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무위탁 현황을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수원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오민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국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실적은 시 주요 현안사업 15건 415억 6,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시기,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예산부서, 사업부서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대외 교류를 통한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유대를 통해 우리 시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역점사업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우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국 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해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소장님, 1월에 갔지요?

네, 1월 10일자입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었지요?

지금 열심히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소장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국비 확보도,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의 공직자에 대한 인적네트워크가 236명이라고 했지요? 그분들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을 총망라해서 체계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를 예로 들면 국비 10억을 수원시에서 받아왔다. 지역에 있는 정치인도 10억을 당신이 가져왔다. 공무원도 10억을 가지고 왔다. 또 관계 되어 있는 그분들도 10억을 가져왔다고 하면 세 배, 네 배가 수원시에 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냥 편승해서 그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체계적이라는 것은 1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느 누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우리가, 다른 분이 해 놓은 예산에 편승한 분들은 편승했다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경중을 가려야지, 236명 똑같이 아니면 정치인들 똑같이 하는 형태는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직원 다섯 명의 권한이니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수원시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잘 협조를 받고 소통을 해서 수원시에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지 실질적인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끝에 보면 전국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에 와 있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광역은 다 있고, 기초자치단체은 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교류는 꼭 필요합니다. 좋은 교류는 서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그쪽하고 연결해 주면서 “너네도 우리 지역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 보면 수원시에서 올라가는, 서울로 출장가는 공무원 수행만 하고 대접만 하는 형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얼마나 왔는지가 필요해요!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든 세 명이든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수원시를 위해서 했는지, 내부적으로라도, 우리한테 공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숫자는 실질적인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고 네트워크 확대하는 것만큼 저희한테 지원한 정도에 따라서 나름 최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ABC 구분을 해서 저희가 더 관리할 사람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있어요?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할 때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있어요? 갈등관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아니면 소통을 위해서 정보가 교류가 되었든 한 것이 있어요, 혹시?

저희가 김진표 의원실을 통해서 정보는 들으면 바로 공유하고 있고 군공항이전국이나 군지련 행사를 국회에서 하면 저희가 가서 지원하는 정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을 안 하면 일이 없는 부서이고 일을 하려고 들면 코피가 터질 만큼 힘든 부서입니다. 오민범 소장님 1월에 가셨으니까, 예전 소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오 소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시 승격 70주년을 경축하고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더 큰 수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이 된 8월 15일에 맞추어 기념 축하행사,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에 대한 따뜻한 후생복지를 추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직원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 확대, 생활안정 지원,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6개 분야에 걸쳐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화합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 업무 추진입니다.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서 시정발전 도모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관리자와의 소통과 협력강화,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업무 추진, 노사 화합행사 확대와 선진 노사 문화 정착 직원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직원 힐빙(heal-be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심신치유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 2회, 희망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국제자매도시의 날” 개최입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가 세방화(Glocalization)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각 도시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사회의 이슈와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선도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도시별 맞춤형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서 공동의 미래가치 추구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부 대표단 교류 사업으로는 대만 까오슝시와의 국제우호협약 체결, 일본 아사히카와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방문단 파견 등을 실시하고 시민교류 사업으로는 자매도시 간 국제 탁구대회 개최, 음식문화축제 조리사 파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공무직 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급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여지급과 연말정산 등을 e호조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7월까지 시험운영 하고 8월 이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과 19쪽, 협력적 공무직 노사 관계 형성과 공무직 인사·복무 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력, 공평한 인사와 복무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과 함께 조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단체협약 추진,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 노사워크숍 및 노사관계 교육,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5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11년째 되고 있고 총 14명의 인원과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3개국과 16개의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대만이 우호도시가 되면 17개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15년도에 국제교류센터에 발령을 받아서 3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직을 내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만호 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고맙습니다.

자매도시 16개인데 계속 교류가 있었지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10명인가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14명인데 출산휴가 2명 들어가 있고 지금 12월 말로 퇴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인턴으로 대체해서 인턴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후임 센터장님은 정해 지셨나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공모를 통해서 9명의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분이, 현재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이 후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인수인계 좀 잘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그동안 잘 한 것만 인계해 주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해 주셔서 향후 수원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제교류관계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이번에 거의 400명 정도 되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무직의 결원 시, 그러니까 공무직이 결원되면 다시 충원을 하실 때 공무직으로 충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연감소로 내버려 두시나요?

이번에 파견·용역 전환하면서 공무직 정원이 428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5명 정도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지금 결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충원을 하고 예를 들면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충원을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자리를 비워도 가능한 직종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결원을 유지하면서 자연감소를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무직과 관련된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논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없고 주로 단체협상, 임금, 후생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조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조와 임금이라든가, 후생복지 이런 것을 논의하시고, 노사협의회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노사협의회는 평소 업무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측대표와 노측대표들이 일부 모여서 현안업무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들,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조하고 노사협의회 차이를, 아직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두 조직 간의 차이를 파악해서 다시 관심 갖고, 공무직과 관련된 것들은 관심 갖고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만호 국제교류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사례로 수원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모범적인 사례로 되어서 본 위원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후진국에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수원과 캄보디아 씨엠립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뿐만이 아니라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드백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캄보디아 수원마을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재작년에 고등학교를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한국어, 영어, 컴퓨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태권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캄보디아 국가 태권도대회에서 전 체급에서 메달을 받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 현재 아주대학교에 유학 중인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11년 정도 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캄보디아 수원마을이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의료지원 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드백을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인재를 개발했으면 그 인재가 수원시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곳에 수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서로 캄보디아도 부자가 되고 저희도 싼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도움이 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1:1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수원시에서 자매결연사업은 전체적인 행정 쪽은 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그러면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있는 학생과 우리 국민들과 같이 1:1 자매결연을 하면서 더 친해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우리도 그런 것 좀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초·중·고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과 우리 수원시민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시민의 직접적인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더 민간과, 관과 관끼리의 지원이 아니라 민간과 민간과의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여대에서 19명이 나가 있고 교수님 세 분과 학생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일아트, 가죽공예 등에 대해서 그곳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학교는 수원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협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순수민간 쪽에 저희와 MOU를 체결한 로터스월드가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1:1 편지교환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1만 원이나,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어떠한 개인이,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귀는 사업을 이야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이 재작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직접 고용한 1단계 전환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으로 파견·용역 직원에 대한 전환사업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3단계 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전환이 올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없어서 수원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는 지금, 1단계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로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저희 수원시는 7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제외입니까?

