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조정규모는 전년도 예산 139억 6,427만 2천원 대비 17억 8,222만 8천원이 증액된 157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회계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부분에서는 4억 1,302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관리에 전년대비 4,325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는 1,741만원이 감액된 3,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전년대비 166만 3천원이 증액된 2,643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부분은 전년예산 5억 7,743만 6천원 대비 3억 6,977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4,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보전활동으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이며, 사업비 보조에 2,290만원과 운영경비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경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관리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동보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전년과 동일한 1,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한국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와 용역 체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이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1억 8,104만원이 증액된 2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서 신청한 11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에 10대, 진부면 주민 1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보조 사업에 4,82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1억 3,333만 4천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면 마하생태관광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전년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억 5,090만 4천원이며, 사무관리비에 1,660만 4천원, 공공요금 제세 등 시설장비 유지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부분은 1,850만원이며,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 지도단속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은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관리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평창읍 하일리 지역 출입문 철거 및 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CCTV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전통시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 부분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660만원,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화 안내소 운영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부분은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전년 예산 49억 8,892만 9천원 대비 24억 3,847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2,7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전년대비 23억 317만 2천원이 증액된 44억 9,339만 4천원이며, 청소 및 자원 재활용에 3억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4,71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방치 폐기물 처리 및 대화 재활용 선별장 포장공사에 2,6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전년대비 54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 쓰레기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에 9,900만원,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퇴직적립금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1,100만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6,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보상금으로 4억 4,38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국비 12억원, 도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한 20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에 전년대비 9,787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9,649만 4천원이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에 3,57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374만 4천원, 음식물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에 수용비로 1,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부분은 전년예산 25억 6,350만 7천원 대비 8,490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4,8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은 전년대비 8,490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9,841만 4천원이며,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로 624만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피복비에 3,42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및 차량비에 2억 8,745만원, 31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로 5,000만원, 주민선진지 견학 및 감시원 인건비로 4,52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6억 4,952만 4천원, 소각 잉여폐기물 처리 등 시설보수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부분은 전년대비 5,040만원이 증액된 2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비용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관리 부분은 전년예산 1억 9,414만 4천원 보다 2억 295만원이 증액된 3억 9,7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는 전년대비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4,300만원, 평창음식문화대축제 운영 등 행사운영비 1억 1,4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여비 500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지원 및 포상금에 5,050만원, 외식업소 농특산품 홍보, 판매대 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 급식관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지원 보상금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공공요금 224만 4천원을 합동단속 지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90만원, HACCP 인증지원 컨설팅비용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9억 1,059만 9천원보다 4,487만원이 증액된 9억 5,5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477만원이 증액된 8억 7,424만 1천원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7,179만 7천원, 지하수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5,584만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2,262만 4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2,39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90만원이 감액된 8,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및 급량비 3,075만 6천원, 공공요금 등에 36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147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예산 64억 4,598만 3천원보다 12억 3,109만 8천원이 감액된 52억 1,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신규 사업을 포함한 이월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준공에 의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설치 사업, 설명자료 508쪽인데, 지금 이게 자부담 비율이 30% 있지요? 전기 울타리 설치하는데,

네, 30%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0% 하다 보니까, 총액이 154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너무 과다해서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30만원으로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 자부담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올해 지금 자부담이 5,03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 비율을

그만큼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계상을 할 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487가구를 하겠다고 해서 30만원씩 계산하면 1억 4,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게 좀 개수가 줄었습니다. 개수가 줄어서 내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목표를 저희가 319가구를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9억 5,700만원, 9,570만원 하다 보니까, 아마 차액이 5,0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농민들한테 이게 맞지 않는 제도에요. 그죠? 전기 목책기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업자가 설치를 해 줍니다. 업자가,

네,

그 목책기를 판매하는 분들이 비용을 이제 농가도 부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비용을 받고 하는데, 다시 1년 쓰고 안 쓰지 못하고,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농민들이 이것을 할 줄 모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 상위법이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현실은 와 닿지 않는다. 농가가 스스로 얼마든지 전기 목책기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이런 안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전기공사법이 작년, 재작년에 계상되어서, 아 작년도에 계상되어서 올 3월부터 사실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도라던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사항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상된 얼마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가끔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올해도 좀 몇 건 났었고,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전기 감전 사고는 과거에 정말 의식이 없는 농민들이 정말 직접 전기 이런 목책기에 태양광으로 한 것이 아닌 전기줄을 가져다가 해 가지고,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러지, 지금 이 전기 목책기에 닿아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이 업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농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농민이 비용부담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허가가 나지 않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목책기가 아닌 진짜 일반 전기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건 감전되면, 그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문제가 오죠. 사망하거나, 잘못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 목책기는 태양광에 이용하는 것은 감전이 되어도 사람이 거기서 즉사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놀래고, 이럴 뿐이지, 그런데도 이게 전기사업 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니 농민들은 원성이 큰데, 이것을 농민 스스로 답답해서는 안 된다. 관계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지금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주잖아요. 맞죠?

네,

지금 그렇더라도 농가는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을 하죠?

농가 지금 일부분이 3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안 하던 비용이잖아요. 부담하지 않던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일괄적으로 한번만 부담하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농민들이 계속 하셨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타할 그런 관리 기준은 사실은 뭐, 법에 따르면 엄중히 공사관계자가 해야 되지만,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그런데, 지금 농가가 전년도에 설치한, 설치했던 것을 가을에 다시 잘 회수했다가 다음에 또 설치합니다. 쓸 수 있어요. 그것 그러면, 전기 사업자에게 또 부탁해서 그 비용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농민들이 스스로 자가 설치를 해요. 그것 뭐, 대단한 기술 요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런게 내가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계속 건의도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좀 애를 썼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했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애써 주셔야 이게 자꾸 개선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년, 6년에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관계부서에서 상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완화하거나, 풀 수 있어서 농가들의 비용부담이 좀 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들어가야 할 비용부담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들여야 돼요.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안 들여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농민들은, 우리 자가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한 것은 이것은 지금 전년도 비해서도 예산도 좀 감액도 됐고, 물론 뭐, 이것 지금 추경에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예산 집행이 1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펴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해서 누락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충분히 이건 하셔야 아무리 예산 나중에 예산이 다 먼저 지원하고, 예산이 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금액이 줄거나, 또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특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 312쪽이에요. 이건 뭐, 누누이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폐비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이것은 뭐, 전혀 이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자체에서 이것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온 평창군에 온 산천 농경지는 폐비닐로 뒤덮여서 대책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물론 동의하고 있습니다.

533쪽이 설명 자료가,

네, 533쪽이 됩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올해 2017년도는 8억 4,300만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시고, 지금 편성은 4억 3,300만원 정도 됐는데, 추경에 4억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 반영은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국비는 이러게 4,300, 내년 같은 경우는 4,380만원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모자라는 데에는 다 군비가 들어간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이 폐비닐이 킬로당 130원이잖아요?

네, A등급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150원, 이제 B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B등급이 어느 정도 이제 이물질이 더러 좀 있고, 색상별로 좀 혼합해서 수거가 된 경우인데, B등급이 130원, C등급은

양호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은 150원인데요.

A등급 150원, B등급 130원, C등급 110원 이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B등급 130원 지원받는 것이 훨씬 지원 받는 사람들은 나을 거예요. 이물질 제거도 안 하고, 흙이고 뭐고 막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깨끗한 것 150원 보다는 이것은 이 등급별 단가는 이건 뭐, 전국적으로 상위에서 내려온 등급 가격이에요?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네,

이건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등급, B등급으로 만들어서 이것, 폐기물을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하면, 훨씬 장려금 숫가가 많아요. 진짜 A등급은 정말 깨끗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더 줘야 된다고 난 봐야 돼요. 더 지급해야 된다. B등급, C등급은 더 가격을 낮추고 그래야 농가들 의식도, 농가나, 이것을 수거하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데 의식이 달라진다.

네,

과장님 뭣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 형평성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현재 B등급이 가장 좀 많이 수거는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등급은요. 정말 나름대로 순수하게 비닐만, 순수하게 비닐만 거둬서 납품이라고 할까,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오는 날 걷으면, 아침에 오전에 수분이 있을 때 걷으면, 이 무게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오후에 다 말랐을 때 걷으면, 그래서 오히려 이 장려금만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B등급, C등급으로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네,

이 가격 차이는 많아야 되겠다. 그래야 A등급으로 많이 좀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냥 이것은 물반, 흙반 이렇게 해서 집어서 둘둘 말아 가지고 가면, 우리 정말 국비나, 우리 군비만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A등급, B등급 차이는 이게 너무 20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전 현지에서 많이 봐 왔고, 안타까워했던 부분이거든요. 저건 맨 물이지, 그냥 비 줄줄, 이슬해서 잔뜩 있는 것을 걷으니, 말랐을 때 걷은 것 하고 무게가요. 배가 뭐예요. 2배,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 걷는 분들은 이것 수거하는 분들은 B등급, C등급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차등하는데, 이 가격 차이보다는 높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고려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그것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갈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보상금이 수거보상금이 지금 이렇게 농약 빈병은 100원, 플라스틱은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 기준을 장려금이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대략은 몇 년 됐죠?

