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동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종근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대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황재국 개발행위담당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담당 인사)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부터 201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 필요 점을 파악하여 현장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5월까지 전부서 및 읍면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시 민원인 응대 업무처리, 배웅태도 등을 평가하여 취약점에 대하여 개인별 부서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이 쉽게 다가가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에게 따스함을 주는 민원인 응대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올림픽 개최도시에 부합하는 올림픽의 고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전했다 실패한 정부 3.0행복민원실 선정에 재도전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마인드 함양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신규공직자에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쌓아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역량 향상 도모를 위해 2017년도 신규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인 편의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을 먼저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군민 행복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민원전화 바로연결 서비스 실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속 운영,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제 실시 등 민원인 편의행정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265필지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차 조사 결정은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되며 2차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 조사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봉평, 진부, 대관령면 일부이고 기간은 1차로 2011년 8월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였고 연장하여 2016년 4월 6일부터 2018년 4월 5일까지 재지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허가건수는 187건에 621,838㎡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이행 시 3개월의 이행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지적공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총 330개지구 77,874필지에 2030년까지 1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지구는 평창읍 대하지구로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22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설명회 실시 후 현재 대상지역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서비스 지향의 고객만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3억 2,705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준점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각종 개발 및 이용계획의 입안을 위한 국가기준점을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기준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5,800만원을 들여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기준점 354개소, 지적기준점 2,7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공부의 포화로 지적서고 정비 및 항온항습기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통하여 환경점 문제를 개선해서 지적공부를 최적 관리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 모빌렉 설치로 문서 보관량을 증대하고 노후한 항온항습기 교체로 지적공부 보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5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8,400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9억 6,34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에 4억 5,500만원을 투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일원이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249.531㎞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계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방 이후부터 2009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중인 흑백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이를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자료는 194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항공사진 2,454매로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17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 시 원안의결 되었으나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3,525만원을 들여 훼손 망실된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구간 및 건물변동현황 조사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보행자 중심 도로 명 주소 도로명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중심의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로 명 주소 접이형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내 외국인에게 도로 몇 주소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한글 로마자 혼용 접이형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길안내는 물론 명소 문화재 등 관광안내를 겸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15,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시책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인 농막 등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비를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용 시설인 농막과 33㎡이하인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015년도에 303건, 2016년도에 338건을 대행하여 건당 55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민원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요?

네. 1개월 됐습니다.

민원인 편의행정서비스 시행 이래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 얼굴, 또 외지인 및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봉사과 찾았을 때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정말 잘 안돼요. 한번 와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오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왜 평창군은 왜 이렇게 까다롭냐 뭐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면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이다 딱딱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안타깝다, 되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다 두 번 세 번씩 걸음을 안 하게끔 해줘야 된다, 심지어 외지에서 정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하루 일정을 비워 놓고 오는데 와 보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나중에 그래도 되면 다행인데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원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현장에서 저 개인생각이 아니고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아까도 계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행위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여러 개 겹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간 업무처리 기간도 틀리고 처리방법도 틀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계장님들한테 얘기 했듯이 처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단은 접수가 되면 이것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부터 먼저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민원을 처리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대다수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간 협의도 중요하고 현장방문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 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접수되자마자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현장에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과 제도와 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규정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 속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어려운 것은 아예 어렵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걸음 안하고 그 분도 불만 없이 그냥 포기하고 안 하든가 다른 방법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 평창군에 어떤 행정에 한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일곱 여덟 가지를 잘 했는데도 한두 가지가 부족해서 전체 평창군 행정 전체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말이지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올해는 특히 우리 지역은 동계올림픽 관계를 통해서라도 외지 투자자들 또 개발행위가 좀 더 늘어날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또 개발도 많이 되는 것이 좋고 우리 보존도 좋지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규제만 하지 마시고 해주면 좋은데 정 안 되는 것은 아주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그 민원인에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멀리서 와가지고 볼일 보러 왔다가 처음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왔다가 나중에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아주 난감하다고 공격을 할 때 저도 뭐라고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잘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런 것이 잘 선행이 돼야 우리 평창군 이미지가 특별히 외지인이 많이 찾는 우리 평창군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한 저희 민원실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만족해가지고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 분들은 아마 인지하실 분들은 있을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인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현장에 민원인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올해도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새해 들어서도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앞에 박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친절하고 다시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 민원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교육 속에서 지도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업무 중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3.0국민행복 민원실을 추진하시겠다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것을 보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림픽 홍보 예산으로 민원실 전면에다가 개최도시 평창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안에도 올림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추가로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의시설도 민원인 위주로 입장해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카페같은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기하고 차도 한잔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다도회를 민원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든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도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동호회에 사진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순회적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공간이 나오나요?

화가협회 좋은 그림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더 좁으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더 답답하고 복잡하게 계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지금 민원실 외부에 동계올림픽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평창 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측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평창올림픽 개최도시 평창 해가지고 올림픽을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올림픽 개최도시구나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은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이들 쉼터도 설치하고 등등 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용율을 보니까 별로 이용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럼 그것은 치우는 건가요?

그것은 한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하다 싶으면 설치했다가 또 2~3년 지나면 이런 환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매년 매년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정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올림픽 끝나면 올림픽에 대한 것을 다 철거하고 또 다른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문을 들어오면서 올림픽에 대한 것들이 종각도 생겨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도 있고 그런데 각 사무실마다 종합 올림픽에 관한 것을 갖다가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부서하고

종합민원실에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문을 들어오면서 동계올림픽 기라든가 등등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시설들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시설들을 해놨다가 1년 뒤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시설로 바꾸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림픽분야는 올림픽홍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이 너무 어둡습니다. 들어가 보면 너무 어두워서 민원인이 무엇을 쓰는 것도 불편해 하고 등도 추가로 하고

그런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디 가서 아무 곳이나 조형물 설치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에 관한 것은 뜯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이 쓰여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네.

민원마인드 향상 친절교육서비스 예산을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자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공무원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작년까지는 CS교육이라 그래서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도 제가 교육실적을 보면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참여도를 정말 이 교육 대상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서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10월에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규공무원들이야 9월 달에 채용이 되고 10월 달에 우리 군으로 배정을 받지만 이왕지사 한 번에 교육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이면 2~3월 중에 빨리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기존 공무원들,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먼저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게끔 이것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해준 것을 9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고 미리 세워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조금 전에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교육 과목 안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임영순 의원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분할을 해서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이 사실상 설계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지으려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미리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거예요?

네.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시설만 해놓고 신고를 안 하고 시설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설을 할 때 설계도를 그려주는 것,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농막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귀농 귀촌 정책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제가 수차례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8개 읍면 지역에 부동산 공인중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법무사도 있고 등기소, 특히 연관된 업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평창을 찾는 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귀농 귀촌,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계사 사무실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에 대한 혜택, 지원 내용,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시책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민원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개인 공인중계사무실을 통해서 관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법무사를 통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무사라든가 등기소는 법무사도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공인중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라다보는 시각이 틀리다 이거에요. 공인중계사에서 들어가면 무슨 투기꾼 쳐다보듯이 그런 시각을 아직도 많이 느낀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시키는 천병노릇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책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그런 매뉴얼을 일괄 보급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잘못 호도가 되어서 잘못 알고 그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했을 경우에 뭔가 괴리가 생긴다는 거지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여간 저희들이 관내 공인중계사가 69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나 교육 기회가 있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또 자료들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평창군의 시책도 설명을 해주고 귀농 귀촌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등록증 배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올림픽 이후에 또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선호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군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세 번의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가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과거에 기획부동산이라는 어떤 도시에서 그런 성행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제는 대부분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분할 막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정확하게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주 역할은 군민에 대한 단순민원에서 복합민원까지 다양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하고 그것을 대행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 자체가 사실은 숙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종합민원실이나 일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의 민원 대행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 대한 적용도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 이상의 복합민원 같은 경우 복합행정업무 처리 같은 경우 한 개의 관계법령만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부분까지 다른 실과에 대한 사업부서에 대한 관계법령까지도 숙지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이 다 이해를 하고 어떤 개발행위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선에 있는 우리 종합민원실의 공무원분들이 그런 법령에 대한 숙지는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차 발걸음,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것을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의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민원의 역할을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담당공무원들이 개발행위든 인허가에 대한 부분의 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민원처리기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기에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기적인 아니면 특수한 분야의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욱 더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민원인 편의행정 서비스 시행에서 공무원분들이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시행착오나 처리지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상품권 5천원으로 이렇게 줘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에요.

