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200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질문하고 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치원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734호에 의하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합니다.) 재원을 하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보면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부평구에서는 2003년도 4억 원, 2004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보조를 하였으며 2005년도 5억 교육경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만 5세의 보육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득한 후 관리운영에 따른 지도점검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한 후 관리운영에 따른 지도점검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40개의 유치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상 원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운영되다보니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급당 원아수가 40명에서 유치원반 35명, 유아반 30명, 영아반 25명으로 감축되었으나 원아가 날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 상승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유치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26조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진흥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원근거법이 있음에 도 현재 지원되지 않는 사항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타시·구·군의 유치원지원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유치원당 연 300만 원씩 2004년도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 강남구는 교사 인건비로 2003년부터 8억 원을 지원하였고, 인천 남동구는 차량유지비 및 차량 기사 인건비 지원으로 금년부터 34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근거에 의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을 해야함에도 부평구에서는 시행조차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유치원,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지원이 최우선 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와 어린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청 구내식당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7월 14일 제118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지적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본 의원은 개선되었을 것으로 굳게 믿고 200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면밀히 살펴본바 한 가지도 시정되지 않고 개선된 사항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장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답변을 잘해 놓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소신없는 행정처리에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직제개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평구 직제개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2003년 본 회기 중 행정감사 기간에 기획실로부터 직제 개편에 따른 설명과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1일 제106회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바 하룻밤 사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평구청의 얼굴이며 56만 구민의 민원창구인 민원봉사과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시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총무과로 통합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시민봉사과를 신설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잘못된 안일한 정책의 한 면을 직시하면서 실망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간에 불화합이 조성되고 급기야는 개인 신분상에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본 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해야 했고 \"2004년 4월 8일 피고가 2003년 2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타당성이 있었음에도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에 관하여 다각도로 심사숙고하여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조례안이 심의되었다면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원 위치로 가는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본 행정감사를 하면서 민원봉사실에 민원인들이 방문하였을 때 불편사항이 있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제대로 못하여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민원실이 분리된 곳은 우리 부평구이고 그동안 불편했던 구민들에게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제개편을 할 때는 문제점과 장·단점의 세밀한 정책 분석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는 첫째, 2003년도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시민봉사과 폐지, 시세과와 구세과의 분리에 따른 필요성, 두 번째, 2003년도 직제개편 현황과 직제개편 이후 장점과 문제점, 셋째, 2004년도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이유, 넷째, 정원 조정시 민원부서와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용의와 향후 직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평구 56만 구민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