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경영팀장 심정민! 산림보호팀장 차세대! 대추육성팀장 한광복!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팀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민 경영팀장입니다. 차세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광복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만두시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서트레일 미집행률이 100%예요? 13쪽. 미집행이 100% 안 된 거예요?

지금 토지소유자 미동의로 인해서 노선 변경이 있었고, 실시설계는 완료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협의가 다 종료됐다는 얘긴가요?

예, 토지사용 승낙은 완료됐고, 올해는 선급금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타 지역 지자체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서……. 책자는 100%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는 준공돼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명퇴하신다니까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25쪽, 회인 벚나무 식재 상의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하다 보면 그늘 피해가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짓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농경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늘곡삼거리에서부터 회남 죽암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맞습니다.

거기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됐던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벚나무가 벚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전지를 못하고 있는데 관광객하고 농민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하고 합의를 봐요?

관광객도…….

제 생각에는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인지를 하셨겠지?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을 잘 받아서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나무 베어 놓은 걸 봐서는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회남에서 대전 쪽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벚꽃과 우리 지역의 벚꽃하고……. 수형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전지해 놓은 게 볼썽사납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만 두시니까…….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신가? (이미정 팀장 거수) 팀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해서요. 물론 전년도에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가로수 관리는 그동안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근무기간을 마치시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보은군 산림녹지를 위해서 30여 년간 고생해 주셨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식재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한 20여 종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382㎞에 4만 5,721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고사목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관리요원을 통해서 간단한 작업은 하고 있고, 만약에 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작업량이 많아지면 도급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고사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거하고 바로바로 식재가 이어지나요? 아니면 일단 제거하고 한 번에 다 식재를 하나요?

바로 제거하고 심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제거 해 놓고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안 맞으면 식재라는 건 일정기간 시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고사목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정 이력 같은 건 관리가 되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정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 거죠?

매년 전정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전정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구간이 길 가장자리다 보니까 도로를 조성할 때 쉽게 말하면 잡석이나 패석을 깐다든지 해서 도로를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자리면 흙 토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가로수를 식재해 버리면 가로수 생육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때는 분명히 토양을 확인하고 토양 보충을 한다든지 토양 개량을 하든지 해서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식재한 걸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육이 다 성장해서 왕성할 때인데도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번 국도, 봉황에서 보은IC 쪽 19번 국도, 거기에도 보은군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았었나요?

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예전에 일명 ‘층층나무’라는 걸 심었다가 고사되고 단풍나무를 심은 거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의 다 고사한 상태고, 옆에 다른 잡목에 밀려서 고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라든지 이거 때문에 몇 번 보식을 했는데 잘 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은에 진입하는 얼굴인데 저는 도로의 열기 때문에 고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개설 당시에 토양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가로수가 고사해서 없으면 주변이라도 깨끗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외면 봉계교차로에서 대원리까지 전정 작업했죠?

예.

다 끝나신 거예요?

…….

잡관목 제거사업을 했네요. ’25년 11월부터 12월 추진 중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한 80% 정도…….

80% 된 거예요?

예.