불법사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일까지 처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처리기간은 남았는데 내일 처리를 못해줬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가 계획된 것이 차질이 생겼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사항은 제외해 놓고,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민원처리기간이 1일 2일 늦어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은 상품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이러이러한 주민의 민원인한테 정중하게 처리지연에 대한 부분을 미안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그 이상의 민원인 입장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또 있겠어요? 단순하게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를 준다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권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지연을 보답하는 것보다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공무원분들 실수들이, 그러면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이해하게끔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행정의 문턱이 높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행정업무를 충분히 모르고 공무원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맡기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면서 갑을 관계가 아닌 군민의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공직자로서 일을 해주신다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하게 공무원분들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교육과 친절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이런 부분도 어떤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가 아니고 마음으로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이것은 그만큼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든 인허가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이 참 까다롭게 한다 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관계법령에 대한 부분을 FM대로 적용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령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기준을 높고 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원칙과 기준 속에서 재량으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범주가 있다 라면 그 부분은 법이 인정하는 범주까지는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겠지요.

지난번에도 우리 개발계장이 새로 왔잖아요? 한달 정도, 저하고 같이 왔는데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행위 법이 까다롭고 한데 보면 애매보호 한 부분, 이것은 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풀 수 있게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인드가 그렇게 갈 겁니다. 마인드 자체를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쪽으로 최대한 되는 쪽으로, 보통은 안 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어기자 라는 것이 아니고 법령기준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최대한 그 영역까지는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대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여름 겨울 통해서 30명 30명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을 했는데 신청자 수가 거의 7대 1 경쟁률이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이 이런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적다 라는 것을 이 경쟁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것도 약 40명 정도 올해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아르바이트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어떤 형태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받아서 읍면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행정에 우리 직원들이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사무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사소한 일부분에 배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인원을 늘리면서 축제가 있는 면에는 3~4명씩 더 배치를 해서 면에서 축제 지원을 할 때 함께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저희가 늘리면서 당초 계획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람된 그런 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일자리를 해보자 그랬는데 지난해, 금년도 초에는 그것을 실현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 부분을 연계를 해서 정말 용돈을 그냥 벌고 하루 와서 용돈을 버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일에 대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도 주 선호하는 학생들이 어떤과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전공과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 일변도의 그런 아르바이트 일자리 보다는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관광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광수요에 맞춤형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강과 계곡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상안전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보면 그 친구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행정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네.

동절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축제에서도 상당히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학생이 주민의 일환으로 참여를 한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페이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간다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고 또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제가 주문을 몇 번씩 했었는데 지역 기업체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관계 기업체하고 역할을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기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에 대한 부분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16년도에는 5,0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는 금리가 높을 때에는 제 기억에는 약 8,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금 속에서 수혜를 주었는데 이 부분을 이율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지고 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우리가 3억원에 대한 출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연금 중에 일정 부분은 이자 플러스 출연금 해서 장학금으로 환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물론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서 매년 출연금의 일정부분은 장학금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장학금 평창장학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평창장학회라는 브랜드 속에서 연간 5,000만원에 대한 장학금 지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도 수혜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넓히려고 노력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영역 그 다음 장학금에 대한 액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행정과 장학회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같은 그런 기금에 대한 수혜를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림픽을 앞두고 자치행정과가 평상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를 필두로 해서 15년 16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결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원보충 속에서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조직이 불안정하다 하는 것도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년도가 올림픽이 마무리 하는 해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조직을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계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 달에 반영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 또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직 부분을 상반기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과거에 의료원장, 그 다음 진료부장, 지금 현재 과장,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직렬,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또 의료원이 이전이 되면서 조직정비를 사전에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상반기 동계올림픽 끝나고 바로 올림픽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구상, 여기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도 13명의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에도 약 60여명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자연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3명의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과별 자료를 쭉 받으면서 전체적인 각 실과별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13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원보다도 오버되어 있는 부서도 한두 명씩 오버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충족을 못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경제체육과나 종합민원과나 등등 이런 부서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단 말이에요. 한두 명씩, 그런데 정작 지금 문화올림픽을 하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3명이 정원보다 부족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1월 달 인사 때에 정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결원을 최대한 메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는 지금 육아휴직이 두 명이 들어가서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 실제 결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인허가 부서 개발행위 부서에 보직을 재배치하면서 조금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금년도 채용을

도시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정말 일들이 많고 현재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급박하게 일들이 많은 부서들이 결원이 생겨 있다 하는 부분은 조직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주시고

네. 조정하겠습니다.

앞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의료원 부분, 사실 공석이 너무 오랜 기간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2년 전부터 보건소 문제가 많이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면서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또 의료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면서 이렇게 주민의 건강증진, 또 의료서비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결원이 있다는 부분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고하신 올림픽 이후 조직운영 사전 준비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8년 7월경이나 아니면 연말 정도에 개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미래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직급부분에서도 4급 서기관 배치 부분,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업도 많고 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4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고 아직까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인식은 안하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반기 중에 다른 것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부터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올림픽 이후에 평창군을 위한 조직위는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에서 개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직이 안정된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올림픽을 치루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해 연도 연말쯤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일시적이나마 인력요청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안한다면 올 안에 10월 11월까지는 완벽한 올림픽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직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처음 하셨다 그러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우리 군은 처음인데 원래 공제보험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강원도에는 12개 시군이 이것을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보험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구상권에 대비한 부분인데 실례로 예전에 정보유출 때문에 개인이 3억 정도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지만 효율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책에서부터 해서 업무보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 속에서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앞전에 우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든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법률 저런 법률 다 따지다 보니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나고 불신이 생겨나는 거지요. 이런 제도도 이용하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금년에도 방범대가 1억 2,900만원 지원이 되네요?

네.

지금 10개 대 인가요? 11개 대 인가요?

10개대

10개대, 신축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화면 자율방범대가 지난 연말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아쉽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남부자율방범대가 작년에 무슨 보육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됐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것은 방범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처럼 평수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고 몇 명이 됐든 요구하면

어차피 이것이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성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단위 규정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범대원들을 우리 10개 대의 방범대원들을 회원을 관리하는 별도로 있나요?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한 3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만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동해에다가 대원들 별도의 어떤 교육도 함께 하고 또 격려의 자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올해 춘추복 근무복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들이 읍면별로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인원에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내려가서 근무복 차량지원, 간식비가 나가잖아요?

네.

보험은 별도로 들어주는 것이 없나요?

보험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들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같은 것을

네.

그래서 어떤 지금 회원증 같은 경우는 있어요. 보니까 방범대원증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범대에 규칙,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협조기관하고 어떤 협조 관계,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에 대한 요령, 법적인 책임문제, 이런 것을 대부분의 대원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했다 이거에요. 대원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집에다 데려다 줬다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방범대원들은 질 수가 없어요. 그런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칭은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아니거든요. 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관계도 애매해요.

네. 압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이 상급기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인식이 되거든요.

네.

경찰서하고의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런 부분을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 대원들을 1년에 한번정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대처요령이라든가 방범대원으로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잘 들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육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원이 총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지방지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지방지 보급은 여기 빠졌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11쪽에 보시면

그것이 별도 지방지 보급이라는 카테고리를 빼내지 않고 조직운영비 쪽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일 텐데요? 새마을지도자

네.

예산은 따로 섰나요? 여기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지요?

아니고요. 저희가 새마을지회 운영비에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묶여 있는,

빠진 것은 아니고?

네.

글쎄 말이지요. 보면 이것이 왜 또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국지도자 대회 때문에 예산이 3,800만원이 더 들어갔고 그래도 지도자대회 지원해준 3,800만원 빼고도 올해 전년도에 8개 사업이고 올해는 총 5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사업이 줄고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3억 8,000만원 빼고도 1억 5,900만원이 전년도인데 그러면 3,1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는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승합차를 1대 사줬었습니다.

