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김영기 (김영기 농축산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부서별 담당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상명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경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형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경영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김경래 방역위생담당입니다. (김경래 방역위생담당 인사) 전윤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전윤철 내수면담당 인사) 201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분야 중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를 대상으로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600명, 단체 22, 특별 9개 농협 등 631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평창군 농정협의회를 통한 농정시책을 금년도에 5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9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작농지 5,000㎡이하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비 4,550만원을 지원해서 13농가에 저온저장고, 관리기, 건조기,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은 사단법인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공동사업단을 대상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굴저장시설 3개소. 체험 판매관 구축 1동, 묵은지 김치체험행사 등 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산업 공동사업단 사단법인이 금년도 6월 13일 설립이 되었고 6차 산업 체험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 용역을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김치체험행사를 3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6차산업화 사업으로 사단법인산야초사업단을 대상으로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고랭지산야초 발효농축 제조시설 구축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서 오미자, 당귀 등 고랭지산야초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랭지산야초 사업단 사단법인 및 영리법인을 작년도 12월 7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87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에 마을에 추진동력 기회를 제공해서 농촌마을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19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을 대상으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농촌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에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지동리, 미탄 마하리, 대화 개수리, 진부 두일리, 4개 마을에 소득기반시설 및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자재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 사업은 주민 역량을 분석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과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과 권역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별 역량강화 교육 및 테마발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창 용항리, 미탄 창3리 평안1리, 봉평 덕거2리 4개 마을에 마을별 유 무형 자원 찾기, 현장견학과 중장기 발전목표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부오리, 방아다리, 거슬갑산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3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오리 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되고 방아다리 권역은 17년까지 거슬갑산 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 이벤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분야 중 happy700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은 배추, 사과, 오미자, 멜론, 대화초, 한우, 황태 일곱 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happy700브랜드 및 평창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동영상, 광고디자인, 홍보책자, 판촉물 등 평창군 홍보 컨텐츠 5건을 제작했고 TV방송 402회 신문3회 옥외광고 143개소 등 매체 광고와 온라인 광고, 그 다음 판촉 홍보를 위한 박람회 5회 19명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49개교 유, 초, 중, 고교생 4,136명을 대상으로 10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저소득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과 평창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를 통한 지역농산물 확대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설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1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10㎡형 9동, 16.5㎡형 91동, 33㎡형 3동 등 총 103동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사업은 보고에 앞서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어서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항 52,900톤이 529톤으로 잘못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대상은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7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공동마케팅 역량강화교육, 포장재 개발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16년 10월 말 현재 관내 농산물을 55품목 529톤을 취급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생산 지도교육에 10회 205명이 참여를 하였고 농산물 공동마케팅 4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9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개소. 아로니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개소를 완료했고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 15명 20회 과정으로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 약선두유 사업은 사단법인 기능성약선두유사업단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 50억이 투자되어 기능성약선두유 제조공장 구축 및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6년 11월 4일 두유제조설비 구축 및 두유제조공장 준공을 봤습니다. 또한 기능성약선두유 시제품은 12월까지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축 수산분야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평창낙농검정회 9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7,5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산유능력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젖소 등록 및 심사 200두 및 5,000두의 능력검정을 지원하였고 1,410세트 고능력 정액공급과 1,410회의 인공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종벌 종봉 지원을 통한 토종벌의 종 보존 및 사육기반 유지를 하기 위한 토종벌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6,400만원으로 종자벌 종봉 100군, 개량벌통 72개, 저온저장고 1개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발효제 종자구입비 지원 재배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파종 시연회 및 경정농가 재배교육을 2회 13농가 완료하였고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조사료 자급율을 현재 43%에서 50%로 증대하고 반면에 사일리지 발효제 및 제조비 지원을 통한 배합사료 급여율을 현 57%에서 50%로 감축 목표로 지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1⁺ 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장려금을 두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436두, 친환경인증 214두 등 총 650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거세육 1등급 이상 출현율을 90.3%로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강원축산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 시군 및 농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640만원으로 축사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축사신축 3개소 및 축사 개보수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기반을 2015년 12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하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한 육우 50두, 양돈 1,0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전업농 규모 이상 농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억 2,800만원을 지원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 등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농가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스키드로더 5대, 액비 저장조 1개소, 퇴액비 시설 1개소 지원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은 구제역, AI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운영과 백신 209,400두에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영세농가 진료서비스 450두, 공동방제단 3개반을 운영 소규모 농가 축산시설 소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 사업은 명태특구 통합브랜드 개발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관령황태 가공산업 법인 4개소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진공포장기, 황태가루 제조기 및 대관령 하늘찬황태 포장재 저온저장고 2동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통합브랜드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 참여에 12회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5일차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간 잘 협조하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예정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가 감사 목적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이렇게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지요. 예를 보더라도 이 자리에 배석하신 담당 공무원들도 계가 그만큼 많다고 보면 농축산과 업무는 아주 다양하고 글자 그대로 평창군의 농업,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다품목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실적입니다. 정말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한 품목이라도 우습게보아 넘길 수 없는 그런 특성의 정말 다품종 농업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쪽 평야지대 호남지역은 마늘, 벼, 양파, 이렇게 큰 틀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사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또 고랭지농업 특성상 아시다시피 대단위 면적이 아닌 소량 농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많고 또 량 보다도 사업 품목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마 질의나 궁금증이 더 많은 그런 농축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은 아무리 애를 써줘도 기분 나쁘게 내가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지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원하면 5년 10년 가는 어떤 지원 시설도 있지만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퇴비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채소에 무사마귀병 약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도 가시적인 효과도 그냥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원 해줄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보조 지원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이런저런 애로 섞인 요구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더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부서에다가 책망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많으리라 보면서 그점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오늘 의원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보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도 있지만 평창군의 농민 축산농가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온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여기에서 다 나가지 않더라도 많이 우리 농축산인들이 고마워하고 우리 평창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애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한번 내거나 우리 체육시설은 한번 만들면 수년 가지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농어민에게 농축산인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매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농업 현실이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또 요구는 많아지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농업이 점점 힘들어 지면서 품목은 다양하게 어느 품목을 전략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농축산과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또 농업인들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지요?

네.

농업회의소가 지금 우리가 개소한지 얼마나 됐지요?

2012년도 3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4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 강원도 안에서는 조금 앞서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지요?

강원도 제일 처음으로 됐습니다.

앞서서 됐었는데 지금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이 농업회의소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강원도에는 지금 저희가 처음이고요. 전국에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5개소가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우리 하나 밖에 없네요?

