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3억 6,632만원이 감소한 303억 9,3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5,802만 5천원이 사무관리비로 5,723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5,048만 4천원을, 대화도서관 화장실 센서 자동센서 외에 사건시설 보수비로 4,60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개 도서관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5,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개관된 진부 도서관과 2004년도에 개관된 대화도서관 등에 노후된 PC 등 장비에 대한 비품을 교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문화강좌 등의 예산으로 4,500만원을 평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작은 도서관 관리입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 인건비로 3,345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812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2,073만 8천원을 작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원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관령 눈마을 도서관 및 행복한 작은 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대관령 도서관 신축비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6년도에 2억 5,000, 17년도에 12억 5,500만원, 18년도에 8억 7,500만원으로 신축계획인 대관령 도서관은 현재 지난 목요일 개찰되어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자 심사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 업체선정이 될 것입니다. 업체 선정되면, 협의하여 18년까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18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17년도 군비 부분 중 3억 8,000만원은 대관령 도서관 집기 구입비로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기를 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창작스튜디오 운영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이효석 문학관 위탁운영비로 2억 3,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HAPPY700 평창시네마 시설유지비로 150만원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시 설명 드리겠지만, 먼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74억 1,800만원 중 미확보했던 15억원 중 8억을 당초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반영하고, 나머지 7억은 도비 2억 7,000만원을 포함, 군비 매칭분과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포함 7억원은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예산으로 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15년도에 10억, 16년도에 50억, 17년도에 30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내시 되었으나, 군비 8억 7,500만원은 군 재정 여건상 미부담되어 1회 추경시 반영하여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비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실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치고, 군청의 각 부서와 각 부처에 대한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초부터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마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400만원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클래식 아카데미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클래식 마스터 클래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세부 운영 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아라리 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창 아라리 콘텐츠 개발비로 8,000만원을 평창 아라리 교실 운영비로 3,000만원을 평창아라리 체험관 조성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아라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16년과 17년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조성은 지난 해 금년도 3억 7,000만원을 포함 5억원의 사업비로 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평창 아라리 문화마을 거리조성 사업비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평창 아라리에 대한 상징물 설치와 벽화거리 쉼터 등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원 건립예산으로 집기구입 1억원과 건축비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8억원이 소요되며, 규모는 87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상 2층에 건물을 문화원으로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비로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최근 3년 정도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덕거 연극인촌이 흉물로 남아 있어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문화예술 행사 육성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1시군, 1민속 육성사업으로 황병산 사냥놀이 민속의 올림픽 시에 공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우리 군에 전례 되어 오는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작하는 사업으로 제작 후 도서관이나 문화원, 학교 등에 배부하여 학생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사랑 백일장 수상작품집 발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8 성공개최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공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11억 6,0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13년부터 10년간 분할납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경제체육과에서 18억 5,000만원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18년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변경 계획하여 금액이 11억 6,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 중인 황병산 민속 체험관에 대한 운영비로 4,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건비로 62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349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478만 5천원을 정기 공연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그 외에 3개 사업에 대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 문화재단 예술마을 축제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몽구 재단에서 2억 5,000만원과 함께 지원되는 계촌 거장마을 클래식 축제 지원비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대학 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비로 1억 1,269만 9천원을, 평창문학 발간지원으로 270만원을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예산으로 3억 2,876만 1천원을 이효석 문학상 시설 선발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사랑방 사업 지원비로 1,20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1,440만원을, 소요계층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로 7,7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5,000만원을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으로 7,000만원을 강원 민속예술축제 출전지원비로 3,000만원을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초등학교 외에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문화 발굴 육성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즉 거리축제로 2,000만원을 계촌마을 클래식 축제 운영비로 1,000만원을 노산문화제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7년도 축제, 행사 예산에 총액제 한도제가 첫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3,000만원씩 지원되는,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축제장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촌 클래식 행사장 주변에 하천의 하상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문화축전 행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인건비로 780만원을 문화유산 유지비로 300만원을 향토문화재 연계 소규모 제례비로 400만원을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심대 천정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향토문화자원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흥정천과 속사천이 합수되는 백오포2리 일원에 평창강 시원지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향교 충효교실 운영, 석전대제, 기로연, 추계 제향지원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을 4,000만원을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2,000만원을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1억 2,720만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비로 2,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민속으로는 지금까지는 둔전평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2일 월정사 탑돌이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군 자체 예산은 11월 2일 이전에 편성 요구하였던 바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금이 6,000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0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도비로 지정되는 전승금 지원과 그 공개행사 지원에는 월정사 탑돌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 방재시설 유지 관리비로 600만원을 평창 향교 문화재 활동 사업 지원으로 7,520만원을 운교리 밤나무 주병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유재산심의시 설명 드렸던 운교 5리 밤나무 주변지역 부지 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법륜전 지하층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월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정사 경내시설에 대한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공공 운영비로 2,000만원을 관광홍보전 참가 및 홍보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5,000만원, 관광마케팅 협의회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생생문화재사업 부담금으로 3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로 2,0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봉평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예산으로 3억원을,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예산 3억원은 올림픽 개최로 지역위상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를 언론 및 SNS 등 각종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0만원을,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로 5,000만원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개발 육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안전점검 개선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 땀띠공원 부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캠핑장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어체험관 주변과 축제장 주변에 관광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수상작 제품 구매보증 및 포장지 개발 지원 2,500만원을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수용비로 3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여비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특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올림픽개최 시군 통합 다구어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차량 임차 및 홍보비로 1억 6,500만원을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비로 3,500만원을, 시티투어 홍보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시티투어 홈페이지 개발비로 2,500만원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7억원을, 이동용 관광안내소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로 9,000만원을, 테마축제지원 공공운영비로 720만원을, 축제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테마축제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문화 관광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올림픽특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윈터 페스티벌 행사비로 7억원과 윈터페스티벌 시설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행정감사시나, 현지확인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와 17년 초에 이어지는 겨울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및 송어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9억 2,800만원이었으며, 본 예산 10억원은 17년 말부터 18년 초에 이어지는 겨울축제 예산으로 문체부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원을, 백일홍 축제 행사지원비로 1억원을,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효석문화제 시설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효석문화제 축제장 주무대 시설이 노후되어 장소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좌측으로 이전 설치하는 예산으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을 지원되어 군비를 매칭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축제장 시설개선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제장 시설 내부 1, 2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를 매칭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5,280만원을, HAPPY700 평창길 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2,200만원을, 관광편의시설 일자리 사업으로 3,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2,8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5,220만원을,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및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3동 구입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4,9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680만원을,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 용역비로 2,000만원을, 망실, 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비로 100만원을, 민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 가이드 민간위탁금으로 5억 9,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물고기 생태관 누수에 따른 지붕설치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방문자 센터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시설유지비로 340만원을, 산소길 운영 및 관리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1,000만원을 효석문화 100리길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로 22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7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연부액이 37억 2,400만원 중 군비 14억 4,6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1회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1월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동막골 명품마을 조성사업비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체험관 건립비로 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역 안내원 인건비로 2,257만 2천원을, 도서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5,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9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문화관광과 국내여비로 5,616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은 많고, 또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은 인원, 굉장히 고생이 많다. 하지만 매번 적은 인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진행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또,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대해서도 또, 부담은 굉장히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어쨌거나, 그 동안, 열심히 일을 추진해 주시고,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다만 더 좀 분발해서 올해 안에 2017년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사업들이 차질 없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2016년도 한해 이제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면서도 2017년도 이제 마무리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력부족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지금 저희 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또 어떤 해법을 같이 찾으면서 문제점을 거의 해결되어 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한 두 개 사업 외에는 문제점이 해결되어 이제 사업이 거의 착공이나, 지금 추진 중에 있어 내년 11월 전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내용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이제 군정의 기간제,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 들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과마다, 그런데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테마관광지, 그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는 관광편의 시설 일자리 사업인건비는 이제 12명을 사용하는데, 5만 5천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186페이지.

네,

이 분들은 단순 노동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 시즌만 이렇게 쓰는 건가요?

시즌과 그 다음에는 평소에 주말에 한두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간제는 5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5만 5천원으로 된 부분은 좀 거리에, 원 거리 이동하면서 하는 부분과 또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좀 일부, 그런 점을 감안해서 5만 5천원을 금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의 양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일 8시간 근무죠?

네, 그렇습니다.

HAPPY700길 유지관리 인건비라고 100일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효석문학 100리길 부분에 이제 거리 쭉 있는 부분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평에서부터 출발해서 평창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한다. 그럼 단기간에 읍면별로 여러 명을 써서 뭐, 녹음이 우거진, 7월에서 8월 사이, 그때 그냥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100일씩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는 읍면별로 좀 하는 시기가,

읍면별로 하는데, 그럼 읍면별로 대화, 용평면, 봉평면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평창도 있습니다.

평창도 있습니까?

네,

그럼 읍면당 1명씩이에요.

한명씩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에 몇 명씩 해서 한 2회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초작업 외에 어떤 시설 부분에 노후 되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서 노면이 파이거나, 이럴 때, 준비하는 부분도 같이 반영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만드실 때, 인원을 8명 하던지, 12명 하던지 해서 날짜를 줄여 가셔야지, 4명에 100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를 하다 보니 쉽게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일자리 사업인건비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각종 관광시설이나, 지금 저희가 설치한 등산로 가 두가지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조성한 등산로가 있고, 저희가 조성한 절개산 등산로나, 장암산 등산로나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관광안내시설들에 대한 보수차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거론하지 못한 기존에 설치했던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관리해 오던 부분도 있습니다. 흥정리나, 뭐, 이런데 화장실 설치해 놓은 부분이나, 거기에 또 어떤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노후되면, 그런 부분 같이 함께 정비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이건 그러면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인건비만 가지고 일합니까?