거기서도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사진을 먼저 보시고 보은의 가로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가 가고리 쪽인지, 아니면 봉계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구간이 다 그래요. 칡넝쿨이 올라가서 가로수가 고사된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칡넝쿨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같은 형태인데 칡넝쿨이 전봇대까지 올라가서……. 여기도 보은 초입이거든요. 청주에서 속리산 가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봉황에서 가고리 쪽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봉계교차로 소공원 있는 데인데 여기 소나무 전정을 했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그냥 전정 가지를 쌓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치웠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언제였냐면 추석 명절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낼 때 귀성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가 산외면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명절 전에 치웠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던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찍기가 뭐해서 그런데, 여기가 산외면 구티 앞에 전정한 부분이에요. 참 깔끔하고 이쁘죠? 깨끗하고, 칡넝쿨도 없고, 깔끔하게 잘됐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겁니다. 여기는 전정을 하고 지나간 구간입니다. 산외면 봉계리에서 구티리 구간에 저렇게 전정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2개 친 부분이 칡넝쿨이 밑에서 올라간 걸 그냥 잘라만 놓은 부분이에요. 물론 저게 내년에 칡넝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겉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겨우내는 저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옆 전봇대에도 칡넝쿨이 타고 올라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구티 고개 올라가는 쪽인데, 여기는 지방도예요. 아마 옥천 지방도 관리청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정을 하고 옆에서는 지방도 관리청에서 벌목을 했어요. 그곳에서 망을 펼쳐 낙석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석 방지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가 잡풀에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저런 것도 우리가 지방도 쪽에 건의해서……. 위쪽은 분재 벌목해 놓은 상태거든요? 기왕 저렇게 벌목할 거면 거기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진을 올려 봤습니다. 사진 또 있나요? 마지막이죠? 좌우지간 산림녹지과에서 382㎞면 정말 많은 면적이에요. 대단한 구간이고. 4만 5,000본이라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물론 예산과 인력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사진과 전에 찍은 사진이 전부 다 추석 명절 바로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 눈에 ‘이게 보은군의 실정이다, 보은의 현실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왕 우리가 전정 작업을 할 거면 일찍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배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더 나은 보은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오늘 예민한 부분이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자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속리산 정이품송은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보호수잖아요. 원목 고사 이후 자목을 후계목으로 관리하면서 중요한 문화관광 정책과제로 부상돼서 보은군에서 자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목 생육 상태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재와 관광 정책 업무가 있으니까 관리 부서 간 혼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안 했지만 5년 동안 한 4∼5억 이상 유전자……. 내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6,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자목을 이용한 콘텐츠 역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품송 자목은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숲관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육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해충 진단이나 토양 분석도 하고 있는 건가요?

토양 분석하고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국이 있을 때 행정국장님께 후계목 자목이 밀식되어 성장에도 지장이 있다는 문제점을 질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보다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팀장님들이라든지 산림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 수립을 해 주십사 당부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육 상태나 병충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관리해서 전산화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놔서 관리한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목 몇 본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이품송 자목이 1만 2,000본 정도 되고 나머지 6,000본이 정부인소나무로 1만 8,000본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1만 8,000본을 갖고 있는데 최근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자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자목을 분양하는 데만 목적……. 유전자 검사나 자목 판매하는 거만 갖고 있었지, 자목에 대해서 수형 관리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자목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이야기나 역사·문화콘텐츠가 전국적인 이미지에 비해 활용도가 너무 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목적, 분양 목적에만 집중해 왔지 정이품송이라는 보은군의 브랜드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이품 분양 현황도 보면 2020년도는 86본, 2021년도는 165본,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6본, 2024년도 71본, 2025년에는 39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의 목적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먼저 뒤에 것부터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정이품송 후계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을 1980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정이품송을 채취해서 싹을 틔워서 1996년 충북 개도 100주년을 맞아 정이품송 4그루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문화재청하고 우리 보은군민체육센터, 청주지방공원에 1그루씩 옮겨 심고 현재……. 앞장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솔향공원에 있는 거 현 위치에 심은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이품송도 있지만 취지가 후계목인데 저 뒤쪽에는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아마 주차장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주차장이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다가 보고, 또 안쪽에 있다 보니 표석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정이품송 후계목인지, 그냥 소나무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이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말티재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 말티재, 예, 알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도 있는데……. (자료 시청) 이런 것들이 나무만 식재해서 후계목이라고 말만 하지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정이품송을 활용해서 테마를 만들 수 있는 동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진짜 볼거리가 되고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육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정기 모니터링을 해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모니터링 해서 전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성과 대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목을 위해서 역사·문화 해설 코스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하나는 ‘왕이 순례를 멈춘 나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이품송 캐릭터로 기념품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버가 정이품송에 혼자 가서 정이품송 관련해서 홍보 영상 하는 걸 봤거든요?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로드맵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분양의 목적, 유전자 검사해서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 분양한다’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정이품송 후계목을 활용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자목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은군의 브랜드와 정이품송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정이품송은 단순히 보수 차원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보은군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자목 생육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광·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성과 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정이품송 자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청천 하상에 공사한 적 있죠? 둔치 공사.

여러 번 진행해서 언제 시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레미콘 도난당한 거.

예, 작년―2024년 말에 준공된 건을 말씀하시는…….

예, 공사 금액이 6,700만 원 좀 넘죠?

도급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빼돌렸을 때 우리 직원이 감지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한 시점에 회사에 반출 사실을 시인받고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설계내역과 물량 확인해서 반출된 양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수량이라든지 각종 제반 경비를 반납시켰습니다.