강원도에 하나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농업회의소를 운영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예를 들어보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시에서 그것을 작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마 행정하고 기존에 농업인단체하고의 의견 견해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4년 이상 운영을 해보면서 농업회의소의 건의를 받아 봤을 때 그전에는 농업인들이 뭐를 지원 해달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농업회의소가 설립됨으로써 각자 개개인 농민의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농민들도 아직도 상당히 있어서 아마 전반적인 여론 형성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회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 입법화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빨리 이법화가 된다면 농업회의소 설립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강원도 처음으로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회의소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회원 수 확보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 63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회비 수납율이 자진 납부율이 약 19%까지 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까지는 65%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특히 충남 광명농업회의소 설립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군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채널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군정의 농정시책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건 중에 22건 정도가 저희들 농정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농민들의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된 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아닌가, 그것만이라도 미착영농조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 것이 제일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진실적에 봐도 농정시책 건의가 57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이 농정사업에 반영된 것이 22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건의가 됐고 어떤 것들이 농정에 반영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의된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화 대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례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2건이 반영이 되어서 농업회의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산물 안정성, 농약검사비 지원 확대 같은 것도 회의소를 통해서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 기술센터소관 지원 사업 신청 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저희가 계속 지방세 완납 증명을 징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체납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농기계 운전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농가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부터 여성농업인들 별도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농기계 운전 실습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고 소형관리기 지원 확대라든가 우렁이농업 지원 확대 이런 것도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됐고 퇴비 살포기 지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에 반영된 것이 22건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농업회의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정도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생산성 있는 또 정말 농민들이 일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가 소득 작물을 확대시키고 등등 이런 쪽으로 신규 사업도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개발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기본적인 그동안 농업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도가 그냥 집합이 돼서 종합적으로 집합이 되어서 건의되는 정도의 역할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괜히 그냥 보조금만 점점 필요한 부분에 욕구만 충족시켜 주는 예산만 점점 가중되는 그런 기능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돼야 되고 또 진취적인 방법으로 운영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4년차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4년차 과정에 연도별로 보면 농업회의소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업이 된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금년도 저희가 기술지원과에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농식품부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귀농귀촌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농업회의소하고 귀농귀촌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귀농귀촌 사업의 일부를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농업회의소가 본연의 역할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본 견해로는 기본 우리 통계자료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우리 평창군의 현 시점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통계선상 속에서 이것을 공유하면서 평창군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정책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보조 사업에만 의존해가는 대한민국 농업이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각종 FTA로 인해서 농업이 힘들어지고 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보조 사업비가 농민들한테 다 가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확대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존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미흡한 자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평창군 농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 수 4,400농가 중에 지금 저소득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이러한 농가가 35퍼센트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률도 3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이 되는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이런 속에서 평창군 농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면서 정책이 개발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농업구조 속에서 어떤 사업이 건의되고 반영돼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정말 실질적인 분들이 의지가 강한 분들이 분과별로 토론회를 만들어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유명무실한 하나의 요구 단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네.

이왕 만들어진 것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농업회의소가 단지 보조 사업에 건의라든가 신규 시책사업의 건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창군 전체를 놓고 큰 틀을 짤 수 있는 그런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의 맥락에서 이어 간다면 농업이 고령화 되고 저소득층이 점점 많아지고 저소득 농민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중에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 가구에 지원되는 것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은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라도 저소득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시거나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지원 사업이 매년 실지로 신청을 받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5년까지 지원 받은 농가가 일단 금년도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각종 보조 사업이 당해 연도에 보조 사업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에 지원을 안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지원 사업을 조례를 보강을 하든지 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소득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농가 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신청해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농업인의 상황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0.5ha이하의 소규모 농업인인데 또 그 분들이 지금 70세 이상 고령농업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는 제가 타 시군 상황을 보니까 관할 농업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안에서 경작에 대한 로터리를 쳐 준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파종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령층이 있으니까 파종 인력 지원이라든가 정해야 되겠지요.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는 특히 호남이나 충청 쪽에 고령화된 지역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저희도 지금 고령화 농가들 경운 작업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트랙터를 운전을 못하니까 위탁업체를 면별로 하나 정해서 그 사람이 경운 작업을 해주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랬듯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하고 금번에도 조례를 발의합니다마는 또 고령농업인에 대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 장비를 쓰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기계뿐만 아니라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활동 중에 현장에서 다치는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는 입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상해보험율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농업협동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지원 플러스 또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을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합도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이런 부분도 안정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안에 들어져 있는 농업단체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협동조합도 다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관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좀 사업이라든가 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이 전적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우리 평창군은 너무 미흡하다는 거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 평창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과농가나 오미자농가나 또 이고들빼기나 등등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정말 어느 것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다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이라든가 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 다 개별농가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개별농가는 그 하나하나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지니까 점점 힘들어 지는 거예요.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래서 공동선별장 작업이라든지 공동방앗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규모 안에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몇 군데 이렇게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우리 평창군 농업은 너무 생산 보조에만 집중하고 있다 가공 판매 쪽은 너무 약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그 깊은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그 안에 어떤 다양한 자료 속에서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삼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농가당 가공 산업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평창군 종합가공유통지원센터 설립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사유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단위 작목반단위 법인단위에 가공시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원예산업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농협 안에 APC를 통한 가공선별 공동출하 공동출하까지 다 되는 시설 그 다음에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꼭 짜겠습니다. 내년 초에 농협과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APC별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을 대폭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을 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다방면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군이 못하면 농협에 보조를 해서라도 작은 시설들이 집합을 해서 그곳에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타 시군처럼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우리 군은 또 8개 읍면의 농업이 또 다양하고 각기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직접 못하면 지역 농협을 이용하라 이거지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짜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좀 얻어서 더 보완시킬 것이 있으면 보완시켜서 완성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평창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평창 브랜드가 정말 효과를 일으켜서 지역 농민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농협정책을 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농업 전반에 걸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우리가 해마다 매년마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지원을 해줘도 농가에서는 요구 하는 것을 다 충족도 못 시켜줄 정도로 지금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 그냥 보조 사업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어디 그냥 다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점검이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리 쌀 재배농가 그러면, 배 재배농가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평창읍하고 대화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아마 쌀 재배농가들이 평창읍하고 대화가 그나마 점점 분기되어 가고 있어요. 워낙 쌀값이 없다 보니까 이젠 논 농사들 안 짓고 전부 다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안미뜰 같은 넓은 단지가 전부 다 하우스로 해서 파프리카라든가 다른 대체 작목으로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세계가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식량전쟁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쌀값이 이렇게 막 떨어져도 언젠가는 엄청나게 쌀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아마 비축 기지에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관내 리조트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래방객들 많은 곳 있잖아요? 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 홍보를 해서 이것을 어떤 농협에 한 단위농협에다가 회원농협에다가만 우리가 너희들 왜 쌀을 가져다가 판매를 안 하느냐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 농가들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수매하고 판매하는데 적극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의원님 2015년산 지난해 농협 쌀은 200톤이 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 전략 소진이 되어서 지금 2015년 쌀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어디로 다

쌀값이 계속 하락되는 추세이고 금년도 햅쌀이 나오다 보니까 보관을 하면 할수록 자꾸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값을 조금 다운을 시켜서 전략 다 소진을 했습니다.

다 소진했습니까?

네. 200톤을

그럼 재고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14년도 것도 없고

14년도도 없고 15년도도 없고 금년도만

정부 비축량만

정부양곡만 있고

정부양곡만 있고 농헙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네.

그렇게 쉽게 소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농협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값이 타 지역산 보다 저쪽 남쪽에서 쌀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은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안잖아요?

네.

우리가 어느 식당에 봐도 같은 평창 쌀이라도 아주 과배하는데 어떤 기술인지는 몰라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맛이 없게 하는 집도 있어요.

네.

정말 우리 평창 쌀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매할 때 여러 품종을 한꺼번에 두어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농협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 쌀은 안 받겠다 수매를 안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우려스러워서 저도 그렇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매 문제 때문에 서로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련되어서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대관령한우라든가 또 일반 사기업들이 한우들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것이 조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학교 급식에, 다른 횡성이라든가 다른 홍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학교 급식에 아주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소고기만큼은 지역 것을 쓴다,

네.

