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춘우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분 이내에 발언기회를 다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춘우 엊그제 얘기하는데 5분 정도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5분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5분 하면 하다가 다 못한다 해서 10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춘우 가능하면 5분으로 해서 이게 실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1회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명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사항이 다룰 게 굉장히 많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받는 시간에 오전이 다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발언을 하셔도 사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질뿐이지 본회의 사항에서는 별로 시간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5분이면 너무나 짧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의원님들이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 길다, 짧다 이런 얘기가. 이것도 5분이냐, 10분이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춘우 말 그대로 자유발언인데 여기에 대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앞에 여러 가지 살 붙여서 얘기하는 것, 요점만 얘기해서 하면 5분 아닌 3분이라도 나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10분씩 할애해서 여러 의원들이 했을 때는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도 앞으로 그런 게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행해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규칙사항이니까요.

위원 이춘우 이것은 단지 서면으로만 답변할 수 있다, 발언은 내가 하되 그쪽에서 직접 발언에 대한 답은 못 듣고 서면으로, 발언한 의원한테 서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면 요구보다 집행부에다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왜 서면 답변을 요구하느냐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일일이 서류로 서면 질문해서답변 듣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제도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변옥균 변옥균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의정자유발언 자체가 보시면 그렇거든요.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 이거 거든요. 이게 구청장한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그렇지요. 집행부한테 모든 업무를, 위원 변옥균 심의 중인 안건에 의하면 의원 대 의원간에 대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서면으로만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춘우 위원장님한테 어떤 것을 질의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오, 그러고 끝낼 겁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건에 따라서는 서면 답변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의원들간에는 토론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서면 답변으로만\"이라고 단서를 넣는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답변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대부분이 우리가 집행부 할 때 일단 구청장으로 해서 하니까요 정책 결정자가 구청장님이니까. 위원 변옥균 집행부에는 서면으로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아닌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청원문제로 해서 질문할 때는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될 답변도 있을 건데 서면으로만 답변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당한 답변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그것은 여기서 검토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의원님한테 했을 때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 자리에서. 위원 변옥균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위원 박종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 변옥균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구분해서 해놓은 거니까 문제가 돼요. 신상발언은 말씀하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