교통, 숙박 등 14개 운영분과에 대한 개최도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강원도와 평창군 간의 개최도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과소별로 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개최도시 운영 리뷰를 금년도 11월 달에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14개 분과별 기능 업무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2월 달에 제출하여 종합계획에 대해서 버전 1과 2를 내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본부 분과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단위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단위로 1월부터 대회까지는 일단위로 진행함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림픽 유산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OGI연구는 올림픽이 평창군의 사회 경제 환경분야에 미친 효과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로 현재까지 63개 과제에 대한 유산 기본계획 용역과제를 수립하여 금년도 3월에 조직위에 제출하였으며 유산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OGI연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12월 달에 수립하여 내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17년도에 기초보고서를 작성하고 19년도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기업 통행증 발급대상 수요조사는 봉령면 보광휘닉스파크와 대관령면 소재 경기장 리조트 2개소 및 올림픽플라자, 선수촌 등 관련 시설 등에 교통 통제구역에 대해 현재 324세대 561명 426대수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1차 수요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2차 수요조사 및 통행증 디자인 개발 및 확정하여 18년도 1월 달에는 통행증 배포 및 홍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소년 대상 단체관람 및 올림픽 체험학습과 내부 영상관 활용 3D영상시스템 및 VR가상체험 기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미흡하나마 1,876명이 관람하였고 향후 본청 방문객과 관내 사회단체, 동호회 등 단체관람 유도와 초 중등학교의 순차적 관람유치 등을 통해 홍보관 관람객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일 동계올림픽 체험의 날을 매주 첫째주 토요일 정기 운영함으로써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D-day 카운트다운 조형물과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홍보를 위한 가로깃대를 2개소에 97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해 올림픽홍보관에 오륜 조형물 설치와 용전리 국도 법면에 패럴림픽대회 워드마크를 설치하고 기타 메뉴 외 지역 City Look 및 SIG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2017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올림픽 홍보물품 제작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범 군민 붐업조성을 위해 수요자 특성에 따라 실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 백드롭, 가로깃발, 시기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범국민 붐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는 금년도에 동계올림픽 G-500일 기념행사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각종 축제 시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새올 교육현신방을 통해 일일 생활외국어 학습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계올림픽 ON-OFF홍보와 축제시 올림픽 홍보부스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다중 이용시설인 휴게소 등을 이용하여 월별 올림픽 홍보 이벤트를 전개하고 또한 영상촬영을 활용한 이동식 홍보 추진과 내외신 기자단 배포용 프레스케트를 제작 보급하고 G-100일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개최도시 연계한 대규모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역량강화 및 활성화는 금년도에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심포지엄, G-600일 기념 합창경연대회 및 하모니평창218인 대합창, G-500일 기념행사, 고양국제꽃박람회 올림픽홍보, 읍면 순회홍보 6회, 각종 축제시 홍보부스를 운영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국대표축제 등 6회에 걸쳐 Let s go Pyeong Chang 올림픽 홍보 전국투어를 실시하고 동 하계 방학기간 중 3회에 걸쳐 청소년 문화체험과 리더십 함양을 연계한 2018호스트시티 뉴스와 함께하는 올림픽 홍보 원정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모집 및 관리는 금년도에 40명을 모집하고 내년도에는 520명을 모집하여 총 56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모집 후에는 11월 달에 테스트이벤트부터해서 2018년 3월까지 해서 패럴림픽대회때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서포터즈 기본 교육 및 2차 모집을 17년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문화시민운동 전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글로벌 문화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2018문화시민대학 및 워크숍 응원댄스 서포터즈 구성, 시군 순회 응원댄스 플래시몹 제작 지원, 홍보 기념품 제작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향후 기 추진사업 외에 굿 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홍보차량 및 실천 기동대 운영, 월별 릴레이 테마실천 운동 전개,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바른말 고운 말 사용 선포식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은 금년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13명을 모집 10월 초에 요건심사 후에 10월 중순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21일 날 동계올림픽 681명과 페럴림픽 343명 등 총 1,024명에 대해서 합격 발표한 있습니다. 향후 16년도 17년도 테스트이벤트 자원봉사 운영을 내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운영하는데 6개소 30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운영 추진은 내년도 2월 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11월 달에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8년 1월 달에는 근무지를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데요. 우리 올림픽추진단장님께 궁금한데 테스트이벤트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렸었지요?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11월 25일 26일 이틀간 있었습니다.

그 첫날 25일 날 테스트이벤트에 관중이 많이 참여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그렇지요?

네.

테스트이벤트를 치룬 이후에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지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처 대응치 못했던 점은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테니스이벤트 25일 26일을 하면서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배정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배정한 인원만 채워서 저희가 관람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람인원이 적었었던 것 같고요. 또한 테스트이벤트 진행기간 중에 조직위 쪽에서 우리 개최도시에 어떤 AD카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배정해준 것도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인데요. 도나 조직위만 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 졌잔하요?

네.

우리 국민들이나 내외신 기자들이 봤을 때에는 시민의식이 아니면 관중의식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이 되면 추후에도 우리는 위에서 배정해준 인원만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배정인원 이후에 우리 군이 엄청난 인원을 동원할 수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대처해야 할 방법은 어떠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동원이 없었습니다. 동원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강원도에서 동원됨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강원도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 동원이 시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데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냥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대비를 했다는 그런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이런 행사가 우리 호스트시티 우리 평창에서 열렸는데 우리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만족하게 치루어졌다 라고 방송이 되도 알려져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테스트이벤트를 정말 만족하게 치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 추진하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입장에서 한 번 냉정하게 테스트이벤트를 치룬 이후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시면 관중동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제반된 여러 가지 교통, 수송,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일단 가장 아쉬웠던 것이 관중동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관람객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수송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에 도출됐던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이루어졌던 것을 조직위하고 도하고도 올림픽을 치룸에 있어서 도는 추진본부잖아요?

네.