그거를 어디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됐다고요? 아니, 군의 물건을 빼돌렸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간 물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갔어도 어디에 썼는지 기본 아니에요, 기본?

…….

과장님! 우리 보은군의 물건이 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을 안 했는데 물량이 얼마나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출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현장에서 들어온 물량하고 체크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확인한 부분들을 보면 준공 서류가 완료되고 준공된 서류 중에 레미콘이라든지 반입·반출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안 들어온 부분들 확인된 거죠, 나중에.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돈을 집행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레미콘이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돈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확인됐으면 그게 어디로 반출됐는지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없어진 거 돈 물어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개인 물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 타설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들어와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갖고 따졌던 것이라서 우리 현장에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시공사에서도 시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레미콘 공장에서 안 띄운 겁니까? 서류니까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했는데 그 레미콘이 어디로 없어진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군 공사를 하는데, 예?

제가 이쪽에 부임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시인했고,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시인했으니까…….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인지를 한 거냐, 아니면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알게 된 거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조사된 부분에 따르면…….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제보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군에서 늦게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레미콘 칠 정도 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한 번쯤 확인하고 그런 거 안 합니까? 그쪽 업자에서 하면 해 주고……. 이번에도 제보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반출할 때 송장을 제출하면 그 송장에는 언제 출발했고 언제 도착했는지가 서류상 표기됩니다. 근데 차후에 제보가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출하는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레미콘 공장에서는 출발했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업자가 들어왔다고 사인하잖아요. 감독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든 누가 물량 들어온 거 체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허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송장은…….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사인이 됐다는 건 거기 감독관이 됐든, 업자가 됐든 누군가가 허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 보은군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이 한 51루베 정도 빠져나갔으면 제가 봐서는 부실공사라고 봐요. 하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든지……. 이런 엉터리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군에서 위원들이 뭐 좀 요구하면 예산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런 예산은 과다 책정해서 51루베가 빠져나가도 괜찮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없어졌으면 없어진 물량이 어디로 가서 공구리가 쳐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물량 빠져나간 게 개인들 논두렁에 뿌렸다든지, 도로에 뿌렸다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아까 띄웠던 자료,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인지를 못하고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공구리 친 게 두께가 얇다든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합격이고, 빼돌렸어도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이 발생한 이후 품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강도 등 시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7차 정도가 빠져나갔는데도 저게 합격이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전체 금액이 6,700만 원인데 그중 723만 원을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회수했습니다.

그럼 한 10%? 11%? 그 정도가 빠져나갔는데도 합격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합격은 이거 일어나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고 사후 조치를 한 거죠.

사후 조치를 해도 그날 그때 당시 검사에서 합격이 됐으면 물량이 빠져나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당시 감독관한테 확인해 본 결과 “준공할 때 어떻게 준공했느냐” 물어보니까 “측면 두께와 여러 군데 체크해서 안전시설 기준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은 했는데…….

그걸 누가 검사해요?

공사 감독이 합니다.

공사 감독이 누구예요?

우리 직원이고 지금은 면으로 전출 간 상황입니다.

아니,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 물량이 빠져나갔으면 그 물량 쓰여진 데가 어딘지도 확인되어야 돼요. 아니면 서류를…….

가서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공…….

왜 어렵습니까?

일단 문답 조사…….

아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확인을 받아야죠!

문답을 제출하니까 당시에 여러 군데로 진행하면서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것이지 고의로 한 게 아니었고, 일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여러 군데로……. 어쨌든 한 현장만 당일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착오가 발생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쪽 사정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고요. 후속 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품질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7차를 잊어먹었는데도 품질이나 물량은 합격이 됐다?

품질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7차 물량이 빠졌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돈 액수로 따지면 10%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10% 이상 빠졌는데도 그게 합격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조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자꾸 과장님이 ‘차 7대분이 빠져나갔는데도 합격이 됐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나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말씀드린 건 아니고 품질…….

