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강대춘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부분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123회 정례회 기간 중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구정살림에 필요한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변옥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상설공연장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평을 관광도시로 육성할 의향과 전문 풍물단을 육성하여 상설공연장 공연과 타지방에 홍보사절단으로 활용하여 풍물의 고장 부평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물의 발전분야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물대축제 행사는 이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축제이며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기본이며 테마로써의 풍물을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풍물상설공연장의 확보와 전문 풍물단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풍물단과 지역내 풍물동아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풍물을 비롯하여 비나리, 사물놀이, 퓨전난타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공연할 수 있도록 부평풍물수요상설공연을 부평 민자역사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매월 2회 정도씩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에 전문 풍물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동 풍물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34명을 선발하여 현재 수준 높은 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이를 50여명으로 보강해서 부평풍물의 복원과 인천시에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타지역의 행사에 문화예술단으로 참여하여 부평구를 빛내고 널리 알릴 홍보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상설공연장 확보 문제는 지난 10월 29일 기공한 삼산체육관 옆에 제3근린공원 내에 2005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약 8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풍물인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연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바로 옆에 있는 야인시대세트장, 아인스월드,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80여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활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풍물의 도시 부평으로써 풍물이 연중 공연되고 내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지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과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배분을 계획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92년도부터 도입하였으며 매년 수정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중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은 20건에 118억 원, 2005년도에는 16건에 1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3건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3건, 32억 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앞당겨 기 투자되었고 총 5건,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도로가 제일 낙후된 부평2동, 3동에 우선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재원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지구지정을 통한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확실한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투자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재원만 확보가 되면 1년 내에 길어도 2년에 완공되는 사업이므로 공사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지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경직성경비 등의 증액편성으로 소규모 투자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제시하신 부평구 재정건전성 추이라는 분석표를 참고로 해서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물건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과거부터 전국에서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자치구 중 대구 달서구와 우리 구가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공무원 수로 구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 사회복지직 16명, 2003년도에 일반직 26명, 2004년도 14명 등 조금씩 정원을 확보하여 인건비는 이와 관련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물건비 중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전환되어 81억 원이 순증액 된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경비의 경우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보장비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04년도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산 총 1,803억 원 중 사회보장비가 625억 원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의 증가는 2004년도보다 6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등 13건 8억 원, 여성과 보육사 운영비 등 19건 42억 7천만 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전경비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매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04년도보다 28.1%가 줄었으나 2005년도에는 투자사업의 국·시비 개별보조사업이 2004년도보다 줄어든 결과로 2005년도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구비만 편성한 자체 투자사업비는 2004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대표적인 경상경비로 2004년도에 5.8%가 감소하였고 2005년도에 32.1%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개 팀 신설로 6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매년 시행해 오던 직원 MT를 격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 4,500만 원을 삭감해서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팀의 신설로 일부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체육센터, 역사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유치사업이며 노인요양시설, 기적의 도서관, 영아전담시설 등은 사업비 확보가 마무리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건립시 인천시에 예산 문제를 최대한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에서도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하여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증원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데 비해 세수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세원의 발굴이나 새로운 지방세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이나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방세 신설과 이양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원발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부평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천시에서 매년 기준액을 시달하여 총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 국별, 실·과별로 주무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 등을 판단하여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항별 지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출이 많은 부서에 일부 집중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시책추진비를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서 추진하지 않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각 동을 방문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는 등 우리 실정을 파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광주 북구 사례를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주민들이 구의 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효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효의 고장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효실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정적 지원 등의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노인 건강순회교실,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문화쇄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및 증축으로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취업 알선센터 운영 등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은 현재 보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7,750명과 65세 이상 일반노인 2천여 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 간검사, 신장검사 등 2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후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영양, 운동 상담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치매, 중풍환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고령화 사회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피해 가기 어려운 질환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치매, 중풍에 사회적 보호 부양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보건소내 치매상담실을 설치하여 치매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교육 및 등록, 상담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지기능의 장애와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기 어려운 치매어르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여 주는 것이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 우선 금년 10월 갈산1동사무소가 이전한 건물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30여명의 치매어르신을 낮동안 보호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은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가정관리프로그램 및 간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을 치매 사전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독거노인, 거동 불편노인들에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여 방문 진료연계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치매 및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마음 놓고 요양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산곡동 380-71번지에 2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으로는 회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삼산1택지 부지를 기 확보하였고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162개소이며 2005년도에는 십정2동을 비롯하여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낙후된 경로당 문화를 점진적으로 쇄신하여 지역 노인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10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자체로 경로당 문화 바꾸기 5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경로당의 거점 허브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2005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자매결연하는 사업과 경로당 어르신 건강도우미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당 문화를 바꾸는 사업은 한두 해 실시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만큼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낙후된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벗어나 노인문화의 중심지로 변화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된 십정동 174번지 및 178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십정동 174-28호에 사시는 김주형님 외 122명이 진정을 냈었던 사항으로 현재 바로 옆에 부평3동 278번지 총 사업비 5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업은 2004년 현재 2억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십정동 17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도로개설 지역을 마무리하여서 추진하다 보니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도시를 재조성하는 방안과 기존의 도시계획대로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결손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100여 개의 세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4년 10월 30일 말 현재 체납액은 책임보험 과태료 43억 4,560만 원,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34억 5,870만 원,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13억 2,370만 원, 변상금 8억 870만 원 등 135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차적, 공시지가가 연계되는 세외수입의 부과, 체납 등의 전 과정을 표준화된 전국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로 전산화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는 세외수입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정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팀을 신설 고액체납액을 중점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정 책임자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효가 소멸된 체납자나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담당부서별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 체납처분 미이행 등 체납액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급여, 카드매출 채권 등의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압류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하여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해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실시하는 재산, 금융 및 각종 조회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선별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 즉 시효소멸은 최초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간 경과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단, 교부청구 및 압류 중인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 결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무재산일 경우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회 후 무재산 및 행불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을 하게 되며 효과는 결손처분으로써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조세 채권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조재국 의원님 질문에 기 답변드린 내용이 있으며 구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나 지방세를 차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세원확보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이며 부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현재 74개 교로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화 된 곳이 많으므로 향후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역시 어려운 환경 하에 있는 사립유치원 부문에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5년도 상반기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시에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향후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직제개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적한 각종 현안과 56만의 인구 수 등에서 파생되는 행정수요가 매우 많은 편으로 그간 구에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구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약 2년을 주기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 1월에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세무부서를 구세과와 시세과로 분리하면서 민원부서를 총무과와 통합하였습니다만 세무과 분과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무부서 운영의 결과 2003년의 경우 징수액에 있어서 약 235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에 택지개발 완료 등에 따른 특수요인의 감소, 그리고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징수율에 있어서는 약 3.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구세를 분리함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와 총무과의 사무실이 1층과 4층으로 분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부서 분리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신속 정확성 등으로 민원이 많이 감소하였고 대민서비스와 민원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었으며 상급 행정기관 등 외부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에도 잘 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했었고 현재 부천시 등에서도 세무부서를 분리 확대하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세수증대나 효율성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현 시점에서는 민원부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원부서의 총무과 통합 관련 업무 성격상 현장즉결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불편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의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과 체제 운영에 따른 적정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조직운영은 향후 우리 구를 쾌적하고 품격 높은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녹지조경 관련 분야에 대한 직제 보강 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조직 개편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의원님들께서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옥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