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후에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상철 의원입니다. 경제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쳤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는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을 뒤로 하고 엄동설한의 계절인 겨울의 그늘에 서 있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길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구의 행정이 거의 미치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근로자는 88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였고 점점 그 역할이 높아져 외국인 노동력을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촌의 형제 자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수는 약 21만 명에 이르고 11월 1일 현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수는 965개 사업장에서 1,999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반면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관련 회사마다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3D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불법체류자라는 추방조치를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더욱 비인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듯 앞날이 매우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한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은 건설현장, 서비스업종, 단순 가내수공업, 위험한 화학공장, 농공장 단지에 분포되어 있고 또한 평균수입은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령액은 3·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종교단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위하여 종교활동, 복지지원과 인권보호 및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지위향상은 물론 한국 교육, 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2천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난 4월말에서 5월초까지 라오스 사바나켓을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바나켓에서 어느 목재공장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 근로자가 다가오더니 반갑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2000년에 인천에 취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3개월만에 가지고 간 돈 2천여만 원을 모두 쓰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도 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만 어렵게 거금을 들여 한국에 왔던 그 사람에게는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물가도 비쌌지만 고용주가 때리고 너무 심하게 일을 부려먹고, 게다가 임금도 주지 않고 하여 3개월여 있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 고생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건장한 남녀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와 언어와 환경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손목이 절단되고 팔 다리가 잘려가는 것은 물론 실명까지 하고 장애인이 되어 하는 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찾아 공항으로 가는 외국 근로자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 왔던 간에 우리는 이들을 학대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얘기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웃사촌이라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도 조성하고,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의료시설과도 연계해 주고, 또한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루트(Root)를 서로 연결시켜 나눔의 장소로써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부평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서 자기 나라의 소식도 듣고 각기 다른 외국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대화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래전 모 신문사에 게재된 어느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전에는 인력수출국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는 1970년 3월 3년 동안 독일에 간호보조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오로지 한국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독일인 근무자들과 같은 대우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으로 송금해 한국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이처럼 외국에 송출한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해야 되겠는가! 30년이 지난 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보냈더니 독일에서 일할 때 준 직장연금 150만 원을 보내왔다. 마치 내가 떠난 지 30년이 되는 독일에 항상 그리움과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돌아간 노동자들도 한국의 그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되겠고 이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근로자에게 해준 선의는 결국 국가 이미지, 더 나아가 우리 부평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익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매연차량 단속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매번 구정질의 때만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발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 제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천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부평구의 대기오염은 분진과 이산화황 등은 인천지역의 다른 곳과 비슷하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암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며 산성비를 내려 수목을 고사시키고 건물을 부식하게 할 만큼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됩니다. 특히 매연 속에 있는 미세먼지는 폐까지 그대로 들어가 심하면 혈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오염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매연의 주성분인데 우리나라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부평구가 이산화질소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많은 이유기도 하지만 부평대로 및 주 간선도로가 종일 정체될 만큼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 했듯이 마을버스 등 경유를 이용하는 버스와 트럭 등이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매연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 담당하는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자동차 정기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나 시민단체 등에게 매연차량 신고엽서 등을 나누어 매연차량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부평구청에서 적발한 매연차량 단속실태와 매연차량 등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전량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국고낭비 방지와 아울러 환경개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대기오염은 인천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 구에서도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예산낭비성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블럭 교체 질문합니다.