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두기입니다. (김두기 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김재봉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홍보담당 장연규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감사담당 박형숙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규제개혁담당 문병덕입니다. (문병덕 규제개혁담당 인사) 서울사무소담당 김종은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사항으로는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 분석 자료를 매일 제공 받아서 관련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평창군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창구에서는 연구제안이나 자문 요청 등 평창군 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군정비전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정부에 타 시군 정책 동향이라든가 서울사무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정책을 발굴해서 소관부서에서 제안과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대해서 부서 업무와 관련된 우수정책을 자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실적으로는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23개 사례에 대해서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개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개요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평창군 성과관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평가기간은 올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과단소 18개 단소와 읍면 8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가방식을 군 자체 평가를 2015년부터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작년 12월 말에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3월에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올 7월과 내년 1월에 상 하반기에 걸쳐서 군정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2월에 종합평가를 해 우수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 국내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류현황으로서 국제교류는 일본과 중국 미국 3개국에 4개 도시가 되겠으며 국내교류는 자매도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경기도 화성시, 우호협력도시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행정협력회 교류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은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평창송어축제 견학을 마에타 야오이 차장 등 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테스트이벤트 경기 관람을 위해서 와카사정 정장 외 10명이 저희 평창군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안도현에 대해서는 상호대표단 교류방문을 추진하고 미국 워싱탄주 어번시 경제 및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 관련입니다. 평창군과 중국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각 1명씩 상호 파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와카사정 공무원은 평창군 파견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명 파견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교류 추진계획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올해는 평창군이 의장 시군이 되어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는 봉화군이 의장 시군으로서 하반기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성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공무원 스키 교류는 마쳤고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화성시에 요트 아카데미가 추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장학관 입소를 평창군 출신 대학생 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현재 추가 2명 협의가 완료되어서 아마 3명으로 저희 장학관 입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간 체육행사 축구 등 동아리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상호 초청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악구 자매도시와는 지역축제를 서로 참석을 하고 연수구와의 교류 추진은 공무원간 교류행사 발굴 추진과 지역대표축제에 상호 방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포상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반복적 소모성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2017년 올해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사무관리비와 경상경비 절감실적의 70%, 업무방식 개선 실적의 30% 해서 100%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 당초 예산에 49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했습니다. 1월 중에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포상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수부서 평가는 평가를 해서 올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집중 홍보와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효율적 통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발 빠른 정보수집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을 하고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을 통한 관광평창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하는 평창 공유하는 평창군 SNS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추진내용으로는 트랜드 반영에 따른 SNS채널 조정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SNS교육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와 평창군 SNS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SNS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공식 블로그인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은 평창군 관광 및 축제 콘텐츠만, 유튜브 평창군 홍보 동영상도 각각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트랜드를 반영한 SNS채널 축소 및 확대입니다. 사용이 많이 감소된 트위터 계정은 폐쇄를 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포스트 개설을 운영해서 SNS흐름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평창군 마스코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군정소식 등에 딱딱한 내용을 카드 뉴스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행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읍면 종합감사를 2개 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및 비리예방을 위한 특정감사실시를 2개 분야에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소극행정과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가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저희들이 면책제도 및 자체감사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에 봉평면과 용평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의 특정감사는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보조금 집행과 각종 인 허가 처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서 수시로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와 비위 예방을 위해서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조직구성원이 모두 동참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이 조직의 문화로 정책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청렴교육 이수제를 2017년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 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일반 공사 2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고 일상감사는 총액은 10억 이상으로서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에 해당하는 업무와 예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의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설계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 및 자율정비입니다. 추진배경은 위임 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등 제 개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령의 잦은 제 개정으로 제때에 반영 못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평창군 자치법규 등 146개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을 지난 1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법규는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된 사례하고 상위법 위반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하게 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112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 5월까지 일괄 개정안에 대한 공포 및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비행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된 고충민원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사업의 방식은 기부 대 양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날 진부비행장 폐쇄 기본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7일 날 민 관 군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조정내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부비행장 이전 대체지 선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4월 22일 날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저희가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전부지는 지금 알고 계시는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9일 날 기부대 양여사업의 협의 각서 및 행정절차 통보를 1차 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과 12월 2일 2차, 3차에 걸친 비행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월 18일 날 비행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작성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1군 사령부에서 회의를 군사령부, 저희 국방부 시설단, 36사단 항공대, 평창군, 4개 기관이 회의한 결과 지금까지 회의에서 문제점이 됐던 비행장 활주로 길이부분을 429m에서 350~380m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올 2월 안으로 합의각서 작성을 해서 승인을 건의하고 또한 3~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이전사업 발주는 6월이나 7월경까지 저희들이 비행장 이전 사업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합리한 법령사항 위임규제 및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제정 시 사전 규제심사로 신규 규제를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지역특화분야 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군 3대 특화사업인 특화분야인 농지, 산림, 특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규를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중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평창군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무엇보다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 이런 속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모든 결정되고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또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직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올림픽 이후에 준비를 하는 막중한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500억이라는 500억 이상 투자가 됐던 올림픽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올림픽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사업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국비사업 공모사업 등등 정부투자 사업과 또 일반 민간투자 사업 등이 이런 유치를 위한 노력이 정말 다양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우리 행정부서 중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종 행사, 또 축제, 이런 사업이 정말 보다 정교하게 추진돼야 되겠다 지금 마구잡이식 이렇게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관리시스템 운영이 또한 고도화 돼야 되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테스트이벤트가 있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추진 중에 동계올림픽 현안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추진 과정도 중요하지만 AI비상대책근무 라든가 겨울철 제설 대체 추진이라든가 또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연초 터 바쁘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세 번 네 번씩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일찍부터 늦게까지 동원되는 모습을 보는데 근무에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도 정말 한편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기간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의 힘을 한군데로 올림픽을 집중 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에 업무도 과중한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정말 2017년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평창군에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우리 기획실은 평창군의 헤드 부서로서 그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연초부터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축제 지원, 또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종합적인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도 또 우리 군의 재정을 위해서 예산확보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 준비에 마지막, 모든 사업은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올림픽 부담금이 올해 마지막 해에 들어가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최순실 사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국정과제 속에서 동계올림픽이 좀 묻혀있다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오도된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3,6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도 결산예산은 약 4,400억 정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3,600억 당초예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확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초예산에서 미반영 부분 105억 정도하고 또 예산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각 실과별로 힐링제를 도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부족분이 생겨난다면 지금 우리가 기채를 380억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더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큰 틀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께서 군정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2017년도 예산확보의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2,07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확보한 부분하고 또 2017년도 보통교부세 부분을 포함해서 2,07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작년보다 작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11월 10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세입 금액을 교부세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보통교부세 확정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통 200억에서 약 300억 정도 아니면 작으면 100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작년 우리가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1,5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약 1,800억 됐고 올해는 1,90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갭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소득세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추정치로 하는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조금 늘어나는, 많이 10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도에 경제사정은 안 좋았지만 국세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이 잡히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도 올해보다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세입을 잡는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300억인데 올해는 그 이상 거의 연말에 최종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간다면 4,800~4,900억 정도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1월 달, 작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부분도 그렇고 보통교부세 부분도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통교부세도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8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83억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 이상 수준이 100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지금 4,600억 4,700억을 상회한 그런 예산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기채사용 여부는 지금 보통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정확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1,900억 정도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2월 중에 저희들이 기재부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그러면 총괄로 보고가 되면 세입이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많은 세입이 잡힐 것으로 추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보도 자료는 2017년도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부분은 보도 자료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100억 이상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작년에 1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72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 1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하면 재원은 정부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입 규모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채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1회 추경할 때에는 기채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채를 만약 발행하게 된다면 의원님들께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고 세입규모를 그때 보고를 드리고 기채부분은 사용여부는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올해 예산 총 규모는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약 4,800억 가량 7~800억 가량으로 추정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 지금 미반영분 사업비, 그 다음 또 보조금도 아직까지 다 정부 추가 보조금 사업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300억 이상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 보고 드렸던 105억은 국비 매칭부분은 아직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105억이 확정이 된 부분이고