위탁기관은 3단계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1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계획으로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저희가 작년 7월경에 실태조사만 한 번 했습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 한 것이 전부이고, 그때 대상인원은 600여명 정도 파악된 것이 다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전환하시면서 호봉제와 직무급제 문제로 노동자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위탁기관도 지금 현재는 호봉제하고 기간제 근무자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등구조가 없게 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건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똑똑하게 일하기-스마트 워크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낭비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한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 일회용·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하여 회의문화 혁신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는 주요 과제를 발굴·실천하여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배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중심의 회의진행으로 경직된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새내기들의 이유 있는 「성장토론수업」운영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적극성을 겸비한 새내기 공직자의 자기주도적 토론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정책을 발굴하고 유연한 토론문화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월부터 8급, 9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그룹을 결성하여 자체 토론과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숙성된 제안을 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격의 없는 그룹토론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조직적응력을 배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정책 신선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일 행궁광장에서 열린 제야행사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경축타종을 시작으로 불새와 애드벌룬을 이용한 100주년 기념 세리모니, 청소년 서포터즈의 독립군가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해를 알린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장대에서 수원시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수원시민들과 함께 100주년 해를 기념하였으며, 3·1운동 기념탑에서 기념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만세삼창으로 사업추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에는 3월 1일, 4월 11일, 8월 15일 주요 3대 행사를 주축으로 순수 시민성금으로 이루어지는 3·1 항일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100주년 사진전, 대중특강, 유적지 탐방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시와의 소통체계 활성화로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등 상생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상시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과 공동워크숍을 추진하여 시정정책을 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시정 분야별 그룹회의를 부서와 수시로 추진하여 정책자문 및 협력, 연구과제 발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이슈사항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및 토론회를 추진하여 현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수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굿 거버넌스의 완성,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77개, 희망사업 23개의 원활한 이행과 실현을 위해 반기별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약속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좋은시정위원회의 현재 4기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월부터 제5기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여 인적구성의 제한을 벗어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4년간의 좋은시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백서로 제작하여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의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시정 중·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개발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소통형 정책 네트워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더 큰 수원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협치로 도약하는 시민의 정부 실현입니다. 시민의 정부와 협치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이행사업 발굴·추진으로 시민주권을 시정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권의 보장·확대를 위한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주권 온라인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을 운영하여 시민에 의한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천하고 일상을 이루는 시민참여와 협치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협치의식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토론회, 협치교육, 시민참여행사 등을 통해 능동적인 거버넌스 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거버넌스 정책을 선도하는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자치대학은 민주시민 리더십 배양은 물론 시민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12월까지 2학기제로 시민들의 학습역량에 따라 교육단계를 나누었으며 주민자치위원, 통장, 협치 등 기본역량 교육과 회의진행 전문가, 갈등조정 전문가, 참여예산 전문가 등 전문역량 교육을 포함한 22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자치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정연구원, 수원시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수원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하였고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18년 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개의 과제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추진을 중점과제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은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정책추진의 원년으로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구현입니다.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인구정책위원회와 시민, 전문가 등 민·관 거버넌스로 인구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부로 수원시정연구원장으로 임명 받은 최병대라고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직접 연구를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자문활동도 20여 년 한 적도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이 되어서 실제 집행업무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까닭은 그런 경험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수원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 달라는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수원시정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연구원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인력현황 및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5실 3센터 1대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은 45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2019년 1월 14일에 수원학센터 시사편찬 연구원 2명을 추가 채용하고 현재 인원은 현원 38명입니다. 인력구성비는 연구직 22명, 행정직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각 실 및 센터별 담당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으로 재정규모는 약 64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18년 대비 4.5%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현재 12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역의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창조적 정책개발, 심층적 현안연구, 실용적 대안제시를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민선7기 시정방침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수원시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7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선정한 우리 연구원의 7대 핵심사업은 15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각 실 및 센터별 목표, 중점 추진사업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의 우리 연구원의 각 실 및 센터별 연구목표를 바탕으로 2019년도 시정연구원 7대 핵심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예방적·대응적 미래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 역량 제고 방안을 분석하고 특히 올해는 특례시 추진에 따른 행정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주민참여 확대, 의정활동 정책지원, 복지체계 정비 및 여성지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수원형 도시관리 및 디자인 체계연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원이라는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관리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립하여 수원시민들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지역관리 방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 참여디자인을 반영하여 낙후된 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친환경도시의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정부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와의 연계,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지역 내 현안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융·복합적 도시체계 개편 방향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넷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연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수원시 산업, 경제, 관광 통계지표 구축 및 전 부문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상황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이슈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방안을 제시하여 수원시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수원(학) 기초자료 구축과 지역이슈 선제적 발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원학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수원학 연구기반 확충 및 새로운 연구분야 발굴을 시도하고, 시사·연구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수원학 자료 허브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 이슈의 선제적 발굴을 통하여 수원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 방향을 제시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수원학 발굴, 수원학의 대중화를 통한 인문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 교육 내실화 및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치분권 시행 본격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확대,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전환, 협치 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다양화 추진, 수원시민자치대학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및 안정적 운영체계 내실화, 수원 지속가능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연구역량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체계 개선, 연구결과 환류를 통한 평가시스템 정착,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 및 노력, 연구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력 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25쪽에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으로 수원 시정발전에 지속기여 가능한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연구직과 행정직의 적정규모 유지로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기여 및 인력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정원은 45명, 현원은 36명입니다. 연구직 분야별 현황으로는 총 19명이 각 분야별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및 계약직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2019년 인력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인사운영 시기로 연구직 중 연구위원은 1년 단위 연구실장 및 센터장을 순환보직 중이며 올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간 계약 위촉연구원은 작년 연말 및 2019년도 초에 총 6명을 채용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행정직 중 정규직 행정직원은 2년 단위 순환보직으로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연구원 행정수준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행정사무원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2년 근무가 가능하며, 2018년 말에 계약만료자 2명이 발생하여 2019년 초에 2명을 신규채용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승진 및 전보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도 승진소요연수 도달자는 총 3명으로 자체 평가기준 및 요소를 통한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연구원은 총 21명이 대상자입니다.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원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선발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 인사운영 일정입니다. 2018년도 정기평정은 1월 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직원 승진계획을 정상적으로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7월 이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렬별 신규채용 및 인사운영안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각 실장 및 센터장 보직 교체는 2월 중 할 예정이며 연구원 신규채용은 수원시사편찬 사업 확대에 따라서 1월 14일부로 2명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 신규채용계획은 현재로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의 중복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중복참여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나요?