재료비가 들어갈,

수리를 하고 하려면, 재료비가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시설비가, 시설비가 저희 2,000만원인가 밑에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일부씩 지원해서 재료비가 들어갈 때에는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건비로 잡아 놓고, 재료비를 씁니까?

아닙니다. 시설비가 별도로 밑에 관광지, 소규모 관광지 관리 시설비가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정산개념이네요. 이것도, 정산개념이니까, 그냥 채용해 가지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쓰는 겁니까?

읍면에서 소요 예산 인원 판단이 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인원이나, 그 재료비 예산 부분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운영에 업무보조 인건비는 5만 2천원씩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 노무는 아니고, 어떤 거죠?

사무로 사무보조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거의 통일, 사무 보조의 인부임은 단가를 통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2천원으로 다 통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지금 봉평, 진부 도서관부분과 대화, 진부도서관이 되는데, 밑에 있는 대화, 진부 도서관 관리 인건비가 서 있는 151부분은 2개의 시설에 대한 청소관리를 하면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사무보조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도서관 별로 봉평 같은 경우는 1명이 나가있고, 대화에는 2명, 진부에 2명이 있어서,

기간제는 기간제는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죠? 이 밑에 시간제는 뭐 시간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지금 위에 있는 그 업무보조의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는 두분은 그 노동법에 적용되던 분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분은 주 5일 근무가 적용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짜를 기본급에 261일을 잡았습니까?

365일 못 정한 것은 주말에, 주말에 공휴일이나, 쉬는 부분이 있어서 269일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209일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209시간을 잡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급은,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아마 각 실과를 공히 통일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계산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세부적인 계상들을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전 시간이라 제가 일단 그 각종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있잖아요.

네,

이게 그 182쪽에도 나오고요. 183쪽에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구사업에도 나오고, 그죠?

182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군 자체로, 자체 군비로 투자하는 부분이 되고, 저쪽,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의미 없이 쓰여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의문이 들어요. 우리 1인당 그 1박했을 때, 당일로 왔을 때, 손님이 지역에 쓰는 객 단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일로 오면 한 2만 5천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겠지만, 또 적게 쓰는 사람을 한 1만원, 1만 5천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버스 대절료 별도로 빼고, 저희 지역에 와서 쓰는 부분 그렇다고 보면, 평균 한 2만 5천원 씩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1박을 하는 사람들은 한 7만, 5만원에서 한 1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게 쓰여지는데 비해서 그러면, 1만원, 2만원 쓰는데, 그럼 25인이 왔을 때, 50만원 쓴 거지 않습니까?

50만원이 아니고, 설명자료 180, 162쪽이 되나요. 182쪽에 그 보시면, 당일, 내국인 25명이, 이상 왔을 때에 그 45명 미만일 경우에 이제 25만원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만원 정도 쓴다고 보면, 지금 1만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1만원 이상을, 50%를 해 주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저희가,

객단가를 따지면,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현재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 관광자원을, 지금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알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고 내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지금 객단가를 안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1박을 하고 갔을 때, 보통 7만원 가량 쓴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쓰고 가요. 단체로 벌써 50명, 100명이 왔을 때, 그것보다 적게 쓰고, 그런데 근 50% 정도를 해 주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확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이 있으면, 그런데 효과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5월 달부터 공고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1월 달부터 못하고, 그리고 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합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여행사에다가,

학교를, 여긴 불특정 다수 여행사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있는 여행사에 다 홍보자료를 띄우고 공고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다 보냅니까?

공고하고 문서는 별도로, 공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으로 해 가지고 과연 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 공고문을 굉장히 많이 뜰텐데, 이것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는 5월부터 했고,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 5월부터 내년 이어져서 계속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관광객이 좀 늘지 않았다고 좀 느껴지시는 부분은 영동고속도로 공사관계로 저희 군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이 대부분 한 20% 이상 감소된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 사정이고, 일단 그럼 이것은 홍보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케줄, 그러니까,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저희가 공고할 때에 저희 지역에 어디랑 어디랑 엮어서 오라고 했을 때, 그 오는 관광객이 거기 2개를 싫어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유료 관광지와 그 다음에 지역 전통시장과 그 다음에 축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공고문에 띄웁니다. 그러면, 유료관광지에 가본 실적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저희 재래시장,

남부권에 온다. 백룡동굴로 온다 이러면, 평창 전통시장을 들려서 뭐, 백일홍 축제를 들려서 간다. 기본적인 루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펜시아에 왔다가 백룡동굴 갔다가 갈 일은 없잖아요. 그 시간상으로 거기다가 길바닥에 다 이렇게 버리는 관광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오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부권을 찾는 루트, 또 올림픽 시설 쪽에 찾는 그 인근에 있는 루트, 그 다음에는 뭐, 템플과 관련되어 있는 루트, 이런 것이 효석에 관련된 루트고 꼭 인근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공고방법에 지금,

그런데 그걸 억지로, 스키점프에 왔던 손님을 평창읍까지 끄집어 드리려면 중간에 숙박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지 않고서는 당일루트로는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각 1박에, 1박 했을 때 루트와 그 당일로 갔을 때 루트, 이런 것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그 루트 개발이라든가, 또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그런 예산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를 실시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언론사나,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다녀간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공고한 때의 관광자원을 다 넣어 가지고, 유료관광지나, 전통시장이나, 축제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예산을 1억 3,000만원씩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만큼 이상의 훌쩍 뛰어 넘는 관광객 수요가 생겨나야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관광객 늘어난 추이를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당분간, 당장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계획과 또 의견수렴과 이런 것들을 해서 계획 하에서 이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집행되는 과정도 보고, 결과물이 결과물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홍보가 달라질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 금년도 처음 이제 5월부터 해서 4,500여만원을 해서 142회에 두 대에 5,300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꺼번에 뭐 가시적으로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지금 1억 3,000 중에 3,000은 자체군비고 1억원은 특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구 예산에 대한 것은 또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타시군을 보면, 속초 같은 데는 1박을 하면, 한실에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숙박하고 갈 때는, 그냥 뭐, 몇 명 오면 그냥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숙박을 했을 때, 그 숙박료에 2만원을 객실당 4명이 들어간다, 5명이 들어가도 관계없이 그런 시스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자세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지원금을 1일 숙박에 25만원, 40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네, 한번 좀, 금년도 운행한 전체를 놓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관광루트도 같이 개발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171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보면, 143쪽에요.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평창 시네마 장애인 승강기 증축공사, 이게 장애인 증축공사 승강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인지합니다. 이게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됐습니까? 만 1년이 채 안 됐죠?

네, 지금 만 1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 가죠?

네,

그런데 이것 당초 사업에 왜 이런 것을 신경 못 썼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당초 사업 아니라, 당초 그 시네마 신축을 할 때, 우리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가 뭐, 대략 70%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이게 함께 이게 설계가 되어서 함께 공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계단은 요즘 어떤 시설이든, 계단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승강기가 이렇게 필요한데, 당초 지난 1년 전의 일을 이렇게 못 내다보고, 이것 같이 공사했으면, 비용이 훨씬 덜 들었을 거예요. 지금 1억이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 이것을 추가 시켰으면 최소한 5,000에서 7,000정도면 했었다고요.

네,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죠. 전기소방시설이고 뭐고, 통신 소방이고 뭐고, 건축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이런 것은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게 1년도 채, 지금 거의 1년에 지금 이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사전,

그렇죠. 이게 비용 우리가 솔직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중, 삼중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대 효과도 실효성도 100%가 될지, 안 될지도 이것을 따로 공사를 하면, 당초 같이 함께 공사를 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내가 좀 들어서, 이것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지, 장애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누가 다 업어 올리던지, 부축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당초에 이것,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뭐, 시급을 요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시급을 요했으면 그때, 이게 바로 이게 공사가 설계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다가 뭐 부족하면 또 다시, 예산 올려 가지고 또 하고, 하다가 뭐가 부족하면 또 다시 예산 올리고, 2중 3중 공사는 예산 낭비로도 가고,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세심한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 몇 년 3년은 내다보고 하셨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이게 이왕 1억씩 들여서 하더라도 불편이 없이, 또 추가적으로 잘못해서 또 추가 예산 투입이 또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거기서 독서감상문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예산은 정말로 우리 평창군 예산에서 미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감상문을 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군내 군민이나 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장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심사해서 별도로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관내나,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을 받는 학생이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작가를 꿈꿀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뭐, 커다란 상은 아니지만, 그것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그 작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부계획 실행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에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계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승강기를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나중에 답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쪽 시네마처럼 또 다시 나중에 승강기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그 안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 설계 도면을 다 못 봤었는데, 승강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공사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잘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설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 주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그 저희 군내에 내려오는 전통 설화를 전부 취합해서 그 부분을 지금 도에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입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민방과 같이 해서 나중에 그 강원민방에 프로그램도 나가고,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나, 그 학교나, 이런데 배부하려고 홍보하고, 또 그 다음에 건강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평창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관광기념품이 지금 현재도 이 상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의 그 기념품을 저희가 수상작을 선정해 가지고, 그 구분을 다른 부분에 공모가 되면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대상일 경우 얼마,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그 시상금을 안 주고, 그 시상금만큼 나중에 판매보존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로 강릉에 어떤 작가가 했던 눈모양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모두들 참 좋은 것 같다고, 이게 우리 평창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처음 했는데, 여섯 가지가 들어 왔는데, 저희 좀 저희 심사위원이나, 이런데서 좋다고 선정을 했는데, 금액부분이나, 이런 게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소매점은 저희 군 관내에만 두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매점에서 그 도매 업체에서 납품하는 공장도 가격에서 이제 이윤, 소매처가 먹어야 되니까, 소매처에서 이윤 30% 정도를 봤을 경우에 그 판매처에서 그 한 20% 정도에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서 한번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단가를 좀 일부 하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한번 공모사업을 추가해서 저희 군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에 왔다가 그런 작품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아 이것 한국에 왔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 그 평창군의 관광에, 문화와 관광에 대한 비중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는 지금 한 300억 정도로 이제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대비에 또 추경에 1회나, 2회 추경에도 상당한 재원들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450억 범주에서 1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네, 지금 16년도 당초에는 저희 금액보다 조금 3억 정도 좀 많은 금액이 지난해 보다, 당초 예산 대비로 하면 3억 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도 3회 추경까지로 보면, 한 450억 정도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자연명상마을 부분 예산이 대규모 사업이 빠진 것이 그 부분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 드리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군비 미반영된 부분, 이래서 추경에 거친다면, 한 4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중에도 군비에 대한 부담도 최소한 전년대비로 본다고 보면, 한 70~80억의 군비 부담도 또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제 군비매칭을 못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민속상설공연장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한 부분은 사실은 중앙부처를 열심히 다니고, 또 그 부분에 확보하려고 한 노력에 결과물이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설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에 8억을 확보하고 나면, 부족분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7억인데, 7억 중에 이제 이번 3회 추경에 그 도비 2억 7,000을 받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에 군비 매칭 2억 7,000을 하고 나면, 1억 6,000만원 군비로만 부담하면 7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7억 확보하고, 당초 예산에 8억이면, 15억 부분은 다 예산 반영이 되는 걸로,