제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자료 요구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가격으로 이 금액으로 몇 년 우리가 지원했는가를

네,

그럼 계속 앞으로 5년, 10년도 이 금액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이 이 수거 인력이, 농촌의 인건비도 지금 5만원 하던 것이 남자 인건비 5만원 하던게 7만원하던 것이 지금 10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수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면,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장려금 어떻게 매년 똑같냐, 인건비가 수거하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것을 싣고 다니는 차량 유류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보면, 물가상승률로 보면, 이것도 인상 좀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 거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인상한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한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비용이 많고, 적음을 따질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장려금 때문에 아주 한 단 어느 한 조각의 폐비닐도 농촌에 날려 다녀서는 안 되고, 토양에 묻혀서도 안 되겠다. 이것은 곧 부지,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장려금 있다. 장려금 있음으로 해서 지금 농촌 환경이 좋아지고, 영농의 폐자재들이 수거가 된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좀 인상을 해 볼 필요가,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검토를 전수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걷어야만, 수거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장 314쪽에 민간 사업보조에 있는데, 미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설명자료 봤어요. 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 등등해서 그 이익금의 10%를 판매 대금의 10%를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까?

매년 당초 협약이 이제 되어 있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억 정도로 계상했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폐기물 관리 수수료 한 8,5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5억 3,000되는데, 이제 10%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것 매년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죠?

지금 현재 대부분은 주민협의체에 50% 해서 2,500만원 나가고, 미탄면 번영회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로,

그럼 번영회에서 2,500만원 자기들 편한대로 쓰는 돈인가요?

네, 이 부분은 발전기금 형식이니까, 이제 편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에 지원, 그 이웃에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아니고, 번영회에서 발전기금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2,500만원하고, 거기다가 2,500만원 주민협의체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50%, 50%를 번영회와 주민들이 쓴다. 이것 아예 당초 협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네, 협약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변 주민들에게 대한 것은 잘 하네요. 이 정도면, 네,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평창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이제 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나가면, 각종 환경에 대한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이벤트 같은 것, 이러 부분을 지금 환경,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지에 한 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는 또 자연사랑, 이렇게 해 가지고, 백일장을 하면서 수상작품집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부서 간에

그 얘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글짓기나 사생대회를 해서 저번에 시상을 하고, 한 경우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물론 대회를 해서 하는 것은 좋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주제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양 과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게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제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은 많지가 않아요. 한 3,000만원 이렇게 돈은 많은 것이 아닌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양과에서 서로 협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청이 너무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없는 것이 여기에서 보이거든요.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만일 그렇다 그러면, 수립을 하고,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아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전에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은 것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은 서로 협조해서 같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종양제 봉투, 재활용 마대 구입은 뭐예요. 재활용 마대,

네, 재활용 마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PP마대인데요. 그 이 재활용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한 쓰레기를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대가 시중에 나왔어요?

네, 정부미 자루처럼 이렇게 마대자루 생긴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폐기물, 건축물 폐기물하는 그런 마대자루는 봤는데, 이것은 못 봤거든요. 제가

그것은 제가 이 100리터짜리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물 건축 폐기물 자루는 마대자루가 2종류가 큰 것 하나, 적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은 사서 이렇게 이용을 해 봤는데, 이 재활용 마대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수거해서 선별해서 거기에 넣어서 마대에다가 담아서 이동하는 그런 자루가 되겠습니다.

이 마대는 따로 나오는,

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면에다가 배부를 하면 면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는 지금 배부가,

배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사용자들이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활용을 배출을 할 때는 흰봉투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을 하면, 면, 지금 각 면에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배출을 해서, 배출한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선별할 때, 담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가서 다시 하는 것,

네, 일반은 그냥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고, 이것도 좀 배부를 해 주면, 가정에서 아주 처음부터 구분해 가지고 넣어서 나가는 것이 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단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선별이 안 되어서 다시 면쪽에서 와서 선별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확하게 선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이런 것은 어디다 넣어서 버려야 되느냐고 묻는 것이 많거든요. 재활용을, 한군데다가 병 플라스틱,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군데 넣을 수도 없고, 이것 따로따로 하면, 몇 개월을 모아야지 또 이렇게 채워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고철하고 또 플라스틱 하고도 넣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마대에다가도 그렇게 넣은 여러 가지를 한군데다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선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면에서는 각 마대에다가 정해진 대로 이제 한가지 품목을 투여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내 놔도 되는 건가요?

가정에서는 가급적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같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주부들이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요?

많은 양이면, 이렇게 좀 배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선별을 해서 읍면에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병요. 불법투기 빈병회수, 포상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글씨가 보면, 거기 가정용 이렇게 글씨가 작아요. 소주병에, 어르신들이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대형 할인매장용,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글씨가 너무 작은데, 그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병 받는데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좀 할 수가 없는 지요.

엄격히 지금 현재는 그 판매를 하는 그 음료수 든, 주류 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마트에서 받는 소주병하고, 똑같은 소주병이고, 또 가정에서 술을 또 어떻게 하면 가정용이라고 그런 것은 안 받는다고, 그것을 노인들이 불만을 해 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병을 이렇게 가져다가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소주병에는 가정용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소주병은 대형 할인매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이렇게 받는 걸로,

그냥 다 받는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 운영상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쯤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차피 그 병 사용했던 것은 스티커를 다 떼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병을 다 똑같이 받아 가지고도 스티커 제거해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이렇게 좀 지자체에서 지도를 수거하는 쪽에다가 한번쯤 이것을 아무렇게 받아도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1차 홍보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환경과 세부사업에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기존의 방법을 좀 바꿔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출동비에 대한 부분을 포획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포획실적을 늘리기 위한 부분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17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계획은 16년도 계획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네, 일단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말씀하시기 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자료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시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상설구제단 활동이나, 목책기 지원 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받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적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좀 방향들이 바뀔 수 있다라면,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예산에서도 사실은 상설구제단 출동비나, 포획비용이 당초나,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절대 부족하죠.

정례추경에 이제 세우는 걸로 잡았잖아요. 팀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당초 예산에 1억원, 1억만 이제 계상을 했는데, 우리 16년도에 이 포상비나, 출동비까지 하면, 근 4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3억 9,100만원 올해 이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을 원하는데, 어차피 당초 예산의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부분도 추경에 차질 없이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단 활동 자체가 시기적으로 연중 편차 없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제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너무 활동을 하고 나서 지출을 하는 돈이 밀려 있을 때에는 또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집행하는 부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이제 5월 달이라든가,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년도처럼 예산확보를 못해서 정례추경에 이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높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이 이제 전년도 사업보다는 많이 확대를 하게 되네요. 17년도에는,

결국은 올림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이라는 어떤 소재 때문에 이제 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대는 진부면 지역 주민이 이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0대 부분에서는 올림픽 때 렌터 소요가 발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그 동안에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좀 평창군에다가 근거지를 두고 해 보겠다는 취지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자동차도 이제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척도인데, 그런 인프라 구축을 먼저 이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서도 확대하는 방안도 좀 방안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물론 충전도 충분히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08쪽에 노후경차 조기폐차 지원이 17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 한해 한시적인 사업인지, 이게 중앙부처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17년도 끝나는 건지,

올해, 그러니까, 1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차부터 이제, 이전에는 거의 100%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폐차를 할 때, 거기 비율에 따라서 선정, 보험가 산정한 차량 가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5%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7년 이후에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네, 신규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차 보조금 지급이 폐차장에서의 그 고철 값을 보통 폐차를 할 때에는 받잖아요?

네,

그것 외에,

그것 외에,

산정가격 연식에 대한 이,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상액인거죠?

별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를 운행을 안 하고, 나는 폐차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노후 된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좀 알리는 수단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폐차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만,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사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1월 달 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홍보계획을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폐차든, 아니면 또 운행 상에서의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는 상황이 다 100%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계속 이제 말씀 드렸지만, 올림픽 개최하는 평창군으로써 집하장 자체가 도로변 옆에, 이제 농민들이 그 차량으로 이 폐비닐을 옮기는 공간들에 대한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이 저해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적재장 안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또 바람이 불고, 이런 강풍이 불었을 때에는 펜스에 걸려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써의 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라면, 이 폐비닐 집하장에 대한 부분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당초 설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좀 이제 이동상으로 자동차가 좀 접근성이 좀 원활한 곳, 이런 쪽, 농토, 농지가 편중되어 있고, 이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 바람이 불고 이러면, 날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다만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12개, 내년에 1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엄격히 좀 구분을 하고,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마을 하고, 별도로 좀 추진,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지역 주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이전에 가능한 부분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지만, 또 경관을 훼손,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그 집하장 주변을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과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 지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관령하고, 진부로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는 먼저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평창군 전역으로써의 확대를 하면서 신청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 굳이 대관령과 진부로 국한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올림픽 맞이를 하면서 지역에 농산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이잖아요.

