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억원이 증가한 30억원 2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육성 동계올림픽 성공준비에 총괄 기획 및 추진에 사무관리비 1억 3,860만원, 행사운영비에 3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레저스포츠 엑스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3,500만원,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실행사업 지원 및 운영지원에 1억 6,500만원, 올림픽 종합상황실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림픽 기념주화 및 성화봉 구입에 6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1,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5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제습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에 올림픽 홍보물 제작 및 홍보유니폼 구입비에 2억원, 홍보부스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프레스키트작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40만원, 올림픽 홍보조형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억원, 국제행사 참가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세대 미디어 쇼 설치 시설비 8억원, 올림픽 대회준비 기반확립에 시민참여 활성화 문화시민운동 사무관리비 1억 7,30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 추진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240만원, 민간이전에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및 운영지원에 1억 9,260만원,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거점만들기 및 포토존 조성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양성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2억 1,47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460만원, 테스트이벤트 자원봉사 부스 운영 시설비 72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도비보조에 사무관리비 집기 및 안내부스 임대료 2억 5,170만원, 행사운영비 교육 및 운영비에 2,240만원, 올림픽 봉사자 교육생 실비지원 보상금 7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에 700만원, 민간이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1,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에 4,200만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보험료 지원 320만원,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사무관리비에 1,060만원, 경기응원 서포터즈 지원 보상금에 500만원,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도비보조에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서포터즈 교재 제작비에 420만원, 테스트이벤트 참가 및 서포터즈 육성 지원에 2,43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2,14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업무추진여비 3,110만원, 올림픽추진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올림픽추진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2017년도 올림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올해 한해동안 기본준비 등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작은 인원 속에서 추진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 역할이 찾으면 굉장히 많다. 물론 운영과에서 하는 일, 시설과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대외적인 것은 추진단에서 이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 예산 속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느냐 하는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신 것 보면,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시설 및 정비관리 사업비가 3억 정도, 순수군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조형물 설치 2개소,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 및 교체에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티룩 및 사이니지 설치한 것이 한 1억원 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형물 설치를 2개소를 평창역하고 진부역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위치는 어떻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부 역사하고, 역사 앞에 부분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역사 광장에다가 하는 거네요.

그 앞 쪽에 공원이 조성되거나, 이런 부분 쪽에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데,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회비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올림픽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 시켜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렇게 거의,

제가 올림픽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조직위 측에다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역사 안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 광고시설물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것은 이제 중복되는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위원회 해주는 것도

중복될 수도 있고, 우리는 올림픽 이후에서도 유지관리가 되게끔,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한 5,000만원 예산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개소당, 이왕 만드는 거면, 좀 제대로 된 조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평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급하게 이렇게 별 계획 없이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확실하게 좀 이왕 세우는 거라면, 향후 올림픽 이후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군 홍보라든가, 또 주변 관광지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게끔 또 올림픽에 대한 것도 이제 레거시 차원에서 홍보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그래도 평창을 딱 찾는 사람이 첫 번째 내리는 역들인데, 조형물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만들겠느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대형 조형물 같은 것 정도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큰 조형물 보다는 아담하면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

아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눈에 딱 띄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시각에, 역에 딱 내렸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너무 급하게 하기 보다는 좀 조직위원회하고, 좀 더 철도시설 공단이 되나요.

조직위 쪽에다 IOC 올림픽 마크나 아니면, 그 관련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홍보시설이,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라든가,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안 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철도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등등 좀 협의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티룩하고 사이니지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티룩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운영과에서 하는, 그쪽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가지고 왔는지 별도로,

홍보분야이기 때문에 대회룩이나, 시티룩이나, 사이니즈 같은 경우는 조직위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겸하는데, 커버를 하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티룩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차피 올림픽운영과에서 경과 조성, 경관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에서 그 휀스를 치던가, 등등 할 것 아니에요.

네,

그것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어 주면, 또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죠. 이걸 어디에서는 휀스 다 쳐놓고 이 작업만 하고, 또 어디서는 거기다가 시티룩 설치하려고 거기다가 홍보하는 이런 것을 넣는 이런 겹치기 사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티룩이나, 사이니즈나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올림픽시설과에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호벽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 시티룩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니즈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하고, 몇 군데 중요한데 할 것 아니에요. 사이니즈는,

대부분이 이제 역사나, 아니면, 우리 터미널,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경기장까지 진입, 경기장전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이니즈나 이런 것을,

사이니즈는 규격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장소에, 지금 터미널 같은 데는 더러 필요하겠지만, 경기장 진입하는 데는 각종 안내 간판들이 다 설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베뉴 내에 된 것은 조직위 쪽에서 다 하고요.

아니 베뉴 아니라도 지금 거의 도로가 지금 우리 관내, 평창 역 주변부터 대관령 지역까지는 거이다가 접근 도로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접근 도로망으로 사용되잖아요.

네,

경기장 이동구간으로 이용되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다,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표지판이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뉴 바깥에 있는 개최도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베뉴 내에 부분은 조직위 쪽에서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이니즈나, 시티룩,

사이니즈 내용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장 장소 안내, 그것도 있고요. 주요,

그럼 그 경기장 안내하고 등등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이니즈 같은 경우는 규격이 꽤 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이니즈 설치하는데 지금 시티룩까지 포함해서 돈 1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요. 돈 1억 가지고, 지금 경기장 베뉴 바깥 우리 큰데 거기다가 시티룩도 해야 되고, 사이니즈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1억 가지고 택도 없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은 괜히 조잡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지, 이게 겹치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게 경기 개최한 1개월 전에 이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니즈를 설치할 때, 시티룩을 설치할 때, 이런 데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서야 되는데, 돈 1억 세워 놓고, 지금 수요조사하고, 설치, 제작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 잘못 편성된 거죠.

아니, 저희들도 이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니, 재정조기집행이면, 이건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을 1회 추경 때나, 조금 제대로 세워서 그전까지는 수요 조사를 딱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다음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돈 1억 가지고, 정말 조잡해 진다.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사드 있잖아요. 이 파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 대관령 지역에 개폐장 주변에 이제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어느 건물을 이용하려고 지금,

지금 하일랜드 오피스텔,

하일랜드 오피스텔은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어든 평창 레지던트 호텔은 그 건너편에 지금 짓는 호텔 얘기하는 건가요?

네, 새로 짓고 있는 것, 그건 검토 대상이지, 저희들은 당초에도 그 하일랜드 오피스텔을 좀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을, 두 곳 중에 어느 한곳을 하는 건가요?

한 곳만,

그럼 한곳에 한 면만 하는 거죠?

네, 한 면만, 경기장 모든 부분에서 잘 보이는 쪽,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실 하일랜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장소가 괜찮은 장소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15일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패럴까지 같이 다 하나요. 지속적으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 치면, 8억의 예산으로 가능여부가 부족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벽면에다가 쏘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쏘는데, 그것을 기획비라든가, 등등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거기 홍보해야 될 대상물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군비는 부담 안 하고, 이제,

국비하고, 다 도비,

국도비로만 하네요.