아니 미반영이고

네. 미반영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정부예산으로 못 들어가서 국회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260억 정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5%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60~70억, 지금 결정된 것은 160억에서 170억 정도

예년에 우리가 예산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예년 사업 정도를 꾸준하게 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도 보조금사업도 약 300억 내지 400억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 사업에도 약 35% 40% 본다면 그것도 약 12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담금이

네.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미반영분 105억, 그러면 약 2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재원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기채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채사용 여부는 저희들이 평창군 재정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도 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분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당해 연도에 500억 정도의 국비 올림픽부분 매칭하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다 갚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재작년에 약 15억 정도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고 작년에 83억을 확보하면서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갑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이렇게 기채를 1년에 100억씩 내고 50억씩 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가져가면서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져갔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실 건전재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또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380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니다 우리 재정규모에 비하면 5%밖에 안 되지만 또 금액 한 숫자로 놓고 본다면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또 특히 요즘 언론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강원도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홍보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 군으로서는 큰 정말 백년 천년만에 한번 맞이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정도 부채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정도의 시책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380억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책을 꾸려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도 지금 2017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총 규모가 일반회계가 약 3,200억 정도가 되고 그런데 실제 군에서 자체로 부담해서 해야 될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들 편성한 것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다시 1회 추경을 하면서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평창군이 균형발전, 또 지역간 격차를 최대한 줄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발연을 통해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는 군정비전추진단 운영, 이런 부분이 정말 잘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말 여기에서 아이템들이 잘 개발됨으로써 지역에 소외된 지역, 또 미개발된 지역, 이런 지역들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강발연에서 우리한테 작년에도 평창군 미래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연구 결과를 줬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보는 평창군의 성장동력이라든가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것도 강발연에다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 부분은 지금 강발연에 5,000만원 출자에서는 용역을 준 것이 없고요. 그것은 없고 그 전에 균형발전 부분이나 아니면 평창군 장기발전계획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발연에서 저희들이 우수정책 과제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는 많이 향상되고 정말 최고도로 달리고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도 기존의 사업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남부권 종합개발 추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계획이 구상되고 있다 하는 정도가 이것이 어필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우리는 밀려나 있는 이런 인식 속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 비전 제시는 정확하게 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개발 예산이 그런데도 좀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밑그림이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15개 사업을 세부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사업은 거의 정상적으로 가고 계획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계속 과제로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부진사업 부분도 있고 또 공약은 하셨지만 조금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수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노산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6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국비 확보 부분도 지특회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일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탄지역 같은 부분은 육백마지기 18억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균형발전 사업 중에 남부 쪽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고른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 좀 우려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무에 참조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감사업무가 있고요.

네.