이게 음식문화 대축제에 참여 업소는 물론 저희 평창군 전역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부분, 아마 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아니 설명서 544페이지 보면,

54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지금 봉평에 한군데, 진부에 한군데, 평창에 한군데,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레스마켓이라는 그러니까 레스토랑하고 마켓의 어떤 합성어,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그 다음에 제조 가공업품 중에서 이 평창군수의 어떤 인증 받은 그런 제품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런데 군비 사업이잖아요. 외식업,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그 사업, 우수외식업 지구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단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군비로,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외식업이라고 국한 짓지 말고, 외식업소에 대한 부분에서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주문인거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창, 봉평, 진부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면을 골고루 해 가지고, 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다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이 부분은 8개 읍면 전역으로,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을 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게 더 사업의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획은 이렇게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도 저는 이제 똑같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두 지역으로만 국한을 했는지,

이게 일단은 진부면, 대관령면, 외식업소가 올림픽을 치르기엔 너무 시급하다 좀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물론 진부, 대관령 하고 난 다음에 봉평,

이게 시설 투자가 아니고, 살균수저통, 그 다음에 호출 벨, 테이블에 있는 벨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뭐, 진부, 대관령이 올림픽하고의 그 경기장이나, 주변에서의 올림픽 참관인들이나, 응원단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꼭 굳이 평창올림픽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지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진부, 대관령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사업이잖아요. 17년도 사업에 18년도 사업을 또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올림픽 이후에 사업들이잖아요.

어차피 손님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끔 할 필요는 없죠. 외식업소한테 이런 살균수저통이나, 호출 벨에 대한 장려를 좀 하라고 계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원을 하면서 한다고 할 때는 예외조항을 한정두지 말고, 예외조항을 한정두지 말고, 예외 조항 없이 다 계상이 된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대하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사업의 성격은 좋지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의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안다라고 하면, 제외된 지역에서의 식품업소들이 우리는 뭐야라고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범위 내에서 지금의 이 5,000만원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고,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음식문화 대축제나 음식문화 콘텐츠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한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축제, 음식문화 대축제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음식을 노출 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온 분들이든, 관광객들한테,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된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마다 이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다 축제한 역할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좀, 그 일회성에 한번 하는데, 이제 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일 운영하는데 7,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 가공업체들,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장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차피 이제 축제라든가, 사람이 많이 운집할 때, 운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꼭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만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음식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송어축제에서 한해 했으면, 눈꽃축제에서 하고, 눈꽃축제 했으면, 백일홍 축제로 가고, 더위사냥으로 가고, 효석 문화로 가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곳에서 붙박이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관내 축제가 지금 대표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할 때에도 사실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저는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예산에는 없는데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네,

지금 우리 17년도 초까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에 시설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나요?

그 2015년 1월 달로 임시가동이 중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진행된 다는 것이 운영자를 이제 계속 섭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5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는 운영을 할 만한 마땅한 업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하다가 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평창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타진이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업체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일단은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일단은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 처리 방식을 약간 바꿔야 되는, 퇴비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산자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 기술평가원, 여기에 협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는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가 운영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에너지 기술평가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서 평창군에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공법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의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속 에너지화의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건가요.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스를 이제 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인데, 가스보다는 퇴비 생산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퇴비생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지금 시공가동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악취와 그 다음에 폐수에 대한 여과처리 시설이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킨 거잖아요?

네, 소음, 악취,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인데, 물론 3가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구비를 해 놓고, 그 처리 방식 변경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스를 생산하면서 운영을, 가스 생산을 하기 위한 발효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악취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퇴비로써의 전환을 하는 공법으로 이 가동을 한다고 할 때에도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100% 이 악취가 제거가 된다고는 보기 힘들 겁니다. 차량이 이동해야 되고, 문도 개폐식 되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가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에 측면보다도, 퇴비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 악취 발생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실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 할 때에는 이제 외부라든가, 노출이 안 되도록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이,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은 저는 과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지역 협의체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면 이 부분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설명회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상대로 거의 이제 얘기가 되어 간다고 그러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지역과 함께 우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부분에서의 동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악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퇴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더욱더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그 운영자를 찾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조금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산자부의 어떤 승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고 그러면, 업체하고 우리가 정식 계약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설명을 충분히 듣도록 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신의 한 복판에서의 이 시설물이 가동하는 부분에서 악취라는 요인은 이것은 한번 가동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산자부던, 지금 다섯 개 업체 컨소시엄 자들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3의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던 가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운영자, 일단은 어떤 선정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이 절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적 사업들이 빨리 나와야지만, 우리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다른 지자체에 민간사업자한테 음식물을 위탁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차피 상업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이제 업체가 충분히 지금 100톤 짜리도 있고, 80톤 짜리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에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올해는 강릉 태광비료라는 데를 가고 있고요. 또 이제 12월 말에 추가로 계약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탁 처리에 대한 계약 기간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쓰레기에 대한 대란을 막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과 예산이 150억 그죠?

네, 157억 정도

여기서 이제 수질개선 쪽으로 가는 것이 한 52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로 운영을 하네요. 그죠?

거기에서 자원 회수 센터 이번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80억 정도

지금 보면, 폐기물에 관련된 예산이 74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100억 기준으로 보면 한 74% 정도가 이 폐기물 관리 쪽에 들어간 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환경보호 16억, 식품위생 4억, 행정운영 9억 5,000, 수질관리 1억 5,000, 과장님 보시기에 이 폐기물 쪽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업 예산 투입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이 폐기물 처리 예산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차피 이제 그 일반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청소를 하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이 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 어떤 우리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 개선, 아직 5년 남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폐기물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주민하고 밀접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재원이 풍족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부서장으로써는 이렇게 풍족하게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더 충당할 것은 충당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은 우리가 연간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한 6,800톤, 한 8,000톤 되나요?

잉여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전체는 지금 20톤,

하루에 20톤씩 발생이 되어도, 400일 잡아도 8,000톤이잖아요.

그렇죠. 한 7,500톤

그래서 8,000톤이면, 15만원씩 주고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네,

8,000톤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넉넉잡고, 하루에 20톤씩, 태우지도 않고, 매립도 안 하고, 버린다. 15만원씩 주고,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12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저것 운영하면서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폐기물 처리장에

한 25억 정도

26억 들어갑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다른 곳에 우리가 주고, 15만원, 20만원씩 주고 버려도 16억 들어갑니다. 톤당 20만원씩 주고 버려도, 8,000톤 계산하면 16억 들어가죠? 그럼 지금보다 10억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폐기물은 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쪽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 수치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위탁을 줬을 때의 예산의 사용, 직영했을 때에 절감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효율성도 좀 따져봐야 된다. 매년 보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비교를 해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좀 따져 보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지원 협의체라든가, 폐기물에 관련된 주변 주민들 선진지 견학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토론하고,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전국 각처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에 가서 보고 와서 토론하고, 우리도 좀 이런 것은 가미시키자, 그런데 귀담아 안 듣는다는 거죠. 네, 우리 관내에서 일일 발생되는 음식물이 10톤 정도 되잖아요.

네, 1일 10톤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발생되는 것이 또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럼 비근한 예를 들어서 횡성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폐유 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완전히 수분을 제거시킨 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수중기, 냄새 또한 열에다 잡아 넣어 가지고, 완전히 연소 시킨 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물 발생되는 음식물이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연료도 될 수 있고, 퇴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어느 정도 보충시설만 해 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주민지원 협의체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을 절감시키면서도 음식물까지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유기성폐기물 처리장 한 170억 들어갔죠?

네,

저거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집 비용은 들어가지만, 처리 비용은 저게 가동이 되면 안 들어가나요?

처리비용만

처리비용 안 들어가나요?

처리비용 들어가죠.

처리비용 들어가죠.

처리비용 수집비용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약재 유통 센터를 보면, 답이 나와요. 남들이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20년 동안 이 볼모로 잡혀 가지고, 200억이 넘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 또한 한번도 가동해 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처리비용 수집비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절감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수처리장까지 용량이 처리되어 가지고, 그런 계산 또한 철저하게 안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태반이에요. 방림 농공단지도요. 원예조합 절임배추 시설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폐수 때문에 폐수처리장도 가용 용량 늘려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 과장님 저는 너무 답답해요. 171억이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럼 음식물도 봅시다. 지금 11만원씩 우리가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2만원으로 늘려놨어요. 그죠? 1만원 또 올렸어요.