네, 금년도 이제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번 정례 추경 때 4억이 확보 되어 가지고, 8억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우리가 계상을,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만,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저희들도 이제 요구는 했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하고, 정보하고 도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걸해서 저희가,

하면 하는데, 집행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보면, 산출근거야 좀 큰 틀에서 짜셨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설치비하고, 설치비뿐이지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사실 벽면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또 민원성도 있잖아요. 사전에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민원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쐈을 때 유리창 부분에 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또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녁시간대,

저녁시간대 그런데 일부 시간대가 넘어서면 이제 취침시간대로 돌아갔을 때는 안 하겠지만, 그 시간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사드 빛이 이제 비치면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민원 문제, 등등을 사전에 다 파악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문화시민운동하고, 자원봉사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 됐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는

네,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참 문화시민운동하고, 자원봉사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4대 실천운동 중에 하나, 봉사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실 이렇게 많이 시설 운영 등등 항목 별로 이렇게 예산은 서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잘 쓰면, 정말 올림픽 붐 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손님맞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제 얼핏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오는 사람들 몇몇 사람에서 끝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고, 정말 깊이, 이 시민운동으로 인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정말 고품격시민으로 우리 군민들이 자리매김 될 수 있게끔 하게끔 이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지금까지 이제, 우리 올해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는 것 보면, 그냥 뭐, 한 50명, 100명씩 모여서 청소나 하고, 댄스나 추고, 이 정도선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도민 도 협의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올해 협의회장님이 새로 6월 달에 취임하면서 장하진 협의회장님이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읍면 협의회를 순회하면서 간담회까지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또 앞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림픽 1년 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올림픽의 어떤 그 유산사업으로도 남길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월드컵 시민문화운동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화가 바뀌고, 그 다음 등등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평창 올림픽 문화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굿매너 평창시민운동 편에서 평창부터 시민의식이 개조되는 그런 기대 효과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잘못하면, 그냥 사장될, 그냥 별 효과를 못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놓고, 어떻게 해서 확산시키고, 붐 조성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 도움을 영향을 미치게끔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저희 연말에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마을부녀회 등등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정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지막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세부 또 기획이라든가, 내용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게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등등을 좀 세밀하게 또 시민, 이걸 그냥 자본보조로 가는 건가요? 경상보조로?

뭐, 자본보조도 있고요. 시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좀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가치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올림픽 추진단에서 당초 설명자료 제출한 것을 보완해서 보완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더 담아서 제출해 주신 것 같아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설명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참고형태 기술로 인해서 이해를 구하기 쉽게 좀 설명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엑스포 타당성 검토용역 기본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럼 올림픽 이후에 우리 올림픽 유산과 맞물려서 우리 평창에 대한 재조명을 하기 위한 사업에 일환으로 이제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이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가능여부를 지금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최소한 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엑스포에 대한 개최의지를 공감을 서로 했나요?

일단은 저희가 엑스포에 관한 부분은 유산사업 59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조직위나, 이런 곳에 제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엑스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의견을 나눈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엑스포를 어차피 세계대회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원이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의 의지만으로는 그냥 용역결과물, 용역으로써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도하고, 협의가 되고, 또 도하고 협의 속에서 이제 중앙부처하고, 진행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엑스포 유치 부분에 대해서 그 유치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어떤 그것까지 좀 챙겨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에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엑스포도 매년 열리는 것인가요?

5년에 한번씩입니다.

5년에 한번이면, 보통 개최지역이 그러면, 5년에 한번이라고요?

공인된 것이 이제 엑스포가 이제 엑스포는 국, 참가국의 어떤 국가 종합홍보를 위한 세계규모의 어떤 경제나 문화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BI에서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만 세계 박람회, 엑스포박람회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이면 지금 16년도인데, 계획상에는 연구과제의 용역으로는 202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아니에요?

일단 BI쪽에 어떤 공인된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또, 정부하고의 어떤 협의 사항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시간 텀을 주고 지금 준비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개최 자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 관계나, 아니면, 정부쪽에 가능 여부나,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좀 지금 부처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보, 가능여부를 이제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이제 엑스포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부쪽과의 연계나 이런 쪽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다시한번 그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단순한 의지만으로써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와 중앙부처의 문체부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 같은 경우는 올림픽 유치와 동시에 이제 스포츠 커밋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요. 지금까지 한 700회 정도의 이벤트 행사나 대회 이런 것을 개최해 오면서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계속 넘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고, 엑스포뿐만 아니고, 유소년, 청소년, 동계스포츠 대회나, 이런 것도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유치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일환 중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자원봉사 조직 내의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그 운영비가 1억 6,000이잖아요?

네,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유급의 형태이고, 민간인이 그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이라고 합니다. 혼합직영, 그러니까 군하고, 민간하고의 어떤 단체하고의 어떤 혼합으로 해서 직영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센터장님은 민간인이시고,

그렇죠. 군수님께서 임명을 하셔가지고,

그럼 팀장과 전산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 올림픽운영요원 중에 공무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무원 한명을 지금 보내서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보좌해 가지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6,000은 민간인 자원봉사 조직 내에서의 운영 인건비라는 거죠? 급여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나 또 운영비나 이런 해당 됩니다.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분의 인건비가?

세부적으로요?

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인건비 내역 좀,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개최까지 이제 한 400여일 남았나요?

422일이,

너무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블랙홀처럼 그쪽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 물론 전국적인 올림픽 붐을 조성하는 부분은 당연하고, 또 우리 평창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굿매너 실천운동이든, 자원봉사자의 센터에서의 그런 올림픽 붐업을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 수는 진짜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효율성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31개에 6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영어회화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진짜 그 꼬비칠 같은 경우도 어떤 축제나 이럴 때 할 때 보면, 관광객들이 오거나, 애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 풍선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러면 굉장히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희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느꼈던 건데요. 강릉 이제 가끔씩 다니면서 평창과 강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나름대로 올림픽추진단에서도 이제 올림픽에 대한 홍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투자를 하지만, 강릉하고 비유가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자체가 좀 무색할만큼 어떤 느낌상 강릉 동계올림픽의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제 스스로가 안 되지만, 강릉이라는 도시를 진입했을 때의 느낌과 우리 평창에 왔을 때의 느낌과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조형물 하나부터 우리는 그 조직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엠블렘에 대한 사용이나, 조형물에 대한 마스코트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릉은 벌써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조형물에서도 표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뭐, 워드마크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설치는 다 했는데, 이제 그쪽 강릉 쪽에서도 오륜마크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한 것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 전까지 협의 단계에서 모든 게, IOC의 어떤 터치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횡계나, 진부나, 이런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시경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평창을 진입했을 때, IC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내 IC가 네곳이 있다 보니까, 평창 IC부터 대관령 IC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입에 대한 부분에서 노출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강릉하고 틀리게 그런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이나, 이 홍보 상징물 같은 경우에 좀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추진단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자료 377쪽이고, 추가설명자료 740쪽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추가 자료까지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함께 같이 공감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루고, 우리 평창군의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동계올림픽에 관계 되는 직원 분들에게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단장님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 봤는데, 문화시민 운동 하나에 대해서만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쭉 예산 범위가 짜여져 있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5억 1,3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 그냥 소비성 예산이에요.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소비성 예산이라고 봐 주지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하면, 우리 평창군민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중심도시잖아요.