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선심성 사업이나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자전거도로 개설과 잦은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 살펴보면 부평 관내 자전거도로는 투스콘 11개 노선 22.76㎞, 고압블럭 11개 노선 33.12㎞ 약 55㎞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전거도로가 외국처럼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지 않고 인도의 보도블럭 위에 페인트로 선만 그어 표시하거나 보도블럭 색깔을 달리해서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투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이며 또 현재 좁은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통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한데 엉켜 서로 불편하고 자전거도로 위를 사람이 함께 걸어감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과 자전거 속도를 전혀 낼 수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나마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가다가 끊어진 경우가 많아 그럴 때 자전거를 탈 수 없거나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전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투스콘이나 아스팔트로 포장한 곳이 아닌 보도블럭으로 만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경우 승차감이 매우 나쁘며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이용자가 극히 적은 자전거도로를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 일회성, 전시성 예산낭비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를 한 번 이용해 보고 개설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모든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요즘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꾸는지 제발 낭비성사업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구정질의 때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서 직매립이 금지되고 전량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금년 10월까지 21개 동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37톤으로 공동주택 56톤, 단독주택 53톤, 식당 등 28톤으로 모두 음식물 위탁처리업체 5개소와 수집운반업체 2개소에서 수거 및 처리하여 퇴비와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리업체에서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하여 만든 물품의 질이 나빠 퇴비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막대한 돈을 들여 쓰레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처리업체의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최종처리까지 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퇴비나 사료를 만들면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그렇다면 재활용쓰레기처럼 구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업체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구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감량과 올바른 처리를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 징수에 대한 것인데 단독주택인 경우 징수율이 60%밖에 안 되어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것 역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매월 1천 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1인 가족이나 10인 가족이나 왜 똑같이 1천 원씩 징수하는지 많이 배출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면 적게 내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이것은 극심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이 징수해야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연간 15조 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방식과 처리비용에 대해 즉각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끝으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 부착물 대책에 묻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나 벽,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월세 및 매매 같은 전단광고는 그나마 이해 할 수 있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붙이는 전단광고는 크기도 크지만 한꺼번에 수십 장씩 붙이고 있어 도시를 매우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47만 여건으로 그중 18만여 건이 불법벽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불법벽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 분기 공공근로자 8명 내지 16명이 대로변의 불법벽보 및 나이트클럽 벽보를 중점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불법벽보 정비를 위해 각 동마다 6명 내지 11명의 환경지킴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10월말 2,5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벽보 등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7,456만 7천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부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불법광고물에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주나 사람의 연락처가 나와 있을 텐데 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고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구속처벌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5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각자 전문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8백여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인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국민과 부평구민 모두는 끝나지 않은 IMF 여운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렵고도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여념이 없었으며 지금 우리 현실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안타깝기 한이 없으며 그래도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동네를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려운 여건을 참아 가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는 선진 의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경제부평, 풍요한 문화부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겪어왔던 몇 가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질문하겠으니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를 집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재정에 비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는 물론 장기적인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고작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매립장 견학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운동 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 우리 부평구 56만 인구는 점점 늘어 곧 60만이 능가 육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생활쓰레기도 날로 많아지고 있는 반면 앞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즉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계획은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을 바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137톤이며, 월간 발생량은 4,110톤이고, 연간 49,320톤의 엄청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어 해마다 1,300∼1,500톤의 엄청난 발생량으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되며, 처리비용은 월간 2억 2,900만 원, 연간 27억 5,400만 원이라는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따라 수거처리 대행업체는 6개 업체로 관내에는 전혀 처리할 수 없어 타시·도로 운반처리하고 즉 강화양돈, 강화여명, 계양, 경기 시흥, 충남 아산 등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각 업체마다 어려운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불의의 사고, 님비현상, 지역 이기주의로 반입이 금지되면 구내에서 발생되는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부평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재 고양시 소재 새천년환경업체에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서 현장방문 견학하여 보시고 모든 시설이 전자동화 장치로 되어 완전 밀폐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보시고 컴퓨터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하고 첨단기술로 갖추어 있는 설명을 듣고 우리 부평구도 그와 같은 시설을 해서 자구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촉구드리며 그 시설업체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미창테크 시설대표와 만나서 계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업자의 말씀에 부평구에서 부지만 제공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업체에서 전부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처리하고 일정한 기간 사용 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왜, 1년이 되도록 장소가 없다, 민원이 생긴다는 등 핑계로 차일피일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도 계획도 없으니 구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질문에 소신 있게 성실히 답변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강력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선진지 비교시찰에 5일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방문 견학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키타큐슈 에코타운, 후쿠오카 그린파크 소재 임해사이클 등을 견학 방문하면서 모든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새로운 자원 순환형의 산업화로 형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부평구는 언제나 그러한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부평구가 될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귀국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평구청장님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정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활력있는 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박윤배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이익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6만 부평구민이 모두 다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현안에 대하여 주요 부연설명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산동 미개발 지역이 2005년 3월 5일에 개발행위가 해지되는바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기 위한 청장의 추진 의지는 무엇입니까? 