그건 뭐, 입장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린다고, 만약에 그것도 경쟁을 붙인다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잉여폐기물도요. 첫회 2014년도에 7만 8천원 주고 버려서 지금 벌써 9만 8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가게를 꾸려 나가는데, 긴축 긴축하면서도 계속 늘려요. 수집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차량 똑같이 3대에다가 관리인원 6명이에요. 그런데 수집 운반비가 해마다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차라리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보이던지, 최저 입찰제로 가던지, 차량도 우리가 다 사주잖아요.

차량 사주지 않습니다.

차량 사주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운반,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이 수집 운반비도 매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2013년도에 1,900만원, 매달 그런데 2014년도에 2,800만원으로 늘어나고, 1년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3,900만원으로 늘어나요. 2016년도에 4,2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거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더 올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유류대는 유류대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3년도에 재산에서 처리할 때, 비용이 6억 6,000이 들어갔던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 1년에 1억씩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톤을 톤당 1만 1천원씩 주고, 버린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1년에 넉넉잡고 400톤, 400톤 우리가 나온다고 치면, 11만원씩 주고 버리면 얼마입니까? 4억 4,000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최저 입찰제로 하든, 경쟁을 시켜서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요. 연간 우리가 370톤의 음식물이 발생이 되는데, 처리비용 대비 톤당 약 2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톤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다 계산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진짜 고민해야 된다. 특히 과장님은 전문직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시니까, 뭐 다른 곳으로 어디 가실 때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이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장,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폐기물 행정, 그 다음에 평창군의 어떤 폐기물이나 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조직관련,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보다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이게 지금 그 계속 처리비용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민들 요구도 이 수거장소 요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800군데, 900군데 정도가 지금 1,400군데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 운반업체가 수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것도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되는지, 우리가 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정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어디서 재는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보충 질문 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적인 차원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산업용 쓰레기, 쓰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참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또 환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 평창군은 HAPPY700브랜드와 동계올림픽이라는 과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두세번 계속 얘기해도 참 저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일단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줄이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느 한해 예산으로 처리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평창군이 음식물 자원화 공용 처리시설도 이제 한번 시도해 보는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 일반 쓰레기 매립장 관련 쓰레기도 광역 쓰레기장으로 좀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도 광역쓰레기 처리장 사업이 환경부 권고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웃한 시군과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된다 하는 외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릉시와 당초에 지적화 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2개 자치단체 강릉시와 평창군이 이제 이 소각장을 강릉에 두는 걸로 해서 과장들 간에 이제 가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저희 매립, 평창군에 매립장, 매립 쓰레기가 누락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강릉시에서 물었는데, 아마도 거기도 자체 주민 협의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강릉에서는 나중에 이제 회신을 오기를 저희 평창군이 하루에 3톤 정도의 매립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립 3톤에 대한 것만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외에도 유사시에 나오는 매립 쓰레기양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나온 장마 쓰레기라든가, 각종 공사장에서 예상치 않게 나오는 어떤 묻혀 있던 폐기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립장으로 해서 처리할 쓰레기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처리 못하면, 상당히 곤란스럽게 처리, 지경에 처한다 그래서 매립장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다가는 매립장에 3톤만 받아 준다고 그러면, 좀 이 협약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릉에다가 좀 불가하다는 그런 이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규약이 지금 파기 된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자치단체에

협약이, 계약이라기보다는 협약이 이제 파기되고, 그럼 우리 군은 기존대로 지금 운영하겠다. 향후에,

네, 저희들은 뭐,

그런 속에서 예산이 다시 이렇게 편성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1년도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탄, 그 전까지 이런 제반사항 조치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효율적이면서 예산 절감차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게 사업이 구상되어야 되고, 또 용역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용역이 주어져서 중장기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가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 매립 쓰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해 간다 하는 것은 제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처리하면서 한 26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전체적으로 뭐, 매립장하고,

매립장까지, 그렇다 그러면, 매립장만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한 5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강릉시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매립지 운영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또 매립장 부분에서 감시원 쓰시는 분들, 주민 이제 고용창출이잖아요.

네,

그럼 뭐, 4,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비 이런 것, 2,000만원 이런 것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5억에서 1억 정도 한 6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잡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그 한 7,500톤 정도 나오잖아요. 쓰레기 연간,

네,

그죠. 그거 그냥 위탁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2억 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12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12억 들어가면, 12억 플러스 6억하면 18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매립장 우리 것, 쓰레기는 강릉에 주고, 매립할 물량은 우리가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20억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지금, 점점 더 들어가는 26억짜리 사업을 그 광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강릉에서 받아주지 못한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보고 그냥 우리 독단적으로 가야겠다. 발을 빼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하나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좋고, 많음을 떠나서 일단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되면 곤란해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쓰레기 처리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릉시에서,

그런데 매립 쓰레기를 못 받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진부에 송어체험장을 건립을 하면서 지하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안정화 사업을 했던 쓰레기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쓰레기가 3,600톤 정도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론 매립장으로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지금, 과장님. 지금 그 우리 미탄 매립장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매립장이 사용년도가 2007년 일차적으로

아니 2021년까지인데, 지금 양이 얼마까지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양으로 볼 때는 지금 양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기간이 좀

상당 기간 할 수 있잖아요. 매립장 계속 운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소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깥으로 처리를 넘기더라도 12억 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 분리 처리장 또, 짓잖아요. 21억 들여서 그죠?

네,

그거는 그런 시설은 다 하라 이거에요. 하면서 지역 고용창출을 시키고, 쓰레기만 소각 쓰레기만 버려도 예산이 6~7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왜 그것을 이건 지금 이 처리시설을 하루에 우리 전량 다 못하고, 또 고장 났을 때, 고장 난 기간 동안은 또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등등 그럴 때, 그걸 다 잉여폐기물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잉여폐기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잉여폐기물도 매년에 한 2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가지고,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도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 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머리 깊게 물론 미탄 쪽 주민들 고용 창출 부분은 남겨 놓고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라도 중장기적 예산 절감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올해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매립장이 미탄에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주민지역 발전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매립장 때문에 사실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건 계속 존치하자 이거예요. 그것은 계속 매립할 것은 미탄 매립장이 여유가 계속 있어다니까, 그럼 거기다 매립하면서 지역 발전 기금, 고용창출부분을 만들어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만 넘겨도 12억이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16억 4,900에다가 잉여폐기물까지 하면, 1억 6,000까지 하면, 18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맞고,

18억인데, 우리가 그것을 강릉시로 넘겨서 소각시키면, 12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벌써 6억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 발전기금 같은 것은 저희 평창군 15%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답은 없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답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한 검토 하에서 문서가 날아가야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올림픽을 같이 치루는 강릉시 입장에서는 평창군이 참 신뢰도 없다. 환경부에서도 봤을 때도 광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동해시 등등이 먼저 빠져 나간 데는 둘째 치고, 마지막으로 빠져 나간 평창군에 대한 화살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대외적인 부분, 또 대내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정답인가를 좀, 열림 차원에서 미탄면 주민, 의회 등등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셔야지, 어떤 기준에 판단했는지,

알겠습니다.

답답한 부분이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제 저희 어떤 자치단체 간의 신뢰성이라든가, 도리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평창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산술적으로 뭐, 제가 계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금액 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 종량제, 실명제 하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그때 얼마가 줄었다고,

정확하게 양은 안 나옵니다만,

작년에 언론보도라든가, 등등 통해서 홍보하시기를

한 16톤 정도, 24톤에서 한 17.8톤, 18톤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이상 줄었다고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게 확산 기미가 좀 보였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쓰레기장은 안 줄잖아요. 여기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저는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신뢰를 못하겠어요. 무슨 쓰레기 한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쓰레기가 준다. 참 이게 실명제 효과가 있다. 그래 놓고는 처리비용에 와서는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저희 24톤에서 18톤으로 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잉여폐기물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소각해서

아니, 24톤에서 7톤이 줄면, 연간으로 얼마가 줄어야 됩니까? 사실 잉여 폐기물 거의 승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잉여폐기물이 거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기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 사업에서 운영하면서 그냥 홍보용으로 그냥 결과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막 홍보하고, 현실적으로는 안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잉여폐기물 예산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줄고, 소각은 15톤 내에서 어차피 소각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어떻게 하면 예산 줄이면서 효율성을 가지고 가느냐,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소각은 주고, 폐기는 우리가 가지고 오고, 이런 방법, 아니면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더 연장시키면서 밑에서 다 처리했을 때,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했을 때에도 지금 운영비가 16억 4,900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직영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이 코롱에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 위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게 매년 여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톤 처리하는데, 27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러면, 남인데 소각시설 분리수거 15만원 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40% 이상 절감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이제 한 10톤 가량 나오잖아요.

네, 10톤 나오고 있습니다.

진부 지금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아직도 가동 못하고 있는데, 이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만 있다면,

네,

거기에서 나왔던, 우리 주민, 폐수 관련,

네,

정화조 시설로 가는 부분, 문제 됐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냄새 나는 부분, 지역 민원, 이것 다 해결된 겁니까?