그래서 그 량은 사실 아이들한테 관내 아이들한테 소고기 소비에 대한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마는 어떤 하나의 우리 자존심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평창군 학교급식은 평창한우로만 납품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이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학교급식은 입찰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보니까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만큼은 소고기, 왜냐하면 쌀 같은 것은 친환경 쌀이라야 된다 뭐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소고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 때문에 소고기는 납품을 입찰을 하더라도 납품을 할 때에는 평창한우를 납품을 해라 납품업자한테

그런데 소고기는 지금 기준에 보면 강원도산 한우 1등급 이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소기는 그렇게 량이 많지 않아서 평창축협에서 거의 다 공급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글쎄 그것이 뭔가 하면 몇몇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우가 학교급식에 평창한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넣어 달라 하고 주문들이 농가들이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한번 가능한지를 저도 어떤 그것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제일 대체작목 중에 하나인 사과가 지금 사과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홍보도 하고 좀 아쉬웠던 것은 저는 그 후에 농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정리하는 자리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깨띠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줬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있겠지만 그런 홍보, 또 낙과라든가 어떤 생산에 있어서 가격이 진짜 하락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제조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것, 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갖춰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보고요. 또 예민한 부분인데 명절 때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과 나가는 것이 밖으로 납품 나가는 것, 외지 나가는 것은 가격대가 싼데 오히려 내수에 쓰는 것은 가격이 농가들 도와 줘야지 그러면서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요?

네.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쉽게 말하면 봉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오미자 농가들도 마찬가지에요. 오미자가 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년도 2017년도부터는 량이 많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가공하고 그냥 키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뭔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해야 될 것이다 같은 농가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량이 많아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빨리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78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최 누구누구 해서, 다른 것은 다 농협이 지원을 하는데 최 누구누구 해서 3건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량이 많아요.

네. 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이것이 개인인데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오더를 받으면 농협별로 해서 이렇게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농협이 미처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최주리씨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물량을 납품 받아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한 농가한테 약 2,000만원 정도 포장비 개발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어차피 완제품을 만들자면 우리가 만드는데 왜 이분한테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 상호지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평창 고랭지배추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취급하는 농협포장재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포장재가 지원이 된 겁니다.

지역농가인가요?

지역에 와서 계약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후평에 보면 한우협회 사료 판매장 있잖아요?

네.

거기 우리 한우차량 있던데 액비차량 같은 것,

액비차량이 아니고 공동구매차량입니다.

뭐죠?

배합사료를 그전에는 농가가 사료공장에다 주문을 하면 사료공장에서 운임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차에서 받아서 우리가 농가한테 직접 넣어 줌으로써 사료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고

사일로에

네. 직접 넣어주고

난 그것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우협회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사준 건가요?

네. 한우 협회가 아니고 한우법인이지요. 협회는 아니고 협회는 틀립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보면 매일 거기에다 세워 놓고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것 왜 저렇게 세워 놓고 있나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료회사에서 저희가 그쪽 사료를 쓰면서 지원을 수수료를 일부 지원 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그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 82페이지에 나온 10월 현재 12,886두라는 것은 우리 축협하고 다 같이 합쳐서 나온 두수인가요?

이것이 한우 두수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통계를 조사를 하면서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이나 저희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두수가

거기에 축협 위탁우 2,800두가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축협도 전부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약 8,000두 정도 되나요?

아니 10,000두 정도 됩니다. 축협소가 약 2,750두 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21%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우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한우 농가들이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송아지 입식이 좀 어려워서 한우 농가들이 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늘지는 않고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그 농가들이

네.

알겠습니다. 알았고 정말 우리 농업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럴수록 하나하나 잘 짚으면서 점검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초지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 봤거든요.

네.

사유지 군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74개 농가가 643필지 3,254ha, 이것 평수로 따지니까 980만평 정도 되더라고요. 관내 초지가

네.

그런데 이중에 군유지로 대부가 나간 농가가 12농가에 이중에 3개는 법인이고요. 영농법인, 29필지에 대장면적은 6,049,648㎡, 그 다음 610ha, 평수로는 180만평, 대장면적으로, 그런데 초지면적이 149ha, 약 448,00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2개 농가가 약 180만평을 우리 군유지를 대부를 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중에 초지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440,000평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농가는 그나마 방목을 하고 소든 염소든 말이든 키우고 있어요. 그것이 8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대장면적이 1,140,000평 정도 되고요. 초지면적이 310,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든 말이든 염소든 키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방목 농가가 4개 농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대장면적은 약 680,000평 되고요. 초지면적이 137,000평 정도, 이것이 뭐냐, 그리고 대부기간이 83년도부터 78년도부터 아주 오랜 세월, 그래서 이것이 대부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간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부는 대부분 산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대부를 내주고 초지조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됐든 경제과 소관이 됐든 축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다 떠 넘겨도 좋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 그 중에 미방목 농가가 문제는 소도 키우지 않으면서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총 면적이 약 680,000평 되고 초지면적이 약 140,000평 정도 되더라, 산림과에다 따로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신 자료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군유지에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서 소도 키우지 않고 그냥 점령을 하고 있으면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7월 26일 날 이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아마 대부기간이 5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를 받고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을 안 하는 농가는 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산림과와 초지로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 해에 갱신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과 협조를 계속해서 부실초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이 그겁니다. 산림과가 대부를 했으니까 산림과에 물어보면 초지는 또 그렇고 그렇게 얘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대부 취소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만들어져야지 산림과 소관이다 그러면 그래서 부서간 긴밀한 소통도 돼야 되고 또 이런 표본조사는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담당하는 직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컨트롤 해주면 가득이나 우리 군유지가 대부되는 것이 약 400만평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산양삼특구 지정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보면 6개 지역에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리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시설물들을 많이 보니까 이 시설물들은 명의가 다 평창군수 명의잖아요?

소득사업

이 부분은 또 영농 법인으로 이렇게 법인 명의로 가나요? 군수명의로 가나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이쪽 농축산과 관장이 아닌가요?

저희 과가 맞습니다.

그럼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나간 것이 6개 지역 잘 모르세요?

잠시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보면 대부분 시설을 짓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난 뒤에 법인의 명의로 가지고 가는데 10년 지난 뒤에 매각해서, 이것 제가 작년에도 이상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이것도 큰 어떤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 기간이 시설별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 다행이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권역 지역에 소득으로 발생이 되고 진짜 농민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저 제일 꼭대기 지동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흰구름 산촌마을 전인곤 이장 하는 곳도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업만 해가지고 그냥 기간만 끝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수동 영농조합법인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이 거의 20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한 것이 만평이 넘어요. 그리고 전부 용도변경을 해서 시설이 들어가도록 용도변경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3만원 5만원 하던 것이 지금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20만원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평이면 20억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주장하다 보니까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가 마을 주민들이 소액 투자만 하고 몇몇이 법인을 구성해서 고액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10년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매각을 해서 나누어 가지면 그 사람들 손으로 다 들어가고 만다 결국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투입해줬던 사업들이 몇몇 사람들의 이것으로 들어가고 만단 얘기지요. 이것이 곧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직 10년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군에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리고 그 동네는 다 갈라져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사업을 집어 넣어줘서 동네가 완전히 와해가 됐고 서로 불신으로, 사업의 효과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재산증식만 시켜주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인 분쟁으로 갔는데 여타마을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다, 계촌 같은 경우에도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촌3리 저온저장고 아시지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명의는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작목반 내지는 법인 이래서 계속 있어요. 사용도 안 해요. 해결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절임배추 시설로 운교 쪽에도 지어준 것이 결국은 잠자고 있고 다 몇 억씩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시설들을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 이런 시설들을 총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정말 제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된다 고장나고 망가지면 군비 들여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 APC시설도 그렇고 그런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에 그런 계촌3리에 그런 공간에 만약에 감자공동선별장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도 4개 지역에 약 11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부 어떻게 보면 화약고들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서 정말 농가소득도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법인은 농축산과 소관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농축산과

네. 저희과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이목정리하고 대관령 운두령,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운두령은 홍천하고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고, 이목정리에 있는 것이 혹시 상 휴게소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운영하고

네.