정비를 하고 있고 좋은시정위원회에 중복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4기 임기가 끝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중복사례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시민공개모집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72명 중에 10명이 공개모집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6월 말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시민공개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의 폭을 넓혀서 거버넌스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관리 추진에 있어서 평가체계를 보면 주로 정량평가, 그다음에 공동지표, 특성화지표가 있고, 정성평가에 대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치화 되고 계량화 된 정량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제를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또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성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실 생각은 없나요, 아니면 정성평가 지표를 개발하시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자치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점은행제를 하게 되면 학위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신가요? 자료 30쪽입니다.

잠시만, (공무원간 협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입니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아,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최병대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력현황이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연구직 정원이 28명 중에 21명 그다음에 행정직이 16명 중에 15명 이렇게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이 이러한데 연구과제가 지난 3년간 자료에 의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77개였습니다. 2018년도는 선거 때문에 과제가 줄기는 했지만 3년 평균이 77개,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원 1인 평균 4개의 연구과제가 3년 동안 과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연구원들은 수원시의 각종 위원회 및 행사,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수치로만 본다면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들의 평균 근무시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최병대 :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본 위원은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19년도에 보면 6명을 충원하시기로 하셨고 지금 1명을 충원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충원이 정원대로 잘 안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대 : 송은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취임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평균 4개, 77개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전보다는 연구원 운영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과제가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원시정 발전에 선제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원시 발전에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과제 수 1인당 얼마, 이것이 물론 양적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수원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맥락에서 과제 수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은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제 수가 비록 줄어들더라도 수원시가 필요로 하고, 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런 부분도 연구원은 공무원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연구발전의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저는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정원수대로 보면 연구직 대비 행정직 직원 수가 많아 보이는데 연구원에서 연구직 수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병대 : 그 부분은 제가 여기를 맡고 보니까 제가 서울연구원에 10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도시경영부장을 했는데 도시경영연구부, 한 개 부서의 연구인력보다 여기가 더 적습니다.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이유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순수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지원업무, 이를 테면 수원학연구센터,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 이런 부분이 순수 연구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순수지원 이런 기능도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수원연구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구인력인데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중요한데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드웨어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외부자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적은 예산으로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을 가능하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족한, 또 한계 있는 연구자원을 극복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아는 인력을 동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단편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균형 있는 인사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병대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병대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진 부분이 있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구원 생겨서 지금 2대 원장님이,

최병대 : 조직특성 보고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시민대학을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지금 수원자치대학이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에서 하는, 미래의 수원을 위하든, 현재 더 발전되는 수원을 위하든 정책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계획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직접적인 민간인들을 데리고 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용어자체가 부드러운 용어들이 많아요, 형용사적인 용어들. 목적이 정책기획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32쪽에 보면 “미래도시 수원, 인구가 답이다!” 소제목이에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를 구현한다.” 딱 봤을 때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에요, 아니면 세부시책이에요? “미래의 수원은 인구가 답이다.” 그러면 인구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금 내용을 보면 1번에 기본계획 2045,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연구원에 주시든, 아니면 연구과제로 넘겨주면 기간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정책연구과제물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각 과에 뿌려지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이라고 해서 미래기획단, 인구정책위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것을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날고 기는 전문가 그룹도, 박사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교육·홍보 실시”가 나오는데 인식교육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문제를 정책기획과에서 과제물로 한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왜 아이들을 안 낳는지, 또 고령화가 되는데 수원시 정책은 어떻게 해서, 고령화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됐든 능력을 못 쓰는 어려운 소외계층이 되었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 드려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책기획과, 과의 비중보다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정답은 아니에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강건구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올해는 이런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몇 개가 됐든 간에 그런 과제물을 연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정리 중이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연구원장님! 연구원 숫자를 늘리면 과제물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겠지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에 외부 연구원들 힘을, 능력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돈이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연구원에 정규직 연구원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태에서 과하지 않게, 지금 있는 형태에서 연구가, 과제물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연구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보고 할 때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집단을 모집해서 설문을 해서 수원시의 정책을 만드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연구원들이. 그런데 수원이 125만 됐잖아요! 거기 설문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원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잘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대 : 알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알뜰살뜰 잘 쓰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정규직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도 그 비용으로 외부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자문을 많이 받고, 컨설팅 받는 것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치로 도약하는 시민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온라인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을 활성화하시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만민광장은 지난 12월 12일부터 운영을 했고 이제 한 달 넘었는데 호응도가 좋은 편이고 거기에는 카테고리가 토론광장,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투표 기능까지 되어 있어서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 드리고 1차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 달 동안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스크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6건의 토론과제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토론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달려있는 토론 개수가?

토론광장에 올라온,

사안별로!

우리 수원시가 묻는 것은 9건 있었고, 시민들이 묻는, 궁금해 하는 사항은 7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16건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7회 참시민 토론회”,

받은 건수만 말해 주세요.

네?

몇 건인지 건수만,

13건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트램에 대해서 토론문을 올려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회한 수가 1,679건이 되고 댓글, 관심 많으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81건 정도 됩니다.

직접 토론회가 아닌 온라인 토론회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건수가 너무 적고, 그것이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만민광장까지 들어가는 데도 여러 번의 클릭이 필요하고 알고 있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와서 몇 명만 토론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온라인플랫폼이 왜 SNS를 이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SNS하고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오피니언리더가 모여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수원만민광장은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6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12일 오픈했던 사항이고 만민광장을 오픈하게 된 사항은 보다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 시민들이,

잘 되길 바라서 얘기한 것이고,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1,000건 이상의 댓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NS 연동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를 정책기획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지 6∼7개월 됐군요. 그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보면 늘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다들 연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부터 패널들도 가져온 원고를 읽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약속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날것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토론회가 아니면 굳이 돈 들여서 뭐 하러 토론회를 합니까!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 자기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방송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시민토론회를 말씀을,

여기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생방송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토론회를 많이 보고, 그것이 아니라 토론 자체가 실제 토론회가 되어야 되는데 토론회를 보고 나오면 연극 한 편을 본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를 분명히 올해 하실 것이고,

네.