그럼 나머지 미반영 분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요. 금년 3회 추경에 지금 나중에 19일 날 다 반영되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특별교부세 8억으로 74억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목소리와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 저는 보면서 저는 상설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도 적인 측면에서 다목적으로 이끌어 간 부분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하면, 민속상설공연장이라는 그 기능에서의 그 공간활용이라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공간의 형태가 저는 그 반영을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질책도 했지만, 그 부분은 사후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본연의 기능인 상설공연장에 기능플러스 지역 주민의 활용공간으로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대산 사고 전시관에 대한 건립에서 군비에 대한 매칭이 8억 7,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공기가 17년도에 마무리 된 공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총액으로 해 가지고, 계획됐기 때문에 이 부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는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놓고 보고, 기후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군비에 대한 부분에 반영은 더욱더 먼저 선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 문화관광과에 오대산 사고전시관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장으로써는 예산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군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부분에서 지난 번, 금요일에 설명을 드린,

이 부분은 올해까지 매칭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5개의 사업이 종결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에 대한 일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만, 95억에 대한 재원을, 지금은 당초 예산에 3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미반영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도 국도비 내시가 되면, 또 군비에 대한 매칭을 해서 6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또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총 사업비가 95억이잖아요.

95억으로 해서 지금 15년도에,

17년도 사업에 지금 그러면 기 16년도까지 확보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60억입니다.

60억을 다 확보하고 35억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지금 일단은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죠?

착공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문화재청 설계심의를 거쳐서 지금 11월부터 공사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15% 이상의 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공기에 대한 부분과 35억에 대한 이 공기 일정이 그러면 미 반영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재원을 투입해도 공기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에 대한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10개년의 분할 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체육과에 중소기업청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한 18억 정도

18억 5,700

그래서 먼저 그 상환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지금 11억 6,000을 이제 이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상환을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면, 18년도에 종결을 하는 것이죠?

네, 11억 1,900정도 내년도 확보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을 더 단축하는 거네요.

1년이 아니고 3년을 단축하는 겁니다.

아니, 경제체육과에서 3년 단축한 거 외에 지금 우리가 6개년으로 종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미반영 분도 중고등학교 부지매입의 부분은 순조롭게 먼저 선 1년을 조기에 이 상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미반영 됐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정기공연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때, 그 물론 지자체 마다 문화예술회관이 한곳 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평창의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에 기회를 좀 더 영역을 넓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주문한대로 좀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그 지금 17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행사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실링에 묶여서 지난해 수준 밖에 거기가 1억하고, 밑에 있는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규모, 금년 수준으로 밖에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계속 주문을 하는 이유는 문화 예술회관이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수혜를 이 공연을 할 때는 전체적인 다수의 군민들이 그런 공연이나, 그 부분을 관람내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을 기획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찾아가는 부분을 내년도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좀 하도록 하고요.

문화원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있는 예산하고 같이 해서 공모할 때나 이럴 때,

예술회관에서의 공연하는 부분을 큰 공연 말고, 큰 공연 말고, 소규모의 400~500만원짜리 공연이 있었잖아요. 몇 건들이 그런 공연들은 찾아가는 공연의 형태로 해도 문화예술회관에 시스템이 꼭 없어도 되는 그런 공연들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주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 금년 수준밖에는 안 세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와 협의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요. 문화 예술 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이 성격을 못 만들어 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로 볼 때, 사실은 권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장소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추진을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인한 그 공공문화시설이든, 복지시설에 대한 형태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공연문화의 형태를 이끌어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공연장소나 이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사전에 판단해 보고,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을 했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변경 가능하니까, 문화예술 회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좀 더 다가서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에서 청심대에 대한 천장보수 및 주변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비 5,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청심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 받는 것이 조선시대에 화가가 김정호 화가의 작품 속에서 청심대 배경과 그 다음에 오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다섯 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점수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청심대에 부분도 청심위에 대한 소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 김정호 화가에 작품에도 나와 있는 나름대로 그 가치를 다시한번 이 주변환경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가미를 한다라고 하면, 청심대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고,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운교리 밤나무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은 밤나무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청심대 가치처럼 밤나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순하게 고목의 형태로써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해서 소규모 관광지로써의 그 기능을 하는 것 보다는 밤나무가 가지고 있는 얘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관광지로써의 또 매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내 약수가 오색약수가 대표적인 약수가 있고, 또 산봉약수, 그 다음에 인제에 있는 개인약수가 있는데, 그 세곳을 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시에 오색약수가 529호로 지정되어 있고, 산봉약수 539호, 개인약수 531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아다리 약수에 대한 부분도 4대 약수 안에 드는 명성있는 약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약수보다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천연기념물로써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던 시대와 지금의 시기에서 또 지정하는 부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또 관광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 부분은 앞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아다리 약수가 또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관광 축제 평가 컨설팅 용역이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이제 9,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 3,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몇 개의 용역을 했던 것입니까?

금년도에 2개를 했었습니다. 2개 축제를 했었습니다. 효석문화제하고, 송어축제하고,

설명서에 몇 페이지에 있죠.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그게 지금 192쪽에 있습니다.

네, 16년도에는 몇 개의 축제를 평가 용역을 했다고요?

2개 축제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그 송어축제하고, 효석문화제 했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도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그 더위사냥과 백일홍 축제도?

연구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냥 자문만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평가 용역을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월 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눈꽃축제가 15년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더위사냥하고, 백일홍 축제는,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백일홍 부분은 전혀 안 했고요. 더위사냥 더위사냥 축제는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식 금액 1,000이나 이렇게 안 하고, 소규모로 해서 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 용역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더위사냥 축제부분과 눈꽃축제 부분은 지난 해 이월사업으로 15년도 이월사업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백일홍 축제는 전혀 용역을 발주를 안 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을 매번 해요. 그러면 그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에 대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 한 용역마다,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대학교수들한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지역 평가단을 구성해서 축제별로 한번 평가를 실효성 있는 평가가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금 자체적인 구분의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그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역 평가단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축제 전문가를 좀 저희 관내에 이선철 교수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아직 실질적인 계획은 수립 안 하고, 지금 추진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축제 대표자들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 공무원이나,

그런데 이제 그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이 이 축제에 자체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들의 결과물로 이 결과표들이 나온 거예요. 다 허수가 있는, 허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 거의 정액으로 6개 축제에 9,000만원이면, 1,5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도로 감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축제를 연명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용역들은 다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부분이 80~90%고, 부족분은 사업비를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이게 보완되는 용역들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용역의 쓴 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용역 평가서 읽어 보셨죠?

네, 다는 못 읽어보고 금년도 했던 효석문화 축제 부분은 다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그룹에서 축제를 평가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진단을 해 줘야만 축제가 향후에 나갈 방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희망만 놓는 것 보다는 제대로 진단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축제가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형태들이 되는 축제 평가 분석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더라도 좀 냉정한 잣대에서 좀 용역 평가를 주문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요.

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작년에는 5억 예산 섰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뭐, 뭐에 사용했죠?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참.

금년도에 5억은 지금 기본 계획, 기본 구상계획 용역 3,000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아라리 체험관 설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억 7,000만원,

3억 7000요?

네, 그 다음에 9,000만원은, 9,000만원은 시민극 개발, 계획수립해서 8,000만원 서면, 1억 7,000가지고, 시민극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아라리 체험관이 총 5억이네요?

네, 5억이 됩니다.

5억이면, 이것은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철 H빔 철 구조물을 그것을 그대로 그냥 체험관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구조물을 기둥을 그대로 쓰고, 기둥하고 골조는 다 쓰고,

그러면 지붕하고 외벽을 붙이고,

내부 방음 흡음시설 이런 것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체험관이라는 것이 무슨 뭐, 안에 콘텐츠가 어떤 거죠?

공연하면서

공연장인가요?

공연체험실, 그 다음에 자료실, 장비보관실, 그렇게 좀 공연하면서 공연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당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화장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설계용역 나오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또 나중에 추경에 이 예산 외로 또 집기비 품목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 부분이 이 설계를 보고 아마 이 설계 5억 내외서 가능할지, 추가 판단될지 그것은 지켜보고 추후에 설계서가 나오면,

게이트볼 장 규모가 얼마가 되죠? 잘 모르시나요?