여기는 2003년도에 8,7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줬더라고요.

네.

엊그제 거기에서 사과 품평회도 하고 휴게소에서 했는데 저는 이것을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러자고 주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상품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250종 정도의 상품들이 올라가 있어요.

네.

230개 정도요. 그런데 평창의 이름을 두고 있는 상품이 90에서 95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 대에다 올리는 관련 농가라든가 관련업체는 약 16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가서 다 세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happy700평창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잡곡이 35종의 잡곡이 들어와 있는데 원주의 신림농협의 상표가 붙여진 잡곡이 올라와 있더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도 번듯한 5개 농협이 있고 든든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10,000여명의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매장 우리 매대에 다른 지역의 잡곡들이 35종이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연 매출이 직원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연 매출이 2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너무 근무하는 직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개별 소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라도 포장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있는 바코트 붙여서 팔아주겠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기술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 대략 600억이 넘어섰어요.

그 600억은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은

그것은 기능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600억이 넘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가 얼마입니까? 390억, 400억대고 그 다음 기술지원과가 약 230억 돼요. 그러면 60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센터예산이 약 400억 되고요. 센터예산이 400억입니다.

그래요?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 당초 플러스 추경 해가지고 210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2개 합치면 600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600억은 기능별 예산 중에 농림해양수산 해가지고 건설과 기반조성 산림과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 400억 정도

네.

그러면 더 얘기하기가 잘 됐네요.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 보시면 농가들이 약 10,000여 농가가 되지요? 10,438명, 농가 인구, 4,448가구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뭐 뭐 빼고 약 4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축산농가가 130농가지요?

네.

그런데 예산에 보면 대충 제가 뽑은 겁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무려 61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네.

32개 사업에 61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농가당 나누어 보면 한 농가당 약 4,7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출농가가 약 67농가에 69ha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매년 47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것도 농가당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기능성 약선두유 산약초, 이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라고 칩시다. 160농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80농가 80농가

네.

여기에 약 83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이것을 취합을 하면 91억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농가는 이 인원을 합치면 357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5,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7농가면 357명이면 10,000명에서 몇 프로인가 3%에요. 3%인데 이 사람들한테 30%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191억이면 600억 잡았을 때 400억 잡았다 하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 집니다.

네.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3%를 위해서 60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큰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 농가들은 뭐냐 이거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시기에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축산과 1호 아닙니까?

네.

인근 바로 옆 횡성한테도 엄청나게 우리가 뒤져 가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가 무지하게 앞서 갔었어요. 그런데 축산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역전했다는 거지요. 소 사육두수도 3배나 많습니다. 횡성이, 그렇지요?

네.

이미 브랜드 가치도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 횡성한우축제 때 무려 340마리 정도의 소가 도축이 된다고 그래요. 260억에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소농도 아니고 강축농도 아니고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정책을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것 뭐 맨날 와서 예산 가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결국은 다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은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지요?

네.

하여튼 사과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재배면적도 안 늘어나고 재배농가도 안 늘어나요. 그러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임계면 하나가 125ha 넘어가고 정선 전체는 250ha 넘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사과 품평회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경쟁에서 지는데,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농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회의소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큰 뜻을 가지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농업회의소 포함해서 자료에는 10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인 단체가 22개 단체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10개 단체만 나와 있어요. 20개 단체면 그 20개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단체가 농업회의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려고 농업회의소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간 돈을 또 넣어줘 가면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농업을 관장할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인근 횡성 같은 경우에도 농업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 농업에 관련된 것들을 관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지만 열어가지고 예산은 따로따로 다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물 몇개 단체가 되다 보니 농업인들 행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다 쫒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 직원들은 그것 마감할 때까지 쫒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일도 못하고 일체 치여서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직제표가요. 우리 정원이 정수가 60명이고 현원이 61명입니다.

네.

그런데 괄호는 지도직이에요?

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농업직은 플러스이고요. 지도직은 마이너스에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지요? 소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지도직은 마이너스 2, 농업직은 플러스 3, 그리고 최근에 신규 채용을 보면 지도직은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이것은 일부러 지도직은 안 뽑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도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몸도 아프고 또 들어왔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금년 연말쯤에 지도직이 확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작목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이것을 지도직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도 지도직을 예외로 한두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멜론이나 사과나 또 지금 새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재배농가도 늘어나고 재배면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귀농이 여기 기술지원과라 그러셨지요?

네.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이것도 기술지원과입니까?

안정성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기술지원과인지 농축산과인지 표시를 안 해 놓으셔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이 잔류농약검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건수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농협에다가

네.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까?

도비 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면 도비 사업은 강원도 전체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정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구분 없이 그럼 신청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농산물 출하 전에 출하 10일 전인가 의뢰를 하면 검사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농산물 품관원에다가 합니다.

품질관리원에다가요?

네.

출하 전에 의뢰를 해라

네. 10일 전에 의뢰를 하면 결과에 따라서 농약 과다 검출이 되어서 도매시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야지 앞에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이 붙잖아요? 저농약 이런 것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작년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15건 배정을 했는데 1건 밖에 없고 그렇지요?

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봉평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35건 배정을 했는데 40건이 됐습니다.

네. 고랭지채소 출하 농가 위주로 그것이 신청이

대관령은 70건 71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채류 이런 것이 신청이

그런데 이 아래쪽은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안에 전문기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고들빼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이것은 한정된 농가만 이고들빼기를 재배를 합니까?

그것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후에 기술지원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아 바뀌셨군요. 왜냐하면 과장님 그때 이고들빼기 들고 오셔서 앞으로 미래 작목이라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축산과가 제가 축산이라고 꼭 꼬집어서 130축산농가가 귀농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비교해서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97%의 농가들은 이런 현상이에요. 이것은 좀 정말 냉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유기동물 신고처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신고처는 저희 센터하고요. 읍면에다 신고하면 괜찮은데 저희 센터나 진부면사무소 앞에 가면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바둑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하면 저희가 다 나가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평창군민으로서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고 좀 우리 평창이야기나 그런 곳에다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항상 환경위생과에만 쓰레기봉투 관리 잘 하라고 계속해서 질책을 했거든요. 동물들이 유기견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봉투를 내 놓으면 찢어서 온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럴 때 자꾸 환경위생과만 보고 관리 잘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광고를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전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됐지만 농축산과 소관을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잠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이 농업회의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잘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알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부족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저희들 답변을 안 하면 이것은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나중에 질의했던 의원님은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종종 보이거든요. 다른 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하고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농업회의소 운영은 말이지요. 내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을 조금 더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라는 얘기에요.

네.

설립목적 다 있고 설립과정 조직부서 다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제일 단적으로 보면 농업회의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꺼립니다. 행정에서는, 왜, 자꾸 농업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농업회의소 역할이 커지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설립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돈을 걷어서 추진하기는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설립이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강원도에서 일번이고 진천이나 이쪽 다른 곳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농업에 대한 의지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얘기해 주시고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단점은 행정에서 견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장점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정책이 바로 농민들을 위해서 건의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예를 들면 탁상행정,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원금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원들 회원수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정회원 농업회의소 회원,

총회원 397명입니다. 400명 정도

400명이면 곱하기 3만원 하면 얼마지요?