그러면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시민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장, TV에서 보는 100분 토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질 높은 토론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수원시 협치 조례도 지난 연말에 제정되었고,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게 되면 시민들의 토론청구권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시장님의 시정이라든가 공약, 약속사업도 챙기면서 시정에 그런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서이잖아요?

네.

하다보면 정무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는 시정연구원도 있지만, 시에 더함파크가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지속가능도시재단 같은 경우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국 쪽이 주로 해당이 되고 또 복지 쪽도 일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물론 소속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 소관과 연관되는 것이 많다고도 생각이 돼요. 지속가능팀이 이번에 정책기획과 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서 조직개편 때 이것을, 지속가능도시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쪽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이 맞는 것인지 한 번 고민 좀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가능도시재단은 2부시장, 도시정책실이나 도시개발국 쪽에 주로 해당이 되고 다만, 저희는 지속가능전략팀이 있는데 또 과가 지속가능과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과는 사실상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속가능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혼동이 가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보다 보니까 시정연구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7월이기는 합니다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15명이 전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병대 : 답변드릴까요?

네.

최병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특히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연구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제가 외부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타 연구기관은 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취임에 맞춰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트렌드는 맞는 것이지만 연구기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관찰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맡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직 같은 경우에 특수한 그런 직종이잖아요?

최병대 :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정규직으로 되었을 때 그분들의 연구가 계속 안주해서 좀,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시정연구원은 허브역할을 하고 외부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숙명이 몇 년에 한 번씩 연구성과를 보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 저도 위촉연구원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위촉연구원들이 외국에서 학위 한 친구도 있고 또 국내에서 학위 한 친구도 있고 그 위촉연구원 중에서 모 국립대 총장까지 출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인력구조는 기본적으로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동시에 연구원도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1월 중에 4개 구청 열린 대화와 2월∼4월까지 권역별, 현안지역별로 현장방문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의견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주민건의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와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태장동 분동 추진으로 망포동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분동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장동을 법정동인 망포1·2동으로 분동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중에 조례 개정 후 4월에 개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용인시 영덕동 청명 센트레빌아파트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계조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용인시는 경기도 중재안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3월 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며 화성시와는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양 시간 합의를 이끌어 주민불편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과 평화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 실시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사업과 아동, 청소년 사회적응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분권에 걸맞은 권한부여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율천동, 송죽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 등 8개 동을 선정하여 2020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추진하고자 5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개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등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형 마을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마을공유소 도입 등 동단위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마을 자치기반을 강화하고자 먼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함께 마을공유소 1개소를 도입운영하며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협의회 등과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교육 워크숍 등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선7기 수원시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민선7기 자치분권 로드맵과 중앙 및 국회에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수원시는 구청으로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국가·도에 지방이양사무 발굴 건의,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공동대응하며 전국 포럼, 정책토론회, 시민홍보 및 시민공감교육 등 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명칭 확보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자 2019년 상반기에 명칭 확보와 법 공포 이후 특례권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례시 명칭 부여 정부 입법안 촉구,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용역, 홍보영상, 국회토론회 등 100만 4대 도시와 공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특례시가 궁금해” 등 알기 쉬운 특례시 홍보로 시민참여 공감대 확산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람과 가치를 잇는 따뜻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마을단위에서의 자생적인 봉사활동 추진 체계 양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착한공터 확대 운영과 자원봉사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봉사단체 육성지원, 청년 자원봉사 팀플 확대, 자원봉사자 워크숍, 봉사센터 및 동 상담창구 확대와 지역 협력사업 운영 등 자원봉사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4쪽,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 화합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자발적인 봉사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랑의 김장나누기, 반찬나눔, 저소득가구 이사지원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시민의식 함양 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야간 방범순찰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주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 5쪽, 6쪽의 비전과 전략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자치대학 학습과정 내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의편성은 총 20강으로 80명이 수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과정 수료 후 활동가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되겠으며, 수료 조건은 총 10강 중 80% 이상 참석 시 수료증을 지급하겠습니다. 향후 활용으로는 주민센터 상담코치 및 마을봉사센터 코치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자 모집 등 사전 준비하여 3월부터 교육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랑의 밥차 4개구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된 이웃 및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6개월 운영하며 장안구는 종합운동장, 영통구는 매탄공원, 권선구는 4개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별 주1회 어르신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중 6개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으로 기업은행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팔달구 확대운영을 검토 및 준비하겠습니다. 4개구 확대 운영을 위한 대체 공간 확보 및 연중 운영 정착화를 검토하겠으며 4개구 확대를 위한 예산 및 후원확보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4개구별 밥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운영을 올 하반기에 준비하여 2020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구를 살리는 착한 행동 “장난감의 재탄생”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SDGs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500명과 운영리더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난감 재탄생 운영 리더 교육 및 양성 40명, 장난감 재활용, 재사용 교육, 폐장난감을 통한 재생캠페인, 학교별 자원순환 교육 및 인식전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리더 모집 및 양성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4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6월에 중간평가, 11월에는 최종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 “동 상담창구”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동 자원봉사 상담코치 역량강화와 리더아카데미 수료생 및 지역활동가 중심의 코치 모집 및 연계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의 사업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리더아카데미 수료생 및 지역활동가 모집 등 점진적으로 43개 동에 상담코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 마일리지제도 확대 개편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 보상으로 자원봉사자 맞춤형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봉사시간 1시간 대비 마일리지 300점을 적립하고 최대 5만 점까지 누적 적립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스마트카드 및 정률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수원시 관내 마일리지 할인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립, 차감시스템, 마일리지 앱 개발 등 작업을 하고 수원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기부제 및 지정기부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기부제란 봉사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포인트를 최대 5만 점까지 적립하고 본인 미사용 마일리지 연말 사회복지시설에 지정기부하면 기부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온누리상품권 구입, 복지관 및 취약계층에 지정기부하는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교환 지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마일리지 기부봉사자들의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인정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공터(온-오프라인 플랫폼)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플랫폼 “착한공터”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착한공터 가입자 확보 및 일감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강화, 착한공터 전략적 홍보활동 및 착한공터 운영관리가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일감의 발굴·등록·연계, 소통공터를 통한 온라인 소통구조를 마련하며 착한공터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착한공터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공공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용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난번 4개 구청의 업무보고 때 모니터링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얼마나 우려와 걱정이 많은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5월 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개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질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이 참여하거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전면개정을 하지 않고 시범동에 대해서만 확대하기 때문에, 시범동만 확대하고 전면개정할 때는 다양한 의견,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는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 3개동만 되어 있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8개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에 대한 확대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4조에 있는 설치에 관한 8개동 범위 확대 조항만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아, 지금 시민자치, 분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권한이양 준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시장이 수원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현재 조례에 들어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할 때 단순하게 범위를 8개동, 무슨무슨 주민자치회로 그것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원선정에 관한 것들도 구청이나 동에 권한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전 동이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구나,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시범동에 대한 부분은 시범동 하시는 데에서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면개정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시범동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하고 전면개정 할 때까지 시기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2년입니다. 2020년까지 시범동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시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치회 위원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중간에라도 저희가 권한위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도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아무 때라도, 시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개정을 잘 준비하셔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용덕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이 말씀하신 시민공감 열린대화, 구 방문 열린대화를 올 1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보면 주민들이, 어디까지 주민으로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이 3년 정도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시장님과 열린대화를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3년 동안 본 위원이 저희 구만 놓고 봤을 경우에 뵌 분들만 계속 오십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정확하게 못 듣잖아요. 주민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은 저희도 구민대화 할 때는 동단위 단체장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초청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까지 무작위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을 만나는 부분은 동별로 해서 요새는 현장방문을 나가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동 현장방문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뵙지 않던 분들을 위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렇게 교육을, 역량강화교육, 시민자치대학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이고 저희는 여기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계신 분들을 거기에 역량강화교육을 위탁해서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시범동 8개 동 중에서 각 자치회 위원이 30명 이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이수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분포도가?