3,100만원이 그 차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우리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다들 봉사단체이고 우리 이장님들도 지원내용에 보면 이장수당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도 2억 5,600만원이나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수당이라는 것이 10원도 없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테스트이벤트 스키대회를 하는데도 가보면 인원동원 같은 것도 보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은 엄청나게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 때에도 그랬고 이번에 테스트이벤트 경기장에 동원된 인원도 그렇고 보면 타 어떤 단체보다도 정말 인원수라든가 다른 혜택을 더 보는 단체보다도 정말 많이 이렇게 봉사 내지는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참가를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미미하다 그래봐야 여기 쭉 해봐야 전부 다 군 임원들이 중앙 교육가고 한마음대회하고 지도자대회 참석하고 이런 것에 거의 예산이지 개별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단 지방지 보급을 추진해서 성사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 하나라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은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참 지방지 신문이라도 하나 보내주니까 그나마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것을 해주라 어떤 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부족했던 것이 뭔가 궁금했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사기앙양에 예산이 감액이 자꾸 되거나 증액이 되지 않은 것은 지도자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주관으로 해서 시책교육에 갔을 때에도 시군 과장님들이 강원도에 건의한 부분에는 새마을지도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부분에서부터 너무 타 단체보다는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가 되는 사항도 저도 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상반기 안에 다른 명분으로 가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장님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하시려고 해요. 이장님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은 서로 안하려고 해요. 마을에서 선출할 때 그래도 이장님은 선출하기 쉬운데 새마을지도자 선출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무한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것은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경 쓸 것은 쓰는데 미미한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렇지요?

네.

타 단체들보다도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한 것 까지 역사가 그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존재가치는 인정을 하면서도 후속 지원 대책은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기 이 부분 한 분 한 분한테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임원들은 더 신경을 씁니다. 면 회장 면 임원 군 임원 이런 분들은 일반 우리 지도자분들이 앞에 나서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은 임원들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네.

그러니 해외까지는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들 일단 임원들 국내 연수라도 한번씩 보내준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중으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가급적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매년 연례복습적인 예산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빼세요. 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채워 넣을 수 있고 그래야지 매년 예산 짜는 것을 보면 전년도 것을 갖다 놓고 쭉 봐가지고 특별히 없으면 전년 대비해서 나가는데 특별히 사기앙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다 하는 것은 의논해서 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지원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지도자 임원 분들도 해외여행도 좋겠고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사기앙양책에서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임영순 의원님,

임영순 의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공모사업 운영 25건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아직 공모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3월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다음 주 경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요?

네.

그럼 거기 매니저 나와 있는데 그 매니저는 어떤 과목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지

매니저는 말 그대로 어떤 교육에 특정강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미탄면 매니저라고 하면 미탄면에 신청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강사 섭외, 어떤 전반적인 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가 강사활동은 하지 않고

네. 강사활동은 안 합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네.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이 제한은 있는 것은 없지요?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학습을 하면 계속해서 학습을 해마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연 단위로 저희가 다시 재공고 다시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난타를 하고 있는데 난타를 조금 더 배우고 싶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연결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볼까 하고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적법한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있지요? 노후된 PC,

네.

그러면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부분을 저희가 수리를 해서 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등 정보 취약시설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워드 정도 연습할 수 있는 PC가 된다면 좀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네. 저희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그냥 고스톱만 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워드 정도 해서 문서작성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같은 곳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우리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증가하지요?

네.

반면에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조직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라는 우리 군의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 보다도 조직운영이 절실하다 앞으로 적절한 인사운영이라든가 또 조직관리,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같이 동계올림픽 이후에 조직운영,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정말 중요한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사기진작, 역량강화 이런 등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도 당부를 드리고요. 더불어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해서 우리 이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율방범대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지역에 각 분야별 사회단체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겨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점은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거나 주민들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재열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재열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입니다.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1, 42,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31호 방림 장평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6년 10월에 마무리 되어서 현재 조달청 발주 의뢰 중에 있고 국도 42호선 안흥 방림간 구간은 2018년 7월 17일 날 용역기간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82호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B/C가 0.7 이하로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지도 82호는 구간별로 위험도로 정비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돈지구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 총 52억을 투자해서 2.3㎞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철도, 국도, 지방도 등 19개 대규모 SOC공사 및 군발주 각종 건설공사 업자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SOC건설 시공 관계자 회의를 19개 현장을 위해서 실시를 한 바 있으며 평창군 관내 주민불편 서한문 발송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연간 452억원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지역 업체 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SOC, 시공 관계자 회의를 정례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총 6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계획된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4개 노선, 군도 12호 13호 대관령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에 대해서는 금년 6월을 준공으로 신규 2개 노선은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옛 에코그린캠퍼스 진입도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도로 확포장 2㎞로서 확포장 0.9㎞ 포장 1.1㎞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노선에 17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4.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위험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2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56㎞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장비 확충 및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장비를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로 108개 노선 359㎞를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턱없이 장비가 부족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구입 5개, 임차를 15대를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9.3㎞로서 총 사업비 169억원으로 금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가동보와 인도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807억을 투자해서 15.8㎞를 정비할 계획으로 흥정지구 흥정천, 방림지구 계촌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흥정지구 흥정천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계촌천은 강원도에서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약수리 조약천, 봉평면 무이리 무이천에 대한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49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진부면을 대상으로 해서 농고 및 배수로 기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1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평창, 대화, 대관령면은 기 정주권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지구 메밀꽃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4가구를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총 50억이 투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뇌운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공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창읍 뇌운리, 다수리, 임하, 주진리 일원에 용수로 4,24㎞를 3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상활관리 체계 유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재난구조 구급시설 지원을 하여 사전 재난안전 사고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진부 119안전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택 1,000건, 온실 250,000㎞를 가입 목표로 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입실적이 강원도에서 3위를 기록한바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비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민 심폐소생술을 유자격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942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지구 중 정비는 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종부와 횡계지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미정비 2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91개소 중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 정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 12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실시설계를 해서 201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6종 48개소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재난 예 경보시설 보상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일원에 주택보상 및 가옥철거 3동을 5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마지리 미탄면 회동지구에 대한 교량과 사면정비를 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이 양수장이 11개소, 그 다음 관정이 173개, 저수지가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6월 7월 달에 연간 강수량의 80~90%가 집중호우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정이 173개 정도 있는데 지하수도 앞으로는 고갈될 위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물은 전부 다 소실이 되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도 좋지만 소규모 저수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저수지가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다섯 개소가 있는데

다섯 개소가 있어요?

다섯 개소가 평창 봉평 진부 대화 방림 등 다섯 개소가 있는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부지라든가 물론 용수도 중요하지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확보하기가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그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저수지를 새로 조성을 하겠다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대형관정을 지하수보다도 대형관정을 지금 점점 늘려서 개발하는 현재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저수조가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네.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지혜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이상 기후로 봤을 때에는 충분한 강수량을 확보도 못하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고갈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수장도 11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전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이 전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관리하는데도 애로를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든지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여기만 그쪽 공사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수장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사짓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호선 국지도가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네.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여쭈어 보려고요.

현재 이것은 국지도 8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 BC가 1 이상이 되어야만 타당성이 1이상이 되어야지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82호 같은 경우는 0.34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원주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가서 질의도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것은 일단은 5개년 계획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구간별로 진짜 필요한 곳은 구간별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마침 이것과 별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작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급경사지, 절개지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약간 선형 개량하는 쪽으로 해서 52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도돈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다가가서 2.3㎞정도를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해서 급경사라든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위험구간을 정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교통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책정이 되려면 5년 이후에 계획이

5차 국토개발 계획 수립할 때에 그때 또 저희들이

그리고 31호 국도가 지금 영월구간이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계획서상으로는

1월 중순 얘기도 있고 그러더니 아직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에는 201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동까지는 금년도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2공구는 유동에서 영월까지인데 이것은 2018년도나 이때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유동까지는 되고

내년 돼야지 영월까지, 유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둔치 나가는데 애로가 지금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종부에서 유동 건너가서 유동에서 둔치로 내려가는데 교차로가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보급 추진을 1,900명 이상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급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보급도 되고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나 교육이수를

저희들 금년도에는 몇 명이라기보다는 읍면 순회를 하면서 단체라든가 그 다음 학교, 이런 곳에서 상당히 해달라고 요청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꼭 몇 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림픽 전까지는 전 군민의 약 10% 정도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많이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한 상황에서도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주변에 사회단체에서도 호응이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도 더 폭넓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연초부터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만 하시고 휴일도 마다하시고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고서 상에 31로선 실시설계 용역이 국토관리청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러면 올해부터 사업이 공사 착수가 되는 겁니까?