공사를 해도, 우리가 집을 지어도 10%가 빠져나가면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하지. 금액적으로 보면 10% 이상 빠져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업자한테 받았지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조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사후 조치를 진행한 거죠. 시공비라든지 재료비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품질 부분 사후 확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에 맞는 금액을 정확히 해당 현장에 쏟아붓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723만 원이, 쉽게 말해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급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도 공사가 문제가 없어서 합격됐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요. 물량이 안 들어왔는데, 그 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자가 그 물량을 거기에 쏟아 붓고 남으니까 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 걸 알고 의도적으로 7차분을 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은군에서 발주되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사실은 발생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후조치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받은 거로 마무리됐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이 애초에 계획적으로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빼돌린 건지, 그리고 그 빠져나간 물량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전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급 받았으니까 오케이 끝났다?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물어내면 다 끝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더군다나 개인 공사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저는요, 이러한 거를 우리 군에서 예측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후에 문제 터졌을 때 처리하는 과정도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떠한 상황이었든 앞으로는 보은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사 현장엔 못 나가겠지만 큰 공사는 담당 직원이 한 번쯤 나가서 돌아보잖아요. 공사에도 공구리 칠 때 정도 되면 어느 기관이라도 검침하러 확인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사전에도 잘못됐고, 사후 처리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우리 공사하다가 남으면 다른 데 갖다 쓰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물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직 감독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이나 시스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보은군에서? 할 말이 더 많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보은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내 도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군도는 제초작업이 잘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2번 했었죠?

예,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부터는 3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내 도로가 좀 더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마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방도, 국도. 지방도는 어디서 관리하죠?

지방도는 충청북도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국도는…….

지방도랑 국도가 문제예요. 예전에는 지방도나 국도도 2회씩 제초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회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2회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합니다.

저희들하고 시기를 잘 맞춰서 하면 관내 전체가 일괄적으로 깨끗해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도 조금씩 저희하고 차이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지방도나 국도가 2회씩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1회예요. 그쪽 관리청에 확인한 게 아니라 제가 지역 관내 도로를 확인한 결과가 그런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게 2회 제초한거면 저렇게 자랐을까요?

저렇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가지가 차도로 나왔어요. 차들이 옆으로 가지를 피해갈 정도로. 저게 575번 국도인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575번 지방도네요.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작업하는 거면 과장님한테 더 해 달라고 하겠는데, 이건 지방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지방도 쪽에 건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시기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정비를 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추석 지나고 한 거예요. 귀성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지방도면 산외면 봉계교차로에서 탁주∼원평, 원평∼가고, 봉황까지 이어지는 게 575번 지방도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저기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1년에 2번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1년에 2번만 해도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았다가 아꼈다가 잎이 다 지고 제초한 겁니다. 차라리 지방청에 못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든지. 보니까 읍면 방문 건의사항에도 제초작업 요청이 있더라고요. 완료했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도·국도·군도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보은의 도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제가 저 사진 찍기 한 달 전쯤 옥천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옥천 쪽은 대체로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영동도 저희랑 비슷해요. 지방도 관리하는 곳이 옥천에 있나요, 혹시?

예, 옥천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옥천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동도 거의 저희랑 비슷한데,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건의해서 1년에 꼭 2번씩 제초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최소한 2번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추석 전에만 제초하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잘 안 자라요. 근데 꼭 추석 다 지나고 나서 모든 귀성객들과 타지분들이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고 간 뒤에 제초할 이유는 없잖아요. 미리 그분들 오기 전에 제초 작업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해서 주요 시기보다 앞서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주 쫓아가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준비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의 경우 보은에 있는 건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계 부분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봤는데 속리산 삼가리가 있고, 속리산은 경북 상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가서 보고 그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은 경계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경계를 넘어가면 상주 쪽은 주변 환경―가지치기부터 나무정비, 잡초제거까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서 사진을 찍어 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은과 옥천 경계입니다. 마로 원정까지는 관리가 조금 부족한데, 기대에서 오천 넘어가고, 옥천 청성 쪽으로 들어가면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군민들이 보고서 그쪽 지역 경계를 넘어가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군도는 우리 군이 관리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가능한데, 지방도는 옥천 도로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군민이 직접 전화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물이 고여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 군에서 관리했다면 바로 가서 커팅을 해서라도 물이 빠지게 했을 건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옥천에 신분을 밝히고 지방도 관리하는 데까지 전화 드려서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과 조치라든지 해결이 바로바로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간은 아니더라도 도나 어떤 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으로 들어왔을 때 ‘보은에 딱 들어오니까 참 주변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2026년도부터는 들을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보은IC 들어오면 영동과 경계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옥천·영동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보은은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거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고요. 특히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추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도시개발팀장 이경완! 농촌개발팀장 황현두! 주택팀장 조지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과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현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조지현 주택팀장입니다. 윤성찬 건축허가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지역개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사하려고 합니다. 43쪽,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실적 주셨어요.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하는 건데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1년에 단위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지도점검을 원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은군에서는 지도점검 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신청할 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22개 단지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긴 하나 보은군 실정에 맞춰서 강제성을 둬서 하라, 마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 재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특성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강제규정으로 둔 것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지도·점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다시 한번 규정을 챙겨보시고. 두 번째, 얘기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 3년 차인가요?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원받는 아파트 단지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조례안에서 한 번 수리해 주고 나면 5년인가요?