분포도는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과정이 30명씩 하다보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별로 일부라도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동으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신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나요?

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동으로, 그분들이 시정연구원까지 가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0년 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바꾼다고 하니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전체 위원이 자치대학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탈주민들과 함께 문학관이라든지 그런 데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학관 탐방이요?

문학관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하나원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분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직업이 없어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불국사라든지 그런 역사탐방 같은 것, 그런 것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에 평동하고 우만1동 아닌가요? 2동이라고 하셨네요?

우만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우만1동이지요! 그래서 100명 대상은 올해부터 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2개 동에 주로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문화탐방 부분은 현재 예산은 없지만 그분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라도 우리나라를 다녀봤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한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3년 전에, 2015년인가, 2016년에 새마을문고에 5억 이상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합시스템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혹시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없을 때와 지금 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한테 불편한 점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 장단점, 차이점을 별도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 만들 때, 김주현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43개 동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잘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9쪽, 밥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안구하고 영통구 2개 구에서 지금 3,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팔달구가 하게 되면, 예산 3,400만 원 가지고 3개 구로 나눠지면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기업은행에서 해 주시겠지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이 4,300이었고, 올해는 900만 원이 감소한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IBK가 후원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올해 후원금에서 나누기는 사실 부족하고 현재 삼성전기, 삼성전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연계가 되면 기존에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후원물품과 관련해서 우선 배정하고 실시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후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와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현재 등록된 단체는 83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마다 우수프로그램을 해 오시잖아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돈이 몇 백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선에서 나누어지는데 그분들이 지금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명 이상이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단체가 활동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할 때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한 가지를 따면 10회∼20회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보조금 쓰는 내역서, 뭐라고 하지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보고서,

보고서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837개라는 등록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땄어도 서류작성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내가 200만 원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낫지.”라는, 없지 않아 많은, 많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주위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쓴 것은 정확하게 하되, 참여하는 인원이 다 강사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하면 우리가 다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 복사할 때 돈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인쇄비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억 원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차, 2차에 걸쳐서 65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심의를 거쳐서 47개 단체한테 저희가 지원금을 배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 300만 원이다 보니 더 많은 단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다 보니 보조금 집행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봉사단체에서 활동위주로 단체를 꾸려 가는 분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것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활동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류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감사합니다.

12쪽에 스마트 마일리지제도 확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가 그 전에는 3만 마일리지 하면 그것을 5%씩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서 혜택을 주셨잖아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5%, 어떤 데는 10% 이렇게 주는데 5%, 10% 이런 마일리지를 3만 마일리지 써도, 3만 마일리지 맞지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5만 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5만 마일리지인데 작년까지는 3만 마일리지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적립을 하면, 5만 마일리지를 내가 적립을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 주는 것인가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현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행사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 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스마트 마일리지 확대·개편안에서는 2018년도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보니까 1,620건의 마일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주차장 할인권을 991명, 즉 61%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할인에 301명이 사용했고 거주자 우선 50% 할인을 168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부분에 활동도가 높고 욕구가 강하고 일반 음식점 부분은 사실 업체가 많이 바뀌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거주자 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범위가 많이 떨어져서 기존에 있는 마일리지를 복지단체에 후원할 수 있게끔, 내가 만약에 3만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후원을 해서 그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한테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단체에다가, 복지기관에다가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기존에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만 마일리지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5만 원 정도입니다.

5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것을 복지관에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37쪽,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계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학교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망포나 이쪽에 보면. 그래서 이 경계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시민자치대학은 동마다 한두 명씩 들어다가 보니까 금방 수요가 차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올해는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이 특례시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특례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홍보동영상이나 홍보물 제작·배부를 한다고 하시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또 동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는 홍보물을 배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UCC라든가 짧게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홍보방법을 바꿔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광역시 비교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었지만 지금은, 1월에도 특례사무 발굴 보고회를 여러 번 하듯이 시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도 몇 건을 발견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이 있는데 수원에 살면 그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광역시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고 그런 불이익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적십자 회비 마감이 언제인가요? 지금 계속 동에서는 회비를 모으고 있는데,

1차가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시지만 동장님들 중에는 뒤처지는 것이 싫으셔서 독려하시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또 통장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거나 순위를 매기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구별, 동별 수치를 만들어서 시행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자율적으로 했고 저희 시에서도 얼마가 모금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목표가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세대수로 이렇게 보면 목표가 많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많은 것이 왜냐하면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을 차치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서 맨날 기부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나 단체, 그것을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수금하듯이 사정사정 해 가지고 받아 오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례시에 따라서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것이 나간 것이 있나요, 아니면 받은 것이 있나요?

