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 보시면 방문판매업 홍보비 이게 올해 정말 많이 고생하셔서 새로 세우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홍보 시기를 보면 일 끝난 뒤 1월부터 거의 시작하는데 12월에 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녀오신 어르신들은 자녀 말도 안 듣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사실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우수·유망기업 대출이자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우수기업하고 유망기업 13억씩, 26억이고 3년치 하면 78억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2%면 1억 5,6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 2,871만 7,000원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우수기업하고 유망기업에 13억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2억이 필요하든, 3억이 필요하든, 4억이 필요하든 쪼개지는 부분을……. 본 위원은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 대출금액은 조금 낮추더라도 지원 대상을 넓혀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기업체에서 얘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유망기업을 포함해서, 우수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생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군에서는 조례를 제정·검토 중에 있고, 지원 방안들에서 별도로 우수·유망기업 포함해서 10개 기업 정도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정비가 되면 관련한 예산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취업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7쪽에 보면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 신설 사업은 배달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건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2개 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한 31명 정도 되고 사무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관련해서 현장에 출장 가서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 모아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아직 발표는 안 난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난 것입니다. 공모사업 됐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야간에 야광조끼라도 입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수요 조사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중앙사거리에 4분 정도 있는 거로 파악했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 이거는 야간에 하는 건가요?
이경노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은 새벽 일찍 나오거나 야간에 폐지를 줍더라고요. 그분들이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 옷을 입으시다 보니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사태파악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7페이지 보면…….
은영
장은영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셔야 돼요.
성제홍위원
아,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혼났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간호분야 1억 5,000만 원 세웠어요, 신규로.
웃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1억 5,000인데 취득과정 운영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혜택을 10명만……. 그럼 교육비가 1인당 1,5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받은 사업인데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10달을 운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전 지역하고 청주 지역에서밖에 못 하고, 기존에 옥천에서도 운행했었는데 양성과정을 하는 학원들이 지금은 없어져서……. 교통비도 포함되어야 되고, 과정 자체가 10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15명 정도 했으면 했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이다 보니까 10명 정도로밖에 추진 못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는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1인당 1,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보면 돌봄이라든지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시건장치라든지,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좀 있다가 다른 데로 이주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보통 간호조무사 과정은 양성과정을 하면 대부분 취업이 거의 100%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제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되니까 보은보다 더 좋은, 인근 옥천과 영동으로 이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우리 지역……. 이것도 대상이 대부분 여성일 텐데요. 경력단절 여성들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 키우면서…….
성제홍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발굴돼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주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업을 하지만 자부담이라도 넣어서 혜택을 20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자부담도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군에서 100% 주는 이런 사업은 드물지 않을까요? 농업인들도 대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고. 100% 지원으로 자격증을 준다고 해서 ‘보은에 10년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 같아도 이주할 수 있으면 자격증 취득하고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하여튼 이건 사업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성제홍위원
수행기관이 보은에 있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보은 남부권혁신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어디요? 남부권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혁신센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 군비만 줘서 하는 거보다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글쎄, 자부담을 해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수행기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군에서 10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어요. 건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융복합으로 돌린다고 하셨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융복합 200개소 예산 올리셨다고 하셨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도는 200개소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융복합 200개소라고 하면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주택? 융복합주택? 아니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 주택 부분이 앞으로 한 백……. 잠깐만요. 주택 부분이 144개소고요. 일반 건물형이 12개소, 축사 관련한 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열 부분이 38개소. 금년도는 총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융복합사업,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준공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할 수 것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너무 촘촘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경우도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작년인가 건물 지원을 올렸던 축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이유 알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단위로 선정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 지침을 갖고 하는 거라서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공장 단위로만 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축사나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건물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주택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이를 쓸모있게, 규모 있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당연히 이용하지 못해서 사용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도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막혔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시골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등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우리 시골에서는 할 수 없는 지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들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하는 위주로 가다 보면 일반 서민들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래서 이걸 건물 지원으로 갈지, 융복합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계획도 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은 기준이 있잖아요. 근로시간 기준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근로장학생, 그러니까 학생으로 온 거예요. 대학생으로 와서 학업과 근로를 동시에 하려는 친구들인데 보은에 현재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현재는 14명의 유학생이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14명 중에 충북 지역 내 대학생은 3명입니다. 이 친구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데 휴학하는 기간 안에도 들어와서 근무하는 학생들도 있어, 저희 관내 5개 기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14명밖에 없어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유학생으로는 14명입니다. 대학을 외국에서 나와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유학생으로는 14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금 거의 중부대학교에서 오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중원대학교에서 와 있는…….