또 홍보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들도 정말 공정한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 성과관리 평가하는 기능과 감사기능이 잘 융화가 됐을 때 정말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가 되는데 이 감사기능이 잘못되면 사실 복지부동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기획실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감사업무에서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업무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이렇게 최대한 관용조치를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상부 부서의 눈치도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등등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극적인지 못해 진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융화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론 100% 공감하지는 못한다손 치고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성과관리를 통해서 우수부서라든가 우수 직원에 대한 공적을 가릴 때 이 평가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일단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러한 공직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요. 올해 홍보는 저희들이 대부분 신문홍보, 그 다음 지역방송 홍보가 주력이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SNS부분도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트위터 이런 부분이 자기 내용을 자기의견을 소재로 내놓고 같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전문지식이나 전문내용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트렌드를 바꿔서 지금 관광이면 관광, 팩트가 있고 같은 포켓처럼 PT처럼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니지만 실제 스마트폰에 딱 넣으면 딱 맞게 들어가는 이런 포켓용, 수첩용으로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현재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트위터 내지는 트렌드로 바꿔서 SNS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시책홍보비 당초예산에 약 3억 2,000만원 정도 섰는데 추경에도 좀 더 반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무적인 것도 있고 지역 언론매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등등 있어서 그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런 신문에 광고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금방 말씀하신 SNS나 이런 등등도 있겠지만 케이블TV라든가 이런 곳에 자막방송, 등등의 효과도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큰 타이틀로 홍보를 할 때에는 지금 요즘은 케이블 TV시청률이 공중파의 50% 이상 넘어섰다고도 해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케이블TV 자막방송을 좀 이용하는 것도 저렴한 금액으로 홍보에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매체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SNS라든가 이런 것 등등 트위터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키워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케이블TV자막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쯤 올 연초에 제2TBC나 채널A 부분은 사실 KBS 이런 공중파 방송보다도 광고료가 더 비쌉니다. 전에는 거의 광고료라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자막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자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비싸졌습니다. 사실상 종편부분은 이렇게 방송되는 부분이 시청을 거의 안 하는 부분은 엄청 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TBC나 채널A 이런 부분 NBA이런 부분은 많이 비싸져서 공중파 KBS, MBC, SBS, 그것보다 더 비싼 상황입니다.

글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렸고요.

네.

예산도 홍보예산은 더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기 실장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것이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린다면 참 지금까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저희들 어떤 나름대로 공무원 노하우가 계실 것은 다 압니다. 알고 또 어느 부분에는 어떤 질타를 받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장동기 실장님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여론도 조금 들어봤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 봤는데 대부분 긍정적이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아는 여론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한 각종 분야에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해당부서에 새롭게 지금 생겨나는 부서도 올림픽추진단, 그 다음 3개 과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1년 남았지만 지난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1년 남았지만 정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물론 올림픽하고 관계가 특별히 되는 부서가 3개부서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 16개 실과소가 다 올림픽하고 연관이 되어서 뛰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지금 자료에 보면 일을 많이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하되, 저는 이것을 아주 찬성합니다. 이것이 어떤 틀 속에서만 일을 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떤 업무의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도 없고 징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업무를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대면 공무원들은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요즘 특별히 또 김영란법 어쩌구 해서 그렇잖아요? 부정청탁금지법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핑계 대는 일들이 있을까 주민들이 우려합니다. 왜 원리원칙만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면 된다, 괜히 필요 이상의 일을 해봐야 우리 신상에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뜻들이 어느 정도 공무원들 세계에 왕왕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생겼다 평상시 안면이 있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속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차 마실 일도 없고 식사 한끼 할 일도 없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만 가지고 하면 있는 규정만 가지고 읽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런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서두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무리 하시는 단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을 조금 부드럽게 놔두고 간다면 오히려 전체 공직자의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마무리 하시는 그날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에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에게 아니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시고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 선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은 때가 돼서 마무리 하신다지만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기준 속에서 일을 하고 또 기준이 조금 흐트러졌다 해도 관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름대로 당초예산 편성이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충분한 주 사무는 기획서부터 해서 편성, 고유사무가 있고 그 다음 평창은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감사 및 규제개혁이 전반적인 업무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정방향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기는 물론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동계올림픽 자체가 평창군에서는 그냥 동력이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림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도 동력을 찾아내는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중점을 두되 고유의 사무로 역할을 해 가야 될 부분도 있다 라고 보면서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에 6기로 들어서면서 5기의 역할, 6기의 역할, 4년의 임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약을 내 걸은 것도 있고 공약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현실성 없는 사업, 중도에 폐기한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우리 기획실 업무 중에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에 그런 장에 대한 부분, 교체되었든 교체되지 않았든 손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중장기 과제에 대한 로드맵은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획실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릴 때 장에 대한 변동이 있더라고 일관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교체되는 시기에서의 혼돈을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토양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중심, 그 다음 문화관광에 대한 중심, 이런 부분에서 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아쉬운 부분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이번 민선 6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냈고, 이 부분이 거의 정착단계로 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남부권 북부권이라고, 남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북부권에 대한 부분에서의 생활여건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프레임을 행정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프레임 자체를 좀 평창이 하나가 돼도 하나가 돼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부족한 판에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에 대한 이용을 하는지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평창군에 대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읍면이 8개 읍면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으로도 차이가 있다 라고 볼 때 균형발전에 대한 동력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막연하게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부권도 가져야 된다, 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북부권이 가져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갔을 때에는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봤으면 좋겠고 제발 우리 기획실에서만큼은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프레임을 안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균형발전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방림이 어떤 부분을 어떤 여건을 기후적인 여건이든 자연적인 여건이든 환경적인 여건이든 무엇이든 찾아내어서 방림에 대한 특색있는 것을 발굴할 것인지 미탄이 무엇인지 대화가 무엇인지 대관령,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면 좀 특색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서 우리 군정방향에 대한 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2