1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정확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아라리 교실운영 지원이라고 또 3,000만원 서 있어요. 올해 쓰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 서는 예산인데요. 지역주민, 그냥 지금 그 위에 있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양성해설사들과 그 다음에 이 단원들이 외지에 있는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전수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외부학생들을 상대로,

네, 도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럼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체험식으로 그렇게 1박 2일이든 당일이든, 아마 그렇게 전수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백룡동굴에 오는 학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연계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 뭐, 그 아라리 체험을 하고 하는데, 이 3,000만원이 홍보비에요. 아니면, 경상경비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공모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아직 예산서면, 할 계획으로 아직 미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왜냐면, 의미 없이 수치상으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관광안내표지판, 작년에 제가 그 총 6,000만원인가 올린 걸 제가 2,000만원인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그것 삭감했다고 해서 제가 뭐, 또 더러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올해 집행율을 보니까, 2,000만원 밖에 집행 안 했어요. 6,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남겨 놨는데,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도 반 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안 세우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실 운영 지원도 명확하게 건물이 이게 언제 다 됩니까, 이게? 12월에 되잖아요. 내년 2017년 12월에 되는데, 벌써 운영지원 예산이 무 계획 속에 편성된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공모,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당해연도에 집기시설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집기 시설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도 없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지가 없는데, 체험교실 운영 지원이 3,000만원 딱 서 버려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어서 공모 신청 할 때에 사업 계획이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구입비나, 집기구입비는 설계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 남는 예산이 가능한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일단 되고 나면, 18년도에 운영비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극 개발이라는 것은 1억 7,000만원이잖아요. 2016년 예산까지 합치면, 이것은 좀 안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지금 아라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무대 공연을 할 수 있게 지금 시나리오 극본을 미탄 아라리 보존회에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공연극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이 평창아라리가 시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민속으로써 시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릴 때 황병산 사냥놀이 도에서 1시군 1민속을 육성하는 부분도 5,000만원씩 4년, 15년부터 4년간에 5,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도 무대극으로 해서 내년 테스트 이벤트때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본 대회 18년 동계올림픽때도 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극으로 연출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지금 평창 아라리로 그렇게 무대극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연구용역비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연구 용역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연구용역 및 거기에 따른 전수자, 그 연출가의 극본, 제작, 그 다음에 가르치는, 연습시키는 비용,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이건 어디다 뿌려지는 거예요?

홍보물 6,000만원은 캐릭터 아라리에 대한 캐릭터나, 브랜드를 해서 제휴를 해서 어떤 기념품도 만들면서 지금 여기에 오는 아까 아라리 교실 운영하는 부분, 이런 데에 그 홍보물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배포하느냐,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데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

네,

문화마을 거리조성은 이 거리가 뭐, 몇 미터 정해져서 이렇게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미탄, 시가지 장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구상용역을 지금 금년도에 그 위에 문화마을 컨설팅 용역을 해서 금년 8월 달에 용역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에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뭐 어떤 거예요?

지금 그 가게에 있으면 담벼락 같은 데는 그 벽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조형물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조형물도 설치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이제 그 미탄면에서 지금 하는 도시과 사업하고, 거의 믹스가 되어 버려요. 이게, 그 이게 협의가 되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하고?

도시과랑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봤는데, 이 미탄 아라리 거리조성부분이 1킬로로 이제 도시과 부분은 됐는데, 저희는 1킬로가 2억 가지고는 1킬로를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 구상 계획 용역 나오는 부분, 시가지 내에 100~200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미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또 여기는 체험관 있는데, 경제체육과에서는 여기 또 미탄 중심지 사업에서는 다목적 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48평짜리를,

이 부분은 저희 것과 중복되지 않고,

그래서 중복된 것이 아니라, 이게 건물이 자꾸 많이 짓기만 하면, 관리하기 힘든데, 그 다목적 센터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게이트 볼 장이 규모가 얼마가 되냐, 그럼 그 안에 48평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건지, 도시과한테도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도 지역경관개선해서 미탄 아라리 거리 조성해서 700회배 또 하겠다고 간판정비하고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문화관광과에는 또 문화마을거리 해 가지고 2억을 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개의 과가 이게 공사, 사업기간은 1년 차이가 딱 난단 말이에요. 1년 차이, 그런데 이게 중복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좀 어떤 서로 협의 하에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지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험관 면적은 144평 게이트볼장 쓰던 건물 규모인데요. 거기에 지금, 이 부분이 아라리 복합센터가 들어올 건지, 가능한지,

그러니 지금 미탄에도 지금 체육관도 있잖아요. 미탄 체육관 있잖아요. 그죠?

체육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이게 지금 체험관 또 있어, 여기 또 다목적 센터 또 있어, 이게 무슨 좀 하나의 건물 가지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만 그냥 사업비 마다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운영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해 갖기고, 그냥 시내 전체를 뭐, 작은 시내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그냥 군 시설물로 다 채울 건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냐, 그래서 이게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도 지금 보면, 뭐, 아까도 지적했지만, 좀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사업을 한다. 글쎄요. 예산이 좀, 편성이 함에 있어서 또 도시과하고도 한번 문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촌 그 클래식 마을, 그 정비 중에 하천정비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3,00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저희 공원 조성하는 그 축제장 바로 앞에 있는 하천 부분에 하상이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상정리를 하면서 제방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 주변 환경정비를 같이 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 건설과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부지 이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 안 그래도 일 많은데, 협업이 되어야지, 이게 왜 이쪽에서 올라오느냐, 이 정도는, 어떤 뭐, 마을 조성사업에서 무슨 경관을 꾸민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에다가 일부 정리차원인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희 사업장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면으로 재 집행해서 내려가는데, 그런 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예산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올립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올해 미 반영된 예산 있죠? 노람뜰하고?

네, 세가지 있습니다.

세가지 있죠?

네, 이 ; 노람뜰하고, 사고전시관 하고,

그래서 미반영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문화관광과에 3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다 반영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전시관이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꼭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람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꽤 큰 예산인데, 추경 쪽으로 하더라도 1회 추경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이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되면, 사업이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계촌 클래식 정비사업은 좀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이건 뭐, 어느 부서에서 해도 한 군수 밑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 지붕 보수 공사, 1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2,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썼죠?

이쪽 사무실 쪽에 올라가는, 이쪽 사무실과 들어가는 현관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작년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왜 이것 작년에는 벽에 물 흐른다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지붕에 물 흐른다고 또 1억을 세워요.

그거 예산 세울 때는 이 쪽에 지금 현재 요구한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물고기 전시실 있는 그 위층 전체에서전체에서 물이 세는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예산이 얼마 안 들면, 잡으려고 올라가서 데크로 된 부분을 뜯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싹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부분을,

그럼 작년 2,000만원은 그냥 뭐, 의미 없이 쓰여진 것 아니에요. 2016년도 2,000만원은, 그러면 할 때, 작년에 그것 뜯어 봤을 때, 빨리 추경에서 편성하던지 해서 그때 할 때 제대로 8,000만원을 세워서 딱 마감을 지었어야지, 그것을 2,000만원씩 다 잡아 뜯어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2,000만원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구요. 이쪽 당초 예산 세운 부분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그 비가 온 후, 확인하는데 밑에 그 지금 민물고기 전시실, 밑 부분에 전체적으로 누수가, 금년도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발생했으면, 지금 방수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수를 해서 마감지어도 되는데, 갑자기 또, 1억씩 지붕을 씌우겠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지금 거기 지붕이,

살림살이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던데 또 확대되어서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답답스럽다는 거죠.

건물 지붕이 옥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가 그냥 슬라브가 되어 있는, 슬라브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금년도에 했던 부분은 했던 부분은 이쪽에 별도의 장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붕을 씌우는 부분이 됩니다. 앞에 전체길이 쭉 보면, 정면에 이쪽 들어가는, 들어가면서 오른 쪽에서부터 쭉 지붕이 뒤로, 이만큼 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미터 정도 뒤로, 그 부분을 지붕을 씌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좀 점검을 할 때요.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분석이 어느 정도 됐을텐데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물새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는 그런 계획성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죠.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개략적인 사업 가지고 짠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수하던, 정비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상설 공연장 건축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올해 8억이 더 세워졌잖아요. 그죠?

상설공연장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잔액 등등이,

그 부분 다 예측해서 지금 예산 그 15억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다 그냥 건축 공사비에다가 건축 공사비에다가 다 쓰려고 하고, 나머지도 나중에 가면 집기류부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또,

낙찰률, 낙찰률 적용해서 지금 현재 부분, 지금 15억 서면, 그 중에서 집기 구입비를 일부 반영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부 얼마 안 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되는 부분에 사업들은 그 사업비에 절약해서 집기 부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다 사들여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집기품비 별도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체계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짜서 이해가 가게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 지금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 지금 집기구입비를 지금 돌려서 집기 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할 때, 예산을 다음부터 편성할 때 쫌 항목을 좀 정확하게 정말 근거가 명확하게 해서 좀 올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신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공익문화 재단 예술마을 축제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계촌에

클래식 축제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2억 5,000이 있고, 이것은 1억은 도비 5,000, 군비 5,000해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 예산에 처음으로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 도비에 대한 지원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기 정몽구 재단에서 현대 재단에서 3년을 계약해서 내년까지가 이제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어떻게 할거냐라고 저희한테 정식 부분, 저희는 확인 안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 도와 군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자기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서면, 정몽구 재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분에서 도비, 군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끝나는 부분을 또 이어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촌 마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임차료, 이게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이동식 화장실,

네,

우리 1회 추경에서도 화장실 임차를 하는 부분을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해서 그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 직접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부분은 이 금액이 1회에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럼 그 화장실은 지금 향후 이동식 화장실의 용도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장소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는데, 또 이동하는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 이동하는 차량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면 하나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에 구입을 지금 현재 3개 정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매번 임차를 하는 임차료 대비에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에 이동을 해서 그 활용을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임차를 하려고 했던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이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서 보통 이제 하절기에 그 유원지에 이동화장실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축제 때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에 나와 있는 임차료도 사실은 이 축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 아닌가요?