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만 다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가 또 있죠? 공동주택 개념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가 보은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은에는 1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 수선을 해 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충당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관리·감독 안 하면 정말로 수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사업은 5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너무 길다고 해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세대나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면 입주민 대표자들이나 협의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열악한 세대에 대해 자부담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이나 지자체와 비교성이나 형평성을 따져서 검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견도 받아보고 검토해서 또 다른 단독주택 등 유지보수를 못 받는 세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충당금 기준을 세대수별로 구분해 놓고 지원 규모도 다르고, 자기부담률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부담률도 50%를 낼 수 있다, 20%만 낼 수 있다, 10%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안전 확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도 사적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자기네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내, 어떤 때는 5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본인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지원해 줘서 좋다’, ‘열악한 세대라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조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부담률 10%와 50%를 자부담으로 했을 때 뭐를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원은 그렇잖아요. 또한 공동주택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형평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은형을 만들어 보시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몇 페이지죠? 혹시 확인이 되나요? 29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보청천 죽전 쪽에서 고승교까지 하상 둔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고요. 임한리 쪽으로 2차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계속 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 자전거도로의 설치현황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요. 그리고 미설치 구간도 많죠? 또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 구간에 안전표시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파손·침하된 구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이나 반사시설 같은 것도 거의 미비한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자전거도로의 정책 전환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감사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는데 굳이 유형을 나눠보자면 생활 통학형, 통근·출퇴근형, 레저 관광형, 이런 저런 혼합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보은군에는 어떤 유형의 자전거도로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레저 관광형 쪽으로 되는 것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은 해 보신다면요?

레저 관광이라고 한다면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우리 보은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60∼7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일단 보은 군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에 우선해서 생활권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거나 안전하게 설치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보은 읍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해 나가면서 일방통행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건 자전거도로하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도로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읍내 도로 환경이 자전거도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보은군 읍내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전기자전거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보자고 할 때 살펴보니까 보은군 읍내권은 물론이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충분히 확장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현재 그러지 않은 실정인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시내권에는 조금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데 기본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이런 걸 연차별로 세우게 되어 있죠?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예, 5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26년부터 ’30년까지는 활성화 계획이 12월 중으로는 용역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생활권에 대한 부분. 자전거도로에 이미……. 생활권 내만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권 내 자전거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파손되거나 침하된 구간, 또는 시설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적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전거연맹하고 해서 1년에 2∼3차례 같이 현장을 돌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사진도 찍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생활권도로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생활권도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레저용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포장이라든가 배수시설, 표시, 조명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신 거는 맞는 거죠?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가 문화원 앞에서 두진하트리움 아파트에서 보은중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왼쪽 거는 두진에서 중학교 가는 방면이에요. 하트리움 아파트 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저쪽 앞에 보시면 예지아파트 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보이는데, 이건 보은중학교 방면에서 두진 쪽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전거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은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인데 CCTV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을 보시면 포장면이 상당히 파손된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울퉁불퉁해요. 돌도 많아 자전거가 지나가기 위험합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도로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턱이 너무 높아서 자주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사진은 시내권 남부로를 기준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입니다. 첫 사진은 투썸플레이스 있는 데예요. 거기는 공사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깨끗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조금만 더 지나면 오래돼서 많이 깨져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각종……. 도시가스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밑에 시설 작업을 하면서 구간구간 잘라서 사업하고 나서 다시 포장할 때 그 사이에 생기는 파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그쪽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차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 파손의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확대가 안 되나? 자전거도로에 벤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셔도……. (자료 시청) 여기도 전주나 가로등을 위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고, 절개해서 했던 사업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도로를 다시 포장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기존 자전거도로에 있던 시설이 훼손되었음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동다리에서 찍은 하천변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보이시죠? 빨간색 부분. 오른쪽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자전거도로가 있던 자리인가요? 있던 거로 확인하시죠?

