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승담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워크숍 관계로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11시에 자리가 이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대식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정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원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김대원 환경센터담당입니다. (김대원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동강 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동강 접점지역을 물길 따라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입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선군 가수리에서부터 평창 마하리를 거쳐서 영월군 문산리까지 28㎞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평창군은 20억원으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업구간은 미탄 진탄나루부터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탄나루 부근에 인도교를 가설하고 강변도로 개설, 그 다음 기존도로 및 등산로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1월에 했습니다. 정선군 일괄 발주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은 시군별로 자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미탄 창리천에 대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미탄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1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시설과 보 낙차공 개선, 생물 서식처 조성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에 실시설계 기술검토가 1년여 이상 지연되다가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심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이 되었고 강원도 계약심사와 지방하천공사 시행계획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재 공사 시행결의를 하고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 울타리는 전기공사로 발주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277개 입찰 잔액으로 해서 42개 등 총 319개를 설치했습니다.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은 26명을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멧돼지를 447마리, 고라니 5,885마리, 총 6,33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동절기 구제단도 2개조 6명으로 편성을 해서 17년 3월 30일까지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인 관광객 환영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평창군 방문 체육인 및 학부모들에게 개선된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업소 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평창읍과 대관령면 지역에 위생업소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평창읍에 12개소 대관령면 3개소 15개소를 지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서약서를 제작하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체육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나 HAPPY700 소속지 등에 게재를 하고 체육행사에 인증업소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당초 지정계획은 30개소였으나 업소의 참여 부족으로 신청업소가 많지 않아서 우선 15개소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운영에 따른 마인드 변화가 있어 10개소 이상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스푸드 실천업소 SNS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평면 장평리 원스푸드 실천업소 39개소가 되겠습니다. SNS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업소별 대표메뉴 선정, 스토리 발굴, 캐치프레이즈, 키워드 발굴 등을 했습니다. SNS기자단 16명을 선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또한 현장체험과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SNS마케팅 역량강화 교육과 실습을 했습니다. 이는 활동상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불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각종 SNS상에 업로드 하여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오대산산채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부면 간평리와 동산리에 있는 오대산산채마을 회원업소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트렌드 음식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개발하고 산채를 이용한 트렌드 음식과 글로벌 퓨전 식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오대산 나물음식 시식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음식문화 대축제에서 산채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산채김밥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에는 경영개선 컨설팅과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평창자연밥상 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회원업소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과 평창식품 음식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통음식 발굴 및 음식개발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평창음식문화대축제를 개최했고 개발음식 3선에 대해서 시식과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레스마켓을 향후 설치를 하고 스토리텔링 및 SNS마케팅과 자연밥상 조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인 어린이 급식시설 24개소에 대해서 급식시설 등록과 위생영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집합교육이라든가 위생안전과 영양 관리 등에 대한 순회방문 지원, 버들피리축제 체험행사, 푸드브릿지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관내 영양사 면허 자원의 부족으로 이직으로 인한 업무추진 공백이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팀원 2명 중에서 1명을 팀장으로 채용해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구축해서 군민의 삶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정책목표, 7대 중점분야, 26개 세부추진사업으로 농업, 산림, 건강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평창대화통합정수장에 6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수질 배출업소 90개소, 대기 41개소 소음배출업소 29개소 등 612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88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3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녹색생활 실천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원주 기후변화연구센터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38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5%내지 9% 감축시에는 1개월에 830원부터 6개월에 5,000원까지, 10% 이상 감축되면 1개월에 1,660원부터 6개월에 10,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015년 하반기 분으로 1,675가구에 1,480만원, 2016년 상반기분으로 738가구에 570만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시범사업으로서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외 4개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모사업으로 진부면에 1일 30톤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악취 및 소음발생, 폐수처리 용량 부족 등 문제점 발생으로 2015년 1월 31일자로 가동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의사가 있는 신규 운영업체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에너지 기술 평가원과 협의를 통한 정상화 운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클린하우스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 2017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화면에 3개소, 봉평에 2개소, 진부에 3개소, 대관령면에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되어서 전담 관리자가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진부 대관령 등 동계올림픽 지역의 주요 동선과 주차장, 시가지 위주로 1차 설치해서 운영하고 올림픽 종료 후에는 설치대상지를 다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1,750만원 등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 주택 70개소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붕 해체 처리비 ㎡당 18,29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월까지 슬레이트지붕 74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바 이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슬레이트지붕 85개소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송천유역 일대에 침사지, 수로조성, 사면보호시설,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기금 21%의 비율로 총 사업비 34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침사지 3개소를 설치 추진했습니다. 차항1리, 횡계2리, 용산1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항2리에 침사지 1개소 설치가 추가로 필요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수질생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하천의 수질상태를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학생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평창강 오대천 송천 등 3개 하천입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미초등학교, 진부중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물지표를 조사해서 생물등급 기준 4단계로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강 송천 오대천 모두 좋음 내지 보통 등급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육백마지기에 대규모 토사유출 지역을 야생화 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해서 수생태계 보전과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11억 400만원 등 1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회동리 일원, 청옥산 육백마지기에 야생화단지 154,072㎡를 조성하고 관찰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을 올해 3월 환경부에 공모 신청 결과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154,072㎡ 약 45,000평은 현 미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 확보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간헐적으로 산재해 있고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단계로 야생화단지 조성이 끝나면 이후에는 산림이나 관광 등 관련부서에서 산촌고원생태체험시설이나 약초원 또는 캠핑시설이나 산악레포츠 시설 등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13,541㎡와 소각시설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사용될 계획입니다. 인력은 현재 위탁관리업체 24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218톤 규모이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20톤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축제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1차에 이어서 2차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라는 지적을 다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축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이니만큼 다시금 실과별 읍면에 자료를 다시금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1차 2차에 이어서도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한다 라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자료들의 요구인데 어떻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금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31일자로 시범 운영을 하다가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당초 컨소시엄 업체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가 예산의 어떤 과다수요 이런 것 때문에 37억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정상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있었는데 제3자 업체가 지금 나서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다소 운영하는 방법의 변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업체에서 한국 에너지 기술평가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곧 보수를 하고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 보완을 언제까지 해달라 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당초 2회 추경 때에 향후대책에서는 2016년 몇 월 달까지 되어 있었지요?