은영
장은영위원장
중부. 중부대학교.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중부대학교에서 와 있는 친구가 3명이고요.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타 지역 어디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경기도나 뭐 이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지역 제한거리가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대전이나 김천대학교, 경북과학대 이런 쪽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거기도 그러면 제한거리…….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무튼 오가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회사랑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만 주시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6개월.
은영
장은영위원장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중부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머물면서 모 기업체에 알바식으로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오고 싶어하는데 연계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 군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잖아요. 저희 보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충북 도내 전역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무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이렇게나마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초다자녀가구 지원금……. 아까 황성수 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일찍 주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원래 분기별로 받는 초다자녀가구 지원금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해 주셨어요. 20일에 들어왔더라고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김나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66페이지, 방범시설물 설치 3개소 설치하는데요.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지역이 어떻게 되죠? CCTV.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CCTV요?
성제홍위원
예, CCTV.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교사리 지적공사 뒤편, 죽전에 남다리대장간 앞, 그다음에 장신리 마을회관 뒷길로 해서 3개소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신청은 어떻게, 3개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경찰서랑 합의해서 교차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우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서…….
성제홍위원
근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면 단위를 해야 되는데 다 읍만 했네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앞으로 면 단위까지 점차…….
웃음
성제홍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전에 각 면을 돌아보거나 다른 지원 신청을 받을 때 마을에 다녀 보면 농산물 절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CCTV 설치 요구하는 마을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민원이 있는 곳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만 했다는 거보다는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사전에 접수받고 신청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마을회관 앞에나 입구 쪽에 CCTV 설치 요구가 많은데 군에서는 예산 때문에 많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3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사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화재가 발생한 가구,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서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700만 원, 그다음에 반소가 됐을 경우에 500, 그다음에 부분소로 했을 경우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했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간간이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든 그렇지 않든 불이 난다는 건 엄청난 재해입니다. 갑작스러운 재해에 굉장히 황당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은군의 손길이 필요한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예를 들어서 공장에 화재가 난 것과 주택에 화재가 난 것은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누는 기준 외에도 화재규모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리 배부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올해 들어서 화재가 9건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주세요. 생각하신 김에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8쪽에 멀칭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집행됐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멀칭비닐 말씀이시죠?
윤석영위원
예.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영위원
왜 시작을 안 해요? 작년에 예산 통과된 거 아닌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1,9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 1,9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윤석영위원
수요는 파악한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윤석영위원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수요 파악을 했더니 8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고 저희 생각에는 농가당 0.5㏊, 1,500평 정도로 지원하려고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영위원
대충 3,100만 원이면 각 면별로 3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짠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친환경 멀칭 단가를 7만 5,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석영위원
예.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한 50% 보지 않을까 3만 6,000…….
윤석영위원
한 500m 풀어지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윤석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면 단위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각 면 농가에서는 비닐을 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집행은 하지 못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 2회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한다고 쳐도 4월 중순경이나 10일 넘어서 하면 비닐 핀 사람들은 거의 다 쓸 거 아니에요? 벌써 다 끝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 통과는 됐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앉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그때 시기에 놓치지 않게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통과시켜 놓고도 예산이 부족하니 마니 해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둥, 아니 자부담이라네, 본인들이 100% 다 해야 한다는 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이런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비닐을 깔아야 되는지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10%가 됐든 5%가 됐든 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아직 사업비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영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지금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농협하고……. 심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면 농사는 자부담으로 일반비닐을 깔든, 자부담 100%로 하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협에 나서서 해결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는 전부 임의로 확정했습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달 안으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확정해 주시면 바로 시행…….
윤석영위원
바로가 언제?
웃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의결해 주시면…….
윤석영위원
의결해 주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윤석영위원
그다음 주에는 가능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윤석영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들 다 기다리고 앉았는데.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예, 예산이 그때그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비닐 깔고 다 해 놓은 상황에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꼭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박스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차를 하는데,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관내 업체가 되는지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84페이지 보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도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다음에 추경 때 반영되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사업이 줄은 겁니다.