네,

여기에 모든 군민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인식할텐데, 이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예산으로 이게 다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단 읍면별 실천 과제에 보면, 추진해야할 일이 8개 읍면인데, 400명,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이건 실천과제 추진 어떻게 하는 거죠?

읍면별로 실천해 날을 운영을 해서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일단해서 이제 식비도 적용해 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7,000원이라고 했는데, 그죠?

네, 4대 실천 운동에 대해서 이제,

7,000원은 식비로 이제 보면 되죠?

네, 식비

1인당 7,000원 400명,

네,

400명이면, 곱하기 이제 8개 읍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2,200이 들어가는데, 그럼 1개 면에 400명이 동원이 된다. 이 얘기에요?

네, 최대한 많이 동원을 시켜 가지고, 좀,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제 여러 번 해서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번,

그래서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제 전번에도 읍면별로 돌면서 굿매너 운동도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동원된 예상인원에 더 이상은 동원 안 될 거라고 난 보는 거죠.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은 서 있는 예산 밖에 한정된 예산인데,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는다고도 봐 지는 거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제 그 280만원 정도 이제 됩니다. 1 읍면에, 1 읍면에 28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개월이 있다 보니까, 매월 이제 매월 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친절이면 친절, 질서면 질서, 봉사면 봉사, 청결이면 청결 이렇게 4대 실천 운동을 매월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긴 400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동안 참여하는 인원수에 대한 겁니다. 보면, 읍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한 최저 17명에서 한 27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시민운동 회원이,

네, 그래서 전부 따진다면, 읍면 협의회 전부 따진다면, 169명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한 17명에서 29명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2개월 운영한다고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짜 놓는 그 분들만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느냐? 아니잖아요? 전 군민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만 모여서 행사하고, 그 분들만 모여서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은 이게 예산이 아니면 인원동원은 그냥 무작위로 많이 해서 우리가 서로 굿매너 우리 평창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열기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 회원들만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회원들만 모여 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읍면 협의회 회원 분들이 읍면의 사회단체장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사회단체 회원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한정된 예산보다는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더 추가해서라도 많은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건 좀 저희 관내가 8개,

이것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739-6번에 있습니다.

739-6에 따로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은 보충 자료를 내가 뒤에를 못 읽었나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도 저는 예산을 짜 가지고, 굳이, 굳이 이렇게 예산 속에서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느냐, 난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그래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말, 우리 모든 군민이 다 동참하고, 다 참여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런, 옛날 속담에 보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활화시킨, 4대 실천 운동에 대해서 생활화 시켜 가지고, 완전 그 습관화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부분도 이런 많이 성장한 것은 학생들이지만, 앞으로도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 과장님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꼭 예산 지원해야지만, 이런 것을 해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다 인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건 우리가 의식을 심어주고,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한번 처음에 이런 좋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갈 수 있는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것을 꼭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꼭 지원해야만 되느냐, 이건 어떤 협조 공문이나, 우리가 선생님들하고만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달라고 선생님들만 우리 행정에서 한번 이렇게 워크샵을 개최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해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 지금

2,400만원은 어디에 이게 세부사항이 있나요? 이것도?

네,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이?

관내 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여기 있는데, 이 돈은 이 예산은 무슨 자료를 만드냐, 아니면, 여기도 중식을 제공하느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 바른 말, 고운 말에 대한 선포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학교 출장 가서 퍼포먼스 형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 바른 말, 고운 말, 주간 운영과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아는데, 아는데, 여기에 사업비만 2,4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지,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위탁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강사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게 없으니까, 예산만 서 있지,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뭐가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나, 정말 이건 누구라도 다 같이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예산만 서 있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300만원씩 8개 중학교에만 보낸다라는 예산만 서 있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강사료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세부 실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산을 드리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군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죠?

네,

네, 물론 협의회장 업무 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사가 있습니까?

간사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운영을 하면, 누구에 대해서 이것 지급되는 거죠?

간사,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공무원들이 지금 대행해서,

사무국장은 일당 5만원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사무국장하고 간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 주고 있고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 부분입니다.

협의회에 자체적으로?

네, 기간제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이제 회장 밑에 업무를 추진하는 분, 그분의 일당이란 얘기에요?

네,

1,300만원이.

네,

여기 매일 상근을 하네요.

네,

상근하는 직원이 한분 있다.

네,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사무국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

네,

그 이후는 그 다음 얘기다. 더 할지, 말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문화시민 운동 자체가 4대 시책 운동이 가장, 그 군민들이 지켜야 될 기초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어떤 군민의 어떤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유산 운동으로도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면, 평창군민 전체가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분들이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년에 5억 1,3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이 또 세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예산 지원 안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도 좀 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게 기대 효과 이상으로 사용이 되고, 효과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우리 담당 단장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견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전년예산 47억 1,200만원에서 23억 9,491만원이 증액된 71억 6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드림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참가자 기념품 제작에 1,40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스트 이벤트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2억원과 실비보상금으로 관중참여지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4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겨울축제 명품음식 홍보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홈스테이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구 국비보조사업인 강원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특성메뉴 판매업소 지원 4,000만원, SNS홍보비 6,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특선메뉴 보급 교육에 9,000만원, 음식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1억원, 지역축제 2018 특선메뉴 홍보에 1억원, G-food 플라자 평창관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외식업소 종합컨설팅 8,000만원, 전산개발비로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구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외식업소 위생복 지원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특구 국비보조 사업으로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3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류 K-컬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K-컬처 평창스토리 개최지원에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사업장 시설관리로 효석광장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4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문화올림픽 추진과 관련하여 전통민속 공연팀 육성지원에 3억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동아리 육성지원 있죠?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네,

그게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도 이게 있죠?

그건 평생학습 쪽에서

평생학습 쪽에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분야가 아주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도 이게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홍보가 됐습니까?

