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장안구청장님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4개 구청의 동일부서를 함께 묶어서 각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타 구와 중복되는 사업은 특이사항 및 중점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우리 장안구 350여 공직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2019년 한 해 구정목표를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으로 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의 필요성이 높으며,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도 지난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60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올해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함께 소통하고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박윤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장안구 소식이 한눈에 쏙! 한손에 쏙!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위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 장 소식지를 발행하여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공유하기 좋도록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신속 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5회 광교산마루길 벚꽃 축제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광교마루길 일원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4월 12일∼13일까지 2일간 주민 5,000여 명과 함께 하는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문화로 하나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유통관련업 등록관리 및 건전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안구에는 총 5종에 627개 유통관련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 및 준수사항 안내책자 배부,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수시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엄정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등록 및 변경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업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장안구 박윤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김충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지난 1월 10일자 권선구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임용된 김충환입니다. 행정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기본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문화충전 권선구민 화합한마당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권선구 관내를 찾아다니며 구민에게 더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월∼10월까지 수원천, 광장공원, 어울림공원 등 권역별로 버스킹공연을 개최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북콘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 건전화 방안에 따라 축제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권선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통관련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소 총 44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영업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충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팔달구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한장수입니다. 앞으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 팔달 어울림 음악회입니다. 봄꽃 축제와 가을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팔달구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입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런치음악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켜가기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과 8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3쪽 Gallery 영통 운영입니다. 문화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공직자와 구민의 삶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구청 1, 2층 로비에 갤러리를 조성하고 지난해 11월 16일∼금년 1월 31일까지 홍일화, 이두식 등 유명작가 작품을 오픈기념 특별기획전으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지역활동 작가 및 청년작가, 학생 및 주민자치센터 미술동아리 회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아트허브로서 미술발전의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세대공감 영통문화축제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통청명단오제, 매여울 어울림축제 등 지역문화축제를 영통구 권역별 특색에 맞춰 주민주도형 축제로 추진하고 참여와 소통의 기반 위에 지역주민들이 문화로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좋아요! 영통! 사방팔방 알리기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구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구청 운영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민간 SNS 및 시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해 구정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소통, 공감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영통구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4개 행정지원과를 같이 보니까 오히려 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장안, 권선, 팔달은 자료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고한 유통관련업 등록관리 및 사안에 있어서 영통구청은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작아서 그렇게 빠지신 건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 업무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고를 안 드려도 업무추진에 이상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비디오방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넣어서 그런지 업소 수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지도 관리하기 괜찮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제가 발령받은 지, 1월 10일자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예전에 담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파장동 쪽에 조금 안 좋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담당직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방 연수원인가도 저 아래로 내려가고 나서 수요가 적으면서 자연 도태되는 곳도 있지 않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아직까지 많이 도태는 됐습니다. 사실 퇴폐적인 건 많이 도태됐고요, 많이 건전화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중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결국은 경찰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지 않는 한 범법으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수원역 로데오거리 있는 쪽에 있다 보면 인근 업소에 있는 분들, 해당 업소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간 지도단속 어렵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윤범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박사승 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어쨌든 연초라서 각 구별로 전체적인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되니까 유통관련업 지도점검 및 대표자 관련해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팔달도 세분화되어 있고 장안도 세분화되어 있고 다 잘 해주셨는데 팔달하고 장안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다 보면 여기에 흔히 말하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PC방이라고 그러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철승
이철승위원
PC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100개 이상씩 되어 있는데 영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저희가 지금 59개소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은 59개 정도?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역전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C방뿐만 아니라 이 게임제공업들, 비디오시청제공업들 중에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 같은 것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번에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전수조사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PC방이나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점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같이 했었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항상 사건 터지면 한번 하고 또 좀 지나면 잊혀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히 소방서랑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4개구 공통입니다. 4개구 공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계획, 분기별이라든지 물론 힘드시겠지만 반기별만큼이라도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소방서랑 시하고 교차로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나간다든지 하면서 게임제공업하고 비디오시청제공업하는 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권선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관련돼서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없으신가 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저희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 8,800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9,000만 원으로 2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만 이렇게 잡았는데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지역 의원님 또 지역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르신 문화행사도 어디서 할지 아직 없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그것도 지금 미정입니다. 작년,
김정렬위원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도 그렇고 그냥 단지 어울림공원에서 하고 광장공원에서 한다는 것 정도 계획이 있으신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빨리 세우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 예술단 활용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미리미리 예술단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충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영통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러리 영통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1, 2층 로비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그러면 연중 며칠 정도 설치가 되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연중 지속 설치가 됩니다.