작년도부터 12월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입찰에 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바로 금년도에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까지 마쳐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1호선하고 42호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감을 가지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8호선 우리 대관령 208호선 농어촌도로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여곡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번 국회랑 문체부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일부 구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것이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계2리 마을회관에서부터 횡계초등학교 지나서 커브 도는 교량있는 곳까지 거기까지의 인도 요구가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길이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특수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인도설치가 가능하지 여부를 좀 반영해 달라 하는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검토 좀 한번 해주십사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을회관 바로 가기 전에 교량이 급커브거든요. 그래서 교량에 거기에도 인도가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를 없애서 난간 쪽에 설치를 하면서 도로 폭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설계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찌어찌 하다가 61억에서 최종 변경 25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25억 가지고는 횡계2리 마을회관 지나서 약간, 교량하나 마을회관 지나서 교량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 구간은 900m는 확장을 하고 거기 폭이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그린캠퍼스 정문 있는 곳 1.1㎞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 두 군데를 이것을 문체부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것만 하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횡계초교에서 횡계2리 마을회관까지 인도라든가 또 교량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면 또 앞으로 추후 계획이라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설대책을 위해서 국비 21억원을 지원요청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장비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임차장비를 쓰시고 하면서도 금번에 아주 큰 눈은 아니라도 갑자기 눈이 오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림픽 대비해서 제설 대책은 계획이 잘 서고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하고 그 다음 원주국토관리청 또 조직위원회 이렇게 수시로 제설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참여해서 할 부분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별개로

주민들은 아직까지 제설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올림픽 실사 받을 때 시가지 예를 든다면 대관령 같은 곳 시가지 이런 곳은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곳은 주민들이 적극 함께 동참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함께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제설대책을 잘 세우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불어서 신규 노선에는 지난번 주민공청회를 도청에서 와서 할 때에 실시설계 할 당시에 제설에 대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던데 그것이 다 공사부분에서 설치가 됐나요? 205호선 등등 해서

염화분사기

네. 염화살포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5호선 군도 12호선 이런 곳에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1개소씩 노선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설계상에는 그렇게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빼고 일반 제설대책으로 돌린 상황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사업 26쪽에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풍수해보험은 농작물 피해 보상 농협보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목표가 전년도보다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주택 10건하고 온실 2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목표로

전년도보다 줄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을수록 저희는 좋은 것이고요. 일단은 목표를 강원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수치입니다.

그 수치일 뿐이고 우리는 추진하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많이 가입을 하시면 우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혹시라도 있을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올해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설계는 다했습니다.

설계를 다 했습니까?

네.

그럼 바로

해빙되면 바로

해빙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겠지요?

네.

이런 사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또 농사철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한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장근용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진부면 하진부 우회도로 4차선 하잖아요?

네.

축협 하나로마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4차선이 완전 나 있는 거예요? 더 확장은 안 합니까? 지금 상진부에서 상진부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시내 쪽으로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 입구에 들어와서 함영민씨 집이 아니고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여섯 채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되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를 설치를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 소관인가?

지금 우회도로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그 구간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 구역 내 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한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아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관부서를 잘못 착각을 했네요. 나중에 소관부서에다 질문을 할게요.

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예를 들면 하천관리라는 것이 지금 하천의 골재채취허가도 내주고 있지요? 골재채위허가를 내주면 채취허가를 내주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아마 나와서 보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좀 중간중간 뭐랄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까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들여서 막 하천을 골재채취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흙물이 내려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흙만 골라서 푸고 나쁜 흙은 옆으로 제척을 시켜 놓았다가 그냥 스므스 하게 제방 쪽으로 붙여 놓거나 이쪽으로 붙여 놓거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쉬우니까 우리 군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닦달을 해요. 심지어 나쁘게 얘기하면 닦달을 한다고요. 군의원들이 이런 것 신경을 안 쓰고 뭐하느냐 이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면 잘못하면 현실입니다. 얘기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제보를 받고 그러는데 관리를 좀 잘 하세요 하면 당연히 업체한테 얘기가 갈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느냐 어쨌거나 다 알아가지고 업체에서 군의원들 참 또 이렇게 삐끗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한테 민원은 받으면서 감히 정말 공무원한테 좀 지도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에는 저희 군에서는 하천감시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청원경찰 한 사람이 현장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의원님 입장도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와보라 그래요. 갔어요. 가니 장비가지고 파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나를 보고, 참 나 저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하상정비를 잘 하겠지요 두고 봅시다, 아니다 이거에요.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팽개치고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군에다 전화를 안했어요. 진부면사무소 건설계보고 나가서 보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잔소리를 해라 주민한테 내가 불려서 왔다 그 얘기까지 했더니 거기에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업무보고 자리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관리를 우리 의원들이 하천관리까지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관리도 아니고 무슨 어떤 뭐랄까요. 실태조사도 아니고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은 계속 받고 또 받으면서도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내줘서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정리라도 민원의 어떤 소지가 안 되도록 가서 지도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천에 보면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부지를 농업용으로

하천이에요. 제방 안에 있어요. 물 흘러가는 옆에, 그러니까 제방 안쪽에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지요. 점용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것을 해서 하천구역 내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농경지화 시킨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그것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예를 들어서 누가 농사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놀고 있는 땅인데 장마야 문제없이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이에요. 몇 군데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것을 주위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천에 농사를 짓게 놔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니 우리 의원들도 참 저는 알지만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저런 것도 방치하고 말이야 뭘 하느냐 이러니 또 난감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알겠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겠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네. 자꾸 민원거리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것은 실지 면적도 꽤 큰 것도 있고 조그맣게 부치는 것도 있고 꽤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하기 어려우면 면에다가 전수조사를 시키든지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시켜서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유지나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군유지 임대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군유지나 하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군유지 임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군유지 임대는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닌데 하천부분에도 구조물 설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천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줬는데 어차피 차량이 도로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한두 대가 아니고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 옆에 구조물이 다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은 끝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다닐 때에는 깨질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다닐 때에는 깨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요. 제가 과장님께서 도시주택과 업무도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 공히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화두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는 부분,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용이 상당히 지가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하천둔치를 이용한 주차공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강릉 같은 경우는 남대천 둔치조성을 해서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하천을 이용한 주차 둔치조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구역 내에서 소위 말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8개 읍면에 지방하천이, 소하천은 할 수는 없고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송천, 그 다음에 봉평에 있는 흥정천, 진부에 있는 오대천, 그 다음 평창의 평창강, 여기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둔지를 조성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폭이 넓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점에 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되는지 요구의 판단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둔치에 저수호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안 만들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둔치조성 계획이 있는 곳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한 4개 하천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둔치조성에 대한 용역을 아니면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 중에는 우리가 16개소가 기본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둔치로 조성된 곳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거의 했다고 봐요. 둔치로 조성된 기본계획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조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둔치로다, 하폭이 넓어서 둔치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일단 봐야 됩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나도 모르니까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없다 라고 하면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은 둔치로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만 부분변경을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지역은 고수부지로 조성을 해도 무방하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변경을 해서 조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대관령지구나 진부같은 경우 지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송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기 전에는 둔치에 대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다 해체를 한 거예요.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이 부분도 안전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둔치조성이 필요하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치 지정을 해서 그곳에 주차공원화 하는 둔지조성을 한다 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절감과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초이기 때문에 그런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둔치조성이 가능한 곳을,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송어축제장 갔더니 송어축제위원회에서도 개인택시 상류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주차장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 보겠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관령이나 진부 같은 곳은 워낙 지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특히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분변경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하고 연관된 부분만이 아니고 올림픽 대비해서 도시경관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회에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경관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시기도 당길 수 있고 경관사업과 지금 주차장 둔치조성과 맞물려서 사업을 이렇게 행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기에

이것은 하천구역 내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 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타당성 문제만 나타나면 그때 가서 조사야 도시주택과에서 하든 하천구역 내이니까 우리가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따져볼 문제고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59호 국도 중봉 활강경기장을 가는 국도가 지금 공사중인데 수항과 막동 장전 주민이 하천에 대한 민원을 건의한 것은 혹시 계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59호 국도 자체 확포장과 선형개선, 그 다음 터널을 공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대천만의 아름다움이 많이 하천으로 발파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준설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가, 그런데 토사량이 많지 않아서 준설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건설 시행사에게 민원을 넣으니까 자기네는 행정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준설까지는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사람이 경제성 때문에 포기를 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그런 준설까지 하면서 발생하는 준설은 사업시행자한테 가져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파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있는 것은 제거를 하면 또 하천 원기능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행정에서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시면서 한번 민원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된 모양인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안전건설과가 당초예산이 346억이지요?