네, 축제나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하나를 임차를 하는 대신에 구입을 했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구입을 하고, 구 구입된 화장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사에 투입을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면 한 대 구입하려면 한 5,000~6000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구입해 놓고, 옮기는 비용이 이동하는 비용이 한 대당 500정도 아마 이동해 가고 오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크레인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500만원씩 들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청소관리까지, 사후관리까지 다 해 주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매입해서 가져다 놓게 되면, 이동하는 비용이 200정도 소요되고, 청소관리를 별도로 한명,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축제에 요구사항 속에서 이 예산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축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축제 위원회에서 다 화장실에 대한 이 청소를 하지, 렌탈한 업체에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 화장실을 가져다 놓을 경우에는 렌탈 업체에서 화장지까지. 청소까지, 내부청소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화장실 자체에 청소는 비품은 뭐 모르겠지만, 그 화장실 청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대는 렌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입을 강력하게 해서 그때 당시 4,000만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구입을 했으면, 구입한 화장실의 그 효율적인 측면에 놓고 보면, 한두대를 더 구입을 해서 다양한 행사든, 그 다음에 하계 관광 유원지 같은 데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비용적인 절감이 이루어진다라고 의회에서 또 구입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한 대는 구입을 해 놓고, 이것은 또 임차를 하고, 이런 화장실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의회에 그 주문이 있었으면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구입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고, 렌탈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셨어야지,

효율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 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일시에 3개를 사려면 1억,

지근 2대 정도의 렌탈 비용이잖아요. 1,000만원씩

지금 3개가 됩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에는 179페이지에 보시면, 한 대당 1,000만원씩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179페이지,

지금 설명서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오늘 보충 자료 가져다 드린데 보면, 3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아침에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3개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 바위공원 캠핑장에는 지금 우리 이동식 화장실을 매입을 해 놓은 게 거기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저기 규모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한칸 한칸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기존에 또 고정식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 고정식도 지금 한칸 한칸이고, 그래서 오는 수요를 다 충족을 다 못하고, 지금도 이쪽 부지 추가 사 가지고, 꽃밭 조성한 부분에 또 오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지금 수요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그 남녀가 한칸 밖에 없다고요.

아니 지금, 전에 종전에 가져다 놓은 부분이 하나하나가 됩니다. 소변기 하나 있고, 남자, 여자 하나씩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쪽 주차장 부분에 하나 있고, 저 위에 그,

그때 당시 구입한 가격이 얼마예요.

그것은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아니 올해 구입을 하셨잖아요.

올해 산 것은 파크골프장 있는데 가서 지금 현재 이제 설치해 놨습니다. 노인들이 계속,

어디에 설치를 했다고요?

파크골프장에요.

아니, 당초 예산에 주문을 할 때,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을 비치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갔다가 놓다 보니까, 읍에서 장기 소유되는 장소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읍사무소에서 아마 장기 소요되는,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장소로 옮겨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관리주체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읍에다 일단 관리하도록 위임을 한 사항이 되죠.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왜 면으로 넘겨 가지고,

백일홍 축제기간에는 백일홍 축제장 옆이 되니까요. 파크골프, 그러니까, 그쪽 같이 연계 주차장까지 같이 쓰고, 거기 또 행사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다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겨울축제들이 다가오는데, 겨울축제, 눈꽃축제든, 송어축제든, 화장실을 임차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거기는 지금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동절기에는 파크골프장을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라도 눈꽃 축제가 됐든, 송어축제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지, 왜 동절기에 거기다가 읍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사장시킵니까?

사장이 아니고, 그것으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 부분에

그래서 저는 한 대를 구입을 했으면, 적정구입 댓수가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는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야지, 급하다고 해서 렌탈에 대한 부분을 이게 한두푼 들어갑니까? 근 1,000만원씩 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속에서 좀 어느 부분이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써 사업비가 1~2년을 활용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은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올림픽 때 예산이 과다,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당장 응급하게 해서 했고요.

부족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뜰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땀띠공원 유지관리에서요. 이게 잔디식재를 하는 것이 4,500평방미터, 지금 더위사냥 축제장 메인 광장을 잔디로 식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맞죠?

네,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경제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잔디 식재하는 면적이 지금 그 마사토 면적이 4,500평방미터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면민 행사를 거기서 할 정도의 공간인데,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위 사냥 축제에 국한된 이 시설물로만 활용한다라는 것 보다는 좀 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에 행사가 아니어도, 좀 전천후로 이 잔디를 식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식재를 좀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이제 그 뒤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뒤에 그 풋살 경기장 하고, 그 간이 배구대 족구시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지금 갔다가 이 부분 설치하게 되면, 그 금년도 축제 때에 풋살 경기했던 부분을 축제장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 방법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용도변경 부분도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공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한 개 지역에 두 개 부서의 관리주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비가림 시설 설치가 이게 16평 정도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캠핑장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조립식으로 목조로 이렇게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자재나 이런 것을 놓고 있는데, 비올 때,

그런데 지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지붕이?

그 부분, 좀 좁아서 한 4평 정도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동 자체 제작비용,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저는 그 지붕 방수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산출 근거에 보면, 회배당 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평으로 칠때는 한 1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 누수 방지를 하는데, 평당 13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설명서를 봤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붕 누수에 대한 부분에 이 보수 공사 사업비가 평당 13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그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한 부분도 테라스를 지붕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의 700평방미터 제곱이면, 평수로 보면, 210평 조금 더 넓나요. 그런데 1억 이에요. 그러면 부과세 제하고 나면, 평당 이 테라스 조성하는 시공비가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뒤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기존 건물이 그래서 거기다가 테라스를 해 놓으면, 건물 모양에 안 맞아서 그것에 맞는 시설로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라스를 지금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물고기 생태관 부분은 기존에 동으로 된 부분을 테라스로 해 가지고는 건물 모양이, 미관이나, 저해 되어서 그 구조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설명서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의 이 테라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 테라스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이 설명서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에 심의를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지 않으면, 누수 방지하는데 테라스를 1억을 계상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이것 과다 계상 아니냐, 이것 50% 삭감을 해도 충분히 이건 누수 방지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처럼 안 하시면, 그래서 저는 설명서에도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좀 이 담아두셔야 되는데, 이것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비가림 지붕 테라스를 만든다고 뿐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좋은 지적,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재정압박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군 재정 살림에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부분, 단순간에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2~3년 지나서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군 예산, 평창군 예산에 15%가 문화관광과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업무에 대한, 올림픽과 맞물려서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걸리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과에 직원분들을 좀 더 격려 속에서 본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140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작은 도서관 운영 있죠?

네,

그게 농산물 특판장에 그 리모델링은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농산물 특판장,

네,

대관령

네, 2층 부분에

설명자료 140페이지,

네,

그것은 뭐, 폐관을 하고,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이상이 없나요?

지금 올림픽 시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관령 도서관 부분을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운영주체들하고, 시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잠깐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비우던지, 거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협조를 하겠다고 약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층 부분은 나중에 또 판매장으로 쓰나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을, 저희는 도서관으로 나가면, 그 계획 부분은 농축산과랑 협의해서 아마 대관령면에서 어떻게 주민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던 것을 용도를 다음 쓸 부서에 용도로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획성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지금, 다시 이용하는 부분, 대관령면과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계획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마을 도서관 운영 지원이 지금 3,000만원인데,

네,

이게 뭐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그,

구체적으로 도서 구입비, 그냥 운영비예요?

운영비고, 도서구입비는 250만원씩 거기에 지금 대관령 눈마을 도서관에 250만원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행복한 도서관에 250 이래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눈마을 도서관만 지금 운영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행복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탄하고, 용평 작은 도서관, 여기는 운영비 안 들어가요?

거기 운영비는 앞에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행사 운영비 이게 그건가요?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부분이 예산서 170페이지 부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3,000여 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설명 자료에 보면, 눈마을 도서관 운영지원 3,000,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도서관들 운영비까지요?

아닙니다. 이건 대관령 눈마을도서관 운영비만 별도로 이렇게,

그런데 왜 여기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저희는 다른 데는 인건비가, 인건비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서 있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운영, 여기 운영비, 단순 운영비만 수용비와 공공요금 부분이 작은 도서관, 미탄, 용평 부분에 2,800만원 정도,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부분 보시면, 지금 140페이지 위에 그 미탄, 용평, 작은 도서관 운영비 부분은 보시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및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인건비가 3,300만원,

이 예산이 이게 보면, 산출근거도 따지고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뭉퉁그려 가지고 나오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뭐, 그죠?

네,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공공도서관 이게 2018년도 사업비가 8억 7,5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운영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보조, 국비보조는 18년도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올림픽 개최하는 개폐막식장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지금 입찰, 적격자 심사 중에 아마 입찰 공고, 적격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18년까지 된 부분을 17년에 끝내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관은 18년 초가 되지 않을까, 17년 말이나, 18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지만, 문체부를 협의를 거쳐서 18년도 예산을 17년도에 올림픽 개폐막식장 바로 주변에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업체를 설득해서 선공사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보면, 뭐,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만 했어요. 이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세부적인 어떤 이 산출 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구체적인 그 산출기초를 못 책정해서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어요? 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책정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예산 시설, 시설 면적을 보고, 시설면적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했습니다. 가견적 받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 가견적을 받아서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다. 이러다 보면, 또 공사시작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가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한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데 왜 3년 동안 운영이 안 됐습니까?

그 기존에

운영의 주체가 포기를 하고 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변환하기 위해서 미관에 상당히 안 좋아서 이것 개선을 안 하면, 아주 완전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가피, 리모델링은 해야 되고, 누가 이용하던 간에 해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빛 문화센터가 이렇게 리모델링 한 이후에 이게 어디 위탁을 주게 됩니까?