김정렬위원
지속 설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김정렬위원
물론 설치하면서 감상하고 시민들이 그러면 좋긴 한데 이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통로나 아니면 통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로비라도 넓게 확 트여서 시민들이 통행하기 편하게 해놔야 되는데 작품전시라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벤트성 아니면 특정 뭐를 기념해서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의 본래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이기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9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적극 발굴 및 생활고를 겪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방문상담과 급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착한 이웃과 함께 하는 희망나누기입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중추절, 명절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과 공직자와 저소득가구 결연사업 추진, 사회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나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클린앤케어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 도배·장판 교체, 소규모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바르게·빠르게 맞춰DREAM 급여신청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혜택은 더하고 부정수급은 빼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경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자 매월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고 단주기 확인조사와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수원형 주민소통 개방형경로당 시범 운영입니다. 300㎡ 이상 대형 경로당에 노인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상시운영, 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 등을 접목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로경로당과 신축 예정인 서문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4월 중에 서울시 작은복지관형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등 보조금 지급, 집기 지원, 환경개선 및 개보수공사, 안전점검, 클린서비스를 실시하고 노래교실, 실버체조, 웃음치료, 수지침 등 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이용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3쪽,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 노후 생활안정 급여지원과 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1월 중으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에 걸친 지도·점검과 구별 샘플링 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기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홍명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1월 10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홍명숙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함께하는 권선 희망 온도탑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로 사각지대 없는 희망찬 사회를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권선 희망 나눔 추진 및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권선 사랑의 온도탑 100℃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선 희망 나눔 추진으로는 행복밥차 운영과 나눔으로 더 행복한 이·미용 봉사를 추진하고 권선 사랑의 온도탑 100℃는 5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희망 성금, 물품 등을 지원하고 부서별 사랑 나눔 운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권선 행복밥차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월4회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 및 후원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폭염대비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입니다. 평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22세대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 및 순찰,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하고 쪽방촌 쉼터 냉방가전 정상작동 확인 및 점검을 6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지원으로 선풍기 등 냉난방시설 조기점검 및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등을 지원하고 소화기 점검 및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권선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계급여대상자 3,447세대 4,471명을 비롯하여 총 1만 1,875세대 1만 5,947명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 및 급여변동 조사관리입니다. 수급자 3만 8,527세대 5만 625명으로 복지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안정적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권선구 노인인구는 비독거 2만 7,918명과 독거노인 8,269명 등 3만 6,187명으로 기초연금, 효도수당, 효사랑지원 등 어르신들께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활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노후경로당의 신축,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170개소이며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시설점검, 가스 및 전기점검 등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100세 시대 문화사랑방,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적기 지원과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관리입니다. 권선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24개소와 재가 59개소로 총 83개소로 장기요양기관 설치 등 신고수리 및 지정과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등 효율적인 장기요양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권선구 등록 장애인은 1만 4,269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지급 등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홍명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 똑똑!!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의 신속·정확·공정한 자산조사 실시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 부적합 대상자 중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보장을 적극 활용하고 법정급여 제외자에 대하여 타 보장사업,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와 25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따뜻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상시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달구 혜민사업, 희망옹달샘 사업의 내실 추진은 물론 올해 신규로 정형외과, 한의원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혜민사업을 확대하고 뉴코아 동수원점과의 사랑의 바구니 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편안하고 활력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84개 경로당에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집기 및 물품지원,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등 4억 2,200여만 원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여 건강과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입니다. 팔달구 창룡대로 26번길에 위치한 남수연화 경로당은 52.89㎡로 올해 10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남수동 28번지에 대지 387㎡, 건물면적 181.5㎡에 단층 연와조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4,000만 원으로 2월∼3월 중에 부지 매입과 5월 중으로 설계용역 후 신축공사를 진행, 10월 중에 준공하여 경로당을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실버 복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지킴이 두드림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530여 명의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유제품 배달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건강지킴이 두드림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5회 유제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신변에 문제발생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알려 고독사 방지 및 사건·사고의 조기발견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정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89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현지조사 등 재정 누수방지 및 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요보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이동 보호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을 3,134명에게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위한 보장구를 수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입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산드래미아랫말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2,500만 원을 들여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누수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엄지척! 칭찬경로당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23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각 1개소 경로당에 현판을 수여하고 경로당에 표창을 수여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적 쑥쑥! 에듀코치 학습 멘토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주대, 경희대 대학생의 자원봉사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이웃, 우리가 도와요! 희망영통 만들기와 23쪽, 함께 걸어가는 행복 든든한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푸른복지 로드맵, 공감하는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및 변경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회보장급여 복지필터링 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좋은 돌봄·좋은 급여, 행복한 영통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안부확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추진입니다. 