네.

많은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446억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추경에 더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가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기간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제설대책이 굉장히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뿐만 아니라 올림픽 기간중이라도 안전하게 수송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김종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완 재산관리담당 인사) 박종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종익 세외수입담당 인사) 김남섭 경리담당입니다. (김남섭 경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원확충 노력분야입니다. 금년도 세원 자체 재원 징수 목표를 올해에는 작년보다 80억 증가한 54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편익시책 확대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자체수입은 551억원이나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반납액 부담금 등 특수한 세외수입 3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52억원의 자체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취득세, 면허세, 제증명 등 지난해 지방세 창구 민원은 1일 평균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업목적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 감면은 2,566건에 33억 2,2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15건을 접수하여 기각 6건, 기채 5건, 부과취소가 1건이며 현재 심의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소송은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나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청주 지방법원에서는 취득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로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경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감면조건 이행여부, 타 용도 사용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부당 이의 신청은 2월 중에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고계약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금도 매년 3,000만원씩 조성되어 평창군 장학회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금 보유액이 줄어들고 이자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억 1,500만원, 2016년도에는 11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8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전망 및 자주재원 확충 현황입니다. 2016년도 12월 말 가결산 자주재원 징수금액은 551억원으로 2015년보다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자율 감소, 전년도 특수한 세외수입 등을 감안하여 540억원의 자주재원을 목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굿-매너 문화운동과 연계한 성실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납세자 권리의식을 전환하는 선진국형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 납부 현황과 예산사용 내역,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 세금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지원과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관내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면조건 이행여부와 적정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실납세를 도모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상담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금 정보와 편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94건에 4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총 12,648호입니다. 표준주택은 653호로서 지난해보다 116호를 확충하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2.03%로써 지난해 상승률 2.59%보다 0.56%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평균 상승률은 2.84%이고 전국평균 상승률은 4.75%입니다. 앞으로 주택특성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지 확인 강화 등 개별주택 가격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3억원의 체납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25%의 징수를 목표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그리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체납자에 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금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년도 및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6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모두 32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이고 총 자동차 관련 과태료 비중이 68%이며 체납액 비중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은 62%로서 2015년 53%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5%를 목표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을 상기시키고 독촉장 납기 후에는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도 확행 하겠습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된 회계결산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결산서 의회제출 시기가 5월 31일로 변경되었고 결산서 의회 심의 의결 시기는 5월 또는 6월로 1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건실한 회계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결과 문제점과 미비점 등은 적극 개선하여 성과분석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제한 일차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지역 실거주자 사무실 운영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실시설계 시 적극적인 분리, 분할발주와 관급자재 등 관내 생산제품을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 낙찰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및 착공시 2회 이상 전화하여 지역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하도급을 높이는 등 평창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소위 공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칭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옥상을 판넬 구조로 방수하고 반영구적인 방수와 단열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낡고 부식된 물탱크는 스테인레스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부면 창고는 올해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뒤편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창고와 면대본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청 외벽과 화장실,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에 대한 청사 환경개선은 1회 추경에 검토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사 및 관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소규모 자투리땅은 행정재산의 기능과 가치가 떨어짐으로 주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매입 희망자에게 적극 매각하여 주민 만족과 신뢰행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 건물의 군유지 등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있는 재산이므로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재무과가 해야 할 일을 요목조목하게 계획을 나름 잘 세워 주셔서 안심 스러운 분위기가 있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액체납자가 지금도 약 2,000여건 12억 5,800만원 정도 있는데 사실 고액체납자도 꽤 있잖아요?

네. 고액체납자도 지금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나요?

채권은 대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 채권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결손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독려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서 비용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실 몇 만원 되는 분들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났어도 공매처분을 못하는 상태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체납액을 상기를 많이 시켜 드리려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전화만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문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이 2,000~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더불어서 그런 계획 속에서도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찾아가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징수팀하고 세외수입팀에서 일단은 고액체납자부터 방문을 하고요. 그 외 소액체납자를 하는데 사실 소액체납자는 자주 방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만 해도 100만원 이상 되는 분만해도 백몇십 명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소액체납자도 12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반을 다른계 직원을 더 동원을 하더라도 일단 상기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몇 만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세금은 내야 한다 또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적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라도 세금 미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하잖아요?

네.

큰 비중은 전체 세수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원확충 세입 전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목표를 보면 16년 목표 대비 80억 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일단은 목표가 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일단 예년보다는 높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540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것이 사실 16년도 가결산이 현재 우리가 550억이거든요. 551억인데 거기에서 특수한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20억 매년 없는 것, 그 다음에 부담금이 중부내륙권 이런 것이 10억 정도 되어서 작년도에는 좀 특수한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 실질적인 520억 정도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비해서도 올해 20억 더 잡은 것이잖아요?

20억

실 징수액에 비해서

네.

그중에는 보니까 올해 자투리땅 매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거기 7억 2,000만원 잡은 거지요?

아닙니다. 반 정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저희가 구입할 때에 공유재산으로 산 땅은 공유재산 세입으로 들어가고 일반재산 해당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산 땅은 7억 2,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15억 정도를 계산해서 일단은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자투리 땅 팔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접수 받은 것이 300건 정도 됩니다. 300건 정도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1차 현장 확인을 거쳐서 검토를 기준하고 법적하고 맞는지 검토를 거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가능한 것이 2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0건에 약 15억 정도 본다

아닙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못하는 겁니다. 사실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건 중에 저희가 신청자한테 매각 의사를 밝혔을 때 신청자분이 금액이 높아지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200건 정도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한 것이 약 150건에 평균 2,000만원만 잡아도 금액은 좀 꽤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7억 2,000만원만

저희가 지금 540억 잡아 놓은 것이 7억에서 1회 추경에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달성하는 목표가 사실 이 분야에서 보면

여기 자료상에 현안 사업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네. 안 들어가고 사실 이자수입하고 부담금 기타수입에서는 우리가 목표액을 작년 대비했을 때 현재는 높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세를 자투리땅 팔아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상세를 좀 해서

기타수입은 더 잡아 놓고 재산매각수입은 덜 잡아 놓았다 이런

네.

그래서 목표를 540억 정도로 본다

네.

그래서 목표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세수확정, 세원확충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이 오더라도 이 세수확보분이 철저하게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력해 주시는데, 그 다음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체납액 고강도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감사 부분, 세무감사 부분도 보면 42개 업체 정도 생각해요. 그렇지요?

네. 그 외 개인적으로 감면받으신 분이 있어서 작년에 이백 몇 건을 추징을 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속된말로 나쁘게 세금을 숨기거나 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적발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올해는 좀 더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하면서 또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자발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업체들도 세무조사에서 면제시켜주고 등등 하는데 그런 제도도 홍보를 하면서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체납액이 또 숨기려고 한 세금들도 찾아내야 된다,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태료는 전년도보다는 실적을 목표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100%라고 보면 거기에 아직도 60%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강원도 전체나 전국 전체적으로 사실 낮은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2015년도에 비해서는 작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서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62%가 강원도에서 6,7위권 되는데 사실 이 과태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아도 지금 폐차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연수가 지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체납액 가장 쉬운 것은 번호판 영치를 더 강력하게 하고 또 계속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상기를 계속 시켜서 조금이라도 한 번에 못 내면 끊어서 분할 납부라도 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서 하려고 올해는 65% 잡으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4,5위권 되지 않을까 목표만 달성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부합동평가도 대비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과태료가 세외수입 중에 제일 어렵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몇 년동안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있지요?