자부담이 저희가 특별회원까지 해서

아니 3만원을 연회비로 받아요. 내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네.

400명이 3만원이면 돈이 얼마에요? 그것이 회원 회비식으로 해서 운영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12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세하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정말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감사장만 싹 무마하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65쪽에 수치가 잘 안 맞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이니만큼 세심한 주의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아주 난리나게 나무라신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동료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 직원들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니 그렇지 오늘은 행정감사는 꼬집는 자리이고 질타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이것 하나 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대충 이해를 해주신다고 해서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오늘 듣겠지만 자료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거나 야단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농축산과 감사대상은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12시에 끝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오버해서 끌고 갈 일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위원장 진행하는 안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아까 내가 없으십니까 했을 때 있습니다 했으면 우리 장문혁 위원님도 많습니다 했으면 내가 끝내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질의 하시길래 간단하게 하시는 줄 알고 저는 마무리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가 계신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그때 강풍피해 났을 때 그것도 기술지원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수면은

내수면은 저희 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 농축산 기술지원과 이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내수면은 자료가 94페이지인가요?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넉넉하지 못하고 써보면 돈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을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매년 60만원씩인가요?

어디에

수자원 명예감시관

매년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는 정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14년도에도 보면 총 여섯 번에 한해서 운영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지요?

네.

2014년도 28명이 총 여섯 차례 걸쳐서 6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15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60만원 나갔어요.

네.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7월 12일 날 한번 입금이 됐어요.

네.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가지요?

16년도에는 좀 1년 치를 3개월 치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개월 치 하고 1년에 두 번 지급하려고 12월 달에 나머지 건은 2분의 1은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나요?

이것 지급일자와 회수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매달 매달 지급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방법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감시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어찌됐든 위촉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협의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구서가 이렇게 감시단에서 7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청구서 지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구서가 지연 되면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원칙을 주고 2014년도처럼 매달 지급을 꼭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을 어찌됐든 명예감시관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매달 주고 어떤 때에는 두달에 한번 주고 어떤 때에는 두 번 나누어서 주고 이것은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요즘 보면 딱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야기를 하다 보면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어서 무슨 무슨 얘기만 하면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다 라는 것이 아주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장님 올림픽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가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주민들한테 이것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공직자 분들 다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올림픽은 이미 기 예산이 서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비축해 놓았다가 긴급히 투입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붐업 조성도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그 올림픽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민들도 공직자분들한테 분명히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면 하기 좋은 말로 올림픽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런 부분도 이것이 왜 이미 정해진 예산인데 이것이 원칙 없이 지급이 되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몇십명씩 되는데, 의원들이 어디 가서 수사관처럼 탐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비로 세운 예산이 총 홍보비로 세운 예산이 얼마지요?

8얼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 되지요?

네.

홍보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만 가지고 8억 6,000만원의 홍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TV광고라든가 신문광고,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컨텐츠 제작, 박람회 참가 지원,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금년도에는 SBS 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좀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거나 이랬을 때 시장가격이 낮아서 배추 출하를 못하고 이런 농가들이 발생하고 이래서 올해는 배추 홍보에 집중해서 평창군 고랭지배추만의 한번 브랜드를 제일로 키워보자 해서 고랭지배추 홍보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SBS에 186회에 걸쳐서 CF 광고 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약 3억 정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 그것인데 SBS에서 다행히 그래도 186회 계약을 했는데 약 400회 정도 늘려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원협이라든가 농가의 절임배추 문의라든가 주문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TV쪽에 금년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 확보를 해서 배추 홍보에 아까 말씀드린 7대 집중 품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농업의 형태를 보면 식량작물과 채소, 이쪽에 농가들이 많잖아요?

네.

유독 배추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은 양파 수입이 대단하더라고요.

수입이요?

양파 매출이요. 그렇지요?

저희 군에는 양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파

아, 네. 대파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유독 단일품목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써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역을 지금 보면 쌀도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네.

또 배추, 감자, 대파, 이런 부분도 너무 그렇게 어느 해 풍작이 났다고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농업형태가 대충 보면 투기 농의 형태로 많이 가요. 포점 매매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소포장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인근 지자체보다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리고 과장님 단호하게 그런 시설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원천적으로 보면 소작농의 비율이 더 많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57농가에 19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나 정말 나머지 97%의 소작인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규모도 없지 작목반도 구성이 안 되지 그런 사이에 우리 농산물 판매 매 대에 다른 지역의 잡곡들이 수십 종류가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적자 흑자 논리로 보면 우리 관청이 유지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느 특정대상 농가들을 상대로 어머어마한 예산이 쏟아 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특성화 시켜가지고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농업에 틀이 박히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거지요. 성공도 못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진부에서 김장축제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홍보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네.

그럼 축제라는 타이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도 축제는 축제 전담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협의해 볼 안이라고 생각해서 했었습니다마는 배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배추 절임배추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 절임배추를 법인 또는 개인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한 26개소 됩니다.

인근 영월이라든가 인근 타 지자체도 보면 동네별로 특화시켜서 동네별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축제로 앞으로 센터에서 담당합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철에 이쪽 아래동네도 보면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인근 정선에 가면 아마 산나물축제가 9회 11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연간 15만에서 20만명 옵니다. 인근 정선이, 이쪽에서 생산되는 산나물들이 전부 정선에 가서 정선곤드래 정선산나물로 둔갑을 해서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곤드레가

아니지요. 곤드레만 제가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나물 철에 산채작목반에서 누차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깊이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축제를 한번 대대적으로 산나물이 나는 철에

네.

우리의 산나물들이 인근 정선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더덕 이런 것들이 횡성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사과가 PP박스에 담겨서 안동으로 가서 안동사과로 둔갑을 해서 나가고,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역에서 산나물축제도 합시다 하면 하실 거예요?

산나물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지원과장 있을 때 대하리 지금 산나물 소규모 이벤트 사업하고 지동리 별천지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도 평창, 미탄, 방림, 대화까지라도 해서 평창둔치든 어디든 정해서 광역, 좀 그런 산나물축제를 개최해 보자고 협의를 했었고 산나물 연구회 측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산나물연구회원들끼리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계속 활발히 진행 중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도 저희가 내년도에 평창 산나물을 향토사업 내지는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산나물도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사업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김장체험이나 김치축제가 있듯이 고랭지배추 6차 산업에, 평창도 산나물 향토산업 사업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한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 2017년도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점 매매 형식으로 모든 농업의 틀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 뒤처져 가고 있다, 잘 팔리니까, 우리지역 것은, 그러나 나중에 딱 막혔을 때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나물 종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과는 박스통일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름자가 선명하게 나갑니다. 멜론도 그렇고, 산나물은 종류가 많아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나물도 박스통일을 해서 밑의 품목만 나열해서 놓고 체크만 하게 하면 얼마든지 통일이 됩니다. 작목반별로 틀리고 영농법인별로 틀리고 동네마다 틀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평창 상행성 농산물 매 대에 보면 산나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자가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강릉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선점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다각도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체험 기반구축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요. 날짜 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소규모 이벤트 사업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벤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벤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이 약 19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민 초청이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신청하는 마을이 2015년도 6개, 16년도 9개 마을이 되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우리가 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 금당계곡 단풍 따라, 개수2리 유포3리 백옥포2리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노산문화제 날짜하고 딱 겹치는 날이에요?