해결을 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결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기술이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좀 되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운영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럼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각 타 지역 기초단체장부터 광역 단체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 중구 등등 여러 군데에서는 이 음식도 종양제 하잖아요.

네,

우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종량제는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RFID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종량, 음식물 줄이기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음식물을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처리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뭐, 개별 배출 업소들 관리 차원에서라도 RFID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던지, 그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운반비라든가, 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그냥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처리 비용 금액이 나오면,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수의 계약을 하죠.

네, 지금 협상이 작년까지는 업체가 이제 한군데가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도 아마 공고를 해봐야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서 이게 업체에 두개 이상이 되면, 입찰이 되고, 한 개 업소로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협상이라든가,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비, 수집 운반비는 지역에 기존에 처리까지 하던 업체가 영농조합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오면서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운반비가 지금 1년에 근 한 700에서 900사이로 매년 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 독점업체 체제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처리비는 지금 1일 350톤 정도 나오는데, 연간,

네,

그럼 이것은 월 350톤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은 수집이 되어서 강릉 태광비료로 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광비료로요?

네, 음식물 처리업소,

태광비료 12만원, 이것 수의계약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별도로 운반업체에서 같이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반 업체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음식물 처리비, 일반 업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적게는 9만원에서 10만원 밖에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2만원씩 책정하잖아요.

11만원,

지금 12만원이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전에 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업체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광역할 필요도 있잖아요. 거기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진부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 가동이 안 된다면, 어차피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찰시스템을 동원하던지 해서 금액을 다운시키러 가야지,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한 업체, 운반 처리업체에다 같이 묶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수집하는 비용이, 운반하는 비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은 사실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다가 이 진부로 이제 가까운 거리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강릉으로 가면서 그게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되어서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거하는 장소가 한 900개에서 1,4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가, 그래서 그것 하다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좀 원가가 상승이, 조금씩 조금씩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뭐냐면, 좀 냉정하게 자꾸만 지역에 영농조합 이런 것 자꾸만 고민하시기 보다는 원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산을 아끼고, 또 효율도 높이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에서 좀 생각해야 된다.

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도, 이것 용평 알펜시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것요. 보관만 잘해 놓으면요. 지금 유기성 하시는데 거의 가져가요. 그냥, 유기성 비료 만드는 데서 운반비 정도 주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예산을 1억 들도 안 세워요. 지금 리조트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 없이 그냥, 흘러온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좀 한번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좀 정보도 이렇게 취합하고, 등등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한 대로 진부 것이 어떻게 결정 날 때까지 단기적인 차원이 있을 것이고요. 진부 것이 안 됐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성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당장은 지금 이 예산, 올해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가 1,100만원 서 있는데요.

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자원의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업소가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마트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다 됩니다.

읍면 재배정하잖아요?

네, 읍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20명을 읍면에 그러면, 3명 정도를 그렇게 배정합니까?

그 업소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정하면, 선발은 읍면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합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했었고, 지금은 기 경험자 위주로 인해서,

기 경험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15년도에 선발 했던 사람들 이제 계속 16년도에도 선발했고, 계속 같은 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선발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기 전에는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중에서 뽑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점검에 대한,

교육시켜서 점검을 다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단순 일이네요.

네, 단순일입니다. 지도가 거의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은 5만 2천원인데, 이건 또 특수한 사람들 쓰는 5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네, 5만 5천원인데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 위에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조금 할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데, 또 지나면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효율을 올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뭐, 요식업조합 쪽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이게 지금 3매면 반기에 한번, 반기에 두 번 하는, 1년에 두 번 그죠?

네,

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10일이니까, 반기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1회 용품이 줄어야 돼요. 첫 번째가, 쓰레기도, 지금도 보면, 시중에 뭐, 음식점 등등 이런데서 일회용품 엄청나게 써요. 배달음식점 등등 이런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사에도 특히,

행사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530개 업소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30개소가 지금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개소를 했네요.

그게 426개소를 이제 내년에 할 대상입니다.

올해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3회 추경으로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으로

네, 올해는 104개에 대해서

104개 했죠.

2,480만원에 대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것도 좀 지난번에 읍면을 통해서 하시던지, 등등 어떤 루트를 하던지 좀 발굴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네, 저번에 행감때 위원님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을 우리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좀 조사를 미리해서 대상 시설이 나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미보급 지역에 대한 안전한 물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주시고, 3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발굴되는 부분이 있으면, 2017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건 좀 완벽하게 올림픽 전에 미보급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사후 대책을 또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수질이 어느 정도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단순 부분은 타시도 보면 이제 정수기, 지원 사업까지도 해요. 보조사업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지하수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이에요. 우리가 지하수 공급이 안 되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대형건물들,

네,

지하수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물탱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점검은, 물탱크 점검은 우리 위생과에서

물탱크 점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교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물탱크들 그 법률적으로 몇 톤 이상 청소하는 것 외에, 작은 것도 있잖아요.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네,

그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건물이 지고 나면, 내가 그 공동주택에 이사 와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개념을 크게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도 그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직수관을 통해서 먹으면 덜한데, 물탱크 저장소를 이용해서 먹는 집들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좀,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우리 여기 환경과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네,

그것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예요.

네,

그것도 하여튼 간에 두 부서가 연관 관계가 있다면,

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 못해서 지하수를 묻고 있는 곳이니까, 막 문제가 생겨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민 안전한 물 먹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질이 굉장히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등등 또 생태가 많이 변화하면서 수질에 대한 부분이 참 위험에 많이 노출, 우리는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좀 일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쓰레기 다시 돌아와서 쓰레기를 얘기한다면, 그 크린하우스, 동네마당 재활용 쓰레기 설치지원 사업 그게 이거죠?

네,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설치 지원 사업, 그게 이거죠?

네,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름이 바뀌고, 이래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뭔 사업을 하나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 타이틀로 쭉 가면서 꾸준하게 되어야지, 어느 날은 크린하우스로 왔다가 어느 날은 동네마당 재활용 쓰레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 좀 시켜서 사업 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물도 아까도 부분이 그 뭡니까, RFID 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스템도 왜 편한대로 아파트 위주로,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 음식점이 많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도로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다가 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그런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설치하고 등등, 정말 동선에 외부 관광객들한테 노출된 동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같은 곳,,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택을 잘해야겠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면, 이런 것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는 좀 올림픽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좀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가 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개소수를 좀 늘려라하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동계올림픽 유치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년에 20개소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단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예산 좀 확보를 더해 가지고, 하면서 그 시스템적인 사업도 같이 좀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게 만드는, 두가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안정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네,

이게 사실 지자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식품 안전하고,

물론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 나갑니다.

안전하고 좀,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서, 이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약간 그 결부가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들을 이것을 사업을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독려할 정도가 되겠느냐, 지자체들이 많이 해요. 하기는,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 또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는 자원화 낭비를 막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업소에서는 자기 음식에 의해서 어떤 탈이라든가,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생활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더라도 이 교육은 정말 음식이 안전한 음식만, 그죠?

네,

또 안전하게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가지고 갈 때, 어떤 음식의 특징이 있으면, 적극 업소 측에서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번만 더 좀 상기시킨다면, 정말 이 비용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비용, 음식물 처리비용 등등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기존 업체들, 하던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속 금액만 올라간다. 정말 철저한 기초 자료를 줘 가지고, 정말 예산이 절감할, 거기서부터 용역 결과부터 절감 방법이 나와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그게 개소식 한지가 언제입니까?

14년도에 했습니다.

14년,

네, 겨울에,

14년에 했어요?

14년 11월 3일 날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건물소유가 군청이에요?

건물 소유가 당초에 보건의료원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다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그때 하고 들어올 것이지, 왜 지금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를 좀 했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우리가 세를 들어서 사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보건의료원 재산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약간, 칸만 막아 가지고,

보건의료원하고,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까, 재산 상태가?

다르진 않습니다. 행정재산엔 귀속 여부가 이제 부서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수리를 해서 그 쓰는 부분만 수리해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하고,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을 다 받는 상태에서 좀 교육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은 차원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그때 같이 썼어요. 그 건물을?

썼습니다. 창고로 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 지금은 필요가 없고, 의료원은

네, 저희들이 다 쓰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요. 큰 건물 짓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거든요. 평당 단가가,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금방하고, 금방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재산을 다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업무 공백은 없겠죠?

이제 하면서 하는 거니까, 외부 공간하고, 그 나머지 회의실 부분 별도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한 부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경 써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전반적인 것만 오전에 질문을 드렸고, 좀 종류별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유기성 폐기물이 자료상에는 한 350톤, 월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셨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톤당 27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수집비용하고, 처리비용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잡으면,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26억이 들어가요.

지금 그, 일단은 운반, 수집운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수집운반비용은 그대로 들어 갈 겁니다.

아니 준다고 봐야 됩니다.

거리가 주니까 줄겠죠.