2016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하고 최소 하반기에서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업체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업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주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70억이라는 돈이 기 투자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향후 계획에서도 진행사항에 따라서 협약 이행시 원상복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자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기회를 줄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 라면 우리가 요구한 2016년도 상반기에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상반기 이후에 또 가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가 90억 이상 투자가 됐고 물론 자부담이 80억 정도 돼서 17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 저희들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부분을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것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만큼 정상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데 마침 지금 가동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동업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가동을 한다 라는 전제조건은 아닌 거예요.

가동업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악취제거를 근본적으로 이 업체가 해결을 한다 라는 보장이 아직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들하고 정상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 협약은 안 했겟지만 그 업체가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문제점이 악취 소음 발생이라든가 폐수처리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7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단해본 결과 20억 안 밖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체가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억을 투입하든 37억을 투입을 하든 우리가 염려하는 악취제거든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 라는 전제조건이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상으로 그분들이 시설 보완하는 상으로 서류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나는 어떤 악취 소음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 카버는 못 하겠지만 100% 이상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설치를 보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도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행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동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계약사항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향후에 발목이 잡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계약사항에는 미비한 시설 보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 투자된 부분에서 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한다고 보면 정상적인 가동도 안 되면서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계약은 확실하게 행정의 입장에서 계약사항을 담을 것은 다 담아야 된다 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우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타 지자체로 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민간대행업체 애로사항도 이렇게 장기간에 가동이 중단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사항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의견을 받아 들여 보셨나요?

정상적으로 서면 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간대행업체하고 재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말까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대행업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강릉에 가느냐 진부에 그대로 가느냐 문제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불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1개 업체가 진행을 했지만 지금 12월 말에는 입찰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소

오히려 경쟁입찰로 하면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관내요?

네.

관내라면 그나마

관내에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론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의 자격을 하고 그 다음 경쟁입찰로 가는 것인가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자라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라면 그 부분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때 제가 환경미화원의 읍면별 배치현황과 그 다음에 수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사부서여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유 전담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곳 파악하신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라고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셨을 것이니까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대화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하다가 미탄으로 2007년도 말에 옮겼는데 하면서 어떤 전체 관내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의 업무 청소행정 차량의 이동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일 동안 환경미화원의 업무라든가 또 청소차량의 이동 거리 종합적으로 따져서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고길리 라든가 노론리 등 동부 5개리 지역을 미탄에서 수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진리 같은 경우는 방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관령면 같은 경우 지금 대관령면이 가장 거리가 먼데 177㎞로 이동거리가 먼데 병내리라든가 유천리 같은 경우를 진부에다가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이동차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을 진부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전체 합의하에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의 개별적인 업무 이런 부분이 조금 업무 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본이까 평창읍 같은 경우 여덞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수거량이 420㎏ 이렇게 됩니다.

몇 키로요?

429㎏ 정도 1인당, 그래서 미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미탄이라든가 방림은 300㎏ 270㎏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도 220㎏ 진부가 230㎏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관령면은 270㎏,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이 정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어떤 수치상으로 1인당 수거량은 각 면에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량을 총 계산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들어오는 매입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활동 영역이라고 파악하시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쓰렉종량제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량이 과장님께서도 쓰레기 실명제를 통해서 상당히 정착이 된 읍면이 있고 정착이 되지 않은 읍면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은 군민들이기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당 쓰레기 수거량으로서의 산정을 해서 인력배치를 한다 라면 그러면 줄여야 되는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방림면 미탄면이 환경미화원이 두분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300㎏이고 270㎏라고 하면 평창읍에 대해서 420㎏에 비한다면 1.5인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나ᅟᅳᆫ

그렇지 않으면 평창읍을 늘리든지

물론 미화원 수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담을 느끼시는지 몰라도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에 애로사항을 얘기하지는 않는 지는 몰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있다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주기적으로, 특히 비근한 예로 진부면 같은 곳은 1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몇 키로라고요?

지금 저희들 분석은 2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 1인당

네. 환경미화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면세에 한 곳은 420㎏ 쓰레기가 발생되고 한 곳은 230㎏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평창읍은 일단 각 기관이라든가 건물 굵직한 건물들이 많아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실 수거량도 있지만 어떤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구역 같은 것을 재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역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이 진짜 부족하다 라면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환경미화원이 대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있는 인원을 어디에서 빼서 어디에다 이동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부면이 거리에 대한 부분, 쓰레기 반출량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 하셨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해가 안가는 인력 포진이에요.

2007년도에 이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실명제도 실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진단을 하셔서 인력배치와 구역에 대한 부분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소행정구역까지도 청소행정구역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충원 문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마 요구를 한 의원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합되지 못한 사항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논의 하세요. 하셔서 거기에 원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 원하는 자료가 없다면 거기 합당한 자꾸 추가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돼야 되지 그냥 요구했다고 성의 없이 보내면 다시 자꾸 추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지금 들어오긴 왔어도 아마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전 사전설명회도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자료에 보면 13쪽이에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이러는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제단 출동비가 얼마입니까?

출동비가 2만 5천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2만 5천원이니까 실질적인 출동비는 안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어차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 효과가 나지 않으면 예산만 넘기려고 거기에 또 피해를 보거나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출현을 했을 때 출몰을 했을 때 농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구제단 와서 멧돼지가 됐든 특별히 상설구제단을 요구할 때에는 고라니 정도 가지고는 신고를 안 할 겁니다. 최소한 멧돼지 정도가 출현 했을 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이것이 한번 두 번씩 신고를 해도 속된 말로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을 내면서 두 번씩 다시 요청을 하면 오기는 온데요. 와서 돌아보면 낮에 출현했을 때 살아있는 멧돼지가 나 잡으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왔다가 갈 것은 뻔 한데 대충 거기 와서 어딥니까 물어가지고 한바퀴 돌아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원성이 있어요. 그까지 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왜 피곤하게 우리는 전화를 돌려서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보냈다 행정에서 그러면 누구누구가 안왔다 가면 안 되니까 농민한테 전화를 좀, 찾아오는 사람은 괜찮고 전화정도 어느 밭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어느 밭이라 하면 왔다가 가면 나중에 확인하면 갔다가 가서 보니 이미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서 왔다 이런 식의 구제단 운영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말 구제단 출동비 수당을 올리던가 현실감 있게, 아니면 2만 5천원 받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찾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상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인지 우리 평창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모법에 의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 저희들이 26명을 선발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평창에서 대화까지는 상당한 포획 량도 많고 구제단 분들이 왕성히 활동을 하셨고요. 저쪽 북부 쪽으로는 조금 포획수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일지라든가 나중에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바로 제외를 하고 또 충분히 할 때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농민들 피해예방 때문에 운영하는 만큼 즉시 신속히 출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침몰을 해서 신고를 하면 기동구제단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을 안 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아주 구제단원들도 원망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행정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지 않아서 신고했을 때 빨리만 출동을 했으면 잡을 수 있었다, 포획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왔다가 그때 야생동물이 거기에 있겠느냐, 와서 없으니까 대략 한 바퀴 돌고 철수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기를 해서 나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했어요.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출동을 해서 하면 보고가 되겠지요?