현재 용역 나간 것은 없고 특례시가 법적으로 공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개 시 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서 4개 시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외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있는데 마을만들기팀에서는 중앙이나 광역에서 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광역은 같이 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 연말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1억 5,000이었나? (양진하 위원을 향해) 행궁동 1건에 1억 5,000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실적은 없나요?

공모사업은 1건밖에 지금,

수원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가 워낙, 마을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시에서는 관심이 많으나 일부 3년 정도 지난 분들은 도나 다른 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까지는 잘 모르니까 마을만들기팀에서 사안을 보고 적극 홍보하셔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 김주현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적자원과장 장동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공무원증 제작·발급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국가공무원증과 동일한 전자공무원증 도입으로 보안성 강화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발급대상은 총 4,768명으로 상반기까지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입니다. 지역 동행정의 운영에 있어 주민이 직접 뽑은 동장 추천제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 공동체를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1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동에 대하여 공모직위를 지정하고 4월 경 희망 공직자를 모집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직자 채용 면접시스템 개선입니다. 각종 공무원 채용 면접 시 면접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종이서류가 연간 30만장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시스템을 운영하고 종이절약과 함께 환경보호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새내기 공직자 수원 바로알기 교육 추진입니다. 신규 공직자와 8급 및 9급 공직자에 대하여 정조의 개혁정신 등 수원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수원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 교육을 통해 수원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공직자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문강사 강의와 현장탐사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주민밀착형 조직 운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도록 구청의 기능을 강화하며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2쪽,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인재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난 1월 1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일반직 공무원 30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직렬별 채용계획은 별지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직급별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해당 직급별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신규 임용예정자에게는 임용 전 5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7급과 8급 공직자는 3일간 비합숙의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4·5급 관리자는 2일간의 합숙으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및 퇴직 예정자의 미래설계 과정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입니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직자의 자질함양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팀 리더로서의 역할과 창의적인 리더십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으로 수원형 핵심인재 양성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100만 대도시에게 부여된 교육과정으로 11개월의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고견을 받아 안정적 재정운영을 통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재정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도입 운영 추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시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직무교육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그리고 자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해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입니다. 전략TF팀을 운영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외부지원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월 중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과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외부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함께하는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운영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혼합한 열린 재정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과 사업 제안, 접수, 심사, 예산반영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1,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있는 기금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기금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폐지 조례가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3쪽, 내실있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영향평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재정사전평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보조금 규모는 380개 사업에 400억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사업 수행, 그리고 평가관리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서 보다 투명한 보조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공공기관 등 경영관리 체계적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하고 보조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합리적인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평가기관 선정과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6쪽,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성과관리를 통해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능률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125만 수원시민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원도시공사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2019년에는 행복이 가득한 수원시민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수원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추진계획, 인력현황 및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는 4본부 2실 11부 26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738명에 현원 711명입니다. 4쪽, 담당업무 중 개발사업, 주차사업, 5쪽의 수원시 연화장, 자원순환센터, 6쪽의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 7쪽의 장기요양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8쪽의 가족여성회관, 화산체육공원 현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732억 8,200만 원으로 작년 5회 추경보다 68억 5,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36.8%, 경상경비 58%, 자본적 지출 1.8%, 운동부 운영 3.4%가 되겠습니다. 10쪽,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도 수원도시공사 비전과 전략입니다. 경영전략으로 감동경영, 안전경영, 효율경영과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창조, 신뢰 및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수원도시공사의 미션으로 수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공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 언제나 생각하며 일하는 공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사, 일류 공기업 도약을 위한 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일방향적 정책추진으로 시민체감 만족도 및 내부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과 최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경영 참여 기회 확대, 두 번째로 지역경제 동반성장, 세 번째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을 진흥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공시설 야간 휴일 확대 개방 계획 등 수원시민 누구나 장안구민회관, 가족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등을 동아리나 건강교실 등에 개방하여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Zero화로 고객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통해 수원도시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분기별 수시적 소방 및 재난안전교육 실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장비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표지판 보수, 직원 개인업무에 대한 안전정립 및 안전다짐 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물 도면 전산화를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시설관리 도면 전산화율이 40% 미만으로 인쇄도면의 장기 보관 및 수정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개보수 및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이 배경입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전체 시설물 도면과 향후에는 종합운동장 이외의 타 사업장 확대도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체육시설 용도변경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장비 및 보수에 필요한 신속한 데이터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주니어보드(Junior board) 구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상하직급간 신구세대간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와 막힘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 혁신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도입단계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화 단계에서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고 실천안정화 단계에서는 자발적 회의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2기, 3기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위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해 공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1쪽, 행정 효율증대와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관리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수원도시공사 출범으로 인한 기록물 생산의 증가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적 기록물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서별 문서고를 일제 정비하고 비전자문서 등록관리 및 보존기간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문서고의 시설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록물 보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기록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 관련 기준 수립과 교육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및 신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수원시 2030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사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개발사업 검토를 통한 공사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및 검토를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원시 관내 유휴부지나 시유지 등 개발 가능한 대상지를 개발전략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통해서 공사주도의 미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뢰경영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공사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의 자생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공사의 전 사업 분야 및 조직문화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 공사 전 사업별 재무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별 경영수지 제고 전략과 내·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이슈의 도출, 신규 사업의 발굴을 통한 미래 공사비전 및 역할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핵심이슈로는 경영전략, 조직문화, 제도개선, 인재육성, 미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개선노력을 통해 반부패·신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시민, 전문가 등을 3인 이내로 구성해서 계약, 심사, 자문분야 등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청렴명예감사관 3명은 작년 12월 18일에 위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경영 노력입니다.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라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2019년 1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과 그린커튼 조성 추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선도적인 친환경 경영 노력에 따른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탑동지구 친환경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도심과 연계된 개발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이고 33만 5,620㎡에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 등 제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실시계획안 작성 및 인가 등을 실시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는 작년 11월부터 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20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망포역 역세권 복합생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망포역 일대의 부족한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확충을 반영하여 문화·상업·공공·주거 등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와 980-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8,722㎡에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내부투자심사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분양은 2021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친화형 선진장례시설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반영하여 현대화 된 시민친화형 선진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 연화장으로서 사업내용은 봉안시설, 장례식장 증축 및 부대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2021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기본/중간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분석,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관련기관 협의, 도시, 건축, 경관, 교평 등의 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통해서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과 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 및 준공은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입니다. 노후된 지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경제가 쇠퇴한 지역의 생태계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공공사업 참여를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의 역할분담에 따른 참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한 신청서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설계용역 등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균형성과관리(BSC)도입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경영개선계획 실행력 강화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표를 설계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지표를 확정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성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관리 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해서 성과관리 시범운영과 동시에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환류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인력 현황 및 연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으로 인사운영 목표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체계를 조성하고자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상·하급 간 상호존중의 직장문화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및 인력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2019년 인력운영 기본계획입니다.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정기와 수시인사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승진기준은 승진서열명부상의 순위와 승진예정인원 3배수 이내의 직원과 최근 2년 이내의 업무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기준은 2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소수직렬 및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보직에 고려해서 전보하고 균형적 인사관리 및 업무난이도와 비중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인별 교육이수를 실시하고 조직가치의 강화 및 법정교육과 CEO 리더십 포럼 등 임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원도시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윤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가요?