네, 문화예술관련 단체나, 그 다음에 저희 마을 달빛 문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이 됩니다. 거기나, 이런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계획 나온 것이 있나요?

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공동체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우리, 운영비도 또 지원해주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운영계획은 아직 미수립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하면서 운영계획 부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도 운영비고 뭐, 이런 것이 또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최소, 공공요금 정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비지원 안 했어요? 이전에 관리할 때는?

이전에는 운영비 지원, 안전, 전기 안전대행하는 수수료 그 정도 납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 관리 계획도 잘 세워 가지고, 계획이 서는 대로 좀 의회에 사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병산 사냥놀이가 이제 이 체험관이 완공이 되면서 이것도 지금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예산 자료가 174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공공요금 미치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만 딱 지원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준공하면서 이 정도로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그 준공된 이후에 운영 개선 방법은 1년 정도 저희가 직영하면서 위탁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문화관광과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와 관련되어서 이 두 개의 투트랩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문화원에 지금 인적 자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원장까지 포함 4명인데요.

원장은 비상근이죠?

네,

문화예술재단에 몇 명이나 근무하죠?

6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많죠?

재단 설립할 때에, 재산 설립할 때, 그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 말고, 그 각종 문화예술재단이나, 진흥원이나, 그 다음에 마사회 기금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추진하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받고 받고 해 가지고, 처음에 아마 인원이 늘어서 지금 현재 6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료 내고, 인원 6명이고, 여기 급여 나가는 것만 6명이죠?

네,

우리 지금 급여만 대략 봐도 1억 4,000이 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는 151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가 161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팀장은 연봉이 한 4,000돼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은 평균 2,000씩 되고요. 그럼 기준이 뭐냐, 하긴 우리 군에서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이제 인건비를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형평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단의 인건비는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아니 그것 말고,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사업단 7개 사업 정도예요. 예술재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꽤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면, 이것 과다 인력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 올림픽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은 과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지붕 두가족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진단을 해야 된다. 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집도 없잖아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MOU체결하고 한 것 보면, 기금을 만들어서 100억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해마다 군비가 계속 들어간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한 3억 9,000, 3억 2,800인가 들어갔죠?

3억 2,800.

그죠?

네,

그 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원도 지금 2억 6,000인가 들어가잖아요.

문화원 지금 운영비만 1억1,200

그러니까 운영비만 따지면 문화예술재단이 1억 9,000, 2억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강원도 내의 문화원, 우리 18개 시군에 문화원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급여체계라든가, 그런 거 비교해 보셨어요?

네, 지금 파악해서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요. 제일 후순위에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좀 상이한데요. 어떻게 상이한 부분인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국장은 1년 10개월 밖에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군은 화천군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4,2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10개월 됐는데, 3,700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저희 바로 위에가 있는게 정선군이 20년 이상된 경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모양이네요.

3,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는 지금 저희는 3번째로 많은 걸로 자료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이 제일 떨어지고, 또 과장 직원도 우리 군이 제일 낮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장님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예술재단하고 제가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재단은 보면, 기본이 여기 팀장으로 올라와 있는 분이 연봉이 4,000이에요.

네,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00이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1,800

1,800 2명, 2,000 3명,

네,

반면에 또 문화원은 다 1,7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림픽 사업을 진행하는, 종료되는 시점에는 두가지에 대한 어떤 서로의 기능 부분을 검토해서 역할을 나누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올림픽, 올림픽 하시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뭐, 한번에 확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는 업무 방향을, 재단이 할 업무방향과, 문화원이 할 업무방향을 분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올림픽의 재단에서 운영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한 3~4가지 사업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아니요. 저는 이 부분도 용역이라면 용역, 전문가들한테 좀, 용역도 좀, 줘서 이것을 우리가 기구도 지금 계속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문화원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 한 2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건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진짜 좀 제대로 진단을 해서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그죠?

네,

그리고 월정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네,

이 부분도 보면, 도비, 군비,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월정사에 자부담 비율은 없어요?

국비 내시 되면서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국비매칭은 자부담이 원래 없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도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이제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가 됐던 최종 예산과 같고요. 이제 내년도에 가면, 문화해설사 역할이 더 많아 집니다. 행사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테스트이벤트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이 국비보조나, 이 부분이 매년 상이하게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결산 보니까, 총 들어간 예산이 8,600 들어갔다는 건가요? 올해 금년에

설명자료에 있는 부분은 예산표시를 한 거고요.

추경해 가지고요. 그래서 7,700을 세우신 건가요?

네, 7,700세웠고, 아마 여기도 지금 국비가 내시 됐는데, 국비가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관광해설사가 20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이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관광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면에 나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전도사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순하게 국비를 받아서 얼마 매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에서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16년도 최종 예산이 1억 1,600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국비 내시된 부분, 추가확보하고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아마 활동이 필요해서 추경에 금액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자료에 186페이지에 보시면, 그 산소길하고, 그 해피700길, 유지관리 인건비, 그 밑에 이제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000만원 별도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요. 188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산소길, 효석문화 백리길 정비, 2,000만원이 또 서있어요. 188페이지에 보면

186페이지에 있는 소규모관광자원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고, 여기 뒤에 장에는 산소길에 대한 부분만 있는 부분이 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매년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이길 한번 가 보셨나요. 과장님?

여기에 평창읍 구간만 지금 못 갔고요. 대화에서 저쪽 부분은 다 한번 가 봤습니다.

총 길이수가 65킬로 되죠?

길이수가 자료 있는데, 확인을,

제 기억으로는 지금 65킬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5.3킬로 나왔네요. 설명자료 207페이지에요. 65킬로면 이게 150리 길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죠? 관리 인원이

관리인원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길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4명이 한 100여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전체 다른 길까지 다 합쳐서,

여기는 고정으로 관리 인원을 배치한 것이 없나요?

고정으로 배치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시에 이제 사역해서 제초작업이나, 길 보수하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장돌뱅이 길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장돌뱅이 길을 안 걸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다 이 효석 100리길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도로 이정표, 한번 죽 훑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보면, 이 길 관리가 처음에 만들 때만 관심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간별로 상당히 좋은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해서 예산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이게 명품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정표라든가, 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광천굴에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얼마 정도 매입을 했죠?

17억

17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 조성이 60억짜리 프로젝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시설동하고, 이 건물이 여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방문자 센터가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또 운영 유지 계획이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세웠죠?

지금 이제 내년, 올해 처음 사업이 대두 되어서 부지 사 왔기 때문에 아직 관리 계획 부분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죄다 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운영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뭐, 사람들이 막 넘쳐 와 가지고, 수익 사업이 되고, 그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네마 같은 경우는 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좋아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을 떠나서 대부분 이제 평창도 원주를 나가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문화, 어떤 생활에 수준 향상을 위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체험장이나, 또는 뭐, 공연장이니, 뭐 민물고기 생태관, 황병산, 이런 것들이 저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또 우리 계장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애로일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떤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 그냥 물먹는 솜과 같은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네, 하여튼 이상 제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누수가 없도록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부분이 지금 운영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다 또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13억 4,330만원이 증액된 460억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안 3억 195만원이 감액된 8억 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를 위한 현충탑 유지보수 인건비 795만원, 보훈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2건에 1,600만원,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시설 단체지원은 민간경상보조 2개 사업에 50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 8개 단체에 7,1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보상금에 7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확충사업 예산은 4,498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제례제향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지원 12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07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064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비 1억 4,872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지원비 96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 각 3,000만원, 4개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4,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복지증진사업 예산은 4억 1,580만원이 감액된 1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2개소 보수비 1,410만원과 자산취득비 1,21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9,519만원이 증액된 50억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960만원, 합창대회지원 8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3,000만원, 다음 19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1억 8,600만원, 시간제 일자리 4,100만원, 행정도우미 1억 7,280만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350만원, 의료비지원 1,850만원, 다음 201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862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9억 2,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3억 5,1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사업으로 보장구 구입과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964만원, 무료급식지원 사업비 2,131만원, 신물구독지원비 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941만원,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5,788만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지원 3,6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차상위 등의 기초수당 1억 25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니 운영지원금 8억 1,789만원과 개보수 사업비 1,49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사업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지원비 2,160만원, 올림픽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6억 5,282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750만원, 장애인 이용 3개 시설 법정 운영비 4억 2,166만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예산 시설비와 감리비, 11억 2,500만원,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소니 기능보강 자체지원사업과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3,65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협회의 10개 행사지원 사업비 4,3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처우 개선비 1,279만원, 내년 개관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비 7,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은 18억 4,400만원이 감액된 49억 9,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과 화재가구 부조금 1억 1,500만원, 도시락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몫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맞춤형복지 허브와 차량구입비 5,12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보조로 자활근로지원 3억 1,191만원, 운영비 1억 9,656만원을 계상하고, 근로능력수급자의 타 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 3,129만원, 생계급여 지원비 39억원, 교육급여 지원비 1,329만원, 해산 장례급여 지원금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4,5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은 1억 6,115만원이 증액된 3억 6,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으로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 사업비 2,000만원과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비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512만원,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4,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비 1억 8,910만원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80만원, 동아리 운영비 250만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교류지원과 대회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예산은 1억 9,206만원이 감액된 17억 1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지원 사업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7,72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 5개 사업에 1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비 지원 2,66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84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2억 5,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에는 인건비 9,000만원, 운영비 7,3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각 200만원, 특기적성학원비 6,000만원, 다음 216쪽입니다. 의료 및 검사지원 4,3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와 유류지원비 2,78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등 4개 사업에 2,4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지원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6,500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운영경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인건비 5,376만원, 아동센터 운영비 4개소에 2억 67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급식도우미와 추가운영지원금 2,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억 7,483만원이 증액된 72억 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은 9,533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다음 쪽입니다. 중고생 학용품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와 수업료 지원 등 7개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향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3억원, 어린이집 수준향상 6,3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교직원 국내외 연수비 1,800만원, 근속수당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처우개선 사업으로 명절 특별수당 9,764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국비보조 처우개선 사업으로 근무환경과 특별수당, 2억 3,806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3,048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3억 1,424만원, 가정양육수당 9억 4,0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 20억원, 어린이집 법정 운영비 3개 사업에 1억 9,236만 6천원을,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법정운영비 2개 사업에 1,540만원, 대화어린이집 기능사업 3,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300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수업료 지원 7,124만원, 저소득층 부담금 지원 8,988만원, 도비보조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등 2개 사업과 운영지원비 1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는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4,900만원, 여성권익 증진사업 교육 행사지원에 7,980만원,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비 724만원, 다음 228쪽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을 계상하고, 다음 229쪽입니다. 자녀 양육 및 생활 방문교육지원 2,13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3,004만원, 다문화 통변역서비스에 1,508만원, 다음 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 1,663만원, 한국어 교육지원 2,216만원, 다문화 자녀언어 발달지원, 2,945만원, 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억 6,177만원이 증액된 229억 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설묘지 시설공사 6,700만원, 인건비 5,027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비 6,5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등 지원 3건에 8,146만원, 장수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3억 2,143만원, 노인복지행사는 어르신 한마당축제 등 9개 행사지원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쪽입니다. 시회 및 시니어클럽 등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에 2억 9,3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지원 1,5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자체지원 3,993만원,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15억 406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사업 예산 2억 9,905만원, 분회경로당 지원에 6,365만원,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도비보조 8억 3,806만원, 경로당 에어컨 보급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8,034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1억 9,17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노인기초연금 159억 1,307만원을 계상하고, 장수수당 지원금 2,640만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과 예탁금 13억 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인건비 4,022만원, 알림서비스 기관운영 지원비 1,048만원, 노인복지시설 사업,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8,594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설운영 민간이전금 2억 1,000만원,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3,400만원, 여가시설 운영비 4,300만원, 여가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2개 동에 4억 4,000만원, 짚풀공예 전시체험관 도비보조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90만원이 감액된 1억 3,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다음 장입니다. 문화 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8,537만원 ,무기직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2,448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944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몇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은 조금 늘었네요. 그죠?

