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3호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본인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속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미래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고,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마을 공유주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1길 11-20이고, 시설의 규모는 단독주택 6개동과 커뮤니티시설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3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의 사무는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일체와 입주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홍보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연간 운영원가는 7,135만 7,000으로 예상되고, 운영수입은 1,579만 2,000원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은 연간 5,556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특화재생 유형의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수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일원이고,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은 3쪽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11억 3,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 관련 및 원도심 관광객에게 체류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보은 리커버리 스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스포츠파크를 방문하는 선수단에게는 신체 컨디션 회복을 위한 관리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고, 3층과 4층에는 선수를 위한 트레이닝 공간과 지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5층은 주민과 가족 동반,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은 스테이 조성은 노후·유휴 숙박시설을 장기 임차 후에 리모델링하여 보은형 숙박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맞춤형 특화가로 조성, 노후골목 안전확충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입니다. 2024년 9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작년도 12월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5월까지 국토부에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6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6호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6호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주거 안정 등 종합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7호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8호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삼산리 일원 중심상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보은읍 지역특화재생사업(리커버리 스테이 in 보은)'의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창업공간 건물을 짓는 그 부지입니다. 1층과 2층은 청년 창업공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요. 3층·4층·5층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주여건 환경을 바꾸는 사업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시설의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스포츠재활학과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지금 있는 공간에 선수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실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별도로 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돼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도시의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원도심의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도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던 이유는 저희가 유소년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으로 포함하는 구역이 쇠퇴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수가 돼야지만 지역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리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삼산리 일원으로 사업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학부모와, 그다음에 5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원도심의 축제기간이나 원도심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였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역특화재생사업은 경제활성화 부분이 빠지면 선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데 지역특화 유형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외부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저희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신 의견은 공모가 선정되면 별도로 고민하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층당, 네.

청년 창업공간도 위에 프로그램과 연계한 부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고, 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4조는 위치 및 세부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센터의 운영시간, 안 제7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와 13조는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의 범위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위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운영시간을, 안 제8조부터 11조는 사용신청 및 학습비 관련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13조는 사용자의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와 15조는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적·폐기 도서 무상 배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대출제한 자료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자료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참고자료는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9호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9호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보은군 이음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0호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1호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비 징수·감면 기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도화하여 평생학습권 보장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2호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대출 제한 자료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자원 재활용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