본부하고 우리 평창군의 단 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몇 명 동원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만 동원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아차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이런 계획을 통해서 조직위도 물론이지만 다들 느꼈을 테니까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또 대책이라는 것이 서로 이것이 뭐랄까요? 시스템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이런다면 누수현상이 생긴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해서 정말 성공올림픽 문제가 없는 그런 올림픽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림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홍보부스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휴일도 반납하고 또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미소도 좋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0일 9월 24일인가 대통합콘서트 그 콘서트했던 광고지가 아직도 터미널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미널마다 버스를 별로 안타지만 터미널에 가봤을 때 몇 군데 터미널에 아직도 그것이 이렇게 무더기가 있어서 그것은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할 때에는 좋았는데 그것 지난 것은 빨리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되겠고요.

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 외에 군청에서 파견을 한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김미애씨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씨는 출근을 아주 안 합니까?

복직을 저희가 안 시켰습니다. 아직

본인도 복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것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대회가 좀 보여주기 위한 대회였다고 느낌이 되거든요.

네.

좀 보여주기 보다는 실속이 있고 또 봉사자들의 참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올해도 수상을 하게 되나요?

네.

그 수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갖지 말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면 좋겠고요.

네.

수상자에 대해서 많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회만 치루고 나면 오히려 흩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대회를 치름으로써 해서 그 대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321명이 되지요?

네.

당연직이 158명이고 위촉직이 168명인데 그동안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름대로 보조금이 약 5억 3,800만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쓴 것이 아니라 홍보예산으로 많이 편중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준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보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회의하고 모여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개최위원회가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업무추진 계획도 보니까 영상촬영을 내년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가서 평창을 알리는 것은 지났어요. 또 평창에 대한 올림픽 하는 것 이번에 더 많이 홍보가 됐어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평창을 올림픽 기간 내에는 꼭 한 두 번씩 왔다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영상촬영 같은 것도 이용해서 부산 같은 곳도 가서 주말에 광할리라든가 엄청나게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올림픽 하지 이렇게 자꾸 경각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나 영상차 만들려면 많이 만들어요. 한 대 2,000만원 가지고서 1회 2회밖에 안 됩니다. 1회 2회밖에 안 돼요. 선거 때 이렇게 봐도 영상촬영 하는 것 임대 렌탈하는 것도 한 달에 1~2천만원 가는데 이렇게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1년 내내 각 축제장이라든가 사람 모이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인력이 20명 30명씩 가봐야 그 경비 다 쓰고 큰 효과도 없어요. 영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원 부서에도 어제 강하게 어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런 우리 올림픽에 관련되어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4,0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을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이런 진짜 전국에서 누가 기업에서 감히 돈을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강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호소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떤 기업에서 스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갖다 주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 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항의 집회는 못하더라도 관련된 읍면마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올림픽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런 것이라도 민간단체들이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추진단에서 좀 잘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든가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는 SNS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이제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진짜 요즘 티비를 보니까 광화문 네거리에 KT건물에 큰 대형 현수막이 있어서 광고가 더 잘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내부적으로 진짜 전략을 잘 짜서 공약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공개최위원회도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우리 홍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만 맨날 읍면 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읍면 다니면서 워크숍 하고 각 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읍면 순회 올림픽 홍보, 평창군 다니면서 맨날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정말 전국으로 이제 강원도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홍보라는 마케팅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보면 과연 하루 홍보관에 우리 기간제 한 분 있지요? 근무하시지요?

네.

그것을 계속 그렇게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러니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실효성은 없다, 오히려 주 개최지인 대관령에다 관광안내소를 크게 해서 홍보 겸 팜플릿이라든가 대회일정이라든가 관광안내소 겸 그렇게 겸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저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강릉에 가봤지만 아주 돈을 안 들이고 저비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크게 해놨잖아요? 강릉시청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래방객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곳에다 해 놨는데 우리도 처음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도 한 번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의 1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8억 정도,

8억이지요?

네.

그럼 그 8억이라는 부분에서는 본 대회 홍보나 시민참여, 자원봉사 업무, 이것 외에도 전체적인 부분까지 해서 8억이거든요.

네. 이월예산 포함하면 18억

그러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나의 평창군 성장 동력의 기폭제로 삼는다 라는 부분에서 거의 올인, 총괄적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약 400일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과연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평창인지 라는 느낌을 받기가 사실은 어렵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 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고속도로상에서 평창군 경계지점을 진입할 때에 뭔가 피부로 와 닿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8억이라는 동계올림픽추진단의 1년 사업비 8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의 성장 동력을 꾸려가는 기본 정책적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기회에 평창군을 홍보하는 절제절명의 시기에 올림픽 홍보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경상적경비이다 보니까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한도액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직접 홍보비용에서 경상경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초예산 요구한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남은 400일 기간에 한번 통해서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부분은 오히려 투자대비의 그런 효율성으로 놓고 볼 때에는 저는 예산투입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 발전을 위한 투자인 것이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올림픽 홍보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림픽홍보관에 대한 부분이 10월 31일까지 약 1,800명 래방객인데 1일 인원으로 보면 6명입니다. 6명인데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모집한 것을 빼면 평균 1일 1명이 될까 말까 하다 라고 순수하게 진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오는 것은 홍보관의 위치 자리가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홍보관을 평창군청 의회 옆에 세워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군청소재지에 홍보관이 있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적재적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면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단만의 역할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도 똑같습니다. 인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의 승패유무를 엄밀히 진단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홍보관에 대한 부분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홍보관은 개관을 했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수의 인원들이 홍보관을 이용해서 붐 확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국정농단사태 최순실게이트, 제가 기획감사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국가적 총체적 난국 속에서 동계올림픽도 빠져들어 있어서 이것이 헤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동계올림픽 붐을 위해서 단장님이나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떠한 절제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 붐을 다시금 확산시키는 부분에서는 평창군만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와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빨리 붐을끌어 올려야지 성공개최 자체가 우리 평창군의 성공계도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행정에서도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 스스로도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열기에서 이제는 개최 후보도시가 되기 위한 열기에서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열기 동력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다시금 국민의 열기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일단은 관내 열기만이라도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런 열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단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서 간 또 상급기관간 하급기관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서포터즈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무업무도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정답이 없는 그런데 그중에서 최선 차선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일 업무에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하지만 지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보면 올림픽추진단이 작년도 이월예산까지 해서 1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홍보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것인데 4억 3,000만원 중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3,000만원 정도가 11월 현재 있고 문화시민운동 도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작은 돈이지만 집행을 아예 안했어요.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인지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그것도 제가 의문스럽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림픽시민운동 같은 경우도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7,900만원 약 8,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시민운동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서 시민운동이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굿 매너 500만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에서 사업추진 하면서 좀 미흡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예산은 재배정 한 것을 보면 재배정은 올림픽 홍보 및 행사에서 5,300만원을 재배정 했잖아요?