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주민복지증진은 한 4억 정도가 줄었고요. 또 보훈, 문화창달도 한 3억 정도가 줄었고, 저소득 쪽에 이렇게 예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은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줄은 것,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줄고, 이게 왜 이렇죠.

그건 보호대상자의 차에 있고, 아까 문화부분도 보훈 쪽에는 작년도 시설사업이 있던 부분들이 올해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좀 줄었고, 보훈 쪽에, 저소득 쪽에는 일단 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변동이 있어서, 금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취약 계층도 좀 줄었고, 이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금액이 많이 한 부분은, 목이 변경되면서 사업 목이 변경되면서 차액이 있는

그 다음에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많이 좀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장애인 이쪽을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도 가지수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군민들이 1만 5천원에서 2만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까지 하면,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읍면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행복 서비스, 지금 4개 권역 해 가지고, 평창읍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언제쯤 다른 4개 지역도 관장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의 지침상으로 보게 되면, 읍면별로 모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평창군에 현실은 지금 정원 티오 대비, 지금 올림픽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많아서 일단 남부권, 4개 면만 1권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용평, 봉평부터 북부권에 다시 권역을 하나 만들고, 그 이후에 바로 여건이 된다면, 읍면별로 허브와 복지팀을 별도로 하나씩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이따 보충 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경기가 또 침체되면서 어려운 가정들도 많아지고, 또 급속도로 노인세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또 어려운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 많은데, 일선에서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이 사망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많이 줄었죠. 그죠?

많이 줄지는 않고, 좀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비해서 또 금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보면, 급여 지급도 한 8,7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작년에 활동지원 급여지원 보조사업도 약 1억 정도 감소되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근 한 십 몇 퍼센트 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사항에 별도로 시책 적으로 줄은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시책 적으로는 없고, 인원이 이제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별도 시책이 변화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좀 궁금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은 금액입니다만 줄고 있는데, 사실, 복지사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차상위 계층에도 벗어나면서 이 돌보미 약해져 가지고, 돌보미 가족이 있음에도 돌보미 소홀해 지고, 등등해서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긴급복지에서 또 좀 제외되고 그죠?

네, 당장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에 있기 때문에 항시 생계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그 분들을 쭉 밀어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국가시책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지자체 시책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조사를 해 보면, 또 그 해당 사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본 중에 현실적으로 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만들어서 조금 소득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근로 의욕도 조금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호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떤 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현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법률적인 초점에 맞춰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실이고, 저희들도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라든가, 일정한 소득이 일정 상환까지 수급자였으나, 차상위자에서 벗어나면서 생겼던 분들은 일정한 기간도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40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1쪽에 개보수 작업, 국도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51쪽에 그 기능보강지원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 완전한 국비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네, 초기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와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군비가 분담률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담 부분들은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작년인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얘기 말씀을 드렸더니, 군비 편성을 했다가, 국비 다 오면, 군비를 국비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작년도 결산에도 보면 그렇고, 올해 군비, 올해 또 예산에도 군비가 1억 9,600이 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전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듣기로는 100% 국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군비가 이렇게 2억 가까이씩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계속 되는 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 개보수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큰 것이 아닌데, 지금 일반적인 보수란 말이에요.

네,

방수공사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외벽 보수공사인데, 이런 것까지 군비로 다 해야 되는지,

앞에 부분들은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올렸을 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뒤에 부분,

장애인들이 주거환경이 좋고,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운영주체가 해야 할 일 정도가 아닌가, 이 정도는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그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고, 그 시설주하고, 시설관리자하고, 상당히 좀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입소자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는 이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어려우신 분들께 입소자들을 보면, 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사업주가 해야 할 것은 사업주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봉사정신으로 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렇게 군에다가 의존한다는 것은 좀 매년 들어가니까, 이게 작년에 저온저장고도 짓고, 계속 그 다음에, 작년에 배수로 공사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했는데, 매년 들어온다는 거죠. 복지허브와 차량구입비요. 이게 1,280만원씩 해서 4대를 사는 거잖아요. 이건 차종은 뭡니까?

경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종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복지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복지부분들이 아주 주요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없이 이렇게 차량까지 지원하고 이런 사업,

1,280만원이면, 아주 소형차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차종은 잘 모르지만, 지금 얘기가 됐던 부분들은 거기서 차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레이와 소울 정도, 레이나 소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생각입니다만 이 차가 용도가 적어도 외진 곳, 복지사각지대, 등등 교통적으로 불편한 곳, 이런데 찾아가는 차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소울 같은 작은 차가 이 차체자체도 낮고, 소형차일텐데, 이걸로 과연 이게 잘 되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마 워낙 몇 집 독립가옥처럼 있는 집들은 현재 어려운 곳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지역 포장이 잘 되어서 일단 그 사항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보조로 편성되어서,

보조사업이면, 이게 지금 5대 5 매칭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를 조금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해서라도 정말 실용성 있는 차를 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차량 관계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필요한 차를 살 수 있도록,

또 이왕 사는 차라면,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사 줘야지, 그냥 나라에서 정해주는 차라 그래 가지고, 그 현장에 맞지 않게끔 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성이,

구입시에 차종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이제 만 5세 이하, 전원에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등록된 사람은 무조건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등록된 사람들은 모두 해 주는데, 일반 또 개인보험을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신청을, 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안내까지 하고,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이것도 받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연락을 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고,

네,

제가 916명이라는 숫자가 수요가 적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출생아로 보면,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이 좀 넘어야 되거든요.

관리하는 인원은 전체는 훨씬 넘습니다. 18세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5년까지 붙는데,

인원이 1,000명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안 맞아서 제가 왜 이런가, 그러면, 내가 다른 보험에 들어져 있으니까, 난 군에서 지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사항은 안내는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안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시설지원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들이 16개인가요.

17개인데,

17개죠. 그래서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 보니까, 정원에 한 70% 정도가 채워지고 있고, 또 병설유치원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인원이 확대되는 그런 것도 추세도 보이고, 또 그 다음 우리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정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70% 정도 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 집 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 어린이집들은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보강 사업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인가도 좀 이제는 좀, 통제할 필요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들은 그래도 군 우리 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비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그 기능보강이라고 보면, 기능보강이죠. 보강사업비가 한 300만원씩, 개소당 그렇게 책정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요즘 도배다 다 못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봉평하고, 진부같은데는 법인이라든가, 법인 어린이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 사립어린이집인데, 그런데는 좀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가장 어려운 시설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실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아들을 생각한다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올해 예산을 1,500만원을 올려서 가서 시설을 할, 2년차고 이제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보다는 500만원 올랐는데, 앞으로 좀 실상 우리가 나가서 보고, 국공립 법인 시설하고, 대비되는 부분들은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좀 이왕 해 주는 것, 좀 아주 넉넉하게는 못해주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현장확인도 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기획실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1회 추경이라도 좀 예산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적게 편성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로당 건강기구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3,4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진부면 부녀회 회의실 집기구입비 빼고 나면, 1개 읍면에 300만원씩 해서 8개에 읍면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제 그 이 사업을 진행한지 꽤 됐지 않습니까? 꽤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망가진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어른들이 경로당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필요성을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예산은 5억, 7억씩 서는데 비해서 그것도 끝도 한도 없겠죠. 수리해 주는 것도, 요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일단 건강 지키는 차원에서 운동기구를 좀 보강할 예산을 좀 더, 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여력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항보다 필요한 부분들은 실상 노후한 건강기구가 있는 곳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도와서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 운영 부분들이어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서 좀 수요부분까지 조사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총액을 얼마 끊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금 어렵고, 빠듯하게 이제 다 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우선 적으로 생활하고 밀접 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짜여져 있는 것은 안 보이지만, 좀 증액할 필요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를 좀 이렇게 귀담아서 들으셔 가지고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별로 가지고 있는 건강기구를 일제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그 수요라든가, 가지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만족을 느끼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라고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이중적인 지원을 우리 자치단체에 복지관의 형태는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센터로 이제 기능을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 예산서든, 설명서에는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내부결제로 센터로 변경한다고 해 놓고, 공사 발주는 작년에 복지관으로 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복지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5~6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지원해서,

그럼 이게 올해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관으로써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센터로써의 운영을,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센터로써의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 변경이 된 것이 꽤 오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해 주셨는데, 이 당초 예산에서도 장애인 복지관으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관의 형태로써의 기능을 하게끔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역할이 아니라면, 센터에 기능으로써의 그런 받는 사업비 조서에서도 이렇게 좀 센터로 해 주셔야지, 주민 분들도 혼동이 없는 것이죠.