예.

자전거도로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포장을 다시 하시면서 자전거도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이렇게 페인트칠만 했습니다. 흔적이 잘 없는데 페인트칠만 해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만 한 것 같은 느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거 몇 컷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레저형 거기는 1년에 1번씩 협회와 같이 살펴보시고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고치실 부분은 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정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자전거도로는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함께 점검했었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은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거의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넓게 잘 되어 있다면 인도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인도까지 침범하지 않고서는 생활권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도, 앞으로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아마 인도 옆에 나란히 붙은 있는 자전거도로가 차량으로부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인도형 자전거도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법령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에 해당되거든요. 예전에는 인도에 붙여 설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중심 교통정책을 강조하면서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차도 우측에 설치해서 안전하게 더 확보하는 게 지금은 설계 기초 매뉴얼이 됐죠? 많은 것들을 해 봐도 인도 넓은 곳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도로의 폭 이런 거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존처럼 인도에 설치하는 거보다 교차로나 위험 구간에서는 차도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도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서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권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의 도로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은군에 있는 생활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손이나 침하 부분, 포장이나 노면 마감, 배수시설, 안전설치, 조명 등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1년 차에 학교 주변 몇 곳, 2년 차에는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생활권 중심 자전거도로를 우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인도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가능하면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레저형도 좋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읍면 방문 시 건의사항인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19페이지 보면 상판삼거리 앞 도로 확장 요청 회전교차로를 원했던 거죠? 아닌가요?

이 사항은 사내·북암 간 군도 개설공사 과정에서 도로를 좀 더 확장하자는 내용으로 현재는 사업비나 이런 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건 2023년도의 얘기고, 속리산 앞에 상판삼거리잖아요, 그렇죠?

터널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앞 삼거리.

예.

속리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봄에 교통체증이……. 최근에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면 여기도 있고 보은고등학교 삼거리도 계속 회전교차로 얘기 나왔는데, 보은고등학교 앞의 경우 회전반경이 미충족돼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상판삼거리도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속리산 회전교차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추후에 논의하고요. 보은고등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회전반경이 미충족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과장님들께 보은고등학교 회전교차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시도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은군 회전교차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몇 개 정도 있으신지 아시나요?

한 10개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면 단위를 보면 외곽에 로타리라든지 그런 쪽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됐고, 최근에는 수한면처럼 교통량이 많은 데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전반경 미충족이라고 하셨지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은고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통행시간이라든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더라고요. 검토를 다시 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회전반경 미충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보은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회전반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에 4차선이 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라 하신다면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지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정확한 교통량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약에 지역개발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정확한 게 있으면 보은고등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 놓으면 2026년 이후에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하셨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전교차로는 거기 안 된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남겨 놓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회전반경 미충족 부분도 설계로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속리산 상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PLS 사진 띄워 주시죠. (자료 시청) 저는 23쪽, 축산물 잔류물질 목록관리제도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로 봐서 우리 군에서는 PLS 관련해서는 하시는 게 없고, 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검사나 이런 부분은 동물위생소에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산란노계에 대해서 출하할 때 군비를 지원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란노계 출하 시 검사 채취 비용 지원사업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

이게 PLS와 관련해서 제도 시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아니요, 그전부터 있었던 거로…….

그전부터 그냥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이 들어갔는데 PLS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사업만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PLS 제도 확립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지원하던 사업이 그렇게 같은 사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하다’ 이런 생각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개선됐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농가의 교육이나 홍보한 자료는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 검사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아예 책정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검사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는 도축장에 갔을 때 산란노계 같은 경우만 검사하고 계란 같은 경우도 출하했을 때 그쪽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업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없네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존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PLS 제도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인데 보은군 농가나……. 축산과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업무로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나 점검들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제도도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살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방역이나 이런 게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 정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역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축산과에는 없고, 어쨌든 농업과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일단 스마트농업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거의 끝나지 축산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옛날에도 살충제 관련해서……. 이 살충 성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압축분무기나 연무기 같은 방제 장비가 PLS와 연관되어 많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입자가 미세하게 살포될수록 더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도 친환경 연무살포장비로 대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축산과에는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과나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협업해서 친환경 연무살포장비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드립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니 PLS 관련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검사비용 보조, 기록 지침 제공 등 행정이 농가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PLS 정책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