셋째, 굴포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시의 용역사업에 서부간선 활용을 위한 우리 부평구 구청장의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또 그 의지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관계 실·과장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위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200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안 제시에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주실 때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56만 구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아니 부평구의 정책 결정자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갈산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세대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감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갈산,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2004년 2월말 현재로 갈산2동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총 1,170세대, 그 중에서 기초수급세대가 596세대, 일반 차상위계층이 786세대로 53.5%이며 삼산동 영구임대주택에는 1,764세대 중 기초수급자가 978세대이며, 일반 차상위계층이 574세대로 47.7%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세대는 매월 1천 원씩을 감면 받고 있으나 같은 영구임대 단지에 거주하는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갈산 574세대, 삼산 786세대 총 1,360세대가 월 1천 원씩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곳 주민들이 매월 1천 원씩 수거비를 감면해 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세대의 자활능력이 있거나 생계수입이 증가 되었다는 작은 이유로 비수급자로 탈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세대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각종 혜택을 못 받는 비수급자이기보다는 구에서 적은 비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라리 낫겠다는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을 표현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안에 직접 들어가 그 분들의 생활을 꼼꼼히 살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지만 이곳 영구임대주공아파트는 영세민, 장애인, 노약자,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이 전용면적 8평의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주민들 관리비조차 몇 달씩 못 내는 세대가 날로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2003년 11월 24일 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음식물쓰레기수거비용면제조례 개정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 즉 예산과 형평성을 들어 회시를 하였으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연중 각양각색의 행사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행사를 수없이 하면서도 어찌하여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단돈 1천 원씩만 감면해 달라는 요청에는 형평성과 예산부족을 운운하는 구청의 변명을 이해 할 수 없다는 현지 주민들의 한맺힌 소리인 것을 지금이라도 청장께서는 바로 들으시고 정말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감면조례 개정과 아울러 감면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초·중·고와 보육시설 급식소의 위생점검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39개소, 중학교 18개소, 고등학교 12개소, 유치원 40개소, 어린이집 156개소, 놀이방 157개소의 단체급식으로 중식 또는 석식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체급식소에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할 때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라 하면 50인 이상으로 직영과 위탁으로 분리되고 직접 조리하여 급식하는 것을 흔히 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유아교육 및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2에 의하면 "위생 및 안전점검에 한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어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구청 실무자에 의하면 지금껏 단 한 곳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50인 이상 단체급식시설에만 점점을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내에 있는 작은 보육시설과 위탁하여 배달되는 점심을 제공하는 곳은 무수히 많지만 그 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곳은 과연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TV를 볼 때 수시로 보도되는 단체의 식중독 사건으로 병원에 즐비하게 어린이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청장님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발생한 부광초등학교 51명의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한 청장님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원인은 보존식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었으나 감염경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식중독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 보건소, 위생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에 꼭 맞는 행정을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사전에 지도검점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유야 어디 있든 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처사이며 청장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내 위생점검을 사전에 정기적 수시로 철저히 해야 함으로 위생점검팀에 직원이 최우선 배치되어야 함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못하는 딱한 실정의 변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확신 있는 조치와 답변과 위생점검 실태와 향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구민 위생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 지연하는 이유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12월 정례회 때 어린이 교통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정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청장께서는 4,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적당한 장소에 조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안타까움에 지난 2004년 7월 15일 제118회 구정질문을 또 다시 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에 각종 문화행사, 시설물 신축 등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로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수히 많은 차량 통행 속에서 옛날에는 내가 운전을 잘하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타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우가 되는 현실을 볼 때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고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인천일보 보도에 의하면 여기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이 교통사고 최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사실입니다. 기사내용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인천이 가장 높은 32%나 됩니다. 