지금 사실상 읍면 균형발전 계획은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남부권, 북부권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모든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라 그러면 남쪽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좋았던 부분이 북쪽이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남부, 북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 저희들도 생각에 저쪽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아마 이렇게 38선 그어 놓듯이 아주 구분이 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읍면 균형발전계획이라 그래서 이쪽 15개 사업 부분도 읍면별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15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저쪽 인프라는 안 되어 있지만 하룻밤 묶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역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을 해가지고 평창군이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서 최대한 앞장을 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0~40년 전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사실 교통의 중심지는 대화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대화를 경유해서 방림으로 새말로 이렇게 서울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판에 대한 프레임을 대화가 중심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체전을 하면서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읍 중심의 군청소재지 중심의 인프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8개 읍면 주민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렇듯이 인정해줄 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쪽에 있는 읍면들의 발전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읍면에서의 발전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생활수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이는 있되 그 차이를 최소화 하려는 주민의 의식도 변화를 시키면서 사실 우리 농업적인 부분에서도 근 60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집약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민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일단은 많이 보고 듣고 지리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히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자부담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농업적인 부분의 생산구조를 보면 30%라고 보면 거기에 가구수까지 하면 50% 이상이 농업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식에 대한 전환, 농업기술에 대한 전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화된 작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과나 멜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구조를 만들어 내는 그런 형태, 그렇다고 해서 기온이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는 왜 멜론을 보급을 안 해주느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요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군민이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그런 판에 프레임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요. 사업 속에서 집단민원해결에 대한 비행장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원만하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있고 또 용역도 발주를 올 3월 내지 4월에 하고 착공도 6~7월에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의 비행장 이전에서의 활용도는 연간 3~4회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전 시에는 이용을 하는데 그 작전 이후에 작전기간 외에 활용하는 부분은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순서가 지금 국방부하고 향후 활용계획을 우리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바늘에 중간에 실을 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운영부분이 아니라 우선 이전문제하고 그리고 또 거기 걸림돌이라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가 군도 13호선이 올림픽 진입도로가 되는 것이 10월 말쯤이나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고 하지만 실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성토작업은 그때 하겠지만 높이 이런 부분은 다 되려면 아무래도 9월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기초부터해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까는 것도 까야 된다 그러나 성토작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비행장을 만들려면 실제 용역을 마치고 착공은 사업자 선정은 돼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후활용 계획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부 대 양여의 형태로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그 협약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연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주로의 명목상 활주로는 폭이 약 40m 기준에 길이는 약 350m에서 380m를 국방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평탄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자체가 약 700고지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계획 속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약을 해결해 놓아야지만 향후에 활용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국방부하고 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입니다.

하여는 우리가 테이블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활주로 부분도 포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다 되고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활용할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활용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포장 부분도

오히려 포장이라고 하면 직선주로가 근 400m 나오는 도로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재원을 최소화 하면서 그 공간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한번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임영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이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강원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창군민의 소득을 체계화해서 상대적으로 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에 대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투자하기가 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는 거기에 와서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자인 우리 평창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기획실에서, 그랬을 때 규제개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규제개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불편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깊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에는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 느끼시는데 밖에서 와서 평창군은 정말 불편하다 공무원들 상대하기가 불편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는 규제개혁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뭔가 하면 법령이 있고 또 상위법령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있고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를 가든지 그 부분은 법령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안 되는 불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느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시책이나 그런 부분은 똑같을 겁니다. 적용하는 것은 똑같고 문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오시는 분들 얼마나 똑같은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쉬운 동네, 쉬운 지자체다 또 여기는 정말 딱딱하고 어려워서 힘든 지자체다 이렇게 선입견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일단 운영의 묘는 조금 있겠지만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규제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인식개혁이라든가 소양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포상제도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모두 평창군을 부자인 우리 평창군을 찾아왔을 때 괜찮은 평창군 지자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많은 주문, 또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이 3,62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 잉여금 포함을 시키면 4,800억 4,900억 된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월금이 1,100얼마지요? 1,2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올해 써야 될 예산이 6,000억 가깝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의 사사오입 되면 6,000억 됩니다.

거의 6,000억이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00억 4,900억에 1,100억 더하면 6,000억이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재정집행 부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올해도 올림픽 관련된 SOC사업 문화 관광 올림픽사업 마무리, 지역개발 사업, 등등 이런 지역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이 되어서 재정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정말 잘 챙겨야 올해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올림픽과 관련된 재정수요가 급증을 하잖아요?

네.