아닙니다.

10월 8일이면 우리 노산문화제가 있는 날이잖아요?

6,7,8일이 노산문화제인데요. 겹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마을에서 축제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이지 딱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단풍이 하루 차이에 별 일도 있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3개 면에 걸쳐서 있는 행사인데 날짜를 8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산문화제가 있는 그날에다가 그것을 겹쳐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산문화제 축제가 썩 성황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날짜를 거기에다 겹쳐 놓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서 그 날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31페이지에 걸쳐있는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단체장님들 농업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리가 바뀌면 새로 오신 분이 당연직으로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위촉직들이 2005년 2006년 2010년 그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이렇게 오래 오래가면 그것도 2005년 2006년, 그것은 후임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분과가 지금 말씀하신 농업식품정책분과 등 4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과는 대부분 보면 산림과 쪽에서 운영하는 임업경영분과,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기반조성분과, 거기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이 좀 드리기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원 같은 것을 제가 이번 감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분들이 2005년부터 계속해서 나가고 2006년 2010년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저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지원과 8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주무담당인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허목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허목성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한웅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한웅재 환경농업담당 인사) 이용하 수출담당입니다. (이용하 수출담당 인사)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7페이지 6번 기상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상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상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평창군을 기준으로 30도 이상 올라간 일수가 4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최고온도 3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 농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상이변을 감안한 영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향후 농정시책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우리 군의 고랭지 농업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와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량은 341ha 435농가로서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상토 14,848포, 묘판 9,470개를 지원하였으며 우렁이 공급 12ha 850㎏, 건조기 외 6종 3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재는 농가와 농협간 협의회를 통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했고 또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군 쌀 자급 율은 62%로써 남부지방과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 최소한 면적 유지와 또 향찰, 양조용 벼 등 고품질 기능성 위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감자는 전체 경지면적의 19%로써 우리 군 소득원중 두 번째로 중요한 작목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28ha, 2,480농가에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관내 6개 농협에 강원감자 포장재 537,500매와 평창농협에 선별기 1식을 지원하였으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390ha, 7개시군 공동으로 강원감자 소비촉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3개 분야에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65명, 사과농업인대학 운영 23회 47명, 9개 연구회 273명에 대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워크숍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미래농업 교육원 등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사업 량은 5개 단체 1,242명을 대상으로 9,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10월 25일에 5개 단체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H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문화탐방과 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47명, 한여농 강원도대회 42명이 참가하였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152명이 참가해서 정보교환은 물론 우리 군 농업에 기간요원으로 사명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여성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농업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촌 여성의 사기 진작과 농업단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전통떡, 한과류 체험교육 등 3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 음식연구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양성 교육으로 전통떡, 한과류 제조 기술교육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한여농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향초, 천연화장품 제조 기술 등 여성농업인 역할 역량강화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생활개선회원 능력개발교육으로 35회에 걸친 합창연습을 통해서 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고 농업 농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외 4개 사업에 8,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4명에 3,400만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8명에 2,4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4가구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귀촌 박람회에 두 번 참가를 하였습니다. 또 장기 저리 융자인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22명에 39억 2,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0월에는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 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작목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신규시설 4.3ha외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사과 신규 과원조성 4ha, 고소작업차 6대, 소형운반차 6대, 관정 4개소를 지원 하였으며 멜론 신규시설 0.3ha,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2.6ha, 집하장 223㎡, 관정 4공, 포장재 22,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설지원과 병행해서 농가별 재배기술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품종 육성 및 대체작목 발굴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소득 유망 신품종 육성과 대체 작목을 발굴해서 농작물 안정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사업량은 메밀 산채류, 미나리, 목이버섯 등 4품목으로서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신품종 메밀 채종 단지 2ha를 운영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생산량 1,600㎏은 이효석문학선양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미나리 생산단지로 하우스 990㎡, 종묘 3톤, 저온저장고 16.5㎡ 1동을 지원하였으며 산채류 재배시설 990㎡와 산채종묘 40,400주, 제습건조기 4대를 지원하였고 목이버섯 생산 시범단지로 버섯 재배사 2동 66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자연적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9ha 178동으로 1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고추 비가림 42동, 비닐하우스 현대화 63동, 시설농업기반 68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농업 기반조성 미완료 5동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로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해서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244ha 1,183농가로서 13억 8,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금년 7월 20일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십자화과 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연 2기작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으로 고랭지 채소 및 박작물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량은 362개소로서 18억원의 사업비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관수시설과 농업용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평창더덕 명품화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일관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소득증대 및 타지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수확기 2대, 심경파쇄기 1대, 포장박스 4,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평창더덕 명품화 방안과 횡성 등 타지역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3번 오비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덕시설 4.3ha 산마늘 3.9ha 미량요소 8.8톤, 포장재 19,300매를 지원하였으며 오미자 부가가치 증대와 연중 공급을 위한 간이가공시설 3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로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FTA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목별 시설원예 기반조성으로 규모화된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동하우스 설치 0.52ha로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3개소의 연동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파프리카 연동하우스는 겨울재배를 위해서 작목을 현재 입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 외 3개 단지로서 양액시설외 9종 35.8ha, 전통리프트카 4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양액시설 외 7종 30개소 17.1ha중 추진 중인 14.1ha는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튼 외 1종 8개소 4.6ha를 완료하였으며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동리프트카 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6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서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대 유도를 통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68ha 42톤으로서 9,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132농가 268ha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관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변 가시권 재배를 유도해서 고속 국도변에 73ha를 파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금년보다 2배 정도인 500ha를 파종해서 청정 올림픽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50,823톤으로서 강원도 전체물량의 19%로서 제일 많으며 43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등급별 정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552농가에 50,823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함양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3년 주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계획은 3억 1,600만원의 사업비에 규산 376톤, 석회 1,574톤, 폐화석 338톤 등 총 2,288톤으로서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051농가 2,259톤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975ha에 공급과 살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석회 1,474톤은 1,574톤으로서 잘못 표기가 되어 차후에는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6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용평임대사업장을 개소해서 봉평 용평면과 대화 일부지역 농업인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소형트랙터 3대외 27대에 대한 부족 임대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채소이식기 외 5종 25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기준 임대실적은 1,857건 2,508일이 되겠습니다. 20번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자가 정비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라디에이터 외 45종 5,000점을 구입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오지마을 22개리에 경운기 외 736대를 수리하고 정비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8회에 걸친 400명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1번 소규모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 3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관리기 118대, 건조기 92대, 다목적살포기 41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업기계 관련 보조사업 미 수혜자 및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농업행정의 소외감 해소와 인정감을 부여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읍면지역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8개 읍면 112개리 행정리로서 18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상황은 이행점검과 이의 신청을 거쳐서 3,224농가 4,042ha를 확정하였으며 12월 중에 도 단위 예산을 일괄 다시 배정 받아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번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밭작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개 읍면 밭작물 재배농가로서 7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행사항 점검과 이의 신청을 거쳐 2,022농가 1,885ha를 확정 하였으며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4번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효석문화제 무대 형성에 맞게 메밀꽃마을 단지를 조성해서 대단위 메밀꽃 조성을 통한 happy700평창을 홍보하고 메밀 생산소득의 일부인 1평당 1,700원을 보상하는 내용으로서 추진상황으로 100농가 59.5ha 329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번 쌀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및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760농가 555ha로서 추진상황으로 신청자 740농가에 대한 이행점검과 부적격자 40농가를 제외한 700농가 518ha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이 부분도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해서 생산 장려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1억 2,000만원 120ha로써 추진상황으로 이행점검 결과 신청 48개소중 부적격 9개소를 제외한 39농가 58.7ha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 하였으며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추진 상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신뢰 받는 농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사업, 이것이 옛날 우리 경관사업비로 나갔던 것이잖아요? 경관사업비 해가지고 봉평