경로행사, 123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대공감 교육,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홍보,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영통구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먼저 장안구 이기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구가 다 비슷하다보니까 업무 제목이 다르고 그런 건데 먼저 장안구에서 보고한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클린앤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게 4월∼12월까지 재료비 소진시까지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클린앤케어 사업 이름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도배·장판 교체사업 1건 하면 300만 원 다 나가지 않을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사업 취지에 맞게끔, 또 소규모 집수리를 하는데 타일교체 정도는 하기만 해도 돈백만 원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업에 맞게끔 추경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세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알았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건 한두 가구 정도, 그냥 생색내기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같이 참고를 저희도 할 테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타 구도 비슷한 사업 다 있으시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 말고 보통 이런 경우 기후대기과에서도 이런 주거 관련 지원사업이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게 있는데 이게 해마다 수원시가 조금씩 줄어드나 봐요. 재작년에 좀 많이 했고 작년 9월 정도에 제가 확인한 결과 너무 신청이 되지 않아서 기후대기과에서 각 동마다 다시 공문 보내가지고 조금 더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그나마 조금 더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국가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자원은 거기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안내할 수 있게끔, 각 동도 마찬가지고 4개구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부족한 자원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개방형경로당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서문경로당이 지금 정자3동에 들어가 있는데 영화동 아닌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영화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30페이지 현황 보면 300㎡ 이상이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있는데 기로경로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정자2동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자2동이요? 정자1동 아파트에 있는 건 아파트에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SK아파트 경로당은 넓은데요, 그건 아파트경로당이 더 힘들고,
철승
이철승위원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서문경로당 아직 개관 안 했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지금 3월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보통 계획은 3월부터 하시기로 했는데 서문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겠네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늦어지죠.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차질 없게끔 잘 해 주시고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4개구 다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법인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이기생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박미숙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법인은 시에서 관리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제 개인하고 이 부분들이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문제들 터져 나올 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흔한 말로 복마전일 수 있는 데가 지금 장기요양시설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구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 별도로 말하겠지만 4개구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건보에서 통보 와야지만 저희가 조사 나가나요, 아니면 건보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기로는 건보에서 통보 오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통보 온 후에 나가죠?
처음에 1차적인 검사는 건보에서 하죠?
그런 부분들 같이, 사후보다는 기존에 관리점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관리점검이라는 건 그 전에 시에서도 또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장애인 관련 현황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장애인 관련 현황 좀 제출을 해주시되, 권선구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등록 장애인 현황부터 해서 쭉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권선구 양식에다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추가하셔서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쨌든 각 구 일선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후 가정복지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우리 주민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영통구의 이동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 지원을 수시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이희승위원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운영 지원은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수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설물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예를 들어서 집기는 수요조사하고 현장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 물품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집기 지원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2019년도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공문 보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부분은 영통구뿐만 아니라 4개구가 다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각 구청에서 지역에 제일 가까이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려운 이웃, 주민들을 케어하고 계신데 아까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혜택 더 하고 부정수급은 빼고, 각 구마다 있지만 마지막 영통에는 복지 필터링 시스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름 장치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마땅하게 잘, 수급대상자인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하고 계신데 또 새로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장안구는 맞춰DREAM 급여신청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거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팔달구는 복지 똑똑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될 때 보면 기간이 초기상담부터 해서 결정까지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기초생활수급자는 60일에다가 30일 연장할 수 있어서 90일이 되고 대부분은 한 30일에서, 연장 30일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판단이 되는 기간이 사실은 너무 느슨해서 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결국 시에다가 긴급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필요할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안구 이기생 과장님, 개방형경로당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회원들 말고 비회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지금 경로당의 현실이 회원들만 주로 사용하고 비회원의 이용이 힘든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경로당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비회원들이, 어르신들이 회원가입 하는데 월 5,000원이 아까워서 가입을 못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몇% 정도나 지급이 되어 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1개소에 1대씩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조문경위원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어느 경로당인지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장안구에 몇 개 경로당을 가보면 용량이 너무 적은, 방 하나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지급했다는 그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지급을 해 놨더라고요. 사실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생색내기 아닌가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지급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을 해주시고, 또한 기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몇 번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안 돼도 일반인이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 A/S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제가 장안구에 관련된 저거를 하다보니까, 정자1동의 장수경로당은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청장님이 로드체킹으로 장수경로당을 한번 나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장수경로당 명칭을 유지해서 어디로 옮겨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건물도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차피 다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안에는 경로당이 다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조문경위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이동숙 과장님!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조문경위원
21페이지 보면 성적 쑥쑥 에듀코치 학습 멘토링 운영 계획을 했는데 이게 그 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2019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2011년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보면 혹시 멘토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대학생들이 요새는 다양하게 일거리가 많잖아요, 봉사시스템도. 그래서 전에는 하면 150명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감소되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이런 걸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많이 홍보하고 도와줘서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조문경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이 여러 가지로 다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십 관련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턴십은 지금 3:1, 4:1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지, 좋은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이동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쓰레기봉투 지급되고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장미영위원