네.

또 그냥 철수하면 철수도 그냥 일반적으로 철수입니까 보고가 되나요?

출동해서 잡은 부분, 일일이 출동보고는 없고요. 매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보고만 면에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체육인들 위해서 체육시설 해주고 이런 예산 많이 쓰잖아요? 정말 많이 써요. 거기에 쓰듯 하면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속을 끓이는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16개부서의 부서장들이 자기네 부서 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도 여기에는 좀 증액시키고 정말 우리가 평창군 농경지가 말이지요. 산 밑에 붙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너무 개체수가 늘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동물하고 전쟁을 해요. 지금 정말 목책기 설치, 대단한 효과입니다. 목책기 설치도 늘려줘야 되고 아무리 늘려도 그것은 방지만 할 뿐이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본 목적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구제단이나 우리 엽사들이 이것을 그냥 포획하라면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출동비라든가 아니면 포획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뒤에 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요전에 우리 과장님 사전 설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용도 고라니 비용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예산 때문에 줄이지 마시고 자꾸 많이 연도별로 많이 포획하고 사살하는 숫자가 는다고 보면 그만큼 개체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늘려줘야 된다 이거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는 마리 수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것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5년 전에도 5천만원 세워놓고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도 5천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 우리 이런 쪽의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칼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있지만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애쓰고 농사짓고 난 것을 멧돼지가 하루 밤에 몇백평씩 그냥 파헤치는데 이것 상상을 해보세요. 내 밭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쪽의 예산은 우리가 아껴쓰면 안 되겠다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은 팍팍 늘어나면서 이런 쪽으로는 인색해요. 매년 그 예산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당장 부서장들 의지가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라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타 시군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지요. 강릉시 원주시 비교를 할 거예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46쪽 하고요. 61쪽,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한강 시원지 체험관 위탁 운영,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인데 내용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강 시원지 운영,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틀린 점이 있나요?

특별히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뭐가 빠졌는가 하면 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인데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어디로 갔어요?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은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점검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담당들이 46페이지나 61페이지나 똑같은 내용을 써 놨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냈어요. 내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세부적으로 1억 9,500만원, 1억 2,500만원, 6,900만원 줬다 잔액, 잔액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내역이나 잔액 내역이, 이것이 문제점이 과장님도 잘 알면 2017년도 12월 31일날 기간이 종료되면 재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앞에는 민간위탁사무현황이다 보니까 간결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 틀린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위탁을 줄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1년에 오대란 내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1,000만명이 평창군을 온다고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거기 10분의 1인 100만명은 안 올까요? 거기에서 반 잘라서 50만명은 온다고 봐요. 1년 동안에, 그것도 안 되나요? 오대산에 오시는 분들이 단풍철이든

가능한 것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3,000명 밖에 이것을 이용을 안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 주위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보박물관 건축과정이라든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상화 관람이 되고 운영이 되게 하자면 그 밑에 성보박물관이 하루 빨리 준공이 되고 그 일대가 정비가 돼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면 관람객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앞에다가 입장료 받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 정거장 같은 부분을 한강시원지 체험관 앞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오대산 월정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 1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가 전에는 우리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해서 서로 군에서 많이 하는 마을에는 거기에 따른 포상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되고 있나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상당히 전에 비하면 수거하는 것이 우리 자원재생공사 영월에 있는 거기에서 수거를 잘 안한다고 그래요. 단가도 그렇고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금액이 워낙 싸다 보니까 톤을 한정되게 하는가본데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원유 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 자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폐비닐 만큼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 놓으면 다 가져가는 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밭가에 구석에다가 돌로 눌러 놓던가 계곡에다 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 단속반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계도하고 계도해서 그것을 꼭 처벌을 주는 것보다 좀 계도해서 어떤 지정된 장소 우리 돈 많이 들여서 마을마다 우리 폐비닐 수거함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갔다가 버릴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구석구석 보면 그냥 비닐들이 날아다니고 나무에 걸려있고 말이야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농한기에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기성 폐기물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해서 오대산의 산채 비빔밥, 평창읍의 자연밥상, 오대산 우수 외식업 지구 산채마을하고 자연밥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과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3년도인가 도사리 자연밥상 해가지고 3년간 연속적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대사들도 다 초청을 해서 시식회도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가서 시식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에도 뭔가 하면 결국 동계올림픽 때 이 음식을 내놓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결국은 중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라도 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오대산에도 자연밥상 4억이고 우리 평창 자연밥상 마을에 하는 사업도 4억이에요.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사리 했던 어떤 장단점을 취합을 해서 하고 이것도 같이 해서 또 어디를 가면 동계올림픽 해서 보면 명품음식 해서 특선메뉴 10가지 해서 파스타서부터 송어덮밥 황태칼국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접목을 시켜서 평창군의 음식들을 고루고루 만들어서 올림픽에 선을 보여야지 이것은 계획도 없이 이것대로 가고 올림픽 관련된 음식은 이것은 특선이라서 이것대로 가고 우후죽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과 마다 서로 과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품평회를 같이 가져가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지역에 우리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 한끼 정도나 두끼 정도는 그 지역의 토속 음식을 먹고 싶고 재래시장을 가보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외국인들 왔을 때 좋은 스테이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면 진짜 비빔밥이라든가 쇠고기 불고기라든가 옛날에 먹던 우리 감자옹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접해보고 싶어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왜 올림픽운영팀에서는 나름대로 10선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올림픽 운영과하고 해서 같이 좀 하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는 음식업지부를 같이 감독 관리하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 그런 곳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차리고 이런 것도 아주 특선메뉴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동네에서 마을잔치해서 김밥 싸서 말아먹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무슨 김밥데이다 이것은 이래가지고 맨날 집안잔치만 하다 말아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끄집어 낼 때가 됐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고 뒤에서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환경과가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우리 쓰레기 미탄에 있는 것, 환경매립장 같은 것도 기간이 종료되어갈 입장이니까 저런 것도 빨리빨리 대책을 찾아야 되고 음식물도 지금 위탁처리 계속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골치 안 아프고 그냥 돈이 얼마 들어가든 위탁처리 하겠다고 그냥 계속 내려 보내지 말고 음식물 봉투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쓰레기봉투도 이제는 실명제가 되어 있지만 정말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에서는 대단위로 준다고 해서 차로 차떼기로 막 버리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버려야 될 쓰레기인지 아니면 우리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것인지 세금하고 다 관계있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점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탄쓰레기 처리장은 언제까지가 사용기한입니까?