성제홍위원
줄은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수농가를 보면 올해 선별기를 많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복숭아라든지 그쪽에서 했는데. 기존에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스마트농정과에서도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신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좋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되 기존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신규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도비가 줄면 기존 농가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기존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지, 과수농가들이 선별기를 계속 신청했는데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농가들도 많은데……. 선별기 같은 경우 재작년에도 신청하고 작년에도 신청했는데도 선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처럼 기존 농가 지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과 예산의 형평성을 잘 점검하면서 신규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7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경비에서 전산공간실 공간 구성을 하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이경노위원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도 같이 겸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가 5월부터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 올해는 정보화교육장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환불금 신규로 올리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워낙에 보증금이 싸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중간에 해지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불할 경우 대비해서…….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 연회비 낸 거를 사용 못 한다고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환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이게 1년간 연회비기 때문에 중도에 이사를 가거나 해지의 의사가 있으면 환불해 줘야…….
은영
장은영위원장
연회비라는 건 1년 동안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연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까지도 연회비를 하는 게 맞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환불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런 거예요? 저는 몰라서. 저는 처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금액도 사실 많진 않거든요.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이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1만 원.
은영
장은영위원장
엄청난 적은 금액인데 그것조차도 환불해 준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증금에 대해 생각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가요? 저는 책임부담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무료일 때와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용하는 시설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이게 필요할까? 10만 원도 아니고 1만 원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외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 어느 학교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관내 중학교에 학교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외부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4명 정도 들어왔어요. 중학교도 있고 보은중학교도 있고.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느 학교예요? 저는 사립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진학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니, 꼭 정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포항이라고 합니다.
웃음
은영
박은영교육지원팀장
포항에 있었고요. 구미.
은영
장은영위원장
구미?
은영
박은영교육지원팀장
포항, 구미. 전국 단위 모집하는 학교로…….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은에 있는 학군이 아닌 다른,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런 학교를 간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보은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받는 군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는 앞으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는데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음들은 항상 생기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었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꿈키움바우처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작되니까 교복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점차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 짓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군 자체 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상 인원이 적거나 예산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 도서구입비 올리셨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최근에 원하는 추천도서인가? 조사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군민들이 원하는 도서도 있겠지만 추천도서가 있어요. 꼭 필독도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필독으로 읽어야 되는 도서들을 목록으로 해서 주시거든요, 학기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 주시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신청도서도 받지만 저희도 추전도서를 나름 선별하고 있어서 그런 건 학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저는 조사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신학기 필독도서라고 해서 학교에서 내보내줘서 ‘아차,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터라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경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152쪽, 상단 부분을 보면 주요 관광지 버스킹공연이 5,500?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5,500만 원입니다.
윤석영위원
5,500?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5,500.
윤석영위원
맞아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영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공모를 내서 노래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도 있죠? 경제과인가?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회남면에 와서 주말마다 버스킹 음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공모를 하라는 연락이 가나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회남면 쪽에 버스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없는 거로 저로 알고 있는데…….
윤석영위원
전혀 없다고?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윤석영위원
전혀 없어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윤석영위원
남대문공원에서 주말마다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담은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마다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데 그분들이 오셔서 아마 할 것 같은데. 무대도 다시 꾸며 놓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러한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응하게 되고…….
윤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경제과인가 거기에 하라는 얘기를 해서 헷갈려서…….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9페이지 보면 속리 정이품송 지지대 보수가 있어요. 지난번 2월에 눈이 많이 와서 가 봤는데 가지가 부러질까 봐 눈을 털더라고요. 흔드니까 밑에서 가지도 부러지고 솔잎도 떨어지고 언론 기사에도 났어요. 그거보다는 차량을 협조받아 고가사다리로 했는데 제가 재난안전과 협조해서 소방서에 좀 와서 출동해 달라 해서 했는데 진입을 못했어요. 과장님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성제홍위원
긴급 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펜스로 출입구를 달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다음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입로라든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하나 더, 152페이지 보면 사내리 경관조명이 있어요. 4억 5,000이죠?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성제홍위원
4억 5,000이에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
성제홍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잔디공원 내에 벚꽃길 있잖아요. 다리 건너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그쪽 부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성제홍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속리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어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주민분들이 밤에도 전지훈련팀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너무 캄캄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먼저 일단 투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잘해 주셨고요. 보면 야간에는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없어서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한데, 터미널 앞에 보면 터미널부터 양쪽 4차선 뒤쪽 길을 보면 그쪽에는 관광차가 소형주차장 위에 있고 그쪽에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볼거리로 해서……. 왜냐하면 뒤쪽에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이나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속리산 지금 제가 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명품가로수길로 16억 예산 세워서 해 줬죠? 또 데크길도 해 줬어요. 작년에 조명도 달아줬지. 관문 앞 사업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문화관광과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설치해도…….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추축제 기간인데 조명을 해 줬는데 “이게 뭐냐, 형편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힘들더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서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경관조명을 빨리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쪽 밑에 상권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나 더 있는데, 전통사찰, 예를 들어서, 고봉정사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마로면에.
