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종혁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 의원입니다.

제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6년 4월 5일 이춘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4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8일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등 토지관련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914명에서 916명으로 지적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되어 재위촉하는 통장과 2004년 1월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의 위촉제한 연령이 각각 61세와 65세까지로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 제790호 부칙 내용 중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제14조 단서조항 중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를 2개 동 이상의 장소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연도 중에 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청천1동 지역에 경로당 신설을 하기 위한 건설 및 부지의 취득과 당초에 계획된 부지매입이 어렵게 된 부개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고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재산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의 선정방법 및 계약기간, 선정기준, 금고선정 위원의 구성ㆍ운영, 금고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중복규정안 조항을 삭제하고 시세와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실시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동의 사회복지 행정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56명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토론시간 중 2006년 4월 10일자로 삼산동이 삼산1동과 2동으로 분동되는바 별표 내용 중 동별란의 산삼동을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나눠 수정하고 위원정수란에는 사회복지 행정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삼산1동에 4명, 삼산2동에 2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다음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 업주 및 같은 법 제26조의2의 청소년 유해행위자로 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