2021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제를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네.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서 그때까지 다 차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미달됐을 때에도 2021년이면 만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용량은 상당히 아직까지 넉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14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오래오래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우리 군청으로는 득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미탄매립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식당들을 위생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름옷이지요?

위생복 분야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영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 올림픽이 겨울에 열리는데 복장이 여름복장이고 겨울복장이 아니라서 그것도 빨리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많이들 그것을 사용을 하더니 요즘은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방문을 했을 때에는 별로

관련부서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음식이 박람회를 했을 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우수 외식업지구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는 대도시에 있던 식품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박람회는 한정된 제한된 업체들이 매일 참여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면서 관내 제조업체들을 다소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30개소 이번에도 32개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해서 박람회를 하고 보니까 평창군에 생산하는 가공품들을 이런 가공 생산되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실지로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3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균 5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업체마다 다르게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계를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기여를 하고 또 가공업체도 같이 살고 연계해서 서비스까지 곁들이면 6차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것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도에 했을 때 지방 장 업체가 나와서 그때는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막장이라는 것 있지요?

네.

고추장 된장이 아닌 막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막장을 이제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들을 많이 해요. 밖에서 그 막장을 선호해서 왜 이번에는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도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것 끝나고

네.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참여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시기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추석하고 겹쳐서 선물 포장하고 이러느라 업체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 음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많이들 거기 와서 그것을 보고 참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여러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창올림픽은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등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올림픽 관련 환경과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과제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올림픽 하는데 사실 환경올림픽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에 대해서 친환경 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접객업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 결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인데 접객업주 사장님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손님맞이 차원에서 음식 식당들 서비스 환경개선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올림픽운영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본 환경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하는 업무 중에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은 자연적으로 올림픽이 치루어지는 호스트시티 개폐회식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올림픽은 2월에 시작되어서 페러까지 끝나고 나면 3월 중순이 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올림픽은 설상종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눈을 이용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폐회식이 자그마한 시내 가장자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중계되면서 평창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우리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고 하천을 끼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산악지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이라면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온난화가 많이 가속되면서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평창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올림픽을 못할 정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비가 오는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이 주변 생태하천 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관령 지역의 환경에 주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나 가면 하천이 깨끗하고 하천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월 3월이면 계절적으로 눈이 녹으면서 같이 다 주변 환경에서 흙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흙탕물 저감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셨겠지만 흙탕물 저감 사업이 문제점이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흙탕물 저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송천유역이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도암호를 위주로 하는데 지금 148.73㎢에 대해서 2008년부터 침사지 조성이라든가 수로조성, 그 다음 사면보호시설, 식생대 등 여러 가지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는 물론 이것이 효과를 침사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수로 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면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농경지 부분을 한 부분인데 이 농경지가 고랭지채소로 짓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객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논두렁 같은 부분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사정없이 그런 것들이 흘러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 한 부분이 훼손시키고 넘치고 그래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떤 농업분야 객토분야 그 다음 논두렁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객토같은 부분을 많이 가급적 억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흙탕물 저감 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작년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평창이 이미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happy700평창이 제대로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깨끗한 가운데 그것이 방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녹비작물 호밀재배를 겨울에 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자 그것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그런 것들을 밭 가장자리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함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심화될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국비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랭지 쪽의 녹비재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거름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농업부서 쪽에서 사실은 호밀씨만 이렇게 배부하는 어떤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밀씨만 배부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50% 부분을 배부를 받아 보니까 경작하는 부분, 가는 부분, 다시 파종하는 부분, 나중에 갈아엎는 부분 이런 경비가 다 소요가 되어서 부담을 상당히 느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을 맞이해서 대관령 일대를 사실 2월 달에 보면 우기 건기가 계속 되어서 사실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먼지 같은 것이 흩날리는데 이런 것을 올림픽을 위해서 카버를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농업부분에서 할 부분이지 환경부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농업분야에서 하든 환경분야에서 하든 이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자체사업이 됐든 도비보조가 됐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이 부분이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가 도비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좀 보태서 이 부분을 좀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면이 아니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됐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에는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도 예산을 자체예산이 됐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됐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1회 추경 1회 추경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국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이 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1회 추경 때에 조속히 사업비 확보를 해서 지금 총 면적이 대관령면이 1,600ha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도로변이라든가 경기장 주변 이렇게 하면 약 60% 정도를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35억을 예상했는데 이정도 하면 약 2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저희가 좀 보태서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든 방향으로 해서 올림픽에 있어서 환경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자체사업 부분으로 20억 가량 들어간다 그러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 할 수 있는 면적을 책정하셔서 도비가 안 되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의원실하고 지역의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꼭 반영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국비를 최우선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농업기술센터 일이냐 우리 일이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작한 부서에서 끝을 봐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크린하우스 사업인데요.

네.