상반기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마디 재무과에다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재무과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요. 각 실과소에서 각종 사업이 얼마만큼 집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합동평가라든가 평가지수가 있어서 조기집행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부실한 공사 발주가 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기집행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이러한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조기 집행을 진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한 설계와 계획 속에서 조기집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신 집행 잔액, 무조건 그 사업비가 있으면 쓰고 보자 하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좀 철저하게 부서에 업무에 독려하셔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집행 잔액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하는 부분이 자체 수입을 받아들이는 효과보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올해는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과별로 연찬을 통해서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은 예산부서하고 부군수님하고 건의를 드려서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연례대회가 있고 전략종목에 대한 대회가 있고 대규모 대회 세 가지 패턴으로 우리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계획서를 보면 약 세 가지 부류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약 8억 정도 됩니다.

네. 그쯤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제가 예산 때든 행감 때든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다른 읍면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략종목 대회든 대규모 대회를 유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체육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장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요구의 조건은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 다 맞추어 줄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요구에 부응을 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인위적인 실내 체육관 대회가 아닌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읍면별로 대회를 넓게 포진을 해서 대회를 치루면 그러한 요구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역을 봐도 거의 중점적인 부분이 양 읍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순간에 바꾸기는 힘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면 자연과 벗 삼아서 할 수 있는 물론 패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도 있지요. 활공장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산악 MTB라든가 산악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례대회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략종목 대회도 큰 변동이 없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요구에 대한 이 행사를 통해서 체육행사를 통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대회를 치루면서 더 심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께서 고민을 하셔서 대회에 대한 유치도 신뢰와 인프라가 아니어도 가능한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레포츠가 그래도 이제는 많이 붐이 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평창군은 체험레포츠에 대한 부분이 쇠퇴기로 가는 것 같아요. 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의 열풍이 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체험 레포츠에 대한 평창군에 수요가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줄어든다 라는 것은 민 주도형의 그런 체험레포츠 사업자이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체험레포츠에 대한 변화를 투자가 같이 병행돼야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자연적 요소에 대한 체험레포츠를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민 주도형의 지원체제로 가면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상당히 체험 레포츠에 대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평창군의 패러 장소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받는 계기가 되듯이 또 아니면 그런 활공장에 대한 제2 활공장도 닦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갖춰졌을 때 체험레포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체험레포츠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방법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체험레포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전나무 향을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에 3배수로 들어가 있네요?

1차 심사결과에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차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2월 말경에 1차 공모한 것이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배수를 뽑아가지고 3분의 2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 하면, 강릉하면 연상하는 것이 소나무 솔향 강릉, 이렇게 떠올리듯이 우리 평창군에는 전나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있고 전나무향에 대한 부분이 성분도 추출하는 엑기스 성분도 탁월하게 추출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수종 중에는 그래도 전나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주관이 서울농생대인데 지역에 있는 협의체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힐링네이처가 동반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힐링네이처가 많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었지요. 만약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체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업체 이외에는 참여의 문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마을기업들을 이것을 만들게 되고 힐링네이처 같은 그런 중견기업들은 연구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해서 조그마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풀뿌리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지요. 그런 기업 형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고요. 또 선정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뿌리기업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면서 조그마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전나무향을 소재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미리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전나무 향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지 풀뿌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초콜릿 공장은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자금 문제는 아직까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은행에서 대출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나 본인이 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건축은 2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다 90% 다 됐고요.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기 좀 빨리 넣어달라고 한국전력에다가 연락을 해달라 해서 저희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저희도 좀 빨리 전기가 연결이 되면 건축 준공검사가 나리라고 봅니다.

또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약속한 진입로 사업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참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공정 자체가 90% 이상 됐다고 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부채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일부 금액은 갚았고요. 아직까지 많이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는 갚았고 5분의 4는 못 갚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공장 건물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생산 라인을 1라인 2라인인데 원래 계획은, 1라인으로 축소를 했고요. 다른 기숙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중단하고 사무실동만 지금 다 지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고용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자체도 물어보면 힘들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런데 지금 중국에 보면 사업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평창초콜릿을 굉장히 큰 규모에다 전시장에다 전시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는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보면 4년차 3년차 2년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습니까?

예비가 있습니다. 예비가 2년이고요. 그 다음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면 3년간입니다. 그래서 총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5년간

네.

그럼 맥심 5년간 지원한 이후에는 회사 자체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5년간 지원을 받을 때에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기업으로 배정을 받은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임금과 사회보험료, 보험료를 지원해줘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라 이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5년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면서 자체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나이도 먹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미리 취직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인증받은 업체가 두 개이고 예비가 한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조가공업일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방역업체네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업체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용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서포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되어도 다른 제정지원 쪽으로 중기청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김치라든가 나물, 장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우리 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러한 농산물들이 가공품들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군에서도 엄선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홍보용 기념품으로 준다거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 군에서 만든 것은 USB메모리 칩 8기가짜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업체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물건을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네.