네.

읍면별로 보면 평창읍에 700만원, 미탄이 150, 방림이 230, 대화 390, 봉평이 420, 용평면이 230, 진부면이 700, 대관령면이 2,400만원 지출하고 또 시민운동으로 해서 8개 읍면에 4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시민운동 쪽은 대부분 잔액이 100만원 이상씩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약 20% 가량 덜 쓰고 있다 아직까지, 이것은 뭐 앞으로 11월 달에 써야 하는 것이 생깁니까?

네. 11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인 어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쓰면 되는 예산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때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굿 매너 운동 관련해서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홍보비용은 어떤 때 쓰여 지는 거지요? 읍면으로 내려가는 부분

굿 매너에요?

올림픽 홍보행사비용으로 재배정으로 했잖아요?

네.

700만원, 300만원, 미탄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저희가 굿 매너운동 4대 실천운동에서 읍면별로 과제 실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실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배정 하는 겁니다.

과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4대 실천운동으로 친철, 청결, 봉사, 질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일반비용

네.

이런 것도 읍면별 이렇게 차이를 심하게 둔 것은 왜 이런 거지요? 미탄 같은 경우는 150만원 밖에 안 주고 평창읍 진부면 700만원씩 주고

굿 매너운동 협의회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네.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면 이것이 식대 이런 것으로 쓰여 지는 겁니까? 뭐예요?

식대하고 세부실천과제 추진 경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미 없이 배정되어서 쓰여 질 수 있다고 보여요. 좀 체계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하면 홍보 및 행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편성해 주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가능하면 써라 또 꼭 그 사람들 인원에 비례해서 준다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고 읍면으로 홍보 확산을 시켜야 되면, 또 시민운동 예산 3,600만원 재배정 된 것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제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겹치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좀 철저하게 기획해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시설물 정비 예산이 3억 3,200만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사유에서 횡계1교 부분에 경관사업이

네. 경관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된다는 것이 뭐가 중복된다는 거지요?

경관사업 추진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하면 되는데 경관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횡계1교에 있는 홍보시설을 완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그런데 시기를 2016년도 쓰시겠다고 편성을 해놓고 지금 2017년도로 이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올해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불용처리 할 겁니까?

네.

여기에는 불용처리라는 말이 없고 추후에 설치하는 것처럼 보고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할 금액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그것을 아예 교체를 안 합니까?

경관개선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거지요.

저희가 1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웁니까?

네.

지금 홍보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서 4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9,900만원은 지금 가로깃대 이런 것 설치에 쓴 거예요? 기 사용한 9,900만원

저희가 패럴림픽 워드마크 설치하는 것하고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장평 쪽에 설치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9,900만원 기 사용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가로깃대하고 우리 천변리에 있는 카운트다운 조형물,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쓰여 졌고 나머지 3억 3,200만원은 불용할 계획이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에요?

3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패럴림픽 워드마크 설치하는 것하고 홍보관에 오륜마크 설치하는 것 두 가지가 약 1억 정도만 이월이 되고요. 나머지는 올해 다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홍보관 신축사업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1억 7,100만원을 쓰고 홍보관 신축사업이 전체적으로 2억 3,90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1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6,8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으로 쓰면 안 됩니까? 홍보관 신축사업비로 그것은 못 써요?

그것은 저희가 VR체험기기나 미디어영상체험기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홍보관 설치 추진 집행현황에 보면 30쪽에 보면 1억 9,900만원으로 홍보관 3D 입체영상시스템 및 VR체험기기, 홍보관 마스코트, 홍보관 계단 측면 강화유리 설치공사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집행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륜마크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의 예산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4,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홍보관 안에다 반다비하고 수호랑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러면 이 홍보관 시설 설치 예산은 홍보관에 다 쓰여 지고 이것은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사업에 현재 잔액 3억 3,200만원을 가지고 홍보관에 오륜마크 설치하고

네. 오륜마크 설치하고

1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여 지는 거지요?

패럴림픽 워드마크하고

지금 약간 해깔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쓰여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물론 이런 것을 하나 쓰시려고 하다 보면 조직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면 좀 계획과 실천과제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하신 중에 11쪽에 주민통행증 발급대상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 교통운영 방향은 지금 우리가 권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광 휘닉스파크 지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그 인근 올림픽경기장 이동구간의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알펜시아리조트하고 용평리조트TZ

그 주변에 유천리 간평리 국도 6호선 근처에 해당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알펜시아리조트 지역, 용평리조트 지역, 그 다음 호명, 알펜시아 지역 이동구간, 이런 안에 또 진부에서 정선 활강경기장 이동구간, 이런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위원회 선수단 이동 교통 계획이 다 나왔나요? 거기에 따라서 4차선이면 나머지 차선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큰틀의 계획이 나오고 난 뒤라야 정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한 주민들이 누구누구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은 조직위 쪽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쪽하고 아직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교통수송대책에 대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조사에 지금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해서 용산 1리 2리 수하리 유천3리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나머지 지역에도 생활동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행증을 발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조직위 쪽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모집을 했는데 10월 31일까지 했잖아요?

네.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테스트이벤트 때만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서포터즈입니까?

아닙니다. 본 경기 할 때에도 서포터즈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본 경기 서포터즈 하려면 이분들도 나중에 표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네.

