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4-12-15

최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기껏해야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모양 갖추기 형식으로 지어지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추위와 외로움을 달래거나 일부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색내기 이벤트 등에 불과하여 이제는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흔히 빈곤, 질병, 소외, 고독을 노후 4중고라 하여 복지의 주요과제로 지적하고 있고 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노후의 자립지원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은 물론 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고학력으로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인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고 고급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가올 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 등에 의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건강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데 그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82명입니다.

그런데 82명의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3만 1,600명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2003년에 새로운 시설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고 검사실의 수준은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출생률의 감소는 노인들을 부양할 가족자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치매, 중풍 등 요보호노인의 증가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되어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학대와 방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 결국 노인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문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치매, 중풍환자 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는 2003년 기준 159개소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산술평균해 보면 경로당 1개소당 150∼200여명의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노인의 여가시설은 단순한 오락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로당 시설은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노령화 사회에는 맞지 않는 시설구조로써 이제는 좀 더 대형화하고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가 충족된 재활센터, 여가를 즐기는 취미교실, 위생적 급식이 보장되고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자활시설 등 복지서비스가 종합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감성적인 노인복지제도가 아닌 향후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산 부족과 각종 현안을 핑계로 방치하는 노인복지제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