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인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의제5항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개요, 중기 인력운용 기본방향, 인력 운용계획,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기본방향의 행정여건과 전망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거대 자치구로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삼산ㆍ갈산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단 주거시설과 6,500여 세대의 수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과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 등 내부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안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녹지공간 및 문화시설 등 확충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공표 시 이미 표준정원 대비 26명이 초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무이양과 법령의 재개정 및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이 증원되고 있어서 표준정원 이내의 인력운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 증감내역은 2005년도 말 현재 총정원 903명에서 2006년도에는 분동 등으로 15명이 증원되고 2007년도에는 한시정원 기간만료 등으로 7명이 감축되며 2008년도에도 지도원 자연감소로 3명이 감축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증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삼산동 분동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9명의 정원을 승인받았고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서 신설 및 장비 확충 분야로는 생태숲 조성공사가 2008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생태숲 관리 운영조직이 필요해서 온실전문가 2명과 관리직원 2명 등 5명을 2007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재개정 분야로는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1명과 사업별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시행 관련 인력 2명,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및 발코니 확장 등 건축법령 재개정으로 2명 등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수요 증가분야로는 보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2명 증원과 보건소 물리 치료실 운영 보강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원내역 대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증가로 인한 증원이 상당수임을 감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축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인력 감축사항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업무가 금년 말로 종료되며 또한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말 만료되고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복식부기 시범운영 업무가 2007년 12월에 만료되는 등 2007년 말까지 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기능직 자연감소 사항은 고용직이었던 지도원이 2004년도에 기능직지도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도직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시에는 정원도 감축되는 사항으로 2008년 말까지는 정년퇴직 등으로 19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정원 외 상근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의 기준정수는 250명이나 현재 저희가 2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증원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순계세입은 2,035억 2,700만 원이며 순계세입 대비 인건비가 19.1%인 388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순계세입은 2,046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순계세입 대비해서 19.1%인 401억 5,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일반회계 순계세입은 2,081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순계세입 대비해서 21.1%인 440억 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력 증원이 없는 2008년부터는 순계세입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