내년에 처음 예산을 하니까, 저희가 하면 공고를 하고, 나는 일단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희가 또 지금 각 지역마다 밴드라든가, 우리 문화예술하는 그런 동아리를 저희가 지금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좀 같이 올림픽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위생복, 위생복을 이 위생복은 올림픽을 대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겨울철 옷이 되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여름, 겨울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서빙복, 조리복,

네, 글쎄 그렇게 하는데,

보통 7부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절에 여름, 이렇게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그 실내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두꺼운 재질이 아닌, 꼭 겨울용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7부 정도로 해서 많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색상, 오방색이라든가, 색동, 이런 그런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비로 된 그런 옷이 겉옷 삼아 이렇게 만들어도 그 옷이 오면, 눈에 띄고, 또 외국인들한테 신선감도 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도 약간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그 음식이 너무 이렇게 뭔, 전통음식, 또 특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주부로써도 이것을 보며,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서 이것을 같이 좀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사업은 사실 우리 또 행정관여가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기반이 좀 갖춰지면 우리가 서포터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더 쉬운데,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특별히 특선 외국인 상대로 한 메뉴를 개발한 사업을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금방 말씀하신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명품 음식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또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2개 부서가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분되고 또 10가지 음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거기에 똑같이 하다 보면, 식당마다에 자기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지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갑자기 우리가 올해 이제 만들어진 신설과이기 때문에 자리가 매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자리 매김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또 하는 사업이 문화 쪽, 또 음식 쪽, 또 숙박 쪽, 이런 올림픽을 서포트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한 사업인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도 잘 될까, 말까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렇게 사업 준비하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정말 독려를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77년도 올림픽 기간까지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 또 평창을 음식 쪽이나, 문화 쪽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또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유관 회의를 잘 통해서 업무가 융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은 이제 우리 음식 쪽에서는 어떤, 음식지원, 환경지원 쪽에서는 그 환경위생과에 사업과 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개선 쪽에서는 올림픽시설과 등등해서 겹칠 수도 있고, 또 중복 지원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업무가 좀 이렇게 부서 간에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디서 보이나 하면, 이제 외식업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2억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위생복 제작을 해 주고, 또 메뉴판을 제작해 주겠다고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뉴판은 지금 다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업소들이 중국어, 일본어, 또 그 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 부서에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메뉴판 사업이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건 현재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우수외식업지구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자연밥상마을 도사리, 그리고 저쪽 오대산 지역 이제 그쪽에서 별도로 메뉴판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2014년, 15년도에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자체 군비를 세워서 우리 과에서 메뉴판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메뉴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우리가 올해는 우리 자체 군비로 했고,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총 762개소에 업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에서 2개 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용, 실외용 한 곳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 또 기금을 받아서 대관령 지역만 또 책자용으로 재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지금 더 보급 안 된 업소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 경기장 주변, 진부, 봉평, 이 쪽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0% 지원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0%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7대 3 한 적도 있고, 9대 1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위생복도 일부 자부담 했는데, 이것은 이제 100%,

그럼 이걸 선별은 330개소가 어떤 계산속에서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에 이제 좀 일단 개소수는 예산에 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특구 사업비가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있었고요.

그럼 우리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1,200개 됩니다.

1,200개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762개소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약 사백 몇 십 개소 남아 있는데, 그죠?

네,

이런 사백 몇 십 개소 남아 있는 업소를 중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했던 곳인데,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지, 선별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할 것은 저희가 일단 한번 지원이 됐더라도 도 메뉴가 바뀌고 또 업종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우선 적으로 한번 지원 됐던 곳이라도 여기서 3년 전에 메뉴판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안 맞는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또,

그런데 이게 이제, 메뉴는 수시 적으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사정에 의해서,

네,

또 우리가 올림픽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이렇게 띄우는 시스템으로 하던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전에 했던 것 보면,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맞으니까, 또 어떤 집은 플랜카드 형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에다가,

그건 자체적으로

그 천차만별이야. 물론 다양성은 가지고 가야겠죠. 다양성은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또 너무 일률적인 것도 좋지 않다. 지금까지 이제 광고협회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일률적인 사업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메뉴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정말 이쁘게,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개념이 섞여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원 가량이면, 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메뉴판, 사업 지원은 이게 간판이 아니니까,

네,

메뉴판이니까,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쓰여져야 된다. 이게 주민들이 그냥 해 주니까, 의미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운영과 사업은 아니었지만, 이 앞전 추진단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굿매너 시민운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군민 또, 위생교육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의식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서, 간판해 주고 뭐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융화가 잘 되고, 간판조차도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 집과 어울리게 또 한번 해 주면 적어도 한 5년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웬만하면, 가전제품도 5년씩 쓰는데, 이 간판 이것, 계속 2년, 3년, 2년, 3년 해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위생복은 230개 여소 밖에 안 돼요. 지금. 지원이, 제작이,

위생복 같은 경우도 올해,

이것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그런데 이걸 간판 같은 것은 이렇게 사실, 간판보다는 딱 들어갔을 때, 청결, 위생이잖아요. 그 위생 속은 뭐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기 근무복은 정확하게 입어줬을 때, 식당에 가치가 나는 거거든요. 셰프는 셰프답게, 식당에 갔을 때, 자기 근무복을 정확하게 입어줬을 때, 식당이 가치가 나는 거거든요. 셰프는 셰프답게, 서비스맨은 서비스맨답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시설개선해 주고, 지금 여기에만 너무 치중한다 우리는, 예산 더 확보하시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애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이렇게 계획 세우셨다면, 이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비 사업이 국비가 총 규모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서 문체부에 가이드라인 있었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대로 일단은 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한 후에 수요에 따라서 일부 좀,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에 일단 좀 말씀하신 대로 위생복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이쪽에 부족하면, 지금 이 전체 10억 틀 안에서 다시 또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면서 이렇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이 계획다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레시피 개발하고 등등 하면서 지금 예산을 참 많이 썼는데, 참 어려운 사업이죠. 사실, 뭐 행정에서 이것을 끌고 간다는 게, 식문화가 개선되고, 음식이 개발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레시피를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자 셰프 마다의 특성이 등등 있고 한 거니까, 사실 그 속에서 이제 각 업소마다해서 개발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미흡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우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에서, 뭐 레시피 교육하는데, 사실 음식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홍보되고 등등 하면서 전파 된 것은 이제 20개소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음식 종류는 10가지 밖에 안 되고, 다양한 음식 중에서, 그런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교육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요. 3번 하는데, 이것 뭐,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레시피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율도 별로 없으면서 이게 1회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거기 1회가 딱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회에 6,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번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 1회라는 것이 1회가 딱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4일, 5일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렇게 3회 3번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4일 5일씩 어느 식당 주인들이 다 자가잖아요. 요즘은, 영업 안하고, 4일씩 5일씩 교육가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해서 또 컨설팅도 합니다. 하루는 집합해서 해 주고요.

방문컨설팅은 또 방문컨설팅 3,000만원 또 서 있어요. 3회에,

네,

글쎄요. 국비를 받아 오시면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이니까, 예산 확보하신 것은 수고하셨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의미 없게 6,000만원, 3,000만원 그럼 1억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여기서도 또 특선메뉴 판매업소 지원이 또 4,000만원이 또 나와요. 이건 뭘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선메뉴를 업소에 판매를 하면,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네,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제 특선메뉴를 판다는 그런 이제 특선 메뉴에 대한 메뉴판을 별도로 저희가 이제 LED 전광판도 넣어서 그렇게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LED전광판요?