말에 의하면 1초에 1명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습관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 수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과정에 있는 교통법규에 관하여 현장실습을 못하고 왜 이론으로 교실에서만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항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생각했건만 과연 어떤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린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타정책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의 대책에 소홀히 하시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그런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여기 올라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 얼마 전까지 집행부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의원이 되고 보니까 신바람이 나게 집행부를 공격해 대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서운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대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는 견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 하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저 자신 집행부 공직자들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화, 좋은 토론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의원 질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기금을 만들 때는 조례로 설치근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에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찌 보면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이에 따라서 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금은 말하자면 작은 집이지요, 분가한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가 서로 독립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물론 구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19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타조례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원금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중단되거나 또는 조례가 폐지될 때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조례규정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그 조례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은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회계에 일반용도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육성기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 해외시장개척자금,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매년 1억 내지 2억씩 활용이 됐습니다. 융자가 되고 활용이 됐는데 2003년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2억 6,500만 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절반가량으로 활용실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5,500만 원으로 또 급격히 감소했어요. 2004년도에는 4,100만 원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영이 융자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금은 많이 남아돌고 활용실적은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외출장도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하는 기금의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돈이 5·60억을 남겨두고 있는지, 왜 활용실적이 1억도 안 되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이것이 융자를 해 갈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디인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힌 데가 뚫어져야 쭉 융자가 될 텐데 어디인가 막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규제조항이 있으나 뭔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잘못 운영되는 원인을 밝혀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제도를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소홀하고 기금이 남아 돈다해서 40억을 뚝 떼어다가 일반회계에 그것도 어떤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자금으로 흐트려서 어디에 편성됐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조례를 알고도 그랬다면 그 기금운영관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6조2항에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는데도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40억 원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물론 지방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일반회계로 갔는데 이 조례의 효력을 배제시킬만한 상위법령 근거가 있는지, 물론 조례보다도 법이 우선이니까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조례규정의 효력이 배제되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윤리상 40억 원을 예를 들어 조례에 나와 있는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 그러니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40억을 가져와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한 번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게 40억 원을 가져 왔다면 그나마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여러 곳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금 설치의 목적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물론 기금으로 전출은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때 종자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지 어디서 나갑니까? 그러나 일단 특별회계나 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 기금은 함부로 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보면 환원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지금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1차 추경이 있을 때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 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도 이렇게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해서 쓴 사례가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밝혀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사업운영기금 40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끌어오면서 지난 달 25일 본회의시에 구정연설도하셨고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했는데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기금에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정말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 그것을 일반회계로 갖다 쓰고 나중에 도로 갚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런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고의적이든 아니든간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경제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경제과의 세입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세입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는 무리하게 짜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세입추계를 잘 따져 보고 그 범위내에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잘 판단을 해서 우선 필수경비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우선 투자하고 그러고도 여력이 남으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쓸 곳을 정해 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이 돈을 유용하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이 예산을 기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솔직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 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권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쉼터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 도입 전 산업연수생제도로 대표되던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연장하면서 그 규모를 늘려 외국인력 수요를 충당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현재 30만 명에 근접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 