불요불급한 지출억제, 예산절감이나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과 관련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군으로 집중되는 만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또 총괄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기획실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손영미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박용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원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 8개 사업에 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폭넓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문화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천변리에 22억원의 예산으로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한 명품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월 달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205평 규모의 문화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집기구입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개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클래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계약절차 진행 중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빛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봉평면 덕거리 구 덕거초등학교에 5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아라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일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체험관 건립, 시민극 개발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마무리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총 9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35억중 군비 8억 7,500만원은 미 확보한 상태로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부분입니다. 용평면 장평리에 74억 1,8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704평 규모로 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 공정으로 금년 9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기구입비 등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개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추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95억원의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 82억원의 미확보로 당초 계획이었던 건물 20동 8,463㎡에 생활관 80실 규모로 신축 계획이었습니다마는 82억원 미 확보된 상태에서 명상센터 등 건물 6동으로 4,473㎡ 생활관 32실로 축소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건립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에 21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의 건물로 299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건축공정은 준공된 상태이며 조경공사 마무리 및 집기 비품 구입을 4월까지 하여 4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건물 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12월에 내시됨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여 1회 추경에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1차분 2차분 공사를 준공한 상태이며 금년과 내년에는 3,4차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정사의 대법륜전 지하층 공양간을 보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 승인을 2월까지 득한 후 건축허가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사업입니다. 동산리에 자연명상마을 지구 내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건물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집필촌과 사랑채 초정 등 해서 1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는 지난해 도비 3억원만 편성된 상태로 추경에 도비 3억원과 군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업무협약을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에 지상2층 건물에 234평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3억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18년까지 보조 국비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내년 9월까지 건축공정을 선 시공 완료 후 개관은 18년 3월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추진입니다. 미탄 방림 용평 3개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탄은 15년 12월 16일에 개관을 하였고 용평은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방림면은 현재 유효건물이 없는 관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축 건물 일부를 주민과 협의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8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교실, 도서주간 운영, 독서 감상문대회 등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독서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대비 관광수용태세 확립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총 12억 8,600만원 예산으로 10개소에 안내소를 할 계획으로 신축은 봉평과 대관령에 하는 사업이며 봉평은 1월 달에 완공하였으며 대관령은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월정사 교체는 완료하였고 내년도 이동형과 차량형 6개소는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소 운영은 통역안내원 2명을 확보하고 문화관광해설사 20명과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 요원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계 표지판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및 군계표지판 15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61개소를 설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 관광안내표지판 80개소에 대해서는 5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계표지판 12개소에 대해서는 위치파악 및 디자인을 4월까지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정보서비스 매체 확충 부분입니다. 총 6억 3,000만원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국어 홈페이지를 2월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국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올림픽 경기 정보와 3개 개최 시군에 관광자원을 통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5월에 공고를 해서 실적은 5,011명으로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월 2일 공고하여 추진하고 있어 대관령눈꽃축제와 송어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에 착오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간 중에 순환버스 운영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에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시범 시티투어를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올림픽 기간 내에 순환버스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원주 강릉 철도 완공에 대비하여 레일시티투어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3개 시군과 도, 관광공사 코레일과 MOU체결하고 금년 하반기에 레일 시티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유통 및 판매 분야입니다. 3,500만원 예산으로 지난해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6개 제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 판매사업자를 모집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5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을 거쳐 전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제품이 작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도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군에 평창군다운 관광기념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평창의 문화와 관광자원 테스트이벤트 등 동계올림픽 개최 전 후에 지역의 달라진 모습 등을 소재로 유산으로 남김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상금 및 심사료 1,540만원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20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금년도 역량강화를 강화하고 수화나 영어교육 등을 하여 문화관광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한국문화관광해설서 전국대회를 저희 군에서 하라고 지금 현재 문체부 강원도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전국대회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축제 통합하는 평창 윈터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슬로건은 우리는 겨울에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으로 간다 라는 슬로건으로 송어축제는 아이스 페스티벌, 대관령 눈꽃축제는 스노우 페스티벌로 하여 지금 2월 12일까지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오는 래방객들의 호응도 좋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한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내년도 18년도 운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축제 지원 및 평가 추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6개 축제에 대하여 축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축제 운영 및 홍보 내실화 부분입니다. 홍보예산 3억원으로 올림픽으로 지역 브랜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축제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를 제고시켜 축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3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축제 안내 매뉴얼이나 연중 평창군 축제 홍보물 표준안 및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는 축제 홍보물 기본 시안을 마련해서 각 축제에 반영되도록 축제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입니다. 평창읍 중리 212번지 일원에 새소리원과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산책로 등에 37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금년 3월에 공사 착공 및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탄면 율치리에 조성하는 명품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금년도의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상수도 공사와 바람굴정비, 주막촌, 부지정비, 하천 석축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막촌 조성 및 세트장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평창읍 중리에 현재 수석전시관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군비부담금 14억 4,400만원을 미반영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되어 공사를 동절기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부분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8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15%로 지하층 골조까지 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산 588번지 일원에 동굴 내 외부 개발과 방문자센터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까지입니다마는 국비 지원상 19년까지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종합학술조사 및 활용계획 연구용역을 18년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정밀 측량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동굴내부 환경복원 사업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조성계획 기본설계를 추진하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설명 중에 과장님 1회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요? 확보된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대관령도서관 부분이나 그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에 군비부담 자체를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으로

그런 당초예산에 선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정래작가 집필촌 같은 것은 도비만 서 있는 상태지요?

작년 2회 추경에 도비 3억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잖아요?

2회 추경 때 삭감이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고 도비만 3억이 서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비 3억을 1회 추경에 내시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자꾸만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셔서 사업이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난 후에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올림픽 성공개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과연 이어서 올림픽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아마 우리 문화라든가 관광, 웰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접목되어서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 자료를 쭉 보니까 전부 다 건물들 신축들을 다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지난 행감 때라든가 예산 때 다들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워요. 과연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 어차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세워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사전에 처음 사업 신축 사업 착공하기 전에 개괄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 황병산 체험관부터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여서 금년 한해는 직영 운영하고 그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이든 자체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상설공연장 등 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준공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광천선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어디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금년도 국비는 1억밖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국비를 받아오는 관계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 일단 단추만 끼운다 해서 1억만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도와 문체부와 방문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에서 공모사업 중에 유일한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만약 올림픽 이후에 평창에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예산들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잘 계획을 짜가지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라고 그래서 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올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윈터페스티벌 송어축제 눈꽃축제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분들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군이 앞으로 발전방향, 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올림픽과 연계해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농업의 한축과 관광의 한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관광에 대한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통계 속에서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온 것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물 시설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시설들에 대한 운영계획, 활용계획에 대한 것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데 이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 세우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계획에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빨리 수립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 속에는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하고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함께 넣어서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전면부에 보면 관광객 통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내.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2010년도 정도에서부터 천만 관광객시대라고 계속 대외적으로는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530만 2015년도에는 550만 각각 2016년도에는 490만으로 줄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줄어드는 원인과 지금 지난번에 보고 때에도 말씀하셨듯이 통계에 기준이 틀려져서 인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시설들이 야영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또 마을단위 관광 펨투어라든가 농촌 마을관광 작년에 14만을 돌파했느니 어쨌느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지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현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천만 관광객 시대에서 업그레이드 해 간다고 하면 이 통계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하고 문체부와 관련부서 직원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 다 동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간담회나 이럴 때에 추가해야 될 부분과 빼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에 줄은 이유를 분석해보니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공사하는 관계로 교통이 많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갔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통계자료를 원하는 지자체별로 원하는 기준에 의한 원하는 것 외에 우리 자체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보면 등산로에는 개별로 사람이 지나가면 체크되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있지요?