입장표를 구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테스트이벤트에서부터 응원 문화를 확산시켜서 올림픽까지 가져가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올해 40명에 대해서는 리더자로서 양성을 해서 내년도 520명이 같이 모집이 되게 되면 리더자로서 역할을 하며 응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응원까지 다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가 15,000명이에요? 강원도 모집인원이

네. 15,000명입니다.

그럼 우리 인원은 560명

네.

지금 560명이 560명 중에 40명이 확보가 됐다

네.

내년에 520명을 더 확보해서 560명을 채워서 끌어 나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테스트이벤트는 2017년도 3월 말 정도면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설상은, 페러까지 친다 해도

네.

그러면 좀 늦은 것이 아닌가요? 올 연말까지 560명을 거의 다 채워서 올 테스트이벤트 때 같이 열기 확산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 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나니가요?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리더자들만 일단 뽑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뽑는 계획을 강원도에서 잡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거의 주관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서포터즈 모집입니다.

서포터즈를 강원도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인원만 뽑아주는 그 역할입니까?

인원도 뽑아주고 또 나중에는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4,700만원 17년도 4,700만원 예산이 서잖아요?

네.

이것은 어디에 쓰여 지는 거예요? 40명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겁니까?

아니 560명에 대해서

아니 520명을 내년에 뽑는데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매칭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매칭부분인데 이 4,700만원이 올해하고 내년 3월까지 열리는 테스트이벤트에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1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예산입니다.

서포터즈가 테스트이벤트나 시합을 해야 와서 응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3월이 지나면

교육경비하고 발대식하고 용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도와 별도로 우리가 서포터즈 할 계획은 없네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한 인원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단체 강원도에서 단체에 대한 어떤 서포터즈 모집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단체로서 강원도 서포터즈 단체로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 2018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부터 각종 설상종목 빙상종목이 열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럴 때에 입장권에 관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판매라든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 계획에 의하면 평창군민은 50% 할인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확실하게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하달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을 혹시라도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이벤트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주고 와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아니 테스트이벤트 말고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네.

그럼 표를 사서 구매를 해서 가서 응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주민들이 표를 사서 구경을 가면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 그것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림픽을 같이 치루어 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는 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할 텐데 현지에서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도 정당한 금액이 될지 50% 할인금액에 구매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매창구가 어디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평창 사람이 서울에 가서 표를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무협조는 한 것이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협조는 안 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 넘으면서는 바로 입장권이라든가 등등 표가 판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는 손님 맞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조직위쪽하고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듯이 주민이 같이 동참할, 매일 그냥 단체로 모여 이렇게 해서 으샤으샤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참여방법이 관중으로 가서 내가 구경하면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동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내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하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경기장 근처에서 조직위원회가 하는 범위에 벗어난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네.

이런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잘 짜여 졌을 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 하겠구나를 종합적으로 짜서 우리가 주도는 못하지만 강원도가 주도를 하면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조직위에 건의를 해서 올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구호로만 성공개최 올림픽이 아니란 얘깁니다.

네.

정말 복잡 다양하실 겁니다.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러모로 산림과 업무가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작년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요. 산림이 84% 가까이 되는 그런 산림군으로서 산림을 가꾸고 또 산림소득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비하면 방금 보고하셨듯이 산림훼손에 대한 적발 건수는 줄지만 면적이 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 감독이 훼손 된 다음에는 적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전에 미연에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적발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산림훼손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그것이 불법훼손 현황이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하면 불구속 기소가 되고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날금대로 근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약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불법 감시원들은 저희 군내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은 있는데 우리 군 내에 특사경이 있는데 워낙 관할하는 산이 많다 보니까 여섯 명 정도 직원들이 사복경찰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단속은 미미합니다. 단속을 해서 다 아는 처지에 할 수 없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지도를 3년 전 것, 5년 전 것을 보고 지금하고 다르면 서울에서 앉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도 동원하고 또 소방대 등등 여러 단체들과 업무보조비를 조금 주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입건되고 하면 사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벌금 얼마를 내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그래서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이장님들이 신고를 해주거나 아는 처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작은 건수들이야 그렇겠지만 면적으로 보면 지금 129,900㎡잖아요?

네.

이것은 작은 면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집 주변에 조금씩 불법으로 처리해서 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렇게 큰 부분은 적어도 대단위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고 왔다는 자체도

지난번에 도사리 최순실 정유라 소유 같은 경우도 2,119평인데 보니까 초지하고 붙어 있는데 초지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초지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근에 다른 분도 한분 적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2,000여평 가까이 되고 50년생 낙엽송을 100그루나 벌채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이 묵어서 나무가 되고 현황상은 산지가 되고 지목상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다시 밭을 개간할 때에 인근 산도 점용하고 모르고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경각심을 많이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금번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그래도 사전에 적발해서 조치하는 바람에 도사리 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방송에 더 오르내리지 않으면서 처리됐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미리 업무가 추진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행위자가 지금 현재 가을철에는 조림도 가능하니까 잣나무 조림까지 어제 그저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안에 초지들, 초지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적발해서 정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벌금량이 약하다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관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해서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나두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네.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군유림 임대 관련해서 사용허가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허가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먼에서 봤을 때에는 산림으로 인한 소득증대는 있지만 정말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 임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산림에 대한 임대료가 싸니까 그냥 내 토지 주변에 있는 땅을 그냥 임대만 해놓고 기득권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점검 분석이 필요한데 6월 13일까지 실태조사를 113개소를 하셨네요?

네.

그 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300여 곳이 넘지 않습니까?

