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수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의원이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도봉구의회를 비교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시찰은 서울 서초구의회 등 3개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의회시설 견학과 함께 우수사례 현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 특수시책 및 청소행정분야 등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급자원봉사 통·반장제도인 자원봉사통·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반장수당 지급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시 통대장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이 현재에 와서는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IMF이후 세수확보의 불충분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 일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펼치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제도이며 서초구에서는 현재 통·반장 활동보상금 중 회의 참석수당 월 4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 약 2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책사랑 방 신간서적 보급과 각종 주민편의 시설 투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문화복지시설 건립시 기념비에 통·반장 이름을 새김으로써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각종 직능조직의 자원봉사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주문청소제를 연중 실시하고 계절에 맞는 주문청소제를 운영하여 청소 사각지대에 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우리구와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청소종합시설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클린센터는 대지면적 151,148.56㎡에 건축면적 1,970.86㎡, 연면적 2,984.96㎡로 총 8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999년 6월에 건립된 것으로 계근대를 포함한 반입 및 압축설비와 분진, 악취제거 설비와 세차설비 등을 갖추고 1일 약 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클린센터를 구에서 종합적으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소행정 효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천 서구 매립장에 있는 중간적환장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간적환장시설 등에 대한 자구책 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도봉구의 음식물중간처리장은 대지면적 18,166㎡, 연면적 11,833㎡에 지하 2층 건물로 총 13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1년 8월에 건립된 것으로 지상층에는 인공암벽, 테니스장 및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 지하 1층에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지하 2층에는 청소차량 차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건식사료와 습식사료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건식, 습식사료는 각각 1일 50톤씩 약 100톤을 처리하게 하여 돼지, 오리, 닭 등 축산가공에 전량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중간처리장도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과 1개 팀을 두고 일반직, 운전원, 환경미화원, 상용직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13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구 실정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본격적으로 금지되는만큼 도봉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음식쓰레기중간처리장 설치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동대문구에서는 구청의 모든 민원을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서 등을 열람하는 등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서울지역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은 우리구와 비교적 가까운 수도 권 지역의 우수사례 및 현황사항이 무엇인지 비교시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비교시찰 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집한 관련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청소행정분야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초구 및 도봉구 등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수도권 지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구의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꾸준히 비교 시찰하여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여 이를 구의 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무원 비교시찰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시찰 활동에 협력하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