네.

등등 있듯이 지금 기준에 의해서 리조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르는 기준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톨게이트 4개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체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차량 대수, 또 거기에 보편적으로 타고 오는 숫자 여러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통계자료를 보면서 통계자료가 정확치 않다는 것은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객실이 2,000객실이 넘거든요. 전체 객실이, 그리고 알펜시아리조트 같은 경우는 800실 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는 휘닉스가 뭘로 바뀌었지요?

보광휘닉스

보광휘닉스가 아니고 휘닉스평창이라고 하지요?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 있는 객실이 숫자가 1,000실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숫자가 통계현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그 속에서 평창군이 관광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를 우리가 추진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펜션이 우리가 몇 년 전에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물론 민간의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400여개 가까운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평창관광에 도움이 되는 정말 흉물로 남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했는데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5천명을 유치를 했고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 보고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5월 이후에 저희가 시범 시행하면서 공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이다 보니까 여행사에 여행계획 부분이 연초에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미진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1월 2일에 공고를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금 작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개별 인당 지원금으로 치면 약 8천원 정도 먹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외국인 FIT에 대한 유형별 차등 지급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대부분 그룹으로 오는, 그룹으로 모집해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FIT는 지금까지 안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외국인 FIT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지난해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30명 정도

30명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 외국인 FIT를

외국인들이 다섯 명 이상 여행사를 통해서 와서 저희 지역에 머무른 관광지나 또 다른 축제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여기에

FIT라 할지라도 5명 이상 그룹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완벽한 FIT도 아니네요?

그런데 혼자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FIT는 인당 1일 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개별, 그래서 그것은 투수 후론트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건하고 입국한 것하고, 그것을 주면 거기에서 DC를 해주고 방 값을,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호텔로 주는 거예요. 모텔이 됐든 펜션이 됐든, 그런데 저는 FIT가 나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룹형 이에요. 5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FIT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타 시군 시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보를 받으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인센티브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여행사가 18개 여행사가 있나요? 우리 등록되어 있는 평창군에 우리 관내 업체에

22개 업체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도 인바운드 쪽에서 손님을 유치해 와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을 독려하고 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관내 있는 업체는 1개 업체인가 지금 현재 봉평에 있는 신천지여행사, 이 1개 업체는 지금 현재 많이 유인해가지고 옵니다. 중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을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관내 18개 등록여행사에도 홍보를 하고 유치해 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왕 주는 것이면 우리 여행사들이 지금 대다수가 뭐나 하면 아웃바운드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인바운드 쪽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체계를 세워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래 작가 집필촌 말씀하셨는데요. 업무협약을 2~3월경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설계가 나오면

월정사하고 조정래 작가, 그러면 이것은 월정사 부지는 영구 무상임대 하시겠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언제 하든 시기야 어쨌든 그러면 12억 중에 50%인 6억은 도비가 들어가고 또 6억은 우리 군비를 대게 되는데 그렇다 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사업은 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월정사가 가져가고요. 저희 거기에 대한 소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업무협약 하면서 거기에 규정을 정할 나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돈만 지원을 해주고 건물도 월정사 것이 되고 토지도 월정사 것이 되니 끝내는 월정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조정래 작가하고 월정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네요?

저희가 지금 군과 월정사와 조정래 작가와 삼자 협의가

삼자회의인데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이고 이 건물의 소유권, 그 다음 운영권에 대한 것은 두 조정래 작가와 월정사가 협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조정래 작가가 사후에 조정래 작가 사후에는 월정사가 완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업무협약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안 잡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업무협약서 안에 작성을 해서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소유권이라든가 운영권에 대한 또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재산 돈은 누가 투자를 하는데 건물은 누구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다음 우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구분이 딱 되고 그 다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이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예산 서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도 와보니 벌써 예산은 내려와 있고 진행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 볼거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정말 충분한 기획 검토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딱 보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몇몇 사람이 그냥 지휘부에 있는 도지사님이나 등등 몇 분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떡 떨궈놓고 그 다음 뒤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정말 군민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정말 호응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조금 됐는데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82억 미확보 분,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 부분 사업축소 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업축소 시행을 했을 때 졸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획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2억을 확보했을 때 295억일 때 건물 전체 20동이 됩니다. 명상센터를 포함해서 그래서 생활관 80실이 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82억이 17년도에 미확보 된 상태이므로 건물 6동과 생활관 32실로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도에서는 복권기금이나 아니면 지특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루트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마찬가지로 도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속사업은 되지 않고 지금 부지정지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 된 상태로 위의 건물만 일부가 조금 늦어진다고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왕 만들어진 사업이고 하나의 명상마을 품위 있는 또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어차피 더 되어야 할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내라 82억이 빠졌다 그러면 어딘가가 이빨이 빠져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면서 미지부진하게 계속 할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오픈을 해놓고 추후에 한다 치면 또 그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이 올 연말까지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의견 이십니다마는 저희가 군비로 다 추진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력이 되는대로 추경이든 얼마를 선 확보하는 부분인데 국비를 같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미확보 부분 완전히 빼고 사업을 종결을 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끝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그냥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은 아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왕이면 다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말 미확보분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면 그렇게 종결을 시키든지 길을 완벽하게 선택하라는 거지요.