네. 전체 391개소인데 지금 산채 약용식물로는 202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한 것은 3분의 1밖에 못했다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123개소

지금 농경지나 초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기타로서는 통신주나 철탑부지나 이런 것은 별로 허가 받은 대로 점검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채 약용작물 재배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점용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일반인 토지 대지나 이런 경우에는 요율이 높아서 대부료가 비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지가의 100분의 1%입니다. 1%다 보니까 평창읍이나 미탄, 방림 같은 곳은 보니까 임야가 평균 500원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1% 하면 미미합니다. 몇십 만원이면 1년에 몇십 만원 대부료 내면 1ha 2ha를 맡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약초재배를 할까 산양삼 재배를 할까 점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보면 제가 1년 동안 산림과장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산양삼특구 때문에 너도 나도 군유림을 맡아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차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군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때에 사용허가 제한, 사용허가 취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지를 잘 시켜야지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고 대부하는 분들이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들이 습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점용을 해놓고 1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유지는 모든 국민의 것이고 군유지는 우리 군민 모두의 것인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부 한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한두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다수의 군민이 이렇게 대부를 해줘 놓고 그분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나 이런 목책을 하기 때문에 해줘 놓고 나중에 군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우리 전체 군유림이 1,355필지에 평수로 따지니까 ha로 따지면 11,773ha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453ha가 나왔으면 따져 보면 약 11.8%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면적 중에 너무 급경사지나 암벽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실지 현재는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산채재배를 하고 약용작물을 실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50%는 이미 대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임대료가 싸다고 대부 허가를 많이 내주면 우리가 군민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산양삼 같은 경우는 1년 2년 갱신허가를 해주지만 어차피 산양삼 씨를 뿌리면 10년이 돼야지 캐 가기 때문에 한번 빌려주면 10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계속 늘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점검을 자주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으면 정말 가차 없이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도 있게 해야 된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저도 생각하기를 이제 문제점은 대부료가 싼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연한 산양삼 특구에 대한 보조 등등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대부가 많아졌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산양삼특구, 황태특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구하면 몇백 억이 온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지원 받아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재배하는데 기술, 재배하는데 노력, 판매하는데 노력 이런 어려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시고 대략적으로 일단 기득권을 잡아 놓고 지원이 오니까 내가 서두로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전파된다, 사업에 대한 것은, 그리고 보조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대부를 해줄 때에 사업계획서를 정말 대충 몇줄 써서 오는 사업계획서가 아닌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아 놓고 그 계획서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임대권을 취소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것으로 꼭 필요할 때 하려고 보면 이 기득권을 가진 분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700ha중에 10% 밖에 임대가 안 나갔다고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활용가치가 좋은 것은 10% 정도 이미

그런데 그 중요한 곳이 우리 군에서 사업할 때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십사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놓아라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허가 낼 때에 조건이 1조 사용목적에서부터 17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6조 같은 경우는 공익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이미 산양삼이 심어져서 5~6년 됐는데 그것을 빨리 캐라고 하면 캘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려면 그동안 내 노력비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인허가 할 때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매뉴얼, 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정말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 매뉴얼, 등등 여러 가지를 또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드셔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임도현황에 대해서 임도가 지금 11번까지 다 된 것이지요?

네. 제일 먼저 한 것은 원길 임도가 85년 86년 했고 하안미 임도가 2002년 2003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30년 됐고 제일 나중에 한 것은 15년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피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도가 지금 동네 이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임도니까 산이겠지요?

네.

산 명칭을 해주시면 알아보기가 그 옆에다가 산 명칭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어디인데 우리가 산을 잘 알아도 동네에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고 앞으로 그 계획이 신설될 것이 두 건인가

네.

그것은 어디에요?

먼저 금년도 예산이 서서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조둔리부터 향동리까지 임도를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은 보상을 없이 임도를 그냥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 동네분들이 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동의가 쉬웠는데 대부분 요즘 임야는 외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동의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둔리하고 향동리 같은 경우는 향동리는 몇 필지 안 되는데 조둔리는 앞쪽으로 앞쪽으로 내려고 하다가 동의를 못 받고 뒤쪽으로 설계를 돌리고 해서 조둔리 이장님 김선기 이장님이신가요?

네.

동의를 다 받아 주시느라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국비를 받아서 동의를 다 받고 12월 말까지 설계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조둔리에서 향동리까지

그러면 이 임도가 되면 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네.

포장은

포장은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조둔리에서 향동리까지도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임도이기는 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농산물 반출도로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방림면에 제일 계속 현안사업으로 들어왔던 저쪽 계촌5리 방이동에서 이쪽 계촌2리 대미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계속 그것이 군도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건의가 되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중간에 국유림이 1㎞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여기 평창국유림관리소장님이 애쓰셔서 내년도 1㎞를 평창군 국유림 임도중에서 1호로 첫 번째로 착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맞춰서 방이동 쪽에는 약 400m되고 저쪽 넘어가서 대미동 쪽에는400m 되기 때문에 동의를 마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유림관리소에서 착공 1㎞를 하면 하는 것을 봐가지고 연결해서 양쪽에 대미동쪽에 400m, 방위동 쪽에 300m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미 분들도 그렇고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 숙원사업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이 조둔리하고 대미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장암산에도 임도가 연결이 조금 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찬원 의원님 서면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장암산 패러 하는 곳에서 저쪽 국유림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그쪽이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동부오리 권역사업에 그것이 트래킹 코스 이렇게 해서 거기 분들이 그것을 원했는데 그때 국유림관리소에서 거기 같이 나오셔서 허락을 한 것 같았는데

거기도 국유림관리소에도 전에 권용록 소장님 계실 때에는 했는데 조병철 소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전화를 드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병철 소장님께 지난번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특구운영 할 때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전에 받으신 분은 산림청에 목재산업과장으로 가신 권용록 과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문서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구두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조병철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문서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책 숲 가꾸기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네.