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지출잔액이 많아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아마 조만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춰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당초예산에서 반영해줬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있다

조속히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 내년도 사업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확인해서 현지 동선에 어디에다가 쓰레기 개폐회식장 부근에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역은 이런 크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이동 동선 구간도 어느 어느 마을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을 일단 환경부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올림픽 시설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윤곽이 잡히면 주차장이라든가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그냥 도시지역의 아파트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동 동선에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들이 쭉 있는데 보면 골목마다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고 그 쓰레기봉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뜯어져서 지저분해지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 마당 옆에다 가져다 놓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차후에 2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서 개선책을 찾아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편리성만 따져서 그냥 사업 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는 제가 세금에 관한 자체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에도 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환경과에서는 각종 또 과태료 공과금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환경올림픽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51쪽 요구 자료에 보면 지금 2015년도 자동차 부과건수가 20,888건, 부과액이 5억 3,800만원, 징수액이 4억 6,700만원, 그런데 체납액이 7,100만원이에요. 체납건수가 2,744건이에요. 자동차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체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경유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것이 연 2회가 부과가 됩니다.

연 2회 부과가 됩니까?

네.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이렇게 해서

건수로

네.

그렇게 치면 우리 화물자동차가 8,000대 가량 되잖아요?

네.

승합차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차량 대수가 약 23,000대 정도 되는데 승용차가 약 15,000대 정도 돼요. 그리고 나면 승합차가 1,000여대, 승합차가 대부분 디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물자동차가 7,000대인데 그래서 8,000대 가량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중장비도 부과를 합니까? 중장비도 자동차에 분류를 합니까? 어디에 분류를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자동차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과를 할 때 10,000대 가량을 부과한다고 보여 지네요.

네. 10,000대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0,000대 경유차에 대해서 2012년 7월 1일 이후 경유차는 제외하고

그러면 체납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대당 보통 25,000원 26,000원 부과되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네.

그런데 지금 3,959건이 체납되고 있다

2016년도에 자동차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 작년에도 2,700대 정도가 체납이 됐었고 그런데 압류가 4,449건이에요. 이 건수는 회당 건수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대당에다가 부과한

회당 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건수가 아닌 회당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차례에다가 열 건도 부과될 수도 있겠네요?

건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합니까?

네. 세금 관련이니까 다 등록이 되어 자동으로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느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승합차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유류 보조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유가 보조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화물차 자동자체를 안 낸 사람들한테도 우리 어떤 보조 사업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업이 나가면서 세금을 완납해야지 그 보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쪽에서 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연결이 되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는 도중에 제가 세세히 파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95%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이

금년도 시설물분은 몇%입니까?

금년도 시설물분은 2006년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부과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개선이 되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서 160hb 이상 되어도 부과를 안 한다고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별로 부과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 겁니까?

네. 자동차도 2012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차량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지금 생산되는 경유차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압류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확해야 된다 숫자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께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수질검사비 지원 등을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먹을 물에 대한 권리, 또 먹을 물을 공급해야 하는 우리 군의 의무 등등 얘기하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미 보급 수질검사 수수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미 보급 지역 가구 수가 353가구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530가구라고 요구 자료에 제출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전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어떤 가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혹시 누락된 가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차이가 380가구 이상 나서 저희도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정확치 않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정확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의 상하수도 보급 사업 자체가 틀린 자료 속에서 지금까지 세워 왔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느냐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도 틀린 것이 아닙니까? 가구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530가구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내년까지 다 완료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완료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재원은 된다 적어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해주면서 600가구가 나오면 200가구씩 3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던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다 해놓고 한 2년은 안 해주다가 그 다음에 가서 와장창 할 겁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확인한 이상은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3년에 걸쳐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가구 같은 경우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검사를 다 완료를 하고 또 3년 후에 검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도 보면 정밀조사를 하고 계시다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일단은 가구별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빼고 단독주택은 지금 530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조를 하고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읍면하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다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료가 지금 틀려요. 기초베이스가 정확하게 돼야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질검사 실시기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입찰에 의하지 않고 그냥 심사위원들이 이 업체를 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금액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는데 수수료가 277,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 고시한 금액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이 어차피 같으니까 적격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경쟁을 시키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강원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한 것 같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 기준이 몇 개 항목을

46개 항목에 대해서 277,600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46개 기준으로

네.

그러면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나요?

네.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평가를 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수질검사, 얼마만큼 수질검사를 많이 이행을 했느냐 그 다음 저희들 평창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기관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이동하는 과정이 짧은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해서 어떤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이것은 채수까지 해가는 겁니까?

네. 채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해가는 걸로

네. 물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30가구가 정확하다면 이 가구들에 대해서 스케줄 표에 의해서 한 달에 몇 가구씩 이렇게 해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열두 달까지 이렇게 해서

네. 올해는 평창 미탄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종합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는 정말 기본조사가 정확히 다시 해야 된다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을 통해서

연말연초까지 재조사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올림픽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 사업, 이것 올림픽 이동구간, 그 다음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기장 주변, 등등 여러 곳에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야생동물로 인한 동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한 말씀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료를 보시면 56쪽입니다.

네. 56쪽에는 상설구제단 운영이고 52쪽은

제가 상설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초에는 2015년도를 보면 당초예산은 7,000만원 해놓고 3회 추경에다가 2억 4,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매년 나간다는 가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당초를 1년 예산 나가는 것에 그래도 50% 이상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지 1년 예산 중에 20~30% 편성해 놓고 추경에 다 때려 맞춘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은 2억 이상 계속 매년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추경에 재원이 별도로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면 지적으로 끝날 것도 많겠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라 한다고 다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한다고 다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행정감사에 어떤 의원이 열 가지를 그렇게 하란다고 열 가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적을 해서 지적으로 끝날 것도 있지만 지적을 했을 때 아, 얘기가 되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당초예산에 부족하기는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다른 곳에 신규 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꼭 굳이 해야 할 사업인데도 그렇게, 이러다 보면 후반기 가서 3회 추경에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계상하기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무리가 되겠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지적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5년도 상설기동구제단 포획활동 내역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포획실적이 0 0 0 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면서도 이것을 지적으로 우리 실무진이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네.

0 0 0 0 인데 포획은 한 마리도 못하고 출동은 세 번이나 했어요. 열세 번 출동을 해가지고 출동비만 받고 포획을 한 마리도 못했다는 것은 갔다가 그냥 온 것이지 자료가 그렇지요?

네.