네.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의 올 사업에 대한 부분,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한 부분과 또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 자체가 향후에 평창군 재정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인프라에 관광인프라에 그런 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 라면 오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과 이런 사업을 가지고 평창군이 관광일번지로서 거듭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시설적인 부분에서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은 부대적인 시설이어야지 그러면 자연경관적인 지리적인 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가미됐을 때 편의적인 시설이 시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을 먼저 투입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수순이 잘못됐다, 바둑에서도 같은 수라고 해도 어떤 수순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석이 될 수도 있고 포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래방객 속에서 관광요소에 대한 편의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한 가지 부분은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현장에서도 많이 다녀 보셨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겨울축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후적인 여건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이 기후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하지만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작년도에도 느껴봤고 올해는 더욱 더 큰 기간으로 평창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늘적인 기후 여건에 의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들쭉날쭉 하는 부분보다는 궁극적인 처방에 대한 인프라는 전체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갖추어 놓을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축제 일번지는 평창군, 그 평창군에서 행하는 축제가 소재 자체가 송어라는 부분, 내수면 어가에 대한 측면, 또 겨울축제 일번지 또 먹거리에 대한 활성화, 그 다음 래방객을 통한 지역의 파급효과, 그 다음 외식업, 숙박업, 이런 것까지 한다 라고 보면 저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또 17년 12월, 18년 1월 2월까지 올림픽 기간이라는 우리 국가적인 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을 세계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인위적인 인프라의 시스템은 하늘적인 요소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올림픽 기간이 2월부터 해서 장애인올림픽까지 하면 3월 달인데 그 시기에는 기후적인 여건이 얼음판이 유지된다 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얼음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요소가 한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방면에 전문가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평창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라면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요구하니까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겠다 라는 부분은 그러면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쳐서 1회 추경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용예산도 없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판단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합쳐서 의견을

그러니까 요구조건 때문에 그 부분을 반사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 군에 그것을 해서 득이 어떤 득이 오고 손이 어떤 손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여러 채널로 의견을 취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내 세울 수 있는 겨울문화 겨울축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기간에 아마 운영을 거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관령의 눈꽃축제와 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창송어축제인데 평창송어축제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얼음낚시에 대한 부분을 2월 달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하여튼 다방면의 의견과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최 단 시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어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놓고 고민을 해야지만 또 18년 2월에 치루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축이라는 것이지요. 송어축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대부분 어떤 작품들이 거기에 출품이 됐습니까?

지금 인형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군 관내에 있는 머루주 생산하는 홍지원 술 도자기 같은 곳에 넣어서 온스 세트도 있고 연필이나 필기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점, 지난해 한 것이 여섯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올해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핸드메이드에요? 아니면 기계화된 기계로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핸드메이드에요?

아니 핸드는 없고 기계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이 모자라서 다시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2017년 12월에 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체 마무리 단계로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도 그것이 12월에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소매점 업체를 다 지정해 놓고 나면 이 부분은 조금 시기는 이전에 하겠지만 만약 이 시기에 된다 해도 판로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쯤 해야지 지정이 될 것 같고요. 테마관광지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올림픽 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획서가 거의 평창올림픽을 앞에다 세워서 하는 것이 많아서

예산확보 차원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그중에 16건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야 되는 시설물 또 신축 그런 거지요?

네.

명품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공원조성, 관광안내판 이런 등등 정기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2월 달이고 보면 동계시절이 끝나고 나면 거의 9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기간에 동시에 여러 건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사업시기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운영에 관한 문제, 우려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 누수가 안 생기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관련 각종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동계올림픽이 맞물려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없어야 된다

네.

향후에 우리 사업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지만 정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같은 그런 형국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된다, 특히 남동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도 정말 열심히 휴일 날도 일하려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관광이 얼마나 평창군에 중요한 사업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올림픽 성공개최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유동근입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리더 과정 교육입교로 과장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경한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경한 행복추진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대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대환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왕은희 여성청소년담당 인사)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은 국가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영예수당, 보훈호국의 달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와 개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활동 보조인력 사기진작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근무연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현재 지원대상은 20명이며 연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 특성별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사회참여를 확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및 이동 편의증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활동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별 분산되어 있는 장애복지시설을 일원화하여 접근성 제고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는 현공정 80%로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을 마무리하고 조례제정, 관리단체 지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주 출입구 경사로, 입식식탁,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자부담 30%로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한국외식업협회 강원도지회 평창군지부와 협조하여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1차 건축물대장 도면검토, 2차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53개소를 현재 확정하였으나 신규 폐업 등 변경된 업소도 함께 신청토록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복지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특화형 사업,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작년도 1,115자리보다 15자리가 늘어난 1,130자리로 부업경로당은 매주 짚풀공예, 산나물재배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행정도우미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인 복지행정 업무보조, 건강도우미, 환경정리 등 올해는 62자리로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3,400만원을 들여 상 하반기 12개 강좌 200여명을 대상으로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취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차릴 수 있는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분야에 2019년까지 각 20억씩 조성하여 이자발생액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평창읍을 권역형 중심으로 평창에서 대화까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구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 북부권에도 팀을 구성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립, 자활지원 및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happy700 사랑나눔운동 활성화입니다. happy700사랑나눔 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구좌 700원으로 누구나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및 수급자 발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조사 시 누락되지 않도록 연간 전수조사를 실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한편 정확한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수급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9,833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 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 운영비,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노인행사 장수식당 등 노인복지를 점차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에 출산축하금은 180명에 3,1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820명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더불어 사는 다문화가정 지원강화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다문화가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13개국 239명에게 가족지원 사업,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개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시설운영과 보육교직원 교육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 있는 아동성장 기반구축입니다. 꿈과 희망 있는 아동성장을 위해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양육, 자립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아동보호 지원으로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가구에 168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을 발굴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사랑나눔운동 활성화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2년을 했네요?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가 하면 평창읍이 보니까 희망나눔 사업 해가지고 릴레리 행사를 하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많은 기부는 아니지만 그때에 따라서 몇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연말에는 그분들을 다 모셔서 조촐하게나마 어떤 그렇게 그런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또 직접 그분들이 가서 전달도 해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틀을 바꿔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좌를 개설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어떤 그런 릴레이 행사를 전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미탄하고 평창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읍면에 확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확산이 되어가지고 정말 차 상위 계층이라든가 진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9,833분인데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이