그 사업자들이 관내 사업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111쪽에 보시면 대부분 금액을 제일 많은 것이 7,200만원, 제일 적은 것이 4,4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대로 그냥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강원도로 입찰을 부치면 관내 영세적인 그런 업체들은 거의 낙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우리 관내 임업하는 분들이 약 9개 업체가 되는데 다행히 고루고루 한두 건씩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

그래서 그 사업이 관외로 가지 않고 관내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산양삼특구,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수도, 또 이번에 녹색수도 선포식을 했는데 전국적이라든가 강원도에서 평창에 대한 산림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와서 녹색수도 선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야심차게 군에서 추구하는 것이 산양삼특구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 농가들의 부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쪽 얘기한 것이 당초 어떤 계획보다 군유림 임대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너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저도 일전에 경남 함양에 한번 지인들하고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지사께서는 항로화과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함양군에 가면 휴양벨리 TF팀이라 해가지고 산양휴양벨리, 그 다음 산양생태문화체험단지 그래서 항로화 사업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메인 뉴스에도 나오지만 청와대에서 항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처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트랜드거든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피부 노화를 덜 늙게 해주는 것 그것이 축출물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산양삼이랍니다. 그래서 함양 같은 곳은 산양삼축제를 하면서 10억을 들여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140억 이상 간데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깐 앞으로 잘 활성화가 되면 축제로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심은 봉평면이 주가 되는데 우리 효석문화제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변화를 주자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항로화와 같이 산양삼도 함께 와서 꽃도 보고 정말 보양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다양하게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주무 담당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변 가로수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상당히 전임 과장님 의회에 와서 혼도 나고 했는데 그것이 금방 심는다더니 아직까지 안 심었어요. 반정리부터 쭉 올라가면서 아카시아나무 다 잘라낸 것, 일전에 우리 과장님 용평면장님 계실 때에도 저도 갑자기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은행나무들 국도변에 새로 길 나면서 확포장 하면서 저것 아깝다 어디 심을 곳이 있으면 우리 더위사냥축제장이라든가 노람뜰이라도 임시 갖다가 식재를 했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시행에 안 옮겨지고 다 잘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벚꽃같은 경우는 나무 수명이 짧다 보니까 우리 후평리에도 이번에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사실 전에 길이 들어오면서 너무 예뻤어요. 봄 되면 벚꽃 쭉 필 때에 산림조합 이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베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못가더라고요. 금방 고사가 됐는데 이런 나무들이 늦었지만 혹시나 어디 길이 편입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것도 다 자원이거든요. 돈 주고 사자면 얼마나 비싸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화에 보면 이번에 복자기나무라고 심었잖아요?

네.

너무 산림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림과에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팠으면 대체수종을 빨리 선정을 해놓고서 바로 파면서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생각없이 은행나무를 다 팠거든요. 땀띠공원으로 옮기자마자 그것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가면 있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나무를 찾아다닌 거예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그 내용을 하시지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한 나무를 못 심고 엉뚱한 것을 다 심어 버렸어요. 복자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복자기나무인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봤던 것은 어딘가 하면 중부내륙에 있는 단양에 가면 우산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그 나무들이 보면 상당히 예쁘고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수종으로 택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이 왔어요. 엉뚱한 것이, 그래서 참 너무 아쉬운데 그것은 한번 심으면 2~3년 가서 다시 파내고 다시 식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심어 놓으면 그래도 30~40년 40~50년 가는 것인데 순간 선택이 진짜 50년 동안에 후회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새로 식재하는 것들은 진짜 심사숙고하게 해서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항간에서는 그래요. 우리 국도변에 가로수 같은 경우도 우리 산간지역에 최근에 맞는 것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단풍나무이지 않나, 여기 강릉에 벚꽃 핀 뒤에 그 다음 여기에 와서 보면 좀 그래요. 사실, 그렇지만 한참 가을 접어들면서 은행나무 막 필 때에 은행나무 노랗게 물 들 때에 단풍나무 물 들 때에는 서울에서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봐야지 그래도 생동감이 있고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곳에 다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뭔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수종 선택도 잘 좀 했으면 생각을 하고요. 정선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31번 작년에 나무들 다 베어 버린 것, 이것도 작은 나무라도 올림픽 전이라도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 내용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 이렇게 보면 단일품종인 여러 가지 꽃들 오는 것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농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이 아쉬운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 농가에서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한두 농가가 될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에서 사다가 납품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꽃 묘종들 키우는 곳이 있나요?

일부 농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부에 수피아농원하고 연규완씨가 조금 심고 또 금당계곡에서는 김용수 면장님이 조금 백일홍 조금 심고 관내에는 옛날 야생화 외에는 그렇게 화초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때 도시에 가서 사다가 심는 것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래도 3억 5~6,000만원 되잖아요?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직접적인 농가들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38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산림레포츠시설 용역 구축사업을 발주를 했었잖아요?