네, 메뉴판 안에 글자가 나와서 가격하고, 메뉴는 뭐다 설명할 수 있는

이건 고급 메뉴판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소 밖에 특선 메뉴를,

이건 메뉴판 하나에 한 얼마 들어가요? 예상하는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

50만원이면,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있게 밖에 게첨하는 것하고, 식당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메뉴, 그러니까 업소당 2개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것은 참 고생해서 따 왔는데, 하고 나서 무의미하게 쓰여지면, 안 따오니 못한 만큼 소리가 들이거든요.

네,

집행과정에서 정말 충분한, 정말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또 철저한 집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군, 순수군비로 이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통민속공연팀 육성지원을 이건 어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분들이 공연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

그거 어디서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각 우리 대관령 지역하고, 진부에, 일단은 첫 번째가 라이브 사이트에서 이분들이 또 공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사이트라니, 라이브 사이트가 어디에 설치 돼요?

라이브 세트는 현재 저희가 조직위하고 협의 중인데, 당초에는 이제 대관령지역, 진부 우리 환승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조직위에서 후원사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야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관령은 어차피 플라자 안에 공식 라이브 사이트가 들어가고요. 진부는 이제 환승주차장 주변에 라이브 사이트를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직 조직위하고 구체적 협의까지는 못했지만, 또 이동식 라이브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고, 또한 이제 대관령이나, 우리 8개 읍면 곳곳에서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민속 종합예술단에서 이제 단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연습하고 길에서 공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218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읍면에 민속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 같이 공연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 지금 둔전평 농악이 있고, 그 다음에 황병산 사냥놀이가 있고.

네,

봉평 도리깨질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부에 우리 탑돌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아라리가 있고, 그러면 각기 색깔이 틀리잖아요.

네,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또?

네,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각자마다 다 틀린 저건데, 그 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꽹과리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같이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에서 저희가 문화원에 이 사업은 이제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가 2,7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읍면 보존회에서 다 같이 참여하기로 벌써 이미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 스토리 속에서 지금 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공연이 나와서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네,

지금 거꾸로 문화원에서 하는데, 218명 갖다 줘 넣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꾸로 사업하잖아요. 거꾸로,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이미 다 참여하기로 올해는 준비를 하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같이 연습을 하고, 내년에 이제, 그리고 내년 G-100일을 기해서 이 분들이 발표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 지금,

그것은 올해 2회 추경에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00만원 가지고,

네,

프로그램 언제 나옵니까? 이게?

그게 지금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2~3월이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시나리오가, 그것은 올해 2회 추경에 이미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는 미탄 가서 하고, 하루는 방림 가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 분들이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다 같이 못 모일 때는 읍면별로 가서 지도를 해 주고요. 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교통비하고, 전세버스 45만원해서 28회가 있어요. 이건 뭐에요?

그러니까 합동 연습을 할 때, 합동연습을 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그 연습 장소로 와야 되니까, 그런 이제 버스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럼 연간 28번을 각 읍면에서 모인다.

네,

한 군데로?

네, 아무래도 목적 자체,

그럼 와서 연습을 몇 시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전세버스 값을 45만원 밖에 안 잡아요? 저는 이게 어디 가면 전세 버스값이 60만원이 됐다가 어디 가면 45만원이 됐다가,

이건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관내에서 다른 부서 예산도 관내에서 움직이는 예산이에요.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출 근거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황병산, 이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의상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 공연을 하니까, 지금 사실 겨울용 의상이,

정말 좀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지원 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꽹과리 사고, 다 이래요. 몇 년요. 이것 그 사업에 보면, 우리 노성문화 축제할 때도 꽹과리 사고 등등하라고 예산 내려 보내 주고, 또 기존에 연습하라고 할 때도 이것 사라고 해 주고,

네, 1,000만원씩

행사할 때마다 꽹과리 사고, 옷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중복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예산이, 돈 3억을 우리가 순수 군비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산이 돈 3억을 우리가 순수 군비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 그쪽에 내역서보고 짠 거예요?

그쪽에서는 일단 지금 읍면 6개 보존회 1,000만원씩 나가고,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는 지금 2,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제 또 올림픽을 기해서 올림픽 때, 우리 민속단이 이제 같이 참여한다는 그러고 또 이 올림픽 기회에 자립 기반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이 허술하다.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 민속 뭐, 한 몇 개 되는데요. 지금 여기 K-culture에도 또 2억 5,000이나 서 있어요. 아시죠?

네,

K-culture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일단 내년 2월

눈꽃축제 행사장에다가 지금 6억 6,000만원 들여서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쭉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은 이제 올림픽 18년 2월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럼 17년도에 이 금액 중에 17년도 사업은 얼마나 생각해요?

17년도는 올해는 4억입니다.

그럼 내년에 2억?

내년에 이제, 6억은 올림픽 기간 중에,

2018년 2억 2,000은 18년도에 쓰고, 올림픽을 안 하는 2017년도는 4억을 쓴다.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하는 예산은 이미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방송장비 이상)

네,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전에 질의하던 것 중에 농악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등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 세부적으로 또 계획에 의해서 세우려고 했겠지만, 지금 좀, 낭비성, 중복성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 돼야지, 지금 올림픽이라고 무조건 문화, 음식, 뭐 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앞전에 제가 그 올림픽추진단에도 굿매너 시민운동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헛되게 쓰여 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음식 개발확산 쪽도 올림픽 음식문화 확산 쪽도 인센티브 제도를 좀 명품 간판 만들어주고, 뭐, 이것만은 전부다가 아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확산되고, 너도 나도 올림픽 음식을 팔아보겠다는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가 특구사업비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부분을 따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간판 위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에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문체부에 또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구사업비다보니까, 아무래도 통제를 받겠죠.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렇지만 현실하고 만일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고 그러면,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규모 식당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90% 이상이 중소규모란 말이에요. 한 30평 내외의 식당들 그 보다 더 적은 식당들, 이런 식당들 해서 요소요소에서 특산음식이 개발된 특산음식이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느냐, 물론 위생복도 지원해 줘야 되고, 간판정비도 좀 해 주고, 메뉴판도 교체해 주고, 또 더러 레시피도 도와주고, 뭐 하는 것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집들이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던지, 요즘 카드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피부에 와 닿게끔 그래서 이 음식은 다른데 팔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또, 문화자원 육성에서 우리 순수군비로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이 동아리 지원금, 물론 올림픽을 준해서 각종 동아리들이 정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문화가 이렇게 육성되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지원비를 자꾸 받아서 하는 정말 순수한 내 음악을 좋아서 하는 동아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 이거 뭐, 지원금이 나오니까 우리 모여서 해 보자, 물론 그 속에서도 확산이 됩니다. 확산되기는, 그렇지만 그 의미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 속에 틀 속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림픽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올림픽 안에서 어디 어디에서 공연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춘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 시간대에 그때쯤 되면, 곳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올림픽 다운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35개 단체에다가 8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겠다가 되거든요. 물론 문화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소치 가 봤잖아요. 세 사람이서 악기 가지고 길거리 공연하는 데가 있고, 정말 대규모로 30명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체별로 이게 틀려지는데, 지금 그냥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35개 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산출 기초를 내느라고 이렇게 냈는데, 사실 단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많은 단원 있는 동아리도 있고, 적은 동아리도 그런 것은 저희가 차등은 줘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것타고, 이 앞전에 K-culture인가요?

