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 9월 12일부터 2006년 9월 18일까지 7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등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또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은호 의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정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지에스(GS)부평자이아파트 진·출입로 추가신설에 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인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전현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3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입니다. 귀한 시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권상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떠 있는 물오리를 보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아래에서 오리의 두 발은 쉬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또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곳 의회 밖에서도 오리의 두 발처럼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큰 두 사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를 9월 22일 집행할 것을 하달했고 또 한 가지는 졸속적으로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상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중 본 의원이 드는 문제의식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청 현관에는 “직무명령 철회, 노조탄압 분쇄”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부평구공무원노조가 농성을 한 지 130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에 드나드시는 부평구민들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은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직무명령 철회, 노조탄압 분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직무명령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직무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관이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며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명령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어야 한라다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명령은 위법이 됩니다. 다만 위법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구와 공무원은 공무원관계 질서를 유지한 견지에서 일단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가 있으므로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또한 이런 직무명령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자진탈퇴명령을 행정조직 내의 직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성을 갖지 않는 내부적인 것이어서 대외적인 법규명령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의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불복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속조치로 행정청이 징계처분 등을 한다면 당연히 처분증을 갖게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행정조직 내의 직무명령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음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직무명령이 무효이며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및 자진탈퇴 명령은 목적, 주최, 대상 등에 있어서 그 요건을 결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즉,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내일 22일까지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평구공무원노조가 사무실 폐쇄와 관련하여 20일 어제 오후 5시 10분 경 지부사무실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서한문을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윤배 구청장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며 다른 구의 행동상황을 보아가며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부평구청장께서 공무원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폐쇄를 반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장 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부정부패척결이며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으로 우뚝 서고자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평구민과 지역구를 위한 의정활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800여 공무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또한 부평구의회의 한 책임이고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미 에프티에이 과연 약일까? 맹독일까요? 얼마 전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성 80%, 반대 20%였습니다. 하지만 KBS 스페셜, SBS, 피디수첩 등의 언론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최근 여론은 찬성 40%, 반대 60%로 역전이 되었으며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반대여론이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만 체결되면 선진국대열에 설 것이라는 과대한 거짓선전을 하며 12년 전 미국과 처음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그 결과 지금 멕시코에서는 지금껏 30만명의 멕시코인이 국경을 넘었으며 그 과정에서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남의 나라가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닥칠 심각한 위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 그러니까 의약품, 스크린쿼터, 소고기, 자동차 등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쉬움 없는 미국은 자국을 위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고집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위배가 되면 에프티에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내지만 자국이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한미 에프티에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가 얼마 전 월드베이스볼 때 미국이 우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상대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든 규정,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세 번을 싸우게 만들었던 그런 규정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에프티에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에프티에이와 지방조례와 충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에프티에이가 한참 진행 중인 최근에서야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해서 유보안 작성에 대한 설명, 지방정부 유보안 초안 제출, 제출된 유보안 초안 검토 및 수정, 지방정부의 유보안 작성 완료, 9월 30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나 한미 에프티에이가 얼마나 졸속적인 건지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더 많이 있지만 시간적 제한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장서서 졸속적인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월 아산시의회를 시작으로 부평구의회 세미나 장소였던 충북도의회까지 많은 의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 건 그리고 우리 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5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를 고민하고 재점검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소신에 찬 질문과 집행부서에 대한 좋은 대안 제시는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 동안 나타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름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복잡한 업무는 뒤로 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한가위의 넉넉함을 누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보다 화합된 모습으로 다시 모여 왕성하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에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권상철 신은호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남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여 성 과 장 유정숙 경 제 과 장 석광백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