국책사업은 아니고 선택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특별한 성과가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지적장애 경계수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어야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생소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봤는데 201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121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2개, 서울에서 1개 이렇게 국내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사업의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수원에 정착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단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사업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느낀 것인데 이것이 단지 성과 이후에, 성과 이후에 성과물이 있을 경우에만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적 측면에서의 사업 내용만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을 어떤 분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예산적 측면에서 예산재정과가 맡아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민선6기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초창기에는 청년정책관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고 2018년도에 예산재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발굴이 되면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재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사례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수행하고 예산재정과는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성질에 맞는 부서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업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하시잖아요?

이부영 : 네.

몇 개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부영 :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참여를 했다가 선정과정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도 하게 되면 아마 작년에 했던 조원동 조원공원 주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곳만 지정하시는 것인가요?

이부영 : 아니,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작년에도 네 군데인가 해 가지고 세류동과 매탄동이 선정되었고 저희는,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에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신청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시민들이 낯설어하고 저희들한테 친숙한 것은 도시개발, 재건축, 그래서 도시 전체를 뒤집어엎어서 아파트 세우고 나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부영 :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공사가 되어서 도시재생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간담회나 지역의 이해도 이런 부분은 기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조원공원이, 조원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기능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원공원을 매입하고 또 그 주변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사업으로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쯤 되어 가지요?

이부영 : 네, 1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이부영 : 네, 업무파악 다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바뀔 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직이 굉장히 강화가 된 중에 개발사업본부라고 생겨서 팀이 3개 팀이 생겼지요. 그런데 아직은 단계별로 구성하겠다고 해서 개발사업1부만 지금 직원들이 되어 있지요?

이부영 : 네, 맞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셨지요?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되면서 지금 개발사업본부, 환경사업본부, 홍보실, 전략사업부, 개발사업1부 이렇게 조직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부영 :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만 거의 한 것이지요, 99%가. 그러다보니까 사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예산 대 사업, 아니면 효과성까지 검토를 하셔서 시기에 맞게 인력도 조절하시고 모든 계획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누구, 누구,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자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수원시 및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그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지난해 7월에 생활임금 1만 원을 하겠다고 그때 공언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 1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찾아 본 지면광고가 13개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수원시가 생활임금 5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수원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일부 생활임금에 미달되게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근무지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각 위탁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때도 역시 예산편성을 하고 잘 파악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일입니까!

현재 자료파악이 된 것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파악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시에 출자기관이 하나가 있고 출연기관이 일곱 개가 있고 보조기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만 전체 다 자료요구 하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윤환 과장님이 지난번까지 근무하셨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수원시체육회 자료만 일단 뽑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청소, 경비, 보안요원들도 역시 생활임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외된 인원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윤환 과장님의 지시로 이 자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설에서 일 하고 있는 소장이나 종목강사, 관리사원 등등 89명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78명! 7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체육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부분까지 따지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24만의 큰 도시인 수원시에서 이렇게 신문광고까지 하고 티브로드 방송에까지 나와서 아나운서가 직접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수원시 이름으로 유포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체계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들,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동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영통에 있는 시설,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기타 여러 가지, 서수원체육센터 같은 데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보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제가 체육진흥과,

독립채산제면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근무자가 아닙니까?

전액 위탁금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족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은 독립채산방식이 아닌 위탁, 전체를 위탁업체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 사용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하지 않을 것이라면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보도자료조차도 내지 않는 것이 본 위원 상식선에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금을 받고 있는 보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부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을 도시공사에서 작년부터 운영하시나 봐요?

이부영 : 네, 작년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파견 나가 계십니까?

이부영 : 파견이 아니고 거기 원래 인원이 12명인데 저희들이 12명 전원을 고용승계했습니다.

전체를 고용승계한 것입니까?

이부영 : 네, 고용승계했습니다.

위탁사항이 아니고 그냥,

이부영 : 위탁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시의 여성정책과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그 전에는 사단법인 수원여성협의회에서 위탁받던 것을 거기하고 시가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저희 수원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연화장이나 그런 곳도 그런 위탁관계로 바뀐 것입니까?

이부영 : 네, 그런 식으로 위탁관계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직원 다섯 분을 채용했나 봐요, 일반직 직원!

이부영 : 그것은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쪽 말고 공채로, 제5차 일반직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부영 : 저희 수원도시공사에서요?

네.

이부영 : 가족여성회관,

아니,

이부영 :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행정직 2명, 기계직, 건축직, 전기직 1명씩 뽑았는데 대상자들은 많은 수가 있었고 필기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있겠지요?

이부영 : 네.

기계나 건축 이런 분들은 합격자가 1명이고 나중에 1명이 합격되었는데 행정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5명 가운데에서 2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합격자 1명이 또 있습니다만. 전기직 같은 경우도 필기합격자 2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기계직이나 건축직도 2∼3명 놓고 면접으로 1명만 뽑으면 되는데 어디는 그중에서 선별해서 뽑고 어디는 그냥 필기합격한 사람을 뽑고,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부영 :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장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마 제 생각은 한 명이 있는 곳은 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이기 때문에 점수 커트라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행정직원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사람이 두세 명이 있어서 그렇게 면접에서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팀은 직원이 총 세 분이신가요?