네,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 예산으로 두 군데 하면, 돈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K-culture는 특구사업비다 보니까, 우리 대관령 지역 위주로 밖에 집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내 8개 읍면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는 계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답변도 정확하지 않으시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체계적으로 좀 예산 낭비가 안 보이게끔 집행이 되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좀 허술하게 예산이, 예산을 편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정말 보다 철저하게 보다 계획적으로 정말 꼭 지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우선하고, 이 다음에 올림픽 이후에는 이렇게 지원해서 또 갈 부분은 가야 되잖아요. 지금 한 군데서 다 모으는 것은 예산 낭비성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설과가 생겨지면서 올림픽 각종 시설 업무에 대해서 도시경관 사업 등 복잡 다양하고 또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사업을 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업무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 개선 사업부터 또 도로정비 사업까지 환경개선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위로도 해 드리고, 또 격려도 드리는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좀 일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업무를 위원장도 이렇게 업무분장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방림 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과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 시설과로 와서 편성이 됐는지, 그렇다고 국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군비로 하는 건데, 그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기장 이동구간, 직접 이동 구간은 사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입니다. 그런데 간접 이동 구간으로 해서 42번 국도, 31번 국도가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 42번 국도는 도로개설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구간인데, 경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지금 다른 지역은 다른 사업으로 이제 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도시과에서 해도 되잖아요. 업무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국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이 이제, 이제는 사업비가 완전히 다 확정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뭐, 더 확보되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게 있나요?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이제 거의 사업비는 종결 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부 도시 재생지구 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에 와서는 84억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120억이, 120억 중에 국비 부담분이, 국비 부분이 전액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정부 예산 편성작업 하면서 1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그 최종, 최종심의 과정에서 국비 부분 전액이 반영 되면서 120억이 반영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 할 때는 12억만 반영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쭈어 봤잖아요.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셨잖아,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틀림없이 제가 진부 도시계획 재생지구 예산확보 문제없냐, 그런데 그때도 120억 확보 거의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184억으로 줄여서 들어온 거면, 40억 차이, 36억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6억,

그러면 18억을 미확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국비를,

그러니까 예산 작업 할 때까지는 확보가 안 됐었는데, 사무감사 할 때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러면 이 책이 만들어지고 18억이 확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이 총액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내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내시 해 줬잖아요.

가 내시가 12억이 되고,

네, 12억만

12억만 가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11월 초겠죠. 그죠? 11월 초에 가내시만 12억이 되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책자를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내시 됐다는 거예요?

다시 아직 내시된 것은 아니고, 정부 예산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예산 확정은 됐는데,

정부 예산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 1월 달 쯤 내시 되겠네요.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내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는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동의 속에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사전 동의 속에서 이 사업에다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그 지금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게이트 웨이 지구 사업도 국비를 추가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급성도 있고 해서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료를 보면서 84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뭐, 게이트웨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개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나머지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11억 정도 입면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뭐 소진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모자라거나, 남거나 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설계를 해 본 결과 지금 소요액이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입면보수 동의 업체가 9개소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총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사전, 사전 검토한 업소는,

전체 입면 개선할 건물이 65동입니다. 65동,

네,

그럼 한 40% 선이네요. 나머지 60%는 아직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올림픽추진단 예산을 검토하면서요. 서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진단에서는 씨티룩 사업이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씨티룩, 그래서 입면 환경 안 좋은 데가 커버하는 거죠. 커버하면서 어떤 그림을 집어넣는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휀스를 쳐서 입면을 막으면서 불량 건물 등등 이런 거요. 환경 안 좋은 것, 그런 부분에다가 그림을 넣거나, 등등 해서 커버하는 시티룩 사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비용이 한 1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장 이동 구간 정비사업,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웨이 지구 사업,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속에서 환경개선사업비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협조를 안 하고, 거기서 달랑 1억 가지고 올라왔느냐, 내가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장 이동 구간에도 그 차폐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단순 차폐시설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야 되겠지만, 사업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불량시설물에 대한,

차폐는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에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같은데, 이제 시티룩에서는 거기다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차폐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경기장 이동 구간에서 차폐는 완전 단순차폐였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차폐하는 부분은 일단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미관 개선을 위한 차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차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이 부서, 지금 여기 올림픽 시설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쪽에서 또 올라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효과도,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차폐시설을 하실 때,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이 아니고, 어떤 올림픽 홍보 쪽에 아니면 또 환경하고 비슷하게 어우러지는 이런 차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차폐에 대한 그 소유지 조사를 다 했습니까?

네, 조사를 마치고, 그 모든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아주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그 차폐시설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 대형 건물 공사 중지된 건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면온 지역에 좀 있고, 장평에 좀 있고, 그 다음에는 대관령 지역에 좀 있고요. 이동 구간에 대형 호텔을 짓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대형 아파트를 짓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숙박시설을 짓다 말았다거나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차폐시설에?

현재 경기장 이동 구간은 그 국도6호선, 59호선 지방도 459호선 간에 있는 그 불량시설 물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축공사 중단된 지역, 그 다음에 폐가 이런 부분들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철거를 했고,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차폐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인데, 예산에 다 반영 됐냐 이거죠.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네요.

저희는 지금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계 지역에 호텔 기초 공사만 마치고, 지금, 허술한 담장으로 처리되어 있는 올리브상가 건물 옆에 있는 그것도 차폐시설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황태 회관과 올리브 상가 사이에 호텔 짓다가 말아가지고, 그 차폐시설 업체에서 차폐시설 하느라고 했는데, 바람에 흩날려서 거기가 지금 승하차장 구간이잖아요. 거기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건물도 차폐시설 대상지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업무가 중복되어서, 지금 중복되는 것을 자꾸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설과에 있는데, 틀림없이 운영과에서 이렇게 단에서 올라오고, 아니면 또 도시과에서 또 해야 되는데, 이동구간 바깥에 있는 아까 얘기하신 접근망, 42, 32호, 이런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걸 어느 부서에서 딱 좀 읍면을 통해서 쫙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소파악을 어디어디 필요한지,

일단 저희 시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6호선,

네.