네.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다 라는 것은 산림을 활용한 체험형 레포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짚라인을 설치를 해보려고 용역을 했는데 대상지가 우리 자연휴양림, 삼양목장, 우덕축산, 노성산, 남산, 효석문학숲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짚라인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적정한 지역은 자연휴양림 지구로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제약도 있고 노성산이나 삼양목장 우덕축산은 초지이고 하니까 나와서 지방도 408호선이 포장이 된다면 짚라인 정도가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인근에 그때에는 용역할 때에는 정선에 완공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용역이 된 것인데 지금도 현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레포츠에 산림을 활용한 체험 레포츠 조성은 우리 평창군이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나서 실질적인 산림레포츠 쪽의 관여를 한 정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산림레포츠에 대한 사업들의 방향도 이제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늦었지만 그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일사업에 대한 체험레포츠로서는 한계성이 있어요. 짚라인 같은 것은 사실은 수년 전에 경상도 문경에서부터 짚라인에 국내에서는 시작이 되어 있고 짚라인의 코스 자체가 지금 후발 주자들도 문경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경이 초기에 투자를 했지만 상당히 난이도나 상중하의 난이도로 봤을 때 문경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짚라인 하나 플러스 복합된 산림레포츠체험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군유림이든 임도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짚라인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양한 MTB든 체험승마든 요즘 트랜드가 그런 자연과 함께 순응하는 체험레포츠 쪽에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산림레포츠의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에는 앞서 먼저 시작한 산림레포츠 선도 지자체보다 그것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레포츠 전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후발주자로서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단일품목에서는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 인프라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산림레포츠가 시대적인 우리 관광이라는 부분과 또 경제적인 측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시간적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방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14년도까지는 외주입찰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사업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우선 협상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후 사방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댐 사업을 권장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산림조합을 이용을 하는 사방댐 사업을 실시를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저는 단순하게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것보다 산림조합의 구성원 자체가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산림조합으로서 경영 내실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지역자원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은 향후에 좀 더 외지에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관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고요. 그 대신 산림조합에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산림조합이 행정에 대한 역할도 군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잘한 지자체는 그 지역을 갔을 때 딱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수 관리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가로수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관리에서 좀 더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수종에 대한 형태를 잘 이쁘게 가꾼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경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증액을 한다 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도시에 가보면 도시에 격을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으면 자치단체 격이 높은 것 같고 또 국토공원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도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숲길 등산로도 정비가 잘 되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세 가지만이라도 그 정도 가로수나 국토공원화, 그 다음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자치단체 격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올림픽에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나 국토공원화나 등산로 정비에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공원화 같은 경우도 읍면별로 보면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좀 애석한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8개 읍면에 요구한 것이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2005년에, 그런데 예산 사정상 4억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13억이 요구가 됐었는데 6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6억 중에 또 평창읍에 백일홍 축제가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6억이지 사실상 5억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보면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40%내지 50%밖에 반영을 못해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만 더하면 국토공원화가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이 반응이 좋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지역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투자된 것 같고 8개 읍면별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간판정비도 그렇지만 심지어 나무 가지치기나 풀베기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또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옮겨 달라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줄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도 2017년도에는 올림픽 예산이 다 투입이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의 자치단체 수준이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산로하고 가로수하고 국토공원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과 직접적인 사업집행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고요. 또 시가지에 대한 가로수 관리는 도시주택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시주택과하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그런 평창군다운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연속성 있게 도시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 사실 요구한 사업비는 읍면별로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집행을 못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력이 있어서 백일홍축제에 1억을 이렇게 재배정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것은 세목별 별도로 산림과에 또

국토공원화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었어야지 백일홍축제 지원하는 것하고 국토공원화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 재배하고 분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그 몫으로 1억이 별도로

별도로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효석 효석문화제에다가 메밀 식재하는 것도 2억 요구하면 그것도 편성을 해줄 겁니까? 답변을 한번

맞습니다. 그것은 좀

내년도 사업에 또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산을 한군데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데 분산해서 저희과에도 어떻게 1억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은 국토공원화사업에 맞게끔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평창군이 산림수도를 선포한지가 연수로 보면

8년 됐습니다. 2009년 5월 3일이었습니다.

그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산림수도 선포가 평창군이 수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1호

1호입니다. 1호인데 지난번에도 녹색수도그린강원 할 때에도 강원도하고 도민하고 산림수도강원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고 반대하느라고 명칭을 바꾸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산림수도도 멋있는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수도라는 것은 도시 위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동계올림픽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 강원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는 어차피 자치단체 도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8년 동안 그래도 좀 지켜왔는데 강원도에 큰집에 빼앗기는 것 같아서

저는 작년에 중앙고속도로, 아니 올해지요. 올해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영주에 중앙고속도로에서 보이더라고요. 영주에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에 1,480억 정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마무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자체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전액 국비사업이 물론 우리 평창군에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강원도의 정치력의 미약, 아니면 평창군의 지역에 그런 중앙정책 파워의 그런 게임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해도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선점을 못해서 그렇지 전에 보니까 저도 산림과장으로 와서 한 뒤에 알았는데 영주 봉화 쪽에 가면 국비만 300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회의원 삼선하신 장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의도적으로 산림청의 국유림을 그런 시설도 유치를 많이 했지만 아주 삼선 하는 동안 지역구에 엄청나게 산림청 국비를 갖다가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재선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좀 기본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숙제를 좀 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주시면 이런 사업을 비슷한 사업이 연관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에서 하는 진부역과 대관령, 삼양목장을 연계하는 규제풀이존 강원도 산악관광 모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의 요소들이 충분히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많은 산림사업들이 지역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객실 숫자를 좀 늘리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해서 흑자가 됐는데 저쪽에 다른 국도비를 공모사업에 딸 수 있으면 좀 보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겨우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금년도

저는 혹시 계획을 숙소를 늘리실 계획이시면 이제는 그런 현대식 건물을 하시지 말고 개별 장작 온돌방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하시면 그것을 선호하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 선호하는데 관리비도 안 들고 개별로 해서 이렇게 몇 동 정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유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목재 온돌방도 앞으로 좀