네. 옛날에는

그렇게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전라도 쪽이라든가 제주도 쪽의 메밀이 사실 여기로 우리가 가져오기가 상당히 구매하기가 힘들어 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를 늘리는 차원에서 어떤 국한해서 봉평 일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남지역으로 미탄, 방림이라든가 대화 같은 경우 이모작 하는 지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감자 이모작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소득증가 차원에서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것이 백일홍 축제나 꽃 구입하는 것을 국토공원화 사업 차원에서 산림과에다 세워 놓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세워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거든요. 아니면 아주 축제예산으로 효석문화제 예산으로 세우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우리 남부지역은 영세농업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림이나 우리 평창도 마찬가지고 미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감자 심고 후작으로 메밀이라도 좀 심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여러 가지 북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소득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봉평을 가야 메밀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평창 어디어디 가도 미탄에 가도 메밀꽃이 예쁘더라 방림에 가도 예쁘더라 대화에 가도 예쁘더라 평창 안에 들어오면 다 메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평창읍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봉평보다 더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남부지역에도 어떤 새로운 어떤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고들빼기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시범재배 농가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군 하고 잘 맞아서 한번 용역을 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조건이 되나요?

네. 지금 계약하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사에서 임상실험을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아직 식약청인가 거기에서 임상요구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이고 임상실험이 끝나면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임상실험이 끝나면 좀 확대가 어떻게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약재배하면 농가소득하고는 많이 고소득이 되나요?

네. 지금 1평당 조수익 보면 1만 5천원 이상 나오면 300평당 조수익으로 따져서 약 450만원 나오면 상당한 소득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름에 보니까 베는 작업이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초기를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예초기 지원을요?

네.

우리 몇 농가나 되지요?

13농가입니다.

주로 어디어디에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평창, 대화, 용평, 3개 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령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 실적을 보면 이것이 읍면별로 보면 2015년도 보면 70세 이상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평창읍에는 88가구, 미탄에는 없고 방림도 없고 대화 2가구 봉평 1가구 용평 6가구, 진부 대관령 없고 16년도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적인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부담이 못 대서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물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마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이 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네. 홍보도 좀 그렇고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이 1,500평까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1,500평을 쉽게 계산해서 50만원 사업비에 25만원 지원 해준다 그러니까 좀 보조금이 작아서 그런지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벌써 평창이야기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면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관령 같은 곳, 진부 같은 곳, 십만평씩 오만평씩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미탄, 방림, 평창읍, 대화 여기 소농인들이 혜택이 가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 농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고루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실적이 있는데 정말 농가들이 어렵고, 올해는 그래도 다방면으로 다들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값 들이 좋아서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단 중요한 것은 이제는 농업인 종목별 품목별에 대한 단체들은 잘 되는데 옛날에 추구했던 농업인 단체들은 점점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모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원은 보면 그때 되면 똑같이 지원이 가는데 인원을 옛날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단체를 가보면 그 전에 150명 200명 오던 것이 지금 가면 40명 3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 예산도 줄여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이 단체는 작으니 예산 조금 주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해서 사람 나오는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어차피 선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쓰고 오자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단체별 도 중앙회 참석만 해도 1억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너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 필요한 곳에 썼겠지요. 썼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대책에 보면 요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 퇴직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느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강원도라든가 전국 사례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엊그제 교육청하고 회의를 할 때 만약 귀농 귀촌하는데 아이가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두 명을 데리고 같이 귀농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아직 지원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 중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 또 가족이 많은 사람, 자격증 농업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조례에다가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46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것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아요. 밑에 올해만 봐도 평창이 6가구 미탄이 3가구 방림이 2가구 대화가 1가구 봉평은 무려 13가구 용평 6가구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것도 왜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는 엄청나게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비닐하우스는 이 부분하고 또 고추 별도로 있고 시설환경개선하고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고추인가요? 관수시설까지

이것은 일반 비닐하우스입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도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나지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신청자는 그렇게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가 몇 % 나가지요?

60%입니다.

자부담 40%

네.

연동하우스도 지금 짓나요?

연동하우스는 수출 쪽 말고는 거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위험해서 연동하우스는 일 하기는 좋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작업하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다 움직이고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함명섭 위원이 했는데 제가 지금 45쪽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것 저희들이 6대 때부터 이것을 귀농 귀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참 우리 지도부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15, 2016년 이렇게 보면 그때 지적을 하고 잘 우리 평창군만의 어떤 차별화 된 귀농 귀촌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무나 지금 진도가 나간 것이 없어요. 2015년 16년이나 이것은 중앙정부 농수산식품부의 귀농 귀촌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매뉴얼 한 것이 있어요? 2016년까지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나 매스컴을 통하든 무엇을 봐도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군이 있어요. 우선 예를 들면 강원도만 하면 홍천군, 아주 활발하게 귀농 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다른 시군보다 모든 것을 다 앞서라고 얘기까지는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평창군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수님 어디 가면 축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평창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선정된 것이 서른 몇 번째 선정됐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귀농 귀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놓을 평창군만의 정책은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말 뿐이지 속으로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행스럽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10월이라 봐야 지난달이네요?

네.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고 전담 직원이 두 명이나 배치가 됐다고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좀 열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담부서이고 전담직원인데 귀농 귀촌에 대해서만 올인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군은 귀농 귀촌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까 우선 타 시도 타 자치단체 잘 하는 곳 매뉴얼도 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우리 군 만의 여러 가지 지형상 다른 곳에 다 따라 갈 수는 없으니까 차별화된 것을 연구해서 2017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 때 우리 군만의 일을 한 실적이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 및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요?

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에 귀농 귀촌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그 동안 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첫 번째 사업이라고는 그렇지만 도시민 농촌유치지역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6억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2월 중에 발표가 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체류형 귀농 귀촌 교육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겨레 교육 주식회사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담부서도 생겼으니까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고들빼기가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우리 토종 살코리가 아니에요?

토종 살코리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축제 때 거기 음식박람회에 나온 거기에 나와서 김치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이 살코리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살코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살코리하고는 좀 틀린데 맛이나 무지하게 씁니다.

살코리도 그래요.

진짜 살코리나 이것이나 쓴 맛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종이 약간 틀립니다.

같은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질이 어떤 토질에서 잘 자라는지

토질은 그렇게 비옥한 토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것을 찾아보려면 이렇게 경사진 곳, 사태난 곳, 이런 곳에 가다 보면 처음에 어렸을 때에 살코리하고는 조금 모양이나 형상 자체가 약간 틀립니다마는 조금 컸을 때 보면 확실히 틀린데 그런 사태나고 그런 흘러내린 곳을 가면 이런 이고들빼기가 보이거든요.

그것은 씨앗으로 파종을 합니까?