59호선, 지방도 456호선 그 경기장 직접 이동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폐시설이 지금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올해 또 4억 세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1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 국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비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대상 시설물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전체를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100% 개선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국비보조사업 중에 환경디자인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국비보조로 오다가 2017년도 사업은 지금 예산 반영을 순수 군비 100%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2017년도에 이분의 역할이 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년 차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금년으로 그 국비지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그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으로 군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 심의도 다 받았고, 그 주민 의견도 다 받았고, 그래서 지금 발주가 다 나갔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슨 더 돈을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조언을 받느냐, 그 다음에는 이 분이 주 2회 1일 8시간 내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 건지,

지금 민간전문가 활용부분은 저희 올림픽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 부분, 이 부분 전체를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라면 도시과에서 세워야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올림픽 시설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사업 구간이 좀 늘어나서 추가 반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 효과가 있겠느냐, 나중에 가보면,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아웃트라인은 해 주시죠. 물론 도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 속에서 주민의견하고, 같은 공감대 속에서 그림을 그려 내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올림픽 수송 계획에 의해서 승하차장으로 인해서 계획이 확 뒤틀려가고, 이쪽 환경에 의해서 확 뒤틀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디자인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바뀌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각 사업별로, 평창군 전체 도시계획을 이분이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그게 반영이 안돼요. 대부분 그냥 그 사업별로 또 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계획을 가져다 놔도 그것을 각종 사업에서 그 인프라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장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연구 용역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줘도 활용을 못하고, 계속 사장되고, 또 연구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주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괄 계획과를 고용을 해서 그,

이분이 어떤 용역 결과를 4,000만원 들여서 올 연말 2017년도 말에 평창읍, 대화면, 미탄면, 방림면, 용평면 등등해서 어떤 환경디자인을 가이드북을 해서 딱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게 사실 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그 용역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용을 자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별건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설과가 이제 한시적 기구고, 또 넘겨받은 사업도 있고, 앞전에서 계획해서 온 사업이 있고, 또 주민들 협조가 정말 필요한 사업,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되고, 양해를 받아야 되고 한 속에서 단 기간에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제 동절기를 맞으면서 또 공사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과정에서 공사 구간이 주민들에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해빙기 때 또 해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해빙기가 돌아오면서 또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겨울철 안전문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부실 공사라고 주민들이 자꾸만 또, 이익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날 수도 있고, 등등한 어려움 속에 내년도 정말 한 6~7개월에 아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또 추가적으로 받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부담감은 있으시겠지만,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정말 금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평창군 특히 올림픽 이동 구간에 있는 지역들이 도시경관이 한결, 업그레이드되어서 품격 있는 평창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783쪽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201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3억 8,438만 6천원이 증액된 111억 4,697만 5,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시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200만원,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비에 44억 5,917만 6천원,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에 16억 4,9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장비구입비로 1억 2,4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그 장비는 종합효소 연쇄반응기와 방역차량, 진료소 약품 포장기와 자동신장 체중계가 되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5,342만원, 의료업무 지소, 진료소, 공공의료 운영비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및 지소 약품 구입 및 진료사업 운영, 검사시약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8,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632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3억 6,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300만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시설비로 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사업 중 생애전환기인 40세와 66세 건강검진 지원비로 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중 일반검진비 지원에 4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운영,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35만원을, 사무관리비에 2,256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2,400만원, 진료소 업무 추진 여비에 900만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사업 중 40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에 2,586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 건강위원회 선진지 견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건강위원회는 저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그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그럴 때,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장비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에 9,105만 1천원, 사무관리비에 7,640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8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지도원 인건비 지원에 883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암검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10만원, 암검진비 지원에 3,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404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가 매년 보건사업 기초통계를 쓰기 위해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50만원, 민간위탁금에 4,4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1억 9,777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2,8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 중 발달장애 지원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중 약제비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접진료를 받을 수 없는 치매 어르신들의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 지원을 위한 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중 환자 관리용품 지원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인건비에 2,680만원,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2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에 2,900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지원 중에 저소득층 검진비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검진비는 갑상선과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건강관리사업 중 지정의사 수당 지원에 2,106만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만성질환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작비에 1,000만원, 만성질환 관리 검사기자재 구입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 운영인건비에 3,644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 410쪽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인건비에 1억 82만원, 문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우울증 환자 약제비 지원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안질환 관리사업 중 시술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평창군의 특화사업인 노쇠 예방 관리사업 중 인건비에 1,242만 3천원, 사무관리에 3,0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원,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임상자문수당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료는 저희가 월 2회 지금 방림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에 436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666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810만원, 일반운영비에 3,612만원, 방역관리재료비에 3,9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에 2,297만 9천원을, 국가예방 접종실시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지원과 민간의료기간 접종비 지원에 2억 5,4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플루엔자 약품구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과 노인폐렴약품 구입, 노인 고위험군 약품구입 지원비에 1억 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중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비에 8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에 FMTPII교육비에 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에 3,162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3,09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운영비에 240만원을 교육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위해 충격기 구입비에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의약품을 비축하여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비축 의약품 지역 거점 운영 지원사업 운영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사무관리비에 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비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환자 2차 진료비 및 영양제 구입비 지원,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이동 검진지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지원 등에 의료 및 구료비에 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2,78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 민간위탁금에 2,200만원, 41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15만원,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24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지원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신생아들입니다.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에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산후 돌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또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의료 및 구료비로 5,9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 중 어르신 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비에 1,200만원, 노인 구강관리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진환관리 사업 중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운영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960만원, 장례용품 구입비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장례식장 시설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경비로 9억 6,2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인건비로 3,36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관련 인건비로 7,778만 6천원,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 인건비로 2,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억 6,6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258만원을 여비로 1억 2,026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1,287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의료원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한 53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축비하고,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신축비, 이 두 사업이 한 6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또 한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7억 정도는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저는 보건 의료원에 기능을 진료의 기능 보다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그 예방 및 보건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비중을 더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총액은 뭐, 23억 정도 되지만,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나,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은 두 사업을 합치면 한 20억 정도,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이제 그 가는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크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이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볼 때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이제,

네,

간혹 가다 몇 가지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도 있기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진료에 대한 부분은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의료에 대한 서비스나, 그 다음 신뢰가 전공, 숙련된 전공 일반 민간 의료행위자보다는 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되, 그런 보건 쪽 사업을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그 공모사업 내지는 신생 사업에 거의 한 70% 이상을 평창 보건의료원에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견이 없고, 최선을 다하신 결과를 또 나타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보건의료원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강증진 센터에 대한 부분도 그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센터의 기능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1월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업을 좀 예정대로 추진을 하면서 인력 부분도 저희가 좀 저희 한 11명 정도 지금 예정, 지원센터 인력을 11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시설이나,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중에 하나,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을 이제 처음 이제 심장충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기존, 다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고, 또 25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면, 올림픽경기장이나, 선수촌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때문에 이제 국비를 50%를 요청을 해서 된 것인지,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올림픽에서의 그런 의료 체제는 국가적으로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올림픽 주 메인 개최도시이다 보니까, 좀 저희한테 이 부분을 요구를 했거든요. 좀 이런 저희 의료원에 올림픽 시설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하고, 물론 이게 다중 이용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 시설 쪽에 국가에서 그렇게 어떤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장소를 선별을 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그런 데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한 60% 이상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 평창군은 그런 범주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못지않게 또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비치되었지만, 조금 더 다중에 이용하는 시설에도 확대배치를 해 놓으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느 곳에 심장 충격기가 있다라는 부분은 또 인지가 된다라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우리 재난구조단 쪽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과 행정 쪽의 이 순회교육들이 많은데, 우린 그런 교육들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어르신들은 아마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로당을 활용을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 아니면 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 금융권 경우 다중시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충격기에 대한 부분을 확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좀 합니다.