월 22만원으로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내서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22만원 기존에 20만원 수입도 상당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알토란같은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 투명하게 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런 일자리사업 부분들이 조금 더 기존에 수혜자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수혜시스템이 아닌 그동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자격에 대상이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초이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회 평창군지회 내지는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선발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참여를 문호를 열어 놓고 투명하게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자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께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위탁은 하더라도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8개 읍면의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수를 안 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수혜의 폭이 국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도 힘없는 어르신들은 이 일자리에 참여를 못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 일자리사업 자체도 힘이 있어야지 빽이 있어야지 일자리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자리사업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다 라면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님,

이범연 의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박찬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 부분이 4개동이잖아요?

네.

올해 어디 어디 추진하시는 거지요?

경로당이 보수가 2개소고 신축을 2개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은 평창읍의 대상리 하고 봉평의 유포3리, 여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여기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신축은 하진부7리 하고 차항2리,

차항2리하고 하진부7리요?

네.

그리고 올해 그럼 추경을 통해서 더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나요?

2개소는 추경에 확보가 돼야 합니다.

아니 지금 4개소 말씀하신 4개소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아니 당초예산에 2개소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재건축 2개소, 신축 2개소, 전체가 다 신축이지요. 재건축도 신축이니까, 4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개소만 반영을 해주고 추경에

지금 우리 군이 재건축이지요. 오래된 경로당, 신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30년 이상 되고 상태가 노후 되어서 위험이 따른다거나 생활이 아주 불편하다든가

물론 그렇겠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두루뭉술하게 불편하고 위험하고 물론 D,등급 판정을 받는다든지 건축물이 기준연한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표준기준 연한이

약 30년

4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

하여간 오래된 것은 옛날 마을회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40년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대략적으로 그냥 불편하니까 위험하니까 고쳐줘야 된다 그러면 여론에 밀려서 신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재건축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옛날에 마을회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도 또 순번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 경로당,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구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 치면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시내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이런 것이 신축이 있으면서 또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주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내 같은 경우 2종주거지구나 1종주거지구로 인해서 60평 50평만 있어도 경로당을 충분히 짓습니다. 그래서 열 몇 곳이 시내 경로당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후된 단독주택이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이주한다거나 이런 집들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향후 지속적으로 계획 하에서 시내 다수의 노인들이 갈 곳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동네에서 부지를 제공해야지만 지어주고 이런 룰이 있었다면 그 룰을 이제는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면 여가 공간을 만들어 줄까 하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설치 마을 대상이 17개 마을이거든요. 이것이 다 시내입니다. 그래서 시내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만명 시대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명 있는 작은 마을도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네.

시내 같은 경우 100명씩 이렇게 200명씩 있는데 땅 핑계로 계속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또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사업들이 시군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출산장려 대책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까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치루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평창은 인구가 늘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인원으로 왔었는데 지금 겪어보고 나면 크게 다른 시군처럼 많이 줄지는 않지만 현상유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또 증가할 요인도 없다는 거지요. 그럼 증가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출산장려시책을 좀 남달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시책개발에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장기로 봐야할지 중기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인근 지역 부분에 군유지에 분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횡계지역에 군유지 약 2만평 가량에 연고 묘지가 150기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 진부지역에 가도 30~40구 있습니다. 봉평에 가도 30~40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봉평지역도 그렇고 봉평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가 군유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분묘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평창군 공설묘지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사실 대관령 진부지역에서 일부는 강릉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향 속에서 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냥 인근지역도 받아 줬지만 지금은 연고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는 군유지에 있는 묘지가 한분이 또 이렇게 이전해가거나 하면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와서 그냥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인근지역 어디엔가 공설묘지를 한번 설치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북부권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납골당 정도 같이 하면 납골당에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유지를 사서가 아니라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정비 차원에서 공설묘지를 한번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이 2019년까지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약 60억 정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목적이 이율은 낮아지지만 복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금확대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 이율이 작아지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작아진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사업비가 작게끔 기금만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 복지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기금은 자꾸 줄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를 다 폐지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금을 이자율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갖 사업이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17개 주요사업 안에 정부 또 강원도, 우리 지자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타부서보다도 약 466억 예산이 배분되어 있어요.

네.

47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든가 또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라든가 맞춤서비스 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보조금 예산이 많은 사업 부서잖아요?

네.

각종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감독도 철저히 함께 해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