네, 강릉 옥계에 있는 거니까, 그 거리가 이제 많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설이 우리 평창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그쪽 시설하고, 상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난 부분이,

11만원 지금 유지를

아니, 수집 운반비도 그렇고 처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맡겼을 때에도 처리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처리비용을 지금 11만원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로 들어갈 때도 들어갈 때도 11만원씩 주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어디 가나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이범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장 처리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에서 하기 때문에 11만원, 또 내년에 12만원,

지자체에 어떤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전에도 제가 그때 담당 계장님 다른 분 계실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있을 거다.

네, 위원장님 말씀 네, 그 일리가 있고요. 이 사업장은 이제 이렇게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건이 되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횡성에 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바로 음식물을 건조시켜 가지고, 그 처리하는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한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에 10톤 얼마나 됩니까? 금방 말리죠. 말리면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말린다고 그 음식물이 바짝 마른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 자원으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설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린,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갔다가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의견을 내 놓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이것하고, 뭐, 목책기 하고, 피해보상,

네,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것도 점점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금년에 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비용이 3억 이상 나갔죠?

3억 9,100만원

4억 정도 나갔죠?

네, 4억 정도,

그 다음에 목책기 설치도 지금 내년에 4억 8,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예산이

그것 2개만 해도 벌써 8억, 9억 넘어섭니다. 그래서 정작 피해보상은 166개 농가에 피해보상 나간 것은 3,600,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66개 농가인데, 이게 연간 319개 농가식 목책기를 설치를 해 주겠다. 지금까지 여기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1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한 4,000개 이상이 나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000개 이상요?

네,

우리 농가들이 총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미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네,

정확한 농가의 통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4,000곳이 넘게 아마 설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소모품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장이 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뭔 논 같은 데는 안 들어오잖아요. 고라니나 돼지나, 물이 있으니까, 경작지 면적, 밭작물 면적과 뭐, 농작물 면적, 이런 것도 충분히 비교를 해서 이 사업도 어느 순간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목책기가 설치되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유효기간이 지금 뚜렷이,

밧데리만 교환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다.

태양광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선만 부식이 되지 않으면,

선만 리필이 되어 주면,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냥 1년에 삼백 몇 농가씩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중복 지원되는 농가는 없는지,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밧데리만 교환해 줘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목책기도 4억 8,000이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5억이 될지, 또 6억이 될지도 몰라요. 다행히 금년에 5,800마리 잡혀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내년에 1만 마리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고라니 값을 또 2만원대로 내릴 겁니까? 이것은 그래서 중장기 적으로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설구제단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하고, 그래야지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사실 겨울철에는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이때 개체수를 팍 줄여 놓으면, 농사철에 오히려 피해를 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일단 하여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지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또, 이 태양광 전기 울타리도 보급을 하면, 농가에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한바퀴 딱 돌면, 길 옆에 죽은 고라니가 기본적으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꼬리를 떼어서 제출하죠?

네, 꼬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개 확보입니다. 5만원씩 20개면 얼마죠? 4만원씩 20개면, 얼마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획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을 작업을 하시는 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을 시행한 그 사업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13만 6,000 지금 8개 읍면을 했습니다. 13만 6,764평방미터 정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주로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 가시밭, 이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요. 이 분포도가 우리 평창군 전체에 이렇게,

전체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많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진부 쪽도 많이 있고,

아니, 돼지풀

아니,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풀인데요. 이 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속 인력으로

7월 8월을 집중 제거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이때 재 배부해서 면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7월, 8월 달에 제일 잘 보여서 이때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그 제초를 작업할 때, 약 제초제도 치지만, 보통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씨가 날아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한 조절,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제거의 시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매년 제거를 하는데도 늘어난다는 것은 이 종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지금 풀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성을 살펴서

종자들이 번식하기 전에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시원지 체험관에 대해서 또 이것도 지금 현재 4명이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연말까지 4분기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제 계산으로는 한 4,000에서, 한 5,000만원 가까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9,500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금년에 2016년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건물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할 거라면, 그 다도 체험관 같은 경우를 뭔가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던지,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인건비라든가, 거기 운영유지비를 우리가 지금 다 부담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시네마 영화관 지금 우리가 세 받으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평에,

네,

그와 같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거기서 벌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4명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4명

원장님은 별도로 계시고,

네,

앞으로 성보박물관이나, 디지털 박물과, 다 연계해 가지고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농생마을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뺑 둘러 싸여져 있거든요. 월정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매표를 받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인력도 우리가 고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뭡니까? 동업자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받는 데서 우리한테 주시오,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든, 명상센터든, 저는 성보박물관하고, 디지털 박물관하고 이것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도 분명히 운영관리인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들과 연계한, 우리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거기가 지금 에듀케이터인가요. 전문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관광해설사 분들을 쓰던지, 거기에 대한 지식만 공유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인 줄이고, 그 건물 관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도방은 다도체험방은 위탁을 준다. 우리가 위탁료를 받고, 정 안되면, 거기 테이크아웃이라도 하게끔, 이것 그냥 물먹는 솜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진짜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하여튼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15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성보박물관에 어떤 준공시점 때문에 어떤 이용객이라든가,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보 박물관이 개관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 사실, 계획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운영부터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강천리길 부분도 이게 우리 군에서 약 6.3킬로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냥 이미 설계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우리 관련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일단 사안은 다 전달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탄 나루에서 영월 문산리까지 한 340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진탄나루에서 영월쪽으로 다리 잇는 인도교, 가설부분, 진탄나루에서 백령동굴까지 3,9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 뽀족한 돌이라든가, 이런 것, 도로를 조금 이렇게 보수 정비하는 사업, 그 다음에 백령동굴 입구에서 칠족령까지 등산로를 보수하는 사업, 이래서 20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지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그 길이 진짜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하수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세히

지하수 관리,

지하수는 지금 전체 530개 중에서 올해 104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고, 나머지 426개에 대해서 1억 1,400을 이제 3회 추경에,

아니, 그런데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적합이 지금 진행 중인데, 부적합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합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 이제 검사결과를 보면서 좀 거기에 별도로

어차피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다 검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폐기물 부분은 뭐,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년 남았다고 해서 사실, 5년 뒤에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도 또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제일 문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이 잘못 일을 시작하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 마을 사업 같은 경우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지역이 분열이 되고, 그 지역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폐기물 처리장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에다가 대부분 이 시설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 일단은 다 주민이 이장님들이 보통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개인부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개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할 때부터 법리적인 것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 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꼼짝없이 관에서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되고, 그런 경우 있죠?