이부영 : 네, 실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보면 직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부 근무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곳, 저곳에서 힘든 일이니까 파열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규모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청렴 그런 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 여러 군데 흩어져서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팀의 업무가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부영 :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로서는 참 고마운 말씀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규모에 비해서, 또 여러 사업장에 비해서 감사기능이 인력 운영상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팀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내부 직원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해 가지고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크게 부담 안 가고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렴감사관이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세무사, 그리고 감사 담당업무를 했던 외부인원을 위촉하기는 했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에 보면 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망포동 사업하고 또 탑동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부영 : 그렇습니다.

올해 일정 보면 뚜렷하게, 크게 진행되는 사안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부영 :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받는 일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리는 일이라 거기 표에서도 보시지만 저희들이 이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계별로 하나가 끝나고, 또 끝난 다음에 다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쪽에 보면 개발사업본부 2019년도 세출예산액이 5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53억 6,000, 10쪽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규모에요. 이 많은 도시공사 사업부서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예산인데 올해 잡힌 계획에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부영 : 26쪽 말씀하시나요?

10쪽에 보면 개발사업본부 올해 예산이 5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부영 :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면 돈이 그렇게 들어갈 일이 아닌데, 필요하시면 실무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름과 직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부영 : 실무자인 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연화장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부영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26쪽, 27쪽, 28쪽에 나눠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예산재정과,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선재입니다. 장시간 하셔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 하시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폭넓은 소통으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 등 심의자료와 의정활동 자료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폭넓은 소통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시정질문 등에 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송무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행정의 다양화로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현황을 보면 매년 100여건 남짓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기준 8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 수행부서 업무 지도·점검 및 송무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 운영으로 각 분야의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규제개혁 성과 사례집 제작하겠습니다. 2014년 7월∼금년 6월 31일까지 5년간의 자료를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라는 타이틀로 제1장은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2장은 규제개혁 추진사례, 제3장은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전 부서에 배부, 활용하고자 합니다. 73쪽, 납세자의 권리보호 파수꾼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창구를 연중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체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상담과 불합리한 규정 등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4쪽, 현장 및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규제개혁과 75쪽, 20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토론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반을 운영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9월 한 달 간 생활불편사항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공모를 통해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우수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가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현황을 보면 구별로 큰 차이는 없고 시 전체적으로 97개 청사에 205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21시까지, 휴일의 경우 9시∼18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구·동 홈페이지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이용률이 낮은 시설의 경우 시민공유가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 기업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함과 아울러 힐링캠프 운영, 해외 선진 민원행정 연수를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재충전의 기회제공과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수원마을” 배부와 휴먼콜센터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취약계층 가정에 대하여 “위생해충 예방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가사홈서비스와 아울러 생활안전점검 후 바퀴벌레, 모기 등 위생해충 소독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하절기 공공취약시설 점검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노숙자 자활시설, 다시서기센터, 아동시설 등 관내 87개 공공취약시설에 대하여 배관 및 냉·난방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수원시정기록관 개소에 따른 기록물 수집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현재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는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으로 올해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수석입니다. 8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정보과학축제는 매년 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10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들의 꿈을 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5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수원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 보급 건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00여대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경로당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올해도 잘 수립해서 안전하게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수원형 패밀리 사이트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우리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 외에도 27개의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정보전달이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올해 많이 개편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행정협치(행정포털)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면서 PC보다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공정보로의 접근을 하거나 직원 상호 간의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단체원 등이 상호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협치 시스템을 금년에 4억을 들여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수원시 공공 클라우드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공공 클라우드를 더 확대해 가지고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6쪽,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행정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행정에도 접목하여서 시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프리 와이파이 구축 건입니다. 매년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개소에 개방형 무선 인터넷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네트워크 보안 관리시스템 강화 건입니다. 청사가 협소해짐에 따라서 외부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수원시 공공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건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핵심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시민 협치 시정을 적극 구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시민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내년 초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및 상시서비스입니다.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과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요구하거나 사회 현안사항들로 과제를 잘 선정해서 행정에 필요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잘 분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정확한 통계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통계조사를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체조사라든지,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광업 및 제조업조사,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 등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원시 기본통계 데이터베이스도 매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사업체조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통계를 잘 관리하여 시정의 기본자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이 하세요.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4쪽입니다. 2018년도, 작년에 보면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이라는 사업을 하셨지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두세 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 하시나요?

네, 계속 합니다.

매일 찾아가십니까?

매일은 어렵고, 저희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께서 상담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어렵고 분기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매일 찾아가는 사업은 안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찾아가시면,

(공무원간 협의) 토론회는 4회 정도 하고 찾아가는 것은 연중 저희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세무직원, 그다음에 규제개혁담당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나갑니다.

그 기간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진행을 할 생각이세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데 매일 두세 곳의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찾아가서 같이 토론도 하시고 의견을 들으셨을 때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불편해 하는 규제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제가 10일 자로 와서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지방세에 대한 궁금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이전이라든가 증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것은 면적이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장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틀에 걸쳐서 시의원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교육 진행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하루는 시간이 안 되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하루 갔을 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가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공공청사 시민공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모바일로 보면 525건이지요, 전체가?

네.

그래서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2개인 것은 왜지요? 체육시설이 수원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청 다목적 구장, 호매실공원 족구장 외에는 공공시설로 시민공유가 안 되나 봐요?

체육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 사이트가 전체 동, 그다음에 구별,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 해당하는 시설만 사이트에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에서 따로 관리,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은 축구장이 있으면 예약제도 중요하지만 동호인들이 사용해서 이런 데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개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관리도 체육회에서,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사용의 문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오픈시킬 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용시간을 정하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권선구청 다목적구장 이용시간이 평일 18시∼22시까지 주말은 08시∼22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족구동호회가 족구장을 사용하는 것이 365일,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에 없을 것입니다. 권선구청 다목적구장 역시 특정 이런 시설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해 주니까 어차피 시간 내 오픈이 가능한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약하게 되어서 예약을 하면 이용, 뭐라고 하지요, 이용매뉴얼?

사용매뉴얼,

사용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대부분 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의 주간에는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오후 시간에는 좀 비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또 업무시간 외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다시 상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각 동마다 청사개방, 주말에 청사개방 하는 곳이 다릅니다. 직원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조를 받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보조를 받아서 수당을 주고 운영하는, 간사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본 위원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관리나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력이든 시설관리나, 또는 그러다 보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추가되어서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7개 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