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우리 부평구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지역경제가 이루어지고 활기찬 구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부평구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을 시킨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친 투자사업에 한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즉 장·단기를 연계해서 그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갖고 나왔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명무실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2005년도 투자예정사업이 20건입니다. 20건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6건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14건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딱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6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건은 과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 미루어졌던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고, 겨우 4건인데 그 4건도 전혀 지방재정계획상에 투자예산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적게 예산의 겨우 절반 정도만 편성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2005년도 투자계획보다 많이 편성이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6년도 계획까지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한 건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과는 맞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비전2007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재정전망, 우리의 각종 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편성권자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 개발이나 서민 위주의 생활행정보다는 문화, 예술, 체육, 홍보, 가시적 행사성, 즉흥적 선심성 예산편성에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제도를 말씀드리면 계속비제도도 지방재정법 제16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제도 또한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제도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5년도에 2개년도 이상 계속사업이 70개 되는데 계속비로 예산서에 의결 올라온 것은 딱 2건입니다.

하나는 남부고가교 도로개설사업하고 또 하나 올라온 게 부평사 발간이더라고요. 부평사 발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비제도, 다른 도로개설 사업 다 물리치고 계속비제도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형식적이고 집행부에서조차 계속비로 올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비로 의결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어물쩍 행정편의적으로, 그렇다고 계속비를 1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건 올려놓고 마는 겁니다.

즉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때 그때 편리하게 운영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평구 재정운용에 재정운용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두 번에 걸쳐서 신상발언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자, 졸라매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수비범위를 줄여야 한다, 또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랴는 식의 과잉 소명의식을 버려야 된다, 부평구 인력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재정건전성 추이, 이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뽑아 본건데요.

인건비가 2001년도에 200억에서 2005년도에 400억 꼭 두 배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리 는다하더라도 불과 몇 년 새에 두 배 이렇게 늘 수가 있겠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전경비는 사회보장비, 부담금, 포상금,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경비 또한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지출 즉 투자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2003년도에 343억에서 2005년도에 288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와 이전경비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따라서 반비례해서 시설비, 투자비 등 자본지출경비는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미약,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지방세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지만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7%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세가 늘었다기보다는 세금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만 노출시킨 것은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임시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대부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정적 신장이 가능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만 여기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내년 전망도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직성, 선심성경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여비, 학술용역비, 교육기관 보조금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자면 경직성, 선심성 이런 것들입니다. 인건비는 말씀드렸고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들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이것도 불과 3년새에 3배 가까이 늘었어요, 261억. 행사실비보상금도 2배가 늘었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것 이것 몇 배가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2년도에 8,2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학술용역비, 용역비 관계는 매스컴에 계속 용역 남발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이 늘었습니다. 4억 3,700만 원, 얼마나 용역이 과연 우리 구정발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도 타구에 비해서 적다 적다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늘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급식지원까지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주민생활 직접투자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원사업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데도 결코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가 있을까봐 괄호하고 한 것은 예산코드번호입니다, 과목.

그래서 몇 년도 예산서를 보고 코드번호를 맞춰보면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다간 몇 년 가면 아마 도로건설투자비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안으로는 곪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이 눈에 띄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특정재원을 일반재원으로 근거도 없이 끌어다가 흐트려서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40억을 삭감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어려워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청지기 의식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복지에 꼭 써야 하는데 공무원 교육이니, 복리후생비니, 여비니, 해외여행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간접 경비에 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 간접 경비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쓸 때에 개인, 정말 그것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명령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종 사회단체가 예산 따내기 경쟁 압력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관변단체, 안보단체,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예비군 교육기관 같은 국가기관까지, 지역유지들, 지역 정치세력 이런 예산요구 압력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점점 심해 질 것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각종 보상금, 보조금, 이전경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가 지방에 권한을 내려보낼래도 그 내려 보낸 권한이 정말 주민들,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체에 그냥 이익을 채워주고 마는 지방 독재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자치의 회의론도 발생되고 기초자치단체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건비가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구청장의 가시적인 인프라 확대의지, 의욕, 조급증이 지금 예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영아전담시설, 문화재단 설립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립비도 엄청날뿐더러 지원한 다음에 운영비도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봐도 1년에 30억은 들어갑니다, 30억.

지금 그런 기금까지 막 끌어다 쓰는 판에 어떻게 감당 하실 겁니까? 결국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낙후지역 도로개설 등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팀 하나가 생기면 6천만 원 운영비가 들어 가더라고요.

이번에 혁신분권팀 예산 보니까. 머지않아 17개 팀이 생긴다고 하는데 운영비만 10억 가까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2006년도에 자치경찰과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큰 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에 문제가 많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목적과 용도와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시책사업, 주요행사,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완전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그리고 국가단위 행사나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는 증액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시책과 관련이 없는 비서실이나 총무과 등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2억 4,800만 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구청장 몫으로 2억 3,100만 원, 부구청장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실·국·과장이 나누어 쓰도록 편성을 해 놓고 정말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적절히 배분해 놓고, 예산편성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실·과장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적당히 해 놓고 사용권도 총무과나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지 해당 과장이 품의 못합니다.

또 제가 볼펜으로 써놨지요. 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적당히 놓는데 기획실은 예산담당 부서라 그런지 팀별로 200만 원씩 800만 원 계상해 놓고, 총무과는 조금 구청장 모시고 힘있는 부서라고 400만 원, 주민자치과 200만 원, 구세과 150만 원에다가 정말 시책부서인 건축과, 지적과 이런 데는 100만 원씩 조금 조금씩 줬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혼동하고 있고 비서실 직원 회식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몫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마음만 비우면 즉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개혁일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적어 놓고 있어요. 편성요구권, 집행권을 시책부서 실·과장에게 돌려주고 구청장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또 솔직히 구청장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과거 전임 구청장 때부터 그냥 관행으로 해 오던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 참여예산제 수 차례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고 광주 북구가 이것을 하면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예산안이 넘어 올 때까지도 구의원들 조차도 전혀 깜깜해요. 우리 동에 무슨 예산이 섰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참여예산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 새로운 시책은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도 없던 것이 갑자기 문화재단 같은 것 나와가지고 예산편성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써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재단 설립, 부평을 빛낸 사람들, 부평역 무대 광장시설, 이것은 삭감됐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 하던 사업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그냥 밀어부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 순수하고 사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상의 과오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적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고 계속비제도를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비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재정운영에 있어 인건비, 경직성경비, 선심성 이전경비의 과다 증액으로 소규모 투자사업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공감하시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개혁 차원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