이것이 0 0 0 0이 포획 마리 수가 한 마리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274만원,. 그 다음 보험금 해가지고 근 300여 만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갔으면 하다 못해 산토끼라도 한 마리 고라니라도 한 마리 그냥 쏘고 와야지 그렇지요?

이 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출동을 해서 포획이 됐는데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올해는 그래서

아니 뒤에도 보시란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2006년도 것을 보세요. 보면 포획활동 하셔서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보면 3,500만원인데 월 300만원 아닙니까? 이 양반은 이것만 해도 거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분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하나의 가시적인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으면 보세요. 3,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월 300만원씩 수령해가면 이분도 괜찮고 개체수도 줄어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0 0 0 0이지요?

네.

포획실적은 0인데 거기에다가 출동일수는 20일이 있는데 여기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입니까? 172,280원 보험금은

이 부분은 당초에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분들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보험금이 기 지급이 된 상태니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무담당 과장이 다 확인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여기 출동일수도 한번도 없어요. 이것 뭐 포획실적은 아예 없으니까 출동일수도 0 0 0 0 0인데 보험금만 172,280원인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 상설기동구제단 선발을 할 때에 잘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서 꼭 내년도에 재 품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가 기존 운영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분명히 신청을 많이 해도 100% 다 수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뽑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뽑아 놓고 들어와 놓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 싫어서 할 수 없이 넣어 놓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포수들이 많이 있는데 다 선발을 해서 실적이 완전이 0 으로만 되는 것은 우리 군, 환경위생과 사업에 완전히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만 해드릴 테니까 잘 파악하시라 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극대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모든 사업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동료위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동료위원 지적한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모르셔서 내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자료가 62쪽인데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 있어요. 수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쓸 것이라고 보고 여기 가축분뇨 자료에 310개소로 나와 있다 하더라고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셔서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는 거의 가축은 한우 젖소 양돈 이렇게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방류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다 퇴비화 합니다. 한우는 100% 퇴비를 하고 젖소도 아마 퇴비를 할 것으로 내가 봐요. 거기는 또 젖소는 퇴비화 하고 세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아마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거의 방류는 아니고 퇴비화 액비화 할 것으로 보면 양돈은 물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양돈도 방류가 없습니다. 다 허가지만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 액비화로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탱크를 다 저장탱크에 저장해놓고 농경지에 농사 끝나면 허가 낼 때 농경지 번지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적정 면적이 돼야지 허가를 해줬어요. 군에서, 그래서 그분들 다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합니다. 단 여기에 악취는 그때 뿌릴 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말 환경과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그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액비화다 허가를 해줘 놓고 뿌리지 못한다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라고 허가를 해준 것이고 다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택지 옆에다가 뿌리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자제를 하고 그런 것을 지도해주면 되지 민원 전화 온다고 해서 뿌리지 못하게 하면 허가 취소 시켜야 해요. 뿌리게 되어 있어요. 허가가 났어요. 탱크를 다 지어 줬고 보관 탱크를 가을에 농경지가 다 비면 퇴비화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의원이 잘 해서 배출하는 물이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자꾸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만 생각을 한다면 축산 다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축산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합니까? 환경만 생각한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하나도 없어야 해요. 그래야 편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한우도 그래요. 한우도 톱밥을 깔아서 그것을 다 퇴비화로 해서 퇴비장에 해 놓잖아요? 거기 가면 냄새가 안 날 수 있나요? 분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감정관계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니 이해를 잘 시켜 주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나가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분이 냄새가 안 나게 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냄새 안 나는 약품을 처리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급부라는 것이 충분히 있어서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양돈분뇨 같은 경우는 고액분리를 합니다. 고액분리를 해서 찌꺼기는 퇴비화 하고 물은 액비화 해서 그것도 원주나 횡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장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대신 적은 농가라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분뇨처리, 공공분뇨처리장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분뇨는 점점 줄어서 량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설구제단에서 세부적인 포획이나 활동근거 집행내역을 보면 보험금도 상설구제단원한테 직접 보험금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보험을

보험을 들어 줍니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들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전부다 배부하는 것으로

보험금 들어주고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미리 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아야 되니까 사실은 당초 4월 달에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26명 중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보통 약 네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이 네명 미탄이 네명,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세명 되는 곳도 있고요. 그 정도가 조를 짜서 운영하면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경쟁률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평면 같은 경우는 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평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봉평 용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경쟁률이

남부 쪽이 경쟁률이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지요?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쟁률이 심하다고 하면 안배에 대한 부분으로도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곳은 인접지역에 신청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보상금액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포획하는 분은 연봉이에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심한 곳은 신청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우선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기본 공모의 방향의 틀에서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회수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총기를 유해조수 신고를 받아서 출동한다고 서명을 하고 총기를 반출을 해 갈 것이 아니에요?

그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유해 조수 출동 근거 서류를 발급 받아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허가증이 다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계속 찾는데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10월달 까지는 다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횟수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이 개인의 일정 때문에 출동을 안 하고 그 순번에 맞는 순위로 이렇게 주니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저희들이 피해지역이 나오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시는 횟수가

한번 출동을 하면 유해 조수 농가 신고 농가에 가서 출동시간과 다시금 임무가 끝나는 시간은

총기출고에 의해서 그 시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출동하고 반입시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총기수령과 반입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총기 반입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5시 경에 반납을 해도 누가 한명 체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간다면

아니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연간 1인당 출동회수로 보면 2만 5천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누적이 돼서 1년 예산을 지금 보면 부족분까지 합하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될 것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정산한 것이 10월 달 기준이라고 보면 11월 12월까지 보자 라는 거예요. 3억 5,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접수받은 부분을 제가

앞으로도 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니 동절기가 출동회수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는 무보수로 무보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총기 출고 반입에 대한 근거로서의 구제단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출고시간으로 출고 반입 시간으로 해서 그 날짜에 의해서 출동일자를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리조트에서 유해조수 포획에 대한 신고를 하고 출동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리조트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출동하고 와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출동수당만 타고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조트의 골프장 관리 감독자가 유해 조수단에 대한 요구를 해봐야 포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사설로 그런 포획비를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포획을 하게끔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동회수에 대한 부분에서 총기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출동비를 안준다고 하면 큰 상관은 없겠지요.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방향에 대한 제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출동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3,500만원에 대한 포획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출동비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포획한 분들은, 그러면 기본적인 보험금은 물론 들어줘야 되겠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동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총 출동회수를 2000회로 놓고 잡으면 이것도 2만 5천원이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계속 구제단 예산이 증가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무한정 계속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당초예산 7,000만원인데 지금 다 소진되고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서 정산을 해주려고 하는데 출동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획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꼬리로, 꼬리를 제출을 합니다. 꼬리를 제출을 하면 그 꼬리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가져오기는 너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가지고 오면

구제단이 처리를 합니까?