네. 씨앗으로 파종을 하는데 아주 씨앗이 먼지같이 미세한 광발하로

그냥 고들빼기도 씨앗이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고들빼기 같은 속인데 그 중에서 종류만 조금씩 틀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박광희 김치 무치는 곳에서 이것 살코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맞아요 이것이 살코리에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살코리하고는 틀린데 맛이나 어떤 쓴맛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생잎을 뜯어서 대면 너무 써서

그럼 야생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능성 지금 개발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약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부분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에 상당히 좋습니다. 헛개나무를 우리가 주로 간에 특히 음주 전후에 먹고 하는 그런 것보다 효과가 2.5배 정도 더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강릉 키스트 강릉분원에서 이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어떻게 그냥 썩히기는 그래서 회사에다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알리코라는 회사에다가, 그래서 계약재배도 알리코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조를 시키잖아요?

네.

건조는 햇볕에다 시켜요?

건조는 하우스 안에서 원래는 음건을 하라고 그러는데 음건 하기가 좀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차광막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확시기가 장마기하고 좀 겹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베어서 노지에서 한 이틀 수분제거를 한 다음에 하우스에서 다시 하니까 아주 건조도 쉽고

그럼 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겠네요?

네. 건조기에다가 하면 약효 때문에 그래서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성이 좋은 것은 모두들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농가에다가 협조들을 구해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녹비작물에서 헤어리배치라는 것은 뭐에요?

헤어리배치라는 것은 호맥하고는 좀 모양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틀리고

키는 요?

키도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것은 잎이 호맥은 보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헤어리배치는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콩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식물 자체가 우리가 녹비작물이라고 하니까 호맥 그런 종류를 생각하시는데

콩과 식물이라고요?

네. 콩과 식물입니다.

그러면 청보리는 언제쯤 파종을 하는지요?

이것도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청보리는 그냥 일반 보리인데 청보리 수확을 하지 않고 파랗게 됐을 때 갈아엎어서 퇴비로 쓰는 그런

그러면 알곡 수확은 안 하는 겁니까?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식용으로 먹을 수도 없는 건가 봐요?

나 뒀다가 익을 때까지 두면 식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열리고 그때 환경적으로도 그것을 심어 놓으면 겨울에도 새파랗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쪽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 그쪽으로 많이 권유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배 정도 많은 면적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변 가시권에 차타고 가면서 보이는 지역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녹비가 그쪽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것을 심어야 되는데 심는 시기하고 농작물이 밭에 있는 시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더군다나

네. 그래서 종자대가 원래는 50% 자부담인데 군비를 더 세워서 100% 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로터리도 쳐야 되니까 로터리 비용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장회의나 읍면에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할당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많이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권유해서 심어서 우리 경관 사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요작물 재배 분포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벼가 옥수수보다 적어요?

벼가 340ha 정도

네, 그 정도이고 옥수수는 763ha 배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논농사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옥수수 농사가 이렇게 더 많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벼를 그래서 벼의 논 면적 공부상 면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벼는 소득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찰옥수수 이런 부분은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이 되지요.

심고 들깨라든가 다른 채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벼 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벼는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식량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유지를 해야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벼는 그래서 남부지방 대면 사실 어떤 면적규모라든가 여러면에서 경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성 위주로 후평에서 하는 향찰이라든가 또 양조형 벼라고 술 만드는 그런 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친환경, 그런 부분, 기능성 위주로 이렇게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사를 지금 평창에서 우렁이 농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이것은 후평에서도 하고

지금 후평에 우렁이 농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알지요.

논에 다니시다가 보면 빨간 알 같은 것이 쭉 있는데 그것이 우렁이 알입니다.

네. 그것은 아는데 저도 옛날에 우렁이 농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평에도 다니다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우렁이 농사가 다 없어졌나 하고

중간에 한 번 없어졌다가 그래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우렁이 농사를 하면 약을 많이 안치고 그렇게 농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쌀을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우리 기술지원과는 농업에서 정말 중요한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의 업무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이 그로 인해서 증대되면서 농업이 안정화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목도 개발하고 각종 시설도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이 발전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의 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매년 조금씩 늘어나면서 농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를 평가하신다면 1~2년 사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올해 이슈가 됐던 부분은 초기 가뭄하고 물론 저희들이 가뭄하고 폭염에 대비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큰 이슈가 되어서 거기에 엄청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농업농촌의 어떤 실적이나 소득이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분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폭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고랭지로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볼 때에는 나쁘게 생각 하려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농가 소득으로 상당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쪽과 지원 받는 쪽과 또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몇 개 실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보면 보조금 성과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글쎄

아이러니해요. 보조금 평가 결과에 보면 지금 45개 보조 사업을 평가 했어요. 기술지원과, 그런데 42개 사업이 A, 그 다음 3개 사업만 B입니다. C, D는 없어요. 평가는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B등급 받는 것들은 보면 작목반들입니다. 사과작목반, 그 다음에 아마란스 작목반, 그렇게 해서 3개 작목반만 B등급이고, 아 수박연구회 이 3개만 B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A등급이에요.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평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잘 써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가를 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 평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제 삼자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는 잘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구나 싶으면서도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감사니만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약 200억 넘지 않습니까?

네.

기술지원과가

네.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에 80% 이상은 당초예산 때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10~20%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데 거의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당해연도에 농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줘서 그해 농사가 잘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과는 이월금액까지 포함해서 255억이었어요. 2016년도 예산이, 그런데 집행액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60억 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 63%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영농이라는 특수성이 작물이 들어가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물론 다 끝내면 좋지만 영농기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작물이 들어간 이 후에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가 저희들 사실 시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끝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서 160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96% 이상으로 이렇게

물론 연말까지는 집행을 많이 하시겠지요.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지표를 보면서 수요조사,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토대 조사가 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획도 부족하다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목표치가 되어 있으면 집행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사전 수요조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우리 계획하고 틀리게 되고 또 도비가 내려오는 보조비들이 목적이 다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년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신규개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적어도 기본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11월 20일 현재 63%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의 어떤 시기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기본계획, 기본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표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제가 이것을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행히 기관종합감사에서 또 자체 내부감사에서 큰 지적은 없다 하지만 기술지원과는 지방보조사업 업무추진 부적정이라는 항목으로 3개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군 감사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조 사업이 정산이 늦어지거나 또 절차를 무시했거나 등등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나마 소형 농기계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수가 많이 신청을 요하는 그런 지원 사업은 읍면 분배 또 그런 것을 잘 했더라고요.

네.

제가 평가한 겁니다. 제가 본 결과입니다. 그런 것은 잘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에 직원들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또 절차를 무시하고 지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지적사항으로 남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 또 축산 쪽의 보조 사업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조 사업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100이라는 숫자를 다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항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대상자를 선별할 때

선별할 때 일단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일단은

아니 공고를 해서 들어온 것을, 들어와서 평가해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 수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항목으로 인해서 평가항목 중에 점수를 줘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겠지요?

네.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명 중에 10명이 선택이 되고 40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신청을 받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2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온 부분을 순별로 해놨다가 그 부분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재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재신청을 받았을 때 전년도 11위 12위 13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줍니까?

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당해연도에 신청했습니다. 그 분은 그 다음으로 밀려가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신청을 몰라서 깜빡 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분 한테도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되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때로는 공개를 요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지금 지원은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의 소리가 뒤에 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해가면 갈수록 지원은 조금 더 해줍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뒷받침 돼야 됩니다.

네.

아까 농축산과 질의를 할 때에도 우리 박찬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이 많은 예산이 감해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가능하면 고른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특수계층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읍면 재배정 한 것 보니까 농어민학자금 지원 사업, 그 다음에는 직불제 지원비, 그 다음 쌀보전직불금, 이것이 재배정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