인력의 8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전체 외국 인력 중 5%가 불법 체류자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인력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도 불법체류자가 30%선 정도에 그치는 실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그만큼 심하고 과거에 산업연수생제도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 인력을 수급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외국근로자 취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며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계양지역을 포함하여 965개 사업장에 2천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 관장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구인, 구직절차 및 취업 수속관계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지금은 초기단계이기에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후생 분야에 국가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실 운영, 노동관련 상담소, 무료진료 서비스,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국인 쉼터시설 등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연차량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시설, 난방시설, 발전시설 등에 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이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3월 1일부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가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 신문인 부평사람들이나 지역신문 들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은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량을 세워 매연측정기로 단속하는 방법과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도 중에 매연 발생차량의 단속실적은 매연측정기로 인한 적발건수가 164대, 비디오 장비로 인한 적발건수는 62대로 총 226대를 적발하여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조치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 오염도를 줄여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낭비성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블럭 교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 여건상 많은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만 도로 폭이 좁아 차도를 줄이고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여건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대부분 인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도블럭의 양호한 부분을 제거하고 투스콘 포장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보도블럭이 노후된 구간을 우선 시행하다보니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생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된 보도를 우선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럭에 임시로 색깔을 표시하여 자전거 도로로 사용시에 승차감이 안 좋은 지점에 대해서는 불편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면 투스콘으로 포장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에 일괄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한 경우가 최근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뺀 후에 배출토록 유도하고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 모범업소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방식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징수방법 또한 각기 다른 현실로 우리 구는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세대별로 월 1천 원씩 분기별 세대당 3천 원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구, 인원수 및 배출량에 따른 처리부과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식이나 종량제 부과방식으로의 변화는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음식물처리 및 징수비율이 다소저조하나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징수율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부착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전신주, 담벽 등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은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각종 학원 광고와 부동산 전·월세 관련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실정이며 특히 유흥업소들 불법벽보는 강력접착제를 이용 다량으로 부착되어 겨울철 도시미관을 더욱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구청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벽보 제거와 대로변의 불법벽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비건에 대해서는 일회당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부착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벽보가 사전에 부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인로를 대상으로 2천만 원이 투입되어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부착물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최고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도 함께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는 1일 발생량이 말씀하신대로 137톤이며 연간 4만 9,320톤이 발생하여 인천시 청라자원화시설에 1일 2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강화양돈 외 4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2억 2,900만원이며 연간 처리비는 27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새천년종합환경이라는 선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담당공무원과 의원님께서 함께 견학하고 우리 구의 자원화 시설 설치 검토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천동 68번지 부평구 양묘장 부지 등을 포함한 5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하였으나 보존녹지지역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부지로 판단됐고 삼산3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자원화 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와협의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 대부분이 도심 시가화 지역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처리시설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적정부지가 없는 현 여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109톤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건립한 청라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1일 20톤을 반입 처리하고 내년 준공예정인 인천광역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일 50톤을 반입 처리한다면 나머지 39톤은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처리시설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을 포함해서 소유한 지자체와 시설이 없는 지자체와의 차별화 정책에도 대비하고 민간위탁처리업체의 부도 및 담합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로 향후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더 확인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타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에 대해 견학 등을 통해 벤치마킹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생산녹지지역의 보존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요구 되어서 서면 답변해 드리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미개발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기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같은 지역임을 첨언 드립니다. 