처리단이 사체는 자체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자연방치라든가 아니면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에 대한 행정에서는

그것까지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자기가 소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한 자체를 불법 매립하는 것도 우리는 환경법으로 보면 불법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체를 어떤 가축같은 전염병 같은 그런 부분은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법에 의해서 포획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고요?

네.

병이 걸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진해도 되고 또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도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집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포획한 것에 대한 부분도 꼬리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곳은 귀를 두쪽 잘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꼬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의문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포획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인정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기동구제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단에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한 번도 출동을 안 한 분은 아주 구제단에 다음부터 영구 제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본 의무 출동회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50일은 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 구제단 역할을 하는데 일상을 하다가 포획할 수 있는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진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될 시기에는 출동을 안 하고 그 시기적인 시기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어요. 농가에서 야생유해조수 출현했다고 신고를 하고 거기는 그냥 출동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한 거예요.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진짜 이 구제단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합법을 가정한 구제단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그 꼬리를 가져오면 꼬리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저희 군에 보고를 해서 근거자료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도 그렇고요?

네. 멧돼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읍면사무소의 담당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문혁 위원 말 대로 전년도에 활동 근거를 인해서 다음 연도에 선발을 해야지 그 양반 조금 잘 안다 해가지고 또 넣고 그러니까 기존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한단 말이에요. 쭉 맡아만 놓고 기회를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지요?

네. 하여튼 선발 시 전년도의 어떤 활동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3회를 나가서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이분은 사실 잡았는데 증거까지 있습니다. 증거까지 있는데 안 받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이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보면 일부는 또 많이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하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진부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하다시피 하는데 보상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연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요. 그것이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의료원 장례식장은 관혼상제에 해당이 돼서 결혼식장이라든가 피로연 그 다음 장례식장 이것은 일부 품목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종이컵이라든가

그런데 여기 식당에서도 아니고

네. 식당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부분에서 그럴지라도 일회용은 어떤 쓰는 이미지라든가 격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의료원에 수차례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과장님께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장례식장에서 우리 평창군의 얼굴인데 이것 쓰지 맙시다 했는데 그 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설거지가 많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컵이라든가 술컵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밥그릇하고 국그릇 음식을 뜨끈뜨끈 한 것을 푸는 그 그릇을 계속 일회용 그릇을 쓰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유족 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금하면 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일회용 쓰는 것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사람을 고용, 설거지 부분이 있어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회용 그릇 쓰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것이 더 쌀 텐데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상주들하고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도 일회용 쓰는 것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렇더라도 단속을 해서