네. 크게 하시기 말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도 힐링하러 많이 올 것 같고 돈도 그것은 관리비가 일단은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방도 408호선이 확포장이 되고 또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현대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용호 도시계획담당 인사) 남궁경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시개발담당 인사) 지광익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지광익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담당 인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마무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시장 군수는 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5억 1,700만원을 들여 2015년 3월 18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조사, 경관성 검토,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검토, 교통성 검토,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지형도면고시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군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내부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9월에 강원도에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까지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마무리입니다.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주거, 상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과업내용은 기초자료조사 정비 및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평가점수 산정 및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및 기준 검토, 군 계획위원회 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증,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적성평가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사업량은 2.3㎢로서 과업기간은 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1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견청취,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2017년 9월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에 최종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도시지역 내 시가지 가로정비로 교통망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40억원을 들여 8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개 노선중 4개 노선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1개 노선은 착공 중이며 3개 노선은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로 저개발지역 정주여권 개선 및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4억 5,000만원을 들여 4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촌 노선은 준공하였고 창리 노선은 착공 중에 있으며 무이 장평은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지내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24억원으로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유현아파트 앞과 진부면 한전건너편, 진부중고교 앞은 준공하였으며 대화리 주차장은 건축주의 사망으로 상속 소유권 이전 절차 중으로 조금 늦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관령면은 보상단가 저렴에 따른 재평가 요구 및 근저당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재평가 및 상속협의 완료 후 내년 6월 이전에 보상 및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가로등 신설 및 누전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청에서 2억 4,300만원을 들여 누전 및 수리를 975개소 완료하였으며 읍면에서는 2억 7,70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308개소, 보수 13, 이전 1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는 9,000만원의 자재 구입으로 97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범죄 예방 등 지역주민 가로등 신설요구가 과다하여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 설치 및 보수를 완료코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읍면 소재지 내 기초생활 및 지역경관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충족과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8개 읍면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입니다. 평창읍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95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과 종부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며 재래시장 명품거리, 청소년특화거리는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은 올해 설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입니다. 미탄면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59억이 투자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아라리 복합센터 1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주차공원조성, 미탄 아라리 거리조성, 간판정비 및 다목적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및 확충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입니다. 방림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촌센터 건립 1동, 삼산모란가지광장 및 자연놀이터 1개소, 삼산한 숲길 1개소, 휴게 데크 및 가로등,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완료하여 2018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면입니다. 대화면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70억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주민문화센터 1동을 공사 착공을 5월에 하여 준공을 12월 20일 할 예정입니다. 공용주차장 및 주민상생교류센터는 12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도교는 5월에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하겠습니다. 시장로 정비는 1차 공사는 9월 30일 완료하였고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은 9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입니다. 봉평면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으로 총 67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무대경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문화복지센터 및 체육관 리모델링 1동을 착수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풍로 가로경관 조성에 따른 지중화 사업은 내년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입니다. 용평면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비계획으로 어울림문화센터 리모델링 1동, 금송회관 리모델링 1동, 주차 공간 조성 및 마을안길 조성, 중심지 가로경관 정비 및 속사천 산책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4월에 중앙평가를 완료하여 12월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9년 20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7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스쿨존 및 학교 가는 길과 공용주차장 2개소, 진입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2015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1동은 3월에 공사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랜드 마크는 8월에 발주하여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공된 사업은 연말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입니다. 대관령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선도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바람700센터 건립 1동, 700행복센터 건립 1동, 700상쾌길 조성, 전통문화체험공방, 700행복직매장 건립, 행복밥집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추진상황은 올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PM단 구성 후 포럼을 8회 실시하였고 중앙 자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농축식품부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며 승인이 끝나면 2017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은 18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간판개선시범사업 구간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간판 제작 설치 4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간판신청 및 공고 접수를 완료하여 디자인 심의를 거쳤으며 상반기에 제작을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접수하여 23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시 교통 환승 지역인 진부면의 노후 불량 간판을 지역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간판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진부면 중앙로 500m를 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교체 145개소, 건물 입면개선 19개소를 5억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간판개선 사업으로 행자부에 공모 신청하여 당선된 봉평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면 시가지 일원 1㎞에 대해서 총 100개소에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율치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주택정비, 경관시설정비, 안전 확보, 공공이용시설 사업,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시행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기본계획을 2016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도시 은퇴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휴양 공간의 제공을 통해 우리 군으로 귀촌 귀농을 유도하여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지구는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으로 단지 내 도로 및 배수로 비탈면 정비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로 및 배수로를 완료하였으며 비탈면 보호 공사는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신축은 총 12가구로 현재 8동이 건축 신고 중에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거문지구는 진부면 거문리 603번지 일대로 2016년에서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단지 내 도로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촌마을 가구 수는 총 1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5동이 건축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올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7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부대복리시설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를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 단지를 접수하여 7억원의 예산으로 심의를 거쳐서 15개 단지 2,557세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존양지아파트 외 13개 단지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힐탑아파트는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및 귀촌 등 주택신축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57동에 대하여 동당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 1억원으로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은 57동 중 18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39동입니다. 빈집정비는 20동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복지법 및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질 향상 및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로서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매달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9,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월 평균 656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5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 유지급여는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6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착수하여 현재 54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14가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올해 1,200만원의 사업비로 8개 단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지당 150만원으로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1월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점검 결과를 단지별로 통보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단지별 자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콜택시 3대로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2급과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로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50%로 4㎞까지 1,400원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2014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643회, 1,6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간평2리 지역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12개 마을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9,546회 10,3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는 1인당 택시요금인 1,200원만 부담하고 운행손실금은 택시요금과 콜 비용에 주민부담금 1,2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벽지가 많은 우리 군에 많은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서요. 평창군 관내 공용주차장 읍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읍면별 시가지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투자 대비 둔치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은 것을 서류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대천 둔치와 횡계천 둔치 두 곳이 있고 다른 곳은 둔치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 없나요?

그 두 곳 외에 현재 평창읍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천변리 앞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안전건설과하고 하천기본계획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봐도 둔치 고수부지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 주차를 하고 시내로 진입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차장 조성 정책 자체가 시가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 대비 주차조성 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바로 조성하자마자 포화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공용주차장의 형태에서 사유주차장의 형태로서 주차장 조성 자체가 그렇게 용도가 변한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기본계획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가지의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 보다는 둔치 조성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가져오고 주차 면수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시가지 내 값비싼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주차면수가 많이 조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수부지 자체라고 하면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또 하천기본계획 속에서의 둔치 조성이 저촉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 라고 보면 둔치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주차난 해결도 되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둔치가 있는 읍면별 상황에서 과감하게 둔치 쪽으로 조성을 해야지 시가지에 50평 100평 150평 조성을 해봐야 바로 그 인접 주민들의 사유공간에 대한 주차, 단순하게 주차만 되면 되는데 장기 주차가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네. 다만 하천부지를 이용할 때에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다 하천기본계획이 어떻게 적정평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둔치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안전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주택과의 사업은 보조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18년까지 하고 나서 해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6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을 가져가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또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행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현재 우리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 계획을 올려서 강원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 집행된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43개소가 지난번에 의회 의견도 드렸지만 해제가 되면 나름대로 단계별로 조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매 5개년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주택과 사업은 순수 군비의 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든 주차장 조성이든 상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내년도에 시작하는 올림픽시설과에서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택과에서는 토지매입만 한다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예산에 대한 적정한 투입을 통해서 그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 사업이 시설과하고 연계를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