동 지역은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5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2004년 12월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전략지구 계획상 자동차 관련시설을 주제로 비즈니스센터, 레포츠센터, 문화센터, 고품격 주거타운 등 오토테마파크로 개발 구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6월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련부서 협의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도로는 총 308㎞로 이중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238㎞이며 전체 대비 약 77%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도로는 70㎞이며 이중 도로폭 20m 이하도로는 약 59㎞에 달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시기별로는 전체의 약 70% 이상이 70∼80년도에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에 서부간선수로 활용계획 반영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에 대한 공람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로폐지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굴포천 설계용역에 서부간선수로 구간의 활용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은 지난 12월 6일 유지용수 공급방안 토론회에서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굴포천 설계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부간선수로 구간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비용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세대 현황은 삼산주공아파트가 총 1,764세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78세대를, 일반세대가 786세대이며 갈산주공아파트는 총 1,170세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96세대, 일반세대가 574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전국에 시·군·구에서 음식물수수료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반세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수료의 감면은 조례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면제되고 있고 일반세대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감면해 줄 경우 타아파트 거주자 및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일반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과 구 재정부담 등에 문제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화자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더 의논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급식소의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 집단급식소는 초등학교 39개소, 중학교 18개소, 고등학교 12개소, 유치원 24개소, 보육기관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지도점검은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학교 급식대상에서 제외한 사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관리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유치원 23개소, 어린이집 3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 3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관내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24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 1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발생한 부광초등학교 식중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으로 시청에서 3명, 시 교육청에서 3명, 북부교육청에서 4명, 구청에서 3명, 보건소에서 검사요원 2명이 현지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 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식중독균이 음식물에 유입되어 증식되고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 발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광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되었으며 1,200여명의 급식 학생 중 50여명이 설사 증세를 일으켰으나 입원환자는 없었으며 통원 치료 후에 완치되었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조리사 업무정지 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액이 급감해서 기금이 남아도는 이유와 지원실적,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평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금 지출은 이자보전은 5,500만 원, 2004년도 기금지출은 이자보전으로 3,600만 원이며 현재 원금 포함 6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운전자금의 대출실적 감소로 기금 이자가 다시 기금으로 재정립되어 기금이 증가되었고 지금까지 297개 업체에 2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그간 홍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업체의 활용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추진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체의 시설 투자 등이 감소되어 자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도에는 10개 업체에서 15억 원의 자금신청이 접수되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추천하였으나 8개 업체에 12억 원만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8조에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영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기 85% 이상의 보급사 실적을 올려서 많은 재원의 기금이 필요치 않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재원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8개 기금 129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계획수립 및 확정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로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현 기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성과가 미흡하지만 한 번 설치되면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도 있으며 저금리 정책 실시로 기금 운영의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유지하고자 하여 40억 원만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잔여기금 25억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적을 보면 현재 25억 원의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경제과에서 융자금의 거치기간 연장, 2차 보전금 상향조정, 융자조건 완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이를 시행해서 융자실적이 늘어나 현재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융자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을 2차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신청이 있으셨으므로 이춘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의 마지막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춘우입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도 예산특위 심사내역을 오늘 아침 자료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동의해준 우리 박윤배 청장님 그리고 의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13년이 경과됐습니다만 2005년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은 가히 잘못됐음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삭감 내용은 10건이 되는데 이중 총 1,720만 원이고 과목변경은 1건이지만 1,460만 원입니다. 부활건수가 8건에 2억 4,441만 1천 원이 부활됐습니다. 증액을 살펴보면 의회 2건에 700만 원, 전체 12건 중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가서 증액된 부분만 살펴본다면 총 6,923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부평2동에 1,500만 원, 부평4동에 동청사 구조안전진단비로 1천만 원, 부평5동에 헬스기구 구입비 190만 원, 산곡2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1,200만 원, 부개1동에 복사기 구입 333만 원,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 풍물옷 및 악기구입비 100만 원, 삼산동에 주민자치센터 자재창고 건립 및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 십정1동에 주민자치센터 유료강사비로 500만 원, 도합 6,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과에 1건으로 부평진흥상가 현대화사업 마무리공사라고 해서 1억 4천만 원이, 또 국·시비를 다 소모하고 구비로 1억 4천만 원을 더 세워서 마무리 사업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재정도 열악하고 또 긴축으로 쓸 예산으로 사업부서에 편성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치수과에 1억 9,686만 4천 원만 구조물정비비로 사용하고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로 1억 원만 더 증액이 됐을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05년도 예산특위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결과 특위에 넘겼습니다만 특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자기 동에 쓴 이런 문제는 각 의원 스스로 자각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과 우리 의장단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이춘우 의원,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결위원이?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이 뭐 잘못됐다는 거야?

방금 안원학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