혹시 대상이 어떻고,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생활쓰레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생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는,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구청장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4개 구에 통합조사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급자라든지 복지대상자 현황,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말고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조사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사 1, 2팀 있는 데가 팔달하고 권선만 있죠? 영통하고 장안에 없죠? 조사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전산 상으로만 나와서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조사업무인데 전체적으로 대상자나 가구에 비해서 영통도 상당히 많고 장안도 세대 수도 많고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팔달 같은 경우도 재개발 때문에 이전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있는 팀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타 구 통합조사팀 하나만 운영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계시면 말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 조사팀 증설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장안도 그렇고 영통 같은 경우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통구 이동숙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장안구나 권선구처럼 수급자 개요해서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파악하는데 볼 때 다 같이 자료 한번 확인하게 권선구하고,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권선구 제외하고도 각 동별로 노인현황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생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안구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권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저소득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등에 양육비, 학습재료비, 아동급식비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약 31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행복한 가정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관 협력 신규 변경 어린이집 컨설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신규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미래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개 사업에 453억 원,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30개 사업에 101억 원 등 총 36개 사업 554억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는 인가업무 및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교육표창 등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전통놀이 한마당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전통놀이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원아와 가족 2,0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여 평소 접하지 못하는 신나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가족, 친구들과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사고 예방 장안아이 점검 톡톡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총 2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CCTV 자체 점검의 날로 운영 추진하고 동절기, 하절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및 수시점검과 안전 ZERO 한마당 추진 등으로 아동학대 및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홍보 및 지원으로 내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열린 어린이집 신청 안내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 선정된 어린이집의 자체 모니터링 활성화와 열린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논의 및 평가 회의를 운영하여 모범어린이집 선정 확대로 고품격 보육서비스 지원 및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강화 보육컨설팅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보육환경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보육환경 확인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 부정의심 모니터링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집 원장 재무·노무 등에 대한 교육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발맞추어 재무회계 및 노무 등 행정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 4회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다문화 어울림 체험교실 운영 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음식 요리교실과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월1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미래를 응원해요, 함께 만드는 행복 울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0세∼5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또한 결식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급식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과 입양아동 아동양육 수당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추진내용입니다. 구 관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과 조손가정 등과의 1:1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더 큰 아이사랑, 따뜻한 보육실현 추진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해서 총 35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아동보조금 3개 사업에 6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14개 사업에 110억 원, 어린이집 대상 11개 사업에 50억 원 등 총 30개 사업 8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보육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구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합동 컨설팅과 구청 자체 컨설팅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전체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화재 대비 훈련이나 CCTV 설치 운영 및 통학차량 운영실태 등 점검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아동과 함께 소통팔달하는 아동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득재산 하위 90%에 한해서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지난해 12월 27일 아동수당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1월∼3월에 신청하면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분을 소급 지원하고 아동수당지급을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가정의 다른 이름 “입양가정 만남의 날”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의 입양 30세대 31명에 대한 아동입양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월 11일 입양의 날에 즈음하여 국내 입양 상담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연계 협조해서 관내의 입양가정 보호자를 초청, 입양 부모들의 경험담과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를 통해서 입양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평범한 가정이라는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다문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하모니 배치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간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육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한국어 자격 취득 다문화여성을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여 공감하고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하모니를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 영유아를 4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적에 따른 하모니 지원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여성 대상 안내 및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문화 보육어린이집 원장과 새-일 공공일자리 매칭을 배치하여 보육활동 및 안내사항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보육아동과 부모, 교사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0쪽∼44쪽까지는 어린이집, 아동,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 추진 등 일상적인 추진 업무로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팔달구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안녕하세요?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입니다. 타 구에서 보고드린 법정사무나 동일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을 통해 영유아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유도 및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352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아동은 8,155명, 교직원은 2,196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연실적은 8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96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극단 수원시 소리샘이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소외계층 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교육입니다.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상 정립과 좋은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성 평등을 통한 건전한 성의식 확립 교육을 4∼5월 중에 10개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족 간 소통교육을 위한 좋은 부모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영통어린이집 스페셜 데이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아동은 즐겁고 보육교사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감하는 학부모 교육, 힐링 보육교사 교육, 어린이집 원장 특강 직무교육을 각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함께 키우는 미래, 행복한 선진 보육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잘 받았고요, 나머지 과장님들 다 바뀌셔서 현영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거나 신규를 하거나 변경인가 준비하거나 이럴 때 컨설팅은 보통 어디서 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컨설팅을 직접 어린이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육지도팀에서도 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합동 컨설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활용하시죠?