개인 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끔, 옛날에 제공했던 부분에서 그 땅이 매입이 되고, 땅 소유주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귀농이라든가, 귀촌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존에 살던 분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유의해서 좀 깨끗하게 아니면, 또 지주가 어떤, 지금 공용, 공공부지에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2017년도 산림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산림과에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03억 1,973만 5천원으로 지난 해에 130억 6,400만원 보다 27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불 예방 감시 인건비 2억 5,440만원은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40명의 120일간의 인건비이며, 산불예방 홍보, 일반운영비 5,560만원은 사무관리비 4,600만원과 공공요금 96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관내 이장 189명의 보상금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1,970만원은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임차료 450만원과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유류대 72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보조 일반운영비 1,729만원은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로 산불감시원 휴대용 단말기 비용이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보조 일반운영비로 산불 진화 급식비 349만 2천원과 산불진화 출동여비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950만원은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단 인건비 6억 8,942만 1천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75명의 150일 간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59만 9천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차량 임차료 2,000만원과 차량 유류대 4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간 부담금 486만원은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비용 부담금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비 4억 3,680만원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50명의 150일 간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로는 1억 7,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기반 조성 정책 중 군유림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비용이며,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단체 교육비 지원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여비 300만원은 산림과내에 특사경 10명의 단속 및 수사 여비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 7억 4,905만 5천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785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간선임도시설 사업비 4억 3,807만 8천원과 임도구조 개량사업 1억 9,277만 7천원, 임도보수 사업에 7,200만원, 그 사업에 따른 감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보조사업비 12억 5,1097만 7천원은 사방댐 5개소 신설관리비에 12억 1,897만 7천원과 사방댐 신설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입니다. 사방댐 준설관리 사업비 1,400만원은 관내 사방댐 2개소 준설사업비입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5,141만 8천원은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강원도청에 납부할 비용입니다. 산림 절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구 복구 시설비 5,000만원은 재해위험지 5개소에 대한 복구비용이며,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비 4,000만원은 민원이 예상되는 4개소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조성 사업비 시설비 2,000만원은 계촌5리와 계촌2리를 연결하는 임도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산림관광사업 중 등산로 관리 공공운영비 26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 1,100만원, 임차료 1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자본보조 사업비 9,600만원은 숲길조성 관리사업 9,130만원과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은 학교숲 조성으로 2017년도에는 미탄중학교 학교 숲 사업비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 보조 시설사업비 2억원은 8개 읍면 가로수 조성 사업비에 1억 9,860만원과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등산로 시설비 2억원은 8개 읍면 등산로 정비에 투자되는 사업비이며, 삼림욕장 보완사업 1억 5,139만원은 인건비 1,074만원과 보험료 보상비 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은 관내 삼림욕장 3개소 시설물 정비 및 보완 사업비입니다. 효석문학의 숲 보완사업 1억 4,974만원은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724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효석문학의 숲 보완사업 7,000만원과 효석문학의 숲 진입로 부지매입 7,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비 점검사업 국내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 인건비 3,177만 2천원은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2명의 인건비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 1억 8,800만원은 산림복합 경영단지 2개소의 조성 지원 사업비이며,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민간자본이전비 200만원은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지원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이전비 3,200만원은 산양삼 포장박스 4개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 800만원은 임산물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 보조지원 사업비입니다. 임산물 생산자립 기반조성 자본이전비 171만 6천원은 산양삼 재배, 제초작업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강원푸드 박람회 참가 부스 1동 지원 비용입니다. 산양삼 적합성 조사 민간자본이전 532만 5천원은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 15개소의 지원비이며, 산림소득지원 육성사업 시설비 2,500만원은 산양삼 및 산채 재배농가 제초작업과 울타리 설치작업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 8,567만 5천원은 산림소득장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산양삼 재배농가의 제초작업 울타리 설치, 산채 재배농가 지원, 야생화 농가 지원 등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3,000만원은 관내 산촌 생태마을 3개소 운영 활성화 보완사업비입니다. 산림 자원관리 조성 시책 중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 행사운영비 6,680만원은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비 3,680만원과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숲해설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 1,300만원은 숲해설가 활동지원으로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 300만원과 산림치유지도사 및 유아 숲 지도사 과정 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정 3,700만원은 산양삼 홍보물 설치 제작비 1,500만원과 산양삼 유효성분 분석서비스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도시녹지관리원 보조 1,611만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1,571만원과 교육비 보상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체험지도사 1,610만원은 기간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 1,570만원과 교육비 보상 40만원입니다. 조림사업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3,2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는 큰나무 공익 조림에 9,333만 6천원 재해방지림 2,333만 4천원, 금강소나무림 3,500만원이며, 조림사업 실시에 따른 감리비 8,1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사업 이전, 8억 1,998만 8천원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사유림 250핵타의 조림사업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정책 숲가꾸기 차량 임차료 900만원과 차량 유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억 6,535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 33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는 총 16억 5,835만 7천원으로 총 숲가꾸기 1,280핵타에 대한 조성시설비이며, 감리비 1억원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이며,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정책 숲 가꾸기 대리 경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산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 2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 6,681만 2천원, 기간제 근로자인 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의 인건비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 967만원은 임업기계장비 소모품비 467만원과 그에 따른 유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1,1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364만 8천원은 사유림 240핵타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이며,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보조 4,460만 5천원은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3,740만 5천원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료 420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 7,981만 2천원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6,731만 2천원과 예찰단 차량 임차료 900만원, 차량 유류비 350만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자산취득비 335만 8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로 기계톱 및 예찰도구 세트 구입비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비 3,920만원은 펠릿보일러 14대분의 보조지원 사업비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시설비 500만원은 수목발생시 전문가 진단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744만 8천원의 내역은 산림병충해 방지에 6억 8,444만 8천원과 감리비 6,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1,600만원은 관내 보수 4개소의 나무의 외과수술을 위한 예산이며, 보호수 관리 1,000만원은 관내 보호수 6개소에 안내판 설치 공사 및 휀스 2개소 설치 사업비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2억원은 8개 읍면 가로수 정비 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국토 공원화 4억 5,45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료 450만원과 8개 읍면 국토고원화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인건비 3,320만 6천원은 예찰방제원 인건비 3,140만 6천원과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원 인건비 2,432만 7천원과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 2,5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3,101만 2천원과 국내여비 3,282만 2천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산림수도 평창의 푸른 숲을 가꾸는데 쓰여질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산림과가 예산이 삭감된, 전년도 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종료된 사업들은?

올림픽경관림만 이제 3년차 사업이라 끝나고 다른 것은 지금 공로사업을 몇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평창역 주변에 군유림에다 지금 산림정원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은 한 2월쯤 되면, 산림청에 신청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 산림청 공로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준공한 남산 무작위 나눔길도 그 녹색 기금이 8억원 사업인데, 상당히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봉평에 효석문학 숲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녹색 자금이 경쟁이 워낙 심해 가지고 해마다 줄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84%인 평창군이 또 특히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는 차원에서 또 그 주민들 생산성을 기하는 것도 기하고, 또 이렇게 인력도 이렇게 재배치 차원에서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들, 공모사업이라는 것 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꾸준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필요한 것들이 반영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서 지역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양삼특구 지정이 된 지가 우리가

이제 2년차 지나고 있습니다. 2017년 3년차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라인이라든가, 농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업진흥원에 지금 생산적합성 신고를 하는데 보면, 이제 평창산이 이제 강원도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구 영향이 있는데, 소득은 보면 10년 이상된 농가는 소득이 2~3억 되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 특구에 들어있는 농가가 90농가, 그 외에 이제 사이좋게 있는 농가가 한 10농가에서 생산적합성 신고하고 체계를 갖춘 농가는 한 100여 농가 되는데, 조금씩 하는 농가까지 하면 150농가 됩니다.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2~3억 되는 농가도 1, 2 농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한 100여 농가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소득은 대부분 1,000만원 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수준에 그치는, 특구가 된지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작을 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군유지 임대도 하고, 사유지 임대 해 가지고 지금 씨앗을 뿌려 놓은 게 2~3년 차가 대부분 많습니다. 잘 되어서 한 7~8년은 5년 이상은 가야지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직 2년 차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시작한 농가들은 좀 소득이 창출되겠지만, 이제 특구가 되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군유지를 임대 받거나, 등등해서 씨앗을 뿌리고 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도 한 3년 이후부터라야지 어느 정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특구지정을 이제 받은 지 2년 차 넘는 우리 군으로써는 특구사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 보조도 좀 받고, 등등해서 이 산양삼 사업이 6차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준비는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상에 반영은 너무 미약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국비 보조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죠?

네,

순수군비로만 이제 농가 포장재 지원해 주고, 등등 하는 휀스 좀 지원해 주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어떤 계획하시거나, 앞으로 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보조사업비나, 국비가 아직 사업이 없는데, 지금 그 산양삼 특구나 이런데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 사항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삼씨앗을 가져다가 산에 심었습니다. 산에 심었는데, 진짜 산양삼이 되려면 그 산양삼 씨앗을 받아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삼 씨앗을 산에다 심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그 임업진흥원의 검사를 하면,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삼씨앗을 심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사항이 채종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거리에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 채종포 조성해 주는 걸로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또 생산을 하면, 산지 유통센터, 가공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건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2차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평에 농가가 제일 많은데, 효석 축제장 주변에 한번 축제를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열어 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채종포는 내년부터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좀 앞서가는 곳이 이제 함양 지리산 산양삼특구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같이 받은 홍천,

홍천은 있는데, 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이 보니까, 한 우리하고 비슷해요. 115농가 정도, 우리가 한 소액으로 하는 것까지 150농가,

네,

지리산 함양지리산 보니까, 한 500농가 가까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거긴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공장, 그 다음에는 또 축제를 전부해서 이제 6차 산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국비를 한 30억 받아오고, 등등해서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림수도를 지양하고, 등등 하지만, 이 속에서 산림소득을 일으키려고 특구를 한 만큼 이제 빨리 국비를 꼭 필요한 부분, 또 그렇다고 막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 정말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국비확보를 함으로써 이 산양삼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예산상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삼림욕장 보완 사업이 지금 1억 5,100만원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차장이 8,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매봉산하고, 석두산에 시설물 보수가 2,000만원, 3,000만원 각 올라와 있어요.

네,

계획서에,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시설물입니까, 이게?

지금 그 삼림욕장이 남산하고 대화 매봉산, 석두산, 그 다음에 오대산 선재길이 있는데, 오대산은 거기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현재 삼림욕장이 남산, 매봉산, 석두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매봉산은 지난번에 이제 2년 전에 한번 그 좀 시설물을 했는데, 그건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그 보수를 하는 중에 또 주민들 건의 사항이 여기 남산 데크길처럼 우리 하서문학 선양회인가요. 그 군민들 시인들이 있는데 시도 조금 이렇게 여기 남산데크길처럼 붙여 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보수를 2,000만원 하다가 남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 시인들 등단하신 분들 시도 좀 이렇게 목재에다 붙여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석두산 시설물도 지금 진부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잘 되어 있는데, 정상에서 저쪽 상진부, 진부 IC쪽으로 가는 쪽이 등산로가 좀 정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쪽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석두산 것은 보수가 아니네요. 그죠?