단속대상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입니다. (이영숙 대회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숙박음식담당입니다. (이정은 숙박음식담당 인사)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입니다. (임순애 문화올림픽담당 인사)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핵심프로그램 총력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핵심프로그램인 테스트이벤트, 성화봉송, 입장권 관련하여 우리 군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대회입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모두 22개 대회가 개최되며 우리 평창에서는 12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첫 번째 대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테니스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군 차원의 행정지원 본부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세부지원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관중참여에 있어서는 내년 대회에 1만명 참여할 계획으로 조직위 및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열리는 테스트이벤트 경기 일정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화봉송은 17년 11월 1일 그리스에서 채화를 시작으로 총 101일간입니다. 국내에는 17년 11월 9일부터 시작되며 우리 군은 개회식 당일인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직위에서 국내 구간에 대한 성화봉송 경로 및 콘텐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 구간 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구간은 군청에서 출발하여 효석문화마을, 송어축제장 개회식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 구간에 대한 자체 콘텐츠 발굴과 성화봉송 주자 선정, 문화 행사 등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입장권은 당초 지난 10월 21일부터 판매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장권 판매 상황에 따른 홍보 및 주민지원 계획을 내년 11월까지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18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드림프로그램에 우리 군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 드림프로그램은 1월 9일부터 13일간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1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17년에는 우리 군을 3박 4일 일정으로 20명 참여할 계획이며 이미 강원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여대상자 모집과 선정, 글로벌 친구맺기 참여 등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효석광장, 근대문학체험관, 이효석문학체험관, 테마형 경관조성 등 세계속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문학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효석광장과 예술촌 두 테마로 구분되며 효석광장은 구 봉평중고 부지에 조성 완료하였고 효석문화예술촌은 현재 건축 조경 전기 등 모든 분야 착공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완공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위탁자 선정 준비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식업소 손님맞이 준비 사업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모두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위생복, 외국어 메뉴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17년에는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은 53개소, 위생복 340개소, 외국어 메뉴판 762개소, 종합컨설팅 1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해 인만큼 내년에는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숙박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15년부터 17년까지 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홈스테이 숙박업소 환경개선, 안내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6년은 1억 1,000만원, 17년에는 3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홈스테이는 설명회 개최와 지난 8월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환경개선 15개소, 안내시스템 DB구축 110개소, 조직위 강원도 개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숙박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 홈스테이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홈스테이 가정도 현재 45가정이나 100가정 이상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은 52개소를 지원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숙박업소 통합관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에 긴밀히 협의하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조직위의 숙박준비 현황은 14쪽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품음식 보급 및 홍보 관련입니다. 17년까지 7억 5,000만원으로 명품음식 판매업소 확대 및 지원, 홍보마케팅, 세계거리 음식 페스티벌, G-food PLAZA 등의 사업으로 올해는 2억 4,000만원, 내년에는 4억 8,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특선메뉴 10가지를 개발하고 전수교육을 통해 다섯 가지 메뉴를 통해 6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서 시식 및 홍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 향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특선메뉴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 교육과 판매업소를 확대하고 판매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눈꽃축제와 병행하여 세계 거리음식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올림픽 기간 중인 18년 2월에는 강원도 주관의 G_Foof PLAZA 운영에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군의 명품음식 홍보와 판매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K_cuiture 사업인 평창스토리 개최 건입니다.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16억 8,000만원으로 전통 민속공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육성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전통연희 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2월 눈꽃축제 기간 중에는 황병산 겨울 사냥 놀이,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윈터카니발 등 3가지 테마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행사는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선임한 총 감독과 함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올림픽 추진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민속종합예술단 육성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종합예술단은 우리 군 8개 읍면 민속보존회와 풍물단 모두가 참여하는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과 합동 연습을 병행하고 11월 졍 한마당 큰 잔치를 통해 시험무대를 갖고 올림픽 기간중 문화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등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나 약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비 확보 후에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육성단체를 확정하고 단체별 연습과 더불어 페스티벌을 통해 단체별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붐업행사 및 대회기간 중에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올림픽 대회기간 문화행사 운영 관련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 설치하는 라이브사이트와 평창 진부역사 등에서 버스킹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사이트는 조직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우리 군에서 맡게 됩니다. 현재 조직위에서는 대관령과 진부지역 설치 대상지를 확인한 바 있고 대상지가 결정되는 대로 내년에는 라이브사이트와 버스킹 공연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확정하고 대회기간 중 전통민속공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의 공연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군 생활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 조사팀의 자료 수집이 마무리 단계로 우선은 내년에 서울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평창과 대관령 지역에서 특별 전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의 생활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운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올림픽운영과가 올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가리라 믿지만 미흡한 부분도 꽤 보이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노고는 노고대로 치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제가 운영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어떤 자리매김이 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확실한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싶은 정도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가 이관되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이관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보이고 또 이대로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구사업이니 이렇게 등등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좀 확실하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과를 운영해 보시면서 느꼈던 점, 또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한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3월에 신설되면서 기존 하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올림픽 사업,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음식 숙박사업 일부를 저희가 맡고 또한 조직위와 관련되는 업무가 사실 저희 분장업무로 되어 있는데 기존 하던 업무는 또 파생되다 보니까 한정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가져가서 하니까 한계가 조금 있었고요. 또 조직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과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예산도 많고 또 조직위와의 업무 협조도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꽤 큰 예산이 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소비될 수 있는 정말 어떤 좋은 결과를 못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이 올림픽 동안 이런 외식업소라든가 또 숙박업소라든가 등등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고 난 이후에도 음식은 음식대로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민속공연은 민속공연대로 우리 문화공연은 문화공연대로 그대로 계속 주민의 속에서 파생되어서 계속 이어짐으로서 올림픽 이후에 관광수요를 맞이하는데 같은 인프라 형성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업소 손님맞이 준비사업이 지금 15억 정도 예산 편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금년도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9억 9,600만원 정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5억 4,200만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음식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이 없이 이것은 전액 올해 계획 세워져 있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환경개선도 마무리가 다 됐고요. 안내시스템 DB구축이라든가 또 메뉴판, 그래서 컨설팅 사업, 이런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다 전액 마무리가 되고 집행이 다 됩니다.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던 것은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3,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메뉴판 제작 같은 사업은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절반 정도 지출하고 아직 지출금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환경개선지원사업 보조 예산인데 이것은 약 7,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쓰고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출만 안 됐을 뿐이고

네. 보조대상자 다 결정이 되고

보조대상자 다 결정 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내 환경개선사업에 53개 정도가 지원이 됐고 위생복 지원에 340개 업소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물론 1,400여 곳에 위생식품 접객업소 중에 53개소 정도, 그 다음에 40개 정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퍼센트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도 식당을 꽤 다니느라 다니는데 가보면 이것이 지원이 됐는데 실전에서 이용되는 것이 안 보여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개선을 한 것이 화장실이라든가 또 입식테이블, 그 다음에 조리기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 건물 외벽도 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한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3개소를 지역편중으로 보면 8개 읍면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지역으로 저희가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대관령면이 몇 개, 진부면이 몇 개, 봉평면은 몇 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네.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일단 대관령 지역은 좀 작고요. 평창읍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평창읍, 봉평, 진부, 이쪽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예산이 3분의 1정도 예산이 쓰여 졌잖아요? 15억 중에 5억 정도가 지금 쓰여 지니까 그럼 나머지 10억 정도가 남아있게 되지요. 그렇지요?

내년예산 까지가 15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남아 있는데 올해 소진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네.

상태인데 사실 올림픽 이동 동선에 또 올림픽 숙박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주변에 또 관광지 주변에 이런 곳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일단은 올림픽을 치룰 수 있고 추후적으로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전 지역에 1,400여 업소가 다 이렇게 환경개선이 되고 외국어 매뉴얼 안내가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올림픽을 이루어내야 하는 지역에 주민협조가 좀 덜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성을 취해줘야 되겠다, 무조건 신청 하세요 그래서 신청 받으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극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은 지저분한 것 같다,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돌아서 대관령 지역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집들은 그래도 먹을 만한 집이고 사람이 받을만한 집인데 보니까 환경이 안 좋더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면사무소를 통하든 또 이장님을 통하든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지금 그냥 무조건 장사 잘 되는 집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장사 잘 되는 집은 집을 새로 지어서 안 된다는 그런 징크스 같은 것도 가진 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옛날집을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온다 집을 개선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미신 같은 그런 것을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 행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70% 보조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최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70%를 보조하는 거예요?

네. 더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대 한도액이 우리가 지원금액이 700만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자금적으로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까지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성과가, 성과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림픽 하는 지역을 보면

위생복 지원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네. 위생복을 저희가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 때에는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위생복도, 그래서 1차 때에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했고 2차분은 우리 외식업협회 평창군지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으로 식당을 가면 캡도 쓰고 가운도 제대로 입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보여요.

네. 지원이 됐는데도 안 입고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것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어떤 조금 강압적인, 그런 것도 섞여서 돼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은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서 지금 위생과 쪽에서도 지도 점검 쪽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 그래서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개선사업을 110개소를 하겠다 그 다음 위생복 지원을 230개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년에

네.

과연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까 싶은데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400개 업소 중에 230개 업소면 10% 조금 넘는데

네. 1,200개로 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