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상철 의원입니다.

경제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쳤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는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을 뒤로 하고 엄동설한의 계절인 겨울의 그늘에 서 있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길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구의 행정이 거의 미치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근로자는 88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였고 점점 그 역할이 높아져 외국인 노동력을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촌의 형제 자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수는 약 21만 명에 이르고 11월 1일 현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수는 965개 사업장에서 1,999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반면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관련 회사마다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3D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불법체류자라는 추방조치를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더욱 비인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듯 앞날이 매우 캄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한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은 건설현장, 서비스업종, 단순 가내수공업, 위험한 화학공장, 농공장 단지에 분포되어 있고 또한 평균수입은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령액은 3·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종교단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위하여 종교활동, 복지지원과 인권보호 및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지위향상은 물론 한국 교육, 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2천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난 4월말에서 5월초까지 라오스 사바나켓을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바나켓에서 어느 목재공장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 근로자가 다가오더니 반갑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2000년에 인천에 취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3개월만에 가지고 간 돈 2천여만 원을 모두 쓰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도 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만 어렵게 거금을 들여 한국에 왔던 그 사람에게는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물가도 비쌌지만 고용주가 때리고 너무 심하게 일을 부려먹고, 게다가 임금도 주지 않고 하여 3개월여 있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 고생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건장한 남녀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와 언어와 환경이 맞지 않는 직장에서 손목이 절단되고 팔 다리가 잘려가는 것은 물론 실명까지 하고 장애인이 되어 하는 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찾아 공항으로 가는 외국 근로자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 왔던 간에 우리는 이들을 학대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얘기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웃사촌이라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쉼터도 조성하고,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의료시설과도 연계해 주고, 또한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루트(Root)를 서로 연결시켜 나눔의 장소로써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부평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서 자기 나라의 소식도 듣고 각기 다른 외국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대화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래전 모 신문사에 게재된 어느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전에는 인력수출국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는 1970년 3월 3년 동안 독일에 간호보조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오로지 한국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독일인 근무자들과 같은 대우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으로 송금해 한국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이처럼 외국에 송출한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해야 되겠는가! 30년이 지난 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보냈더니 독일에서 일할 때 준 직장연금 150만 원을 보내왔다.

마치 내가 떠난 지 30년이 되는 독일에 항상 그리움과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돌아간 노동자들도 한국의 그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되겠고 이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근로자에게 해준 선의는 결국 국가 이미지, 더 나아가 우리 부평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