지금 등산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시설물 아니잖아요. 등산로를 시설물,

계단도 좀 해야 되고, 그쪽

계단 설치이지,

IC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지금 진부도로공사 옆에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에는 등산길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목계단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시설 설치지, 보수가 아니다 이거죠.

네,

석두산 쪽에도 작년인가도 좀 했잖아요. 그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올라와서 내가 뭔가 보수를 작년에 했는데, 뭘 또 보수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매봉산 같은 경우도 이게 2년 예산이 올라와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보수가 금방 올라오니까, 이게 뭐, 지금 견고하게 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한지 2년, 1년 되는 것들이 금방 보수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1~2년 밖에 안 됐는데 보수하겠다고,

매봉산에 보수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 코스가 고등학교 쪽에 또 연결해 가는 것 있고,

석두산 것은 이해했고요. 매봉산은 또 뭘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했는데, 바로바로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등산로 그렇게 많이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등산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외부에서 등산을 많이 하는 등산로가 아니고, 그런데 금방 하자마자 보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거죠.

매봉산은 2년 전에 요구가 들어왔던 것을 다 못해 준 것이 있어 가지고, 일부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좀 목재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올려줘야지, 석두산 같은 경우 시설물 설치잖아요. 미설치 구간 설치라고 집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수라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 뭐, 예산 작년에 세워줬었는데, 또 보수가 올라오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 삼림욕장 주차장은 8,000만원이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건요? 주차장 면적이?

지난번에 무장애나눔길 화장실 주변에 지금 석재로만 깔아서 다져놨는데, 어차피 장애인 휠체어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차장 조성을 마저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1035평방이니까, 한 300평정도

300평 하는데 무슨 골재 깔려 있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글쎄 아스콘 포장이면, 좀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스콘 포장이 미터당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300평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요. 골재는 벌써 깔려있는데,

아스콘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35평방미터니까,

아스콘만 씌우면 되잖아요. 비비깔고 여링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1080이면,

평수로 300평 정도.

300평이면, 1,000회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스콘 포장이,

아니, 4미터 농로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아스콘으로 200미터도 안 되는 구간 아니에요. 200미터 밖에 안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골재가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 벌써, 그러면, 기층하고 표층만 하면 되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높게 설정했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산림서비스도우미들을 인건비는 5만원 책정한 이유는 뭐고, 날짜를 275일 잡는 이유는 뭔가요? 몇 시간 일해요. 이 사람들은?

11개월 정도 그,

하루에 8시간 하는 거잖아요?

네, 8시간,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도시녹지 관리원이라고 있고, 숲길 체험지도사라고 있는데, 약간의,

아니 대학생 아르바이트 5만 2천원 주는데, 이것 뭔 일을 하는데, 5만원을 주냐고, 이게 뭔, 뭔 근거가 있어서 5만원 주는 거고, 이 날짜는 또 275일이에요. 기간제들이 보통 261일 주잖아요. 이게 뭔데 275일을 주느냐 이거죠.

네,

이게 좀 뭐, 기획실에서 통일해서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 여긴 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산림청 지침에 그렇게,

섞여있긴 한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청 지침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5만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안 맞으면, 우리가 2천원 보태더라도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네요.

맞습니다. 그건 5만원씩 해서 녹지, 도시녹지 관리원하고, 숲길 체험지도사가 5만원씩 해서

그래서 이게 작은데 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5만 2천원 주는데 여기는 5만원 주면, 만약에 나라에서 5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틀리면 우리가 2천원 보태서 줘야죠. 군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과에 대한 비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산에, 당초 예산 편성에 보면, 당초 예산대비 한 27억 정도를 이제 감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크게 전년도와 27억에 대한 부분에서 감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감을 하신 건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바이오매스 단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한 3~4억 더 세워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10월 말까지 하셨는데, 그 분들이 작년에 보면, 평균 35명씩 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것은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을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매칭하다 보니까, 12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된 사업이 산림관리 쪽 사업에서의 사업 축소로 인한 감이란 말씀이시죠?

네, 숲가꾸기 공공근로하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 3년차로 한 올림픽 경관조림 사업이 또 비중이 꽤 컸는데, 그것도 꽤 많이,

이렇게 보면, 산림과에 산림가치에 대한 부분에서의 예산 편성이 한 53억 정도 되고, 산림에 대한 관리가 이제 49억 정도 되잖아요? 크게 놓고 볼 때, 이제 산림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우리 평창군의 산림정책 방향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산림을 활용한 소득기반과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당초 예산에 산림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한 8억 9,000 거의 9억 정도고, 또 이 산림자원을 활용을 하는 사업이 소득사업이 한 4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창군의 산지가 83%, 84%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또 강원도와 또 협약을 해서 산림 행정도시로 지정된 건가요?

네,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산림관리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인 필요충분 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어느 지자체 마다 다 한단 말이죠.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림에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산림관광으로써의 방향으로 인한 또 제6차 산업으로써의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그게 또 예산 편성 내역으로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매년 예산에 대한 사업 방향을 보면, 거의 변함이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그냥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뭔가 좀 산림정책에 대한 이 방향들에 대한 제시를 좀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산림소득사업에는 장뇌삼 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들을 쏟아 붓기 때문에 조금 이나마 9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림 관광에 대한 사업도 이제 좀 첫발을 디딘단 말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과장님과 산림과 전체 직원분들이 좀 협의를 하시면서 어느 분 보다도 산림분야에서만큼은 또 전문가 그룹에 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방향은 제시를 해 주면서, 예산에 대한 반영은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들은 산림수도 평창이다. 면적에 84%가 임야다. 앞으로의 비전은 산림에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막상 예산은 진짜 편성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 도시에 격을, 제가 산림과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을 판단할 때, 가로수나, 어떤 국토 공원화나,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은 그 도시에 어떤 격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국토공원화 같은 경우도 작은 돈으로 도시를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토공원화 4억 5,4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8개 읍면에 들어온, 신청 들어온 것이 한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건 40% 밖에 반영이 안 됐고, 등산로도 그렇고, 뭐 괄호 식재 이런 것이 사실 다 50% 이상을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토공원화 가로수 등산로 정비도 그런데, 다른 예산은 솔직히 우리 녹지직 전문 계장, 3명씩 있습니다만 다른 좋은 예산을 요구를 한들, 올림픽 전에는 세워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쎄 뭐, 모든 것을 올림픽에 비중을 두고 미뤄놨으니까, 올림픽 끝난 뒤에는 어떤 획기적인 예산이 투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면적의 비중을 보거나, 앞으로의 숲에서 뭘 찾으려면 과감한 예산투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 쪽에 연관된 사업이 우리 임산물도 똑같이 이제 농업적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적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서 어떻게 이 경제적인 효과를 수익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곳 그 수익이라하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산림과 부서에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신바람 나게 산림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무계장님부터 해서 담당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관된 사업, 연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7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산림의 84%를 어떻게 활용을, 이끌어 내서 이것을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의문일 수 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과 녹지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께서 그리고 주무계장님께서 우리 평창군의 새로운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하면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 평창군의 성장 동력이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좀 집행부의 수장도 이견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부분이 곧 평창군에 올림픽 이후에 또 동력의 한 축인데,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 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각론의 질의 보다는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방향제시를 좀 새로운 산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시기다. 이 시가가 또 늦은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중기과제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런 방향들이 과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평창군의 산림 정책 사업들이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보면, 평창군의 면적이 84%가 산이라고 하지만, 그런 1,223킬로 평방미터 정도가 이제 임야인데, 그 중에서 70% 정도는 보존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그래도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좀 희망이, 규제 프리존 법이 대관령쪽에 개발하는 그런 법령이 국회 가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 프리존 법이라도 좀 통과가 되면, 하여튼 획기적인 그런 평창의 산악관광이나 이런 것이 백두대간 저촉도 안 받고, 다른 의제 처리되고 하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면적은 84%라고 하지만, 어떤 보존산지의 어떤 엄격한 법 밑에서는 크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여튼 규제 프리존 법이 통과됐으면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좀 어떤 흼아이 이제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산지 관리법이 엄연히 규제 위주에 보존된 법이 있어서 보존산지로 있는 한, 좀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임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는 고유의 산림과의 영역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관광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관광과하고도 또 협조를 해서 어떻게 관광산업에 방향을 가는 것이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또 경제체육과에서 체험레포츠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산림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협력부서하고 주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방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나무 수종의 분포도가 평창군에는 어떤 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참나무도 많고, 소나무가 많고, 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산림병해충 병해충에 그러면 거의가 소나무를

네, 소나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나무 종류에도 벌레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지금 지난해에 보면, 제일 일반소나무 외에 병충해 방지, 일반 병충해 방지를 82핵터 정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밤나무 섬누에나방이라고 진짜 그것은 누에크기만 합니다. 그것은 밤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곡식도 막 갉아먹고 그리고 또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병충해 방지는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전시적인 것 조금 하다 말았으니까, 전시적인 걸로 비추어 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문제가 그 가래나무, 호두나무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