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2004 갑신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5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미집행 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항은 앞서 조재국 의원님 질문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미집행 사항문제, 청장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평구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워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발전연구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이 당초 정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구청장과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주민생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부평구 십정동 174번지, 178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오랜 세월 있다가 마침 소방도로로 개설이 2003년도 중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그 지역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중 이 사업이 어느 시기 갑자기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기다리다 못한 주민들 130여명이 서명날인하여 조속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구청에 요구하자 구청 도로치수과에서는 민원에 관한 회시공문을 200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문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예산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아 구청장이 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기지역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축물이 많아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고칠 수도 없고 좀 더 집을 변경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안에 따라 재산 가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든지 어떠한 조치를 조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입주자들의 이사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고 요즘처럼 동절기 화재발생이 빈번한 경우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에게 고충을 강요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세금이나 받아간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위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 등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주민의 고통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회신을 줘야 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현대정치란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대의정치란 의회정치를 말합니다.

구민 개개인의 뜻을 일일이 묻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만들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의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을 대신한 의회를 소중히 여기고 의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정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기초단체장까지 우리나라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못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면서 수십 차례 구정질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실현하고자 했지만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자료도 매우 불성실하게 보내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매우 형식적이고 일회적인데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의원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식대로 하겠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왜 있는지 과연 의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정은 곧 구민을 무시한 독재입니다. 구정질의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의회 안에서만 듣는 시늉을 하는 못된 집행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는 의회정치를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정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처럼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위 사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