잘 팔려야 된다는 거지요. 잘 팔려서 돈을 벌어야지 또 다른 고용을 더 창출을 하고 수익도 내고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최하 종업원이 5인 이상 기업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기업이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려운 기업들은 지정을 안 해줍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기껏 일자리 창출해서 돈을 줬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일자리 창출이 돈만 떼이게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는 사회적 기업들은 제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괜찮은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곳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그런 취지의, 보조금 넣어주고 보조금만 단순하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가공품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들 다 팔아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각별히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대충 보니까 71억, 7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평창초콜릿공장,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또 미탄체육공원 조성이라든가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용평체육공원, 이런 부분들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에서 앞으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이라든가 또 내실있는 각종 대회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이런 것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메모를 하나도 안 하시고 대답만 하시는데요.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메모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들을 하시고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용필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일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일주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김대식 환경센터담당은 테스트이벤트에 단기 파견 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EM배양기 설치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효모균이나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종의 발표 미생물로 수질정화나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EM배양기를 환경센터 내에 설치하고 공급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양된 균을 공급차량을 이용해서 으면사무소에 운반하고 읍면 공급기를 통해서 각 가정이나 필요한 곳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EM흙공 만들기나 비누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같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레스마켓 운영입니다. 외식업소에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나 특화제품을 방문객들에게 판매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효석문화메밀마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오대산산채마을과 평창자연밥상마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구내 100㎡이상의 대표향토음식점에 대해서 홍보 판매코너를 마련해서 10종 이상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 강냉이음식 요리경연대회입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 기간에 대화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강냉이음식 활성화를 위해서 강냉이음식요리경연대회와 경연음식 시식 품평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전국 대학생 6팀과 지역주민 6팀을 선발해서 경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대화강냉이공이국수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이국수, 옥수수빵 등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신 메뉴가 개발되면 레스피를 보급해서 대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화 강냉이빵 시판업소를 선정해서 올해는 성형틀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공중화장실 신 개축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10억 4,200만원을 들여서 신 개축 4개소, 리모델링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50만원을 들여서 비 가림 설치 1개소, LED등 교체 1개소, 방범 비상벨 설치 7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가 아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2000년도까지 출고된 차량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된 차량으로 구분해서 차량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으로 구분해서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접수기간 동안 총 66건이 접수되어서 이중 저소득층 우선과 선착순에 의해서 42건, 지원금은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류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의 증가로 자동처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함에 따라서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 1일 10톤 규모의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 대상에 확정되어 올해 국비 12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재활용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류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한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의류 재활용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의류수거함 50개를 제작해서 읍면 주요 배출장소에 설치하고 의류 수거일을 별도로 정해서 수거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며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재논의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토사유출지역을 야생화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해서 수생태계 보전과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고원생태에 적합한 지역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4,000만원으로서 기금이 11억 4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154,000㎡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고원지대에 적합한 민들레를 식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실시하고 식재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종 산파 멀칭 등 내년도에 식재할 시범포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설 중 영업용을 제외하고 가정용 음용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480가구로서 지원금은 건당 26만 7,700원으로서 수수료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모두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 12.6㎞ 구간에 대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 보 낙차공 개선,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4억 3,300만원, 기금 31억 300만원 등 88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화천군에 소재하는 우삼호 건설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토지분할측량을 마치고 4월까지는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4월초에 착공식과 더불어서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에 물길을 따라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이중 평창군에서는 20억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구간은 정선군 가수리에서 영월군 문산리까지 28㎞이며 평창구간은 미탄 진탄나루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도교 설치, 강변도로 개설, 기존도로 및 등산로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군 주관 발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해당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피해예방시설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소당 30만원을 자본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설구제단 활동은 올해 유해조수 까치와 까마귀를 보상에 추가를 해서 1마리당 3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제단에 대해서는 기본 의무출동기간 지정과 보상금 상한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 군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실천을 위한 범 군민 녹색실천 생활화를 주민단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 교육사업 추진, 자원 순환 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친환경 조성 사업 추진, 사생 및 글짓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주체는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1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은 계획상으로 롯데 렌턴카에서 10대를 구입해서 평창을 연구로 동계올림픽 기간부터 렌턴카 영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1대는 진부면 지역주민의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1대 가격은 4,300만원 정도 되는데 현대 아이오닉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금이 2,040만원, 자부담이 2,2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오대산 산채마을, 평창자연밥상마을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물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식재료 공동구매 안내시스템 개발, 경영개선 컨설팅 및 SNS마케팅 실시, 지구 홍보자료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외국인 반정서 식품 취급업소 환경개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의 보신탕 음식문화 반대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업소 간판이나 환경개선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9개소가 보신탕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보신탕 등의 상호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간판개선이나 업소 내부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평, 진부, 대관령 등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상호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업소에 한해서 영업장내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업소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24개소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후된 센터건물 보수를 추진하고 급식관리 방문 및 집합교육 연중 실시, 식단 표준 레시피 등 영양관리 정보 제공, 현판제작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접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위생교육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윈스푸드 실천업소 위생서비스 향상 추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전환,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동계올림픽 대비 외식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진부면과 봉평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출업소는 64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단속의 중압감을 사업장 자율실천 분위기로 전환하고자 자율점검과 주민참여, 점검결과에 대한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92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2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07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에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포인트로 선정해서 5~10%미만은 5천원까지 10%이상은 1만원까지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5년 하반기분으로 612가구에 대해서 530만원, 2016년도 상반기분으로 637가구에 49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6년 하반기와 2017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의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녹색생활 실천학교 선정 운영, 강원어린이 기후캠프 참여,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평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서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대 정책목표 농업, 산림, 건강, 물관리, 재난 재해, 생태계, 적응기반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7대 중점분야에 26개 세부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태양광 발전 60㎾급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바 있습니다.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모사업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클린하우스 4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개소를 올림픽 주 개최지에 설치해서 우선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 4,300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주택 85동에 대해서 해체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년도와 같이 ㎡당 18,290원으로서 동당 최대 지원액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관령면 일원 도암댐 비점오염관리지역 일대에 3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침사지, 수로조성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91억원을 투자해서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항1리와 횡계2리 용산1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예정이며 차항2리 침사지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해서 2019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00억원에 대해서 국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께 올림픽 대비 대관령지역 녹비작물 지원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 시설 현황은 신고시설 4,934개소 등 총 5,111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138건에 1억 1,652만 천원을 부과해서 2,009건에 1억 846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 93%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폐공처리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 협의 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환경부 최적화 방침에 의거 강릉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두 군데로 나누어서 권역 발표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강릉 동해 삼척에 평창을 추가해서 새로이 권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강릉에서 회의를 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지리적 위치 등 고려할 때 강릉시에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하는 도중에 2015년 9월 30일 동해시가 2016년 2월 29일에는 삼척시가 각각 자체 사정으로 최적화 불참을 결정했고 2016년도 3월 18일에는 강릉시와 평창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기본협약 체결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무 검토 중에 매립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서 문의한 결과 강릉시에서는 소각용만 반입이 가능하고 매립용은 반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립쓰레기 전량 반입여부에 대해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바 강릉시에서는 매립용 쓰레기 1일 3톤은 반입 가능하나 농산폐기물과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반입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매립시설은 존치하면서 소각시설만 폐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최적화 사업의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6년 12월 7일 강릉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협약을 해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3일, 2월 3일, 2회에 걸쳐서 강원도 자원순환계장, 강원도 환경과장이 평창군의 매립용 쓰레기를 강릉시에서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평창군의 방침 재검토 및 중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침 재검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 반대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폐촉법에 의거 반경 2㎞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지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매립장 연장에 따른 시설보완 등 예산에 국 도비 지원금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광역최적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단독 처리장 예산지원은 제외되는 실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에서 우리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강원도에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립쓰레기까지 전부 반입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뚜렷한 반대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릉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평창군소각쓰레기의 질 저하로 반입 저지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실명제을 지속 추진하고 전처리시설 가동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강릉매립시설까지 운반시간이 편도 50분에서 2시간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운반시간 증가로 쓰레기수거 작업의 어려움과 차량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전처리시설을 가동 유지를 해서 대형 폐기물이나 소각용 쓰레기를 파쇄하면 쓰레기량이 감축이 되고 또한 15톤 정도의 운반 차량을 확보해서 강릉으로 1대가 전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강릉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보수비용 2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강릉에서는 210억원 총 예산인데 저희가 15%를 부담하면 31억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20톤 현재 있는 시설을 대보수를 하면 52억원, 10톤 증설해서 추가 설치할 때에는 12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처리시설 운영비 연 18억 2,000만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가동이 되게 되면 운영비가 2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5% 계산하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1억 2,000만원 정도가 연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기금조성 2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조성 당시에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2000년도 당시에 128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5%를 하면 19억 정도에 대해서 차이가 21억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시설의 가동 중지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에 의한 지역갈등이 완전 해소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처리가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 도비 지원으로 군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창군의 폐기물 처리는 최적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진부의 유기성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제3업체가 운영한 업체가 저희들한테 의사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월 중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진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에 가스 생산으로 해서 주 시설이 되겠는데 가스에다가 퇴비까지 같이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용량도 30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5톤 정도 15톤을 늘리겠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탈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탈수를 해서 분리가 되면 퇴비생산 쪽으로 돌리게 되고 음폐수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에서 완전히 폐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500ppm이하로 수질 정화가 되면 그때 바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그 부분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500ppm이하로 받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치를

그러니까 염수는 어떻게 돼요?

폐수처리시설에 정화가 되는 부분이지요.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방출수를 500ppm이하로 떨궈야 됩니다.

500ppm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 되는 받는 부분이 500ppm이하가 돼야지 부하가 안 걸리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그 정도로 떨궈서 나갑니다.

아니 음식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염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폐수처리 공법이 지금 보면 최선공법인데 MI MJT공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으로 하면 폐수처리가 거의 이 업체에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방림농공단지도 원예조합 절임시설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경제체육과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시설 보강이 되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진부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톤당 처리량도 늘어나고 하루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1일 사업장 포함해서 20톤이잖아요?

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량을 45톤으로 늘린다면 다른 지역에서 25톤을 더 추가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냄새가 하루 이틀은 감당이 되는데 매일 그 냄새가 난다 그러면 민원이

사실 이런 시설들이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위치 자체가 진부가 크게 보면 골짜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진부 시내 쪽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처리시설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로 세정으로 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이산화염소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추가로 악취제거를 하겠다 이런 제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가동이 되면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완벽히 차단이 된다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부에서는 막을 수 있는데 유출되는 부분은 사실은, 밀폐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처리하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까지는 시범으로 하고 정상적으로는 아마 2018년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마도 시범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 들어가는 반입이 되는 것이니까 예정된 계획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업체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완전히 운영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운전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절감이 조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반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내에 있으니까 처리비용도 강릉에 톤당 10만원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뽑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공될 때까지는 강릉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강릉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오히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용절감이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장에 슬러지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조례제정을 통해서 규정을 강화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식장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주민들하고 갈등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도 단속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 좀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정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속이 워낙 이 부분이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해서 사실은 사업체에서 전체 규모의 침전조 20%에 해당하는 침전조만 설치하면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수 기준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슬러지를 1년에 몇 번 퍼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관련 상위법을 잘 검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깨끗한 물만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우리 창리천 복원사업도 하는데 계속 주민들 지금 현재도 민원들 생기고 있는 판이잖아요? 나름대로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년에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6,4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되는데 이것은 저는 조금 개인들한테 맡겨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돼지라든가 고라니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확인을 못하잖아요?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두 마리라면 모를까 1년에 6,000마리 이상이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지 개천에 버려지는지 이것이 어떤 또 다른 용도로 쓰여 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몰이다 그러면 우리 구제역 같은 경우 매몰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몰 계획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AI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글쎄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자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고라니가 작년에도 보면 5,8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문의를 했지만 뚜렷한, 엄밀히 따지면 소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워낙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 기준은 있지만 적의 처리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포획이 되면 자연 방치 이 정도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따진다면 연 10만 마리 이상이 죽어있다는 얘긴데 또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병원균의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군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대책이 있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조수에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는데 3천원 5천원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네요?