이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장안구의 권미숙 과장님, 장안구 금년도 사업계획 보면 38페이지에 민·관 협력 신규(변경) 어린이집 컨설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를 여태까지 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해 왔고, 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안구 어린이집연합회가 재능기부 한다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생긴 이유가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랑 보육지원이랑 이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여기는 장안구 연합회에서 1:1 매칭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작년에 처음 제출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업무는 안 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작년에도 육아종이랑 많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들었고요, 원장님,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연합회랑 협의회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시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 관, 민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또 수원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고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나 있는 데예요.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데는 협의회가 위탁을 받든 연합회가 위탁을 받든 타 시·군처럼 대학 산학협력단체에서 위탁을 받든 그건 순수한 독립기관입니다. 고유의 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관련 상담이나 자체적으로 이런 건 해줄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구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왜 있어요? 취지는 공감하나, 물론 연합회에서도 신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 해주실 수 있어요. 좋은 취지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 왔다 갔다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미리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데가 장안구하고 권선구죠? 팔달구인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장안하고 권선,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하고 권선 맞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통하고 팔달이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위탁을 어디서 받았느냐를 떠나서 순수하게 어린이집 지원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권미숙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3년.
이혜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열린 어린이집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2017년도에는 11개소, 2018년도는 18개소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올 11월에, 그럼 또 내년에 될 곳은 새로운 곳이 신청돼서 늘어났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매년 지정하는 거라,
이혜련위원
18개가 아니라 더 이상으로 늘어났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을 어린이집이 신청을 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장안구의 어린이집 숫자가 꽤 되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총 218개소입니다.
이혜련위원
장안구에만?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플러스 신규 신청?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위원님, 대상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합당한 데가,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불량한가,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면 혜택도 여기 정기 지도·점검이 제외되고 모범어린이집 우선 표창과 가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약국하면서 보면 자율점검을 해서 우수 약국들은 자기가 신고하는 것으로 패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사실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정기점검이나 이런 점검이 너무 잦아서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그거는 뒷전이고 그 업무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대로 두 달에 한번 하던 거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횟수를 고려하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잘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문화 어울림해서 권선이나 팔달의 경우에, 다른 구도 있으신 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한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어린이들 많이 초대해서,
이혜련위원
장안구인 경우도 지금 있고 영통구도 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도 어느 초등학교 보면 10명이면 두세 명까지도 다문화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피해서 학교를 다른 데로 가고 싶어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들도 어쨌든 저희랑 같은 국민이니까 함께 보듬어가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울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경우는 팔달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래 가을에 팔달 어울림 한마당해서 어린이집 체육대회 하는 게 있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매년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올해도 했나요?
아니, '18년에.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5월초에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5월에? 전에는 보조경기장에서 했던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재작년에는 인조 보조경기장에서 했고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전체 어린이집이 아까 이철승 위원 얘기대로 양분화 돼서 진행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렇게 해서 종전 시행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3개구 과장님들은 이번에 다 임용되셔서, 현영진 과장님!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4개구 공통으로 해왔던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삭감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삭감된 게 아니죠, 보류된 거죠. 수정조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는 보육교직원 힐링 차원에서 한 워크숍인데 원장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원장님들만 가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이 못 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간경상보조로 줘가지고 민간 이전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행감 때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 사항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보육교사 분들이 아동 보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별 틈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장도 나름대로 힐링을 하지만 보육교사 분이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100% 보육교사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장님은 처음부터 신청을 안 받고 보육교사를 100% 참여시켜서 힐링, 횡성숲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팔달은 그렇게 갔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구는 그 당시에 행정감사였는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앞에 계신 위원님 몇 분들이 원장 빼고 보육교직원들, 처음의 목적으로 돌아가라 해서 사업 예산을 보류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워크숍 만들어진 취지가 4∼5년 전에 아동학대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면서 부천 어린이집도 그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비난받는 그런 낙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부분 때문에 힐링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사업이었거든요. 저부터도 지금 아이들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교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야지 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받는 서류 업무 이런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조금 더, 작은 부분이지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전 요새 진행되는 일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 나가시거나 하실 때 아이들이 우선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혼란이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다 우리 아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각 구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숙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부서 및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