네, 명칭을 앞으로,

그러면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규모를 축소한 자체만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기능까지도 전면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공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장애인 복지센터의 안에 운영구조로 보면, 그 장애인 복지관의 형태를 완전히 거의 벗어난 형태나 마찬가지죠?

벗어난 것 보다 공간이 부족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가지고 한 것은 법정시설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벗어났다고 보여지는 것,

그런 기능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프로그램실은 일부는 있습니다.

재활실, 이런 게 다,

전체가 그러니까 필요한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공간은 일부 공간은 있는데, 일단 건물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배치, 기본 배치 계획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한 1~4까지 프로그램실을 공간 배치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 장애인 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현장에서 보면서 공간을 좀,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단체들의 사무실에 기능으로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본연의 기능, 장애인 분들이 이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 또 재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소통의 공간들, 이런 형태, 찾아오는 공간의 형태로써의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장애인 협회 분들하고,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별 그 상주하는 형태의 사무실로써의 그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3,400명 되나요?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다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번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역할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복지관 할 때,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가 되면서 앞에 진입구간이라든가, 개선이 되어서 부지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당초에는 부지에 주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센터 개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게 되면, 현재 운영을 해 보면서 좀 기능에 따라서 공간도 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도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 삼층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건물 설계는 하신 거죠?

당초 설계를 해서 그 위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17페이지에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월별 4회를 경로당 위주로 순회하면서 이 엄마손 밥차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경로당이 신축내지는 그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70,

168개소, 분회까지하면 176개소로 지금.

그러면 이 엄마손 밥차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찾아가는 사업이, 그런데 그 수혜의 폭이 몇 년을 해야지만 거의 경로당을 한번 순회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일정부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서의 수혜 되는 경로당,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 사업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분회까지 하면 176개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별로 안배를 하면서 이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한 대 가지고, 똑같은 혜택에, 고른 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장날 장수노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밀리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이건 좀 어떤 분회서 하고 있는, 시에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의 사업으로 우리가 좀 하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공립용평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지금 새로 신축한 곳에 대한 지원 사업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왜 이런 사업을 당초에 신축할 때,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였나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반영을 못해서였나요?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거기까지 지금 건물을 보게 되면, 물론 인테리어적인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건평, 건폐율 측면이 고려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붕을 일단 벽체만 만들어 놓고, 지붕을 개방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폐율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예산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보육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건물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일단 세세한 것까지는 거기서 반영을 못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지확인을 할 때에도 그 준공된 국립 용평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준공되기 전에,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안들은 시공사한테 타 보완을 시켰나요?

네, 그 사항은 일일이 가서, 그 보육재단과 시공사, 또 관계 인테리어나, 별개로 분리된, 사업자까지 불러서 하나하나 개선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면, 그 기간 안에 그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자 분들하고의 수시적인 좀 이 연락 체제를 갖추셔 가지고,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도 우리 군비를 드리지 않고, 시공사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용평 어린이집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도 폐기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기존 시설을 이관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건가요?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속에서 조금이나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비가 또 반영되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도 있네요.

네, 이 사항이 작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자체 프로그램하고는 작년에는 묶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분담율을 그 임의로 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라 해서 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으로 분리해서 두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도비부담율은 한도를 정해 놓고, 이제 내려 보내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이게 읍면당 정액으로 300만원씩 면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1회 추경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경로당에 그, 경로당 개수가 다 읍면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좀 재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 보낼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경로당에 숫자와 내려 보내는 돈 하고, 비례해서 좀 내려 보내 주는 것이 나름대로 좀 효율적이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예산이 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아까 이범연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전체 경로당 별로 가지고 있는 건강보조기구 숫자라든가, 종류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끔 검토를 해서 실상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새 것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마 많은 경로당들이 우리 행정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부내지는 협찬으로 아마 준비된 품목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루, 지역별로도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당 자체 내에서의 그 부업에 형태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짚풀 공예같은, 이런 사업은 이 경로당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네, 저희들이 지회로, 지회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받아서, 운영 부분도 지도도 노인회 지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 개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이 노인복지 예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4곳이 신규로 경로당이 신축되고, 또 유지보수비용도 거의 매년 5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지자체 사례로 볼 때에는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그 리별로 가지고 있는 곳으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탑클라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마을마다 다 있는 경로당은 가장 많은 숫자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또 평창군이 그런 모범사례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창군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경로당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간다더라 라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좀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해 주시면,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창 대상, 대하 쪽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깊이 보지 않고, 활동하는 내용을 봐도 상당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서 앞으로 모델적인 성격을 갖고, 전파를 하는 방법도 관련 파트하고,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함께 그런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부분에 쓰여지는 것은 맞아요. 보면, 영유아부터 노인복지까지 장애인, 두루두루 업무부서가 사업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관한 사업이 65억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한 13억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감된 부분이 아마 크기는 장애인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짚풀 공예전시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 제가 조금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전년대비를 보면, 193쪽에 보훈행사 지원비가 있잖아요.

네,

보훈행사 지원비가 전년도에 3,000만원이 되다가 올해 이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략 한 30% 정도 인상이 되면, 어느 부분에 인상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국비지원,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에게 이제 예우를 해 주는 각종 행사비인데 그죠. 현충일 추념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음악회 및 안보교육 지원,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인상 증액시킨 부분은 어느 항목이 되고, 어떤 이유죠?

여기에서 201-01항목에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6,25전쟁 기념행사비가 예전에는 재향군인회 쪽에 위탁을 해서 밑에 보훈시설 단체 지원 쪽에서 지원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단체 위탁, 그런데 이 사항이 지침상으로는 그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목을 307-02에서 201-03목을 바꾸면서 1,000만원이 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그 행사상이 하나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늘은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307-01 목에 있던 900만원을 201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항목이 다른 곳에 것을 이쪽으로 더 가지고 왔다.

다만 여기서 그 보훈시설 단체지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재향군인회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500만원을 193페이지

재향군인회 500만원은 다르잖아요. 지금 항목이,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변동된 부분들이 이 목에 있던 900만원이 빠져서 위로 올라가고,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500만원 차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닌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6.25전쟁 현충행사 운영비 700, 6.25전쟁 기념행사 운영비 900, 이게 이제 900이 이제 이리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밑에 100만원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이 더 인상이 됐고,

그건 1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그죠? 증액시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만원만 증액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봐도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시키고 자꾸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 뭐, 점점 늘어날수록 좋겠죠. 수해를 받는 우리 군민들은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좀 늘은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됐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232쪽인데요. 그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건 전년도도 1억이고, 올해도 또 1억이고, 이건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방림2리에 공설묘지, 위치한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내부 지역발전

발전기금이에요?

네, 기금형태로 이것은 시설사업입니다. 기금은,

아니죠. 기금은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일시 지원했고, 이 사항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몇 쪽을 내가 못 봐서 그렇나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 시설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 줍니까?

네, 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짚풀 공예 전시체험관,

네,

이게 이제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 마을이 그 면이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타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용평면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요?

이 사업은 용평면의 경우에는 지금 짚풀 공예를 실상은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해 가지고, 아마 휴게소에서도 판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용평에 민속둔전평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좀 효율성도 좀 그렇고, 또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 간에 참석, 참여하는 분하고 이렇게 불협화음들하고 해서,

그런데요. 그 도비가 8,000, 군비가 8,000~1억 6,000인데, 그럼 이러면 이게 지금 부지도 이 금액에서 확보합니까, 아니면 부지는 기존, 뭐,

경로당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에 마을 땅에 거기다가 신축한 겁니다.

부지비용은 안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네,

그럼 건축비가 20평이면, 이건 뭐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산출이요. 부지비용이 안들어가고, 건축비만 20평이면, 여기에 평당 8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 뭐, 이런 것에서 좀 현실적으로 좀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덜 가서 질의하는 거고, 또 전시 뭐, 공예체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시공간으로써는 이목정 1리라고 보면, 좀 외진 곳이 아니겠느냐, 내방객들이 그래도 뭐, 봉평 효석문화제 부분이라든가, 내방객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전시라고 보는데, 여기에 마을 분들이나 가서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그 지역에 그 일을 맡고 있는 이장님과 또 노인회 회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 보다도 짚풀 공예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그 작업 공간 내에 일부 만들어 놓고, 또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 홍보도 하게 되면, 필요한, 어르신들은 찾아와서 보면, 그 위치에서 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던 특별히 신청, 지원신청을 받았고, 그 마을에서 그 신청 받았고, 도비 지원도 되는 만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평에다가 1억 6,000정도가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된 건지, 세세하게 이게 뭔, 건축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잘 좀 살피셔서 진행하는데, 특별히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건축을 좀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체험관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