저희가 올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해서 몇 군데는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자체는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많고 또 지역에 또 의료사각, 또 의료시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방 사업에, 예방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작년도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방문해서 각종 사업들,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생활부터 또 금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예방 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서 발로 뛰는 것 같아서 2016년도 참 열심히 하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더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지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부락별로 이렇게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더 해 주면, 주민들의 호응은 많이 받겠다 싶고요. 또 역으로 더불어서 그게 예방사업도 되지만, 그 여과활동을 무료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역할이 또 돼요. 1석 2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좀 확대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 또 형식적이 아니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나요? 지금?

총 저희가 21명이 있습니다. 지속까지,

21명 계시나요?

네,

그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진료활동 장려비는 그 분들 상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0만원 나가시는 분이 있고, 120만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120만원 나가는 분들은 이건 저희가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지침에 의해서 주겠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전문의, 전문의들이고, 또 100만원씩 나가는 분들은 한방과나, 전문의가 아닌 분들은 100만원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위험수당은 같고?

네, 위험수당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틀려서 어떤,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응급인력, 의료인력 인건비가 이제 산출 근거에 보면, 3억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및 여비가 500만원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 3억 5,0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국비만 3억이 서고, 나머지는 이제 5,000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산출근거하고, 그럼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저희가 응급으로 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는 건데, 매년 평가를 해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억을 받았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5,000만원을 더 가내시가 내려와서 3억 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거군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해서,

그럼 5,000만원이 미확보 된 건가,

아닙니다.

아니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금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의문이 나 가지고, 설명 자료에,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 체크하고 잘 봤으면, 파악이 됐을텐데, 자료상에, 우리가 지금 올해 보니까, 이건 도비 사업 같아요. 도비 사업인데,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같기도 한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도비가 섞인 사업인데, 5,986만원,

새로 저희가 이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네,

우리 지원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조례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지침이 지금 이 예산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처음 사업이고, 늦게 내려오고, 아직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사업 대상도 정해진 것 없어요?

사업 대상은 어차피 거의 저소득층이고, 그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그 본인 부담금을 그분들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그 본인 부담금도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병원비나 아마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이 사업도 저소득층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 하다 보면, 그 영양플러스나, 저희가 그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아주 저소득층이 아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이하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왜냐면, 젊은이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네,

그래 또 지역 발전이 유지되어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젊은 청년들이 백여명이 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아이들 200명 가량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이거 지금 보고,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이런 산출기초로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면, 또 그게 아마 그 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질 때, 저소득층 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돌봄지원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돌봄지원 사업,

네,

출산장려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200명 약간 되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후 돌봄지원 사업은 100여명에 부과서비스 지원이 62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 절반 50%가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것 아니에요. 젊은 층에 계신 분들 중에,

일단 그 기준은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직도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이정도로 산출을 해서 일단 저희한테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침이나, 그런게 내려오면 다시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하고 왜 그러나하면 예산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 목적이 또 사업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부분을 도 지침부터, 도 조례부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사업 중에도 저소득층 65세 이상 저소득층 사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분류가 대략 지금 의료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사실 6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없고, 거의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나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일괄로 지원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중에서도 지금 설명자료 799쪽에 보면, 저소득층 검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해 가지고 약 350건에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450건까지 산출근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국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한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보통 350명 정도 시기거든요. 그 갑상선도 350명, 전립선 같은 경우는 450명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검진을 할 때 보면,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좀 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면서 이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일 순위잖아요. 그러면 이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남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차상위가 됐던, 일반이 됐던,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은 아니고, 그 저희 이제 평창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 되시는 분들이 우선이 되고, 또 의료수급권자가 우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심장 뭔가요.

심장충격기, 제세동기

필요하고, 이게 지금까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몇 대나 있었어요?

저희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에는 구비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아파트, 저희가 지금까지 기억은 제가 확실하게 못하는데, 진부에 아파트 단지나 그런데도 저희가 이걸 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지소, 진료소 모든 지금 현재 평창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3대 정도 되거든요.

53대 정도?

네,

그럼 뭐, 진료소, 또 보건소, 그 다음에 면사무소 같은데도 있나요. 이게?

면사무소에는 저희가 비치를 안 했고,

안했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이런데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2~3년 전에 저희가 조금 그때 이렇게 몇 군데를 비치를 했는데, 기억이 사실 지금은 잘 나지 않고,

기억이 안 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기억이 안 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관리를 한번 다시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교육도 겸해야 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제 25대만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선수촌에 우선 배치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는,

선수촌 안에 의무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막 가져다 놓게 하나요?

그건 그쪽하고 또,

알아 보셨나요?

아니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무 물건 하나도 정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통제를 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 구역 안에 가져다가 이걸 가져다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건 저희가,

지금 프레스 센터 든, 선수촌이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는 의무 병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통제를 하잖아요. 필요한 건데, 주 경기장 선수촌은 우선 배치한다. 이게 뭐,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되어서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이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가져다 설치하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알아보고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는 왜 따오셨는지 모르지만, 계획 없이 따 온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도 잘 모르고, 큰돈은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이건 배치장소를 정말 사 가지고, 배치장소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장난감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애들,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끝도 한도 없고, 하지만, 또 체계적이지 못하면, 계획적이지 못하면, 계획이 덜 수립되어 있거나, 미완성되게 수립되어 있으면, 또 효과가 나지 않는 다는 거예요. 열심히 발로 뛰시는 모습,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또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또 특히 요즘 사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약품 관리 상태, 지금 높은 곳에서부터 지금 약품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약품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가운데 정말 보건사업이 잘 진행되고, 특히 진부 건강센터, 그 다음 의료원 신축, 정말 2개축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때부터 정말 편리하게 또 불필요해 가지고, 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하고, 잘못되어서 또 보완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지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2개 합쳐서 100억 가까워져요.

네,

효율적으로, 정말 낭비업소가, 나중에 관리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 큰 돈이 큰돈으로 진부 평창에 설치해 놓고, 또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끔 시설물 배치문제라든가, 지역 특성 생각해서 또 해 놓고, 또 방수를 또 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잘 살펴서 정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사업은 아닌데, 지금 사실 이제 원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사업을 이끌어 가시려면 부담감도 있으시고, 힘드실 줄 압니다. 계장님들 잘 독려하셔 가지고, 정말 합심하는 가운데서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행정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또 올림픽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찬 :이게 구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