성제홍위원
마로면에 고봉정사가 있는데, 저도 들었는데 예전에는 마루라고 해야 되죠? 마루에서 장판도 깔고 추우니까 온열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봐요. “걷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퇴직하신 공무원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사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성구씨에 대해서 책이나 족보 같은 것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나봐요. 오래된 책들이. 거기가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그게 방치되어 있나봐요. 보관하는 거 뭐죠? 수장고?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성제홍위원
속리산 법주사 그쪽에 있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수장고 있죠.
성제홍위원
있죠?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서 가치있는 것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멍에목 성지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멍에목이 삼가리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삼가리?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그쪽에 표지판?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수정암 공양간 개축사업 신규로 또 올리셨네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2년 전인가 올라왔던 거 삭감했었던 내용인데 또 올라왔네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은영
장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은 피력된 것 같고.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성찬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지역개발과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보시면 삼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이에요.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네.
이경노위원
남다리부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거성아파트에서 통계상회까지.
이경노위원
아, 거성아파트에서 통계상회까지?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네.
이경노위원
거기가 지금……. 아, 통신로 지중화. 그러면 큰사랑큰약국 앞에 보면 거기가 지중화한 지가 벌써 한 3년 됐죠? 근데 아직 전신주 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아, 예. 그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선도 늘어져 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군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마을에서는 자부담 없는 거고?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한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율개발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 방범 CCTV를 설치하려고 해요. 물론 군유지로 된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국유지, 그렇죠? 국유지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알아봐야 하는데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 있어요? 뒤에서 하셔도 돼요. 제가 이것도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국유지라고 해서 군에서 전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사용승낙? 동네에서 그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천
안병천농촌개발팀장
삼승면 말씀하신 것 같은데, CCTV는 실제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승에는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적정한 자리에 포스를 세우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굳이 특정지역을 원하는 거예요. 경작에 방해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은 농어촌공사 구거 부지라서 실제로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 전도 우려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서 협의했는데 마을에서 굳이 그 위치를 고수해서……. 위원님이 아마 주민을 통해서 알고 계신 그 이후에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다. 굳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하게 되면 마을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거기에 기존에 설치하려고 업자가 됐는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거기 30㎝×30㎝으로 앙카식으로 시멘트를 해 놨어요. 그거 못 보셨죠?
병천
안병천농촌개발팀장
…….
성제홍위원
거기 CCTV를 설치하려고 앙카식으로 전주를 세울 수 있게끔 두 군데 기초시설을 해 놨어요. 근데 안 되고. 옆에도 전주가 있어요. 국유지에 한전이라든지 다른 데는 전주가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대응이 늦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듣고서 얘기해서 했더니 월요일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 농어촌기반공사랑 같이 가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장님이나…….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지났는데도 거기서는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군비를 100% 지원해 주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행정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마로면 관기 3구 쪽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아세요? 모르죠?
웃음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인허가 절차…….
성제홍위원
네, 인허가 절차에…….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거기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협의가 아니라 재난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긴 재난지역이 아니에요. 침수될 지역도 아니고.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재난안전과에서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용역비가 1,000만 원이래요. 주택을 짓는 데 1,000만 원이에요. 용역을 꼭 받아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800만 원으로 내려서 설계용역비를 800만 원 줬는가 보더라고요. 앞으로 그곳에서 귀농귀촌 많이 하는데, 재난지역 범위가 클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억울하게도 한 달 전에 건축허가 낸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한 달 뒤에 허가를 내고 법이 바뀌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800만 원 안 내도 되는 걸 800만 원을 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군에서 전략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용역비라든지 특이사항……. 왜냐하면 보은군이 전체적인 재난지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중초와 마로 이쪽 몇 군데가 재난지역인데, 하여튼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제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윤성찬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