네.

그런데 충청도 쪽에서 얼마 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메뚜기인가 여치 떼가 마을을 급습을 했데요.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유해조수를 포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5천원 정도씩 해서, 이런 생태계적인 문제가 있더라 이거지요. 이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과일을 안 쪼아 먹는데 까치는 쪼아 먹는답니다. 까마귀까지는 넣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까마귀도 그렇게 사료를 축사 같은 경우에 사료를 훔쳐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단을 파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곤충에 천적이 까치인데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있더란 얘기에요.

탄력적으로 올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청옥산 야생화가 2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2년 뒤에는 자생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들레를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마을에 어떤 주식회사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민들레 같은 경우에 영업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2018년까지

네.

그럼 사업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미탄 주민주식회사 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이런 사업들이 시작될 때에는 주민들간에 이견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하수 업체 선정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또 지원도 50%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본인 돈도 들어가고 본인이 갔다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사실 수질검사 진행이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물 검사는 지속적으로 깨끗한지 음용이 적합한지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범연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것이 보통 가정용 음용수 같은 경우 3년에 46개 항목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다 그러면 3년 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계절별로 다르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우기 때라든가 건조기 때라든가 하고 조금 물이 더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3년에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겨울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3년 후에 또 하는 것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적합하게 그것이 음용수로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많이 부적합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장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균 같은 경우는 끓여서 먹으면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 질산 질소지수라든가 관내 농지가 많아서 질산 질소가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끓여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 자체를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생수보급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수료 지원만 해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생수보급을 한다든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런데 대기 소음에 대해서요. 미탄 평안리에 그 소음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환경관련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하고 특히 지난번 작년 12월초부터 약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사실 기준에는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법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통해서 진정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한 소음이 거기까지 미치지가 못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기준이 저녁같은 경우에 측정기준일을 데시빌로 하는데 60데시빌이 원래 기준인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40 전후가 됩니다. 40에서 45정도 한참 15정도 이상이 모자라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날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간 꾸준히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 범주 안에는 사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 소음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걸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다닌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범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쨌든 범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어쨌든 불편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분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얼 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신청하는 주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과 거기에서 직접 생활하는 사람과는 느끼는 것이 훨씬 다르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직접 측정하는데 야간에 가보고 그랬는데 군수님도 두 번이나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것은 있습니다. 범주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많이 시끄럽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없고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서 내가 생활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의 대책을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절차라든가 안내라든가 데이터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임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방침 이런 것만 논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군에서 환경조정위원회 라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우선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고 주민들이 물론 협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논하시면 주민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모든 일 자체가 잘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 가져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박찬원 의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전화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받고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우리 임영순 의원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오고 일상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농작물피해 예방 사업 중에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 추진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식으로 입찰제도로 해서 진행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잖아요? 외부업체가 되다 보니까 장거리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보수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개선방안을 없나요?

이것이 어떤 계약관련 법에 따라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분야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4억 8,7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증액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작년 수준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것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관내입찰 하면 관내 업체가 없나요?

관내가 지금은 정확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납품을 하는 분은 계시는데 전기공사를 가진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기공사업체는 안 되나요?

일반 전기업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8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관내 입찰을 해서 관내업체가 좀 되면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가에 형평성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지역마다 업체가 틀리면, 그러니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업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요.

네.

또 이것이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재배정해서 관내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업체를 만나면서 또 기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것 회수해 놓은 것도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도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상설기동구제단 활동에서 보상금 상한제를 검토하시겠다 하는데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 때문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상설기동구제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24명을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량이 한두 사람한테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까 동료의원 말씀하신 관리부분, 확인부분, 또 처리부분에서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하기는 좀 과한 량이 될 수도 있다

그것 뭐 더 많이 잡아서 만약에 피해가 줄어든다면 더 많이 잡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후처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을 이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상한제 검토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체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확인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런 제도를 같이 겸해야지 뒤의 부분은 안하고서 보상금 상한제를 검토 하시겠다 하는 부분은 앞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 방금 말씀드린 확인절차 또 사체처리문제, 이런 부분도 좀 타 시군이 안 하더라도 우리 시군이라도 먼저 이렇게 좀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심으로써 이런 부분이 좀 처리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3년 됐나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또 외국인들에게 보여 지는 환경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사업지 선정을 약 20개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사업지는 기존 사업지 선정 하듯이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설치형태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대관령면이면 대관령면, 진부면이면 진부면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올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주 개최지에서 거기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단독 다세대 직접 지역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도 하겠지만 어떤 행사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주로 아파트 지역, 이런 곳을 우선으로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탈피해서 대상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주동선 부분, 올림픽 주동선 부분, 또 외국인들한테 잘 보여 지는 주동선 부분, 그 다음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해서

우선 하고 나중에 옮기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 사업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지금 주동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정비가 되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옮기더라도 올림픽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환경올림픽 관련해서 녹비작물 지원 사업, 올림픽 동선지역, 또 개 폐회식장 주변 등 해서 열심히 추진하셨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통과를 못하고 다시 시도하시면서 강원도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네. 도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 추진에 대상지라든가 방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추진계획 속에 있지만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지금 올림픽 대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릉 정선 평창에 걸쳐서 그 중에서 대관령지역에 토사유출이 가장 많으니까 50%의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도 계획은 씨앗에 관한 보조 80%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되어 있지만 하여튼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평창군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 그런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동안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판단은 강릉시로 통합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40억 들여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하고 결부되는 것은 없나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리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서 거기에서는 쓰레기가 발생할 수가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방출해야 됩니다.

폐쇄되더라도 재활용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17년까지 1차 사업이 끝이 났지요?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이지요?

올해도 추가로 하나 침사지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올해 또 신규로 하나 있습니다. 차항2리가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10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환경부하고 굉장히 많은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면서 발주를 35억 정도 되면 공사발주를 환경부에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을 겨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분리발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동안 몇 십억이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이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대관령면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는 곳은 다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부도 그렇고 상류지역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세밀하게 안 들어도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관령면에서만 나오는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중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마나지요.

네.

그래서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클린하우스 조금 전에 이범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제주도에 가보고 자료를 처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까지는 평창읍에 클린하우스 사업을 많이 했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 안 계실 때 다음에는 어디냐 대화 미탄 방림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느 한 날 과장님이 바뀐다고 올림픽이 치러지는 곳에다 다 20개소를 한다 잘못된 발상이에요. 어디는 올림픽을 치루는 지역은 이런 사업을 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 올림픽을 안 치루는 곳은 소외감을 점점 더 느끼게 할 수 있다, 지금 주민들은 우리는 언제 이것이 공동주택 단위로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대화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안 합니까? 내년에 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느 한 날 대관령으로 사업이 다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업이 바뀔 수가 있다, 아니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곳 시급하니까 간다손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 외 지역 약속했던 지역도 해줘야지요. 대관령에 하는 부분이 못 마땅한 부분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난해 주민들한테 약속을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은 일단은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설치한 곳은 고증이 되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행사장 위주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올림픽 자금을 이용한 올림픽 자금을 이용해서 하고 마을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동계올림픽 화장실, 공중화장실 정비, 또 선진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외식직업 육성 이런 사업들, 위생관리 추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내 외국인들이 우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잘 구축된 문화, 관광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서비스 또 훌륭한 먹거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프라 구축해서 돈 많이 쏟아 넣어주면 물론 다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특히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걸맞게 종사자들의 역량 제고도 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런 불편함이 없이 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맛있고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림과, 도시주택과, 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