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산적한 구정업무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장이 5월 29일까지 병가인 관계로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범희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이범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25일 제1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6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8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15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5월 28일 목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평6동ㆍ2동, 산곡3동 지역구의원 장숙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상 중인데 부평구청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분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아울러 국상 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겸허한 자세로 구정질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과 방청석에 앉아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민원사항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3일자로 접수된 5인 이상 집단민원인이 유출되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일로 인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K모 간부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도 아닌 타과 직원을 근무시간에 이용하여 이 같은 일을 만든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겠기에 행정기관장이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충실히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임을 밝히면서 문제의 핵심과 다른 오해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간부공무원께서 본인 자신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숨기려고 유출시킨 것입니다. 물론 민원과에서는 월 수백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은 민원실이 아닌 타과의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함께 논의하고 송달 유출 시켰습니다. 민원내용의 경중을 떠나 본인과 관련된 민원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아래 직원을 이끌어주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며 그러한 공무원의 존재로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민원서류를 들어보이며) 그 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래 직원을 통해서 이 안건을 접수하고 송달팩스로 받아 이것을 유출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라는 명분하에 그 민원내용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또 민원 당사자를 불러서 그분은 그 민원을 취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공직자 간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아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아래 직원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혹 본인의 부족함 드러났다면 반성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공무원들의 위상과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보호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은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보면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또 사무처리와 관련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정보보호법에는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사항 유출 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출당사자가 유출을 유도하여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아래 직원까지 곤경에 빠트린 K모 간부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유출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확인점검 하여야 하고 부평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간부공무원, 윤리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부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는 가운데 더 노력하셔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서입니다. 우리 부평구의회는 생활체육종목이 28개 내지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배드민턴 생활체육은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시설장을 보면 우리 구립 배드민턴장 일신동에 1개가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또 각 곳에 허가 없는 불법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부평경찰대학교가 9월부터 11월까지 이전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골프연습장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구립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언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부평구민의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제13회 부평풍물대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일하신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평구의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잘 듣고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민 다수의 숙원사업 세 가지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우선적으로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운동이 무엇인지 경로당 어르신들께 질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당연 일순위가 게이트볼 운동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황을 조사한바 부평구 관내 65세 노인 4만 3,800명이고 게이트볼장은 고작 14면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니 턱없이 부족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치매와 노인성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위한 정책으로 부평구 공원 곳곳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근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확대정책 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지역주민대표 되시는 몇 분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다수주민들이 연대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갈산동 대월놀이공원 게이트볼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꾹꾹 참아야 되겠지만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 숙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가정과 어린이들이 수면장애 등 하루 종일 공치는 소리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게이트볼장 이전요구를 한다는 딱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부평구 게이트볼장 확대운영 계획 및 대월놀이공원 게이트볼장 주민 이전요구에 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11월 자연형 하천 굴포천 조성 준공 이후 굴포변 주민들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변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서 2003년부터 지역주민들와 함께 굴포천 건천화 반대운동을 한 결과 오늘날 맑은 물이 흐르는 굴포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자연의 소중함을 간직하시고 매월 마지막 목요일마다 굴포천 정화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자원봉사자인 자연과 함께하는 굴포천 사람들 단체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굴포천에 맑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책하다 잠시 쉬어서 운동하는 곳이 바로 대월놀이공원입니다. 공원 주변에는 갈산1동, 갈산2동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매일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동기구가 아주 오래되어 기구가 부식되고 종류가 몇 가지 안 되어 열악한 공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평소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체육 건강증진에 따른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대월놀이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증설요구에 관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는 국가의 장래희망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에서나 보육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육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4대 의원 시작부터 부평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두고 현장 몇 군데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직원들께 지도점검을 철저히 요구하며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과 처리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장님들의 많은 항의와 원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까다롭고 철저하여 힘들게 한다고 우리 직원들과 저에게 원망도 많이 하실 때는 미안하고 죄송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지도점검은 시설을 믿고 어린이를 보내시는 부모님의 입장이 된다면 이해하실 것이라 설득시키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보육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 원장님과 선생님, 종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하루일상을 선생님의 양해하에 현장 밀착취재 하여 보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교실을 정리하고 통합버스를 탑승하여 어린이를 등원시키고 수업준비를 하고 10시부터 반별수업이 진행됩니다. 11시에 간식을 먹이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오락수업을 한 다음에 낮잠을 재운 다음 낮잠 자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가정통신문과 수업계획표를 작성하시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온종일 땀을 흘리는 모습, 허둥지둥 뛰는 모습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놀이시간 이후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7시 30분까지 아동이 귀가하고 뒷정리를 한 후 8시에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과연 보육교사들의 일과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은 어떻게 어린이 보육이 제대로 될지 궁금하고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 7개소, 정부지원 14개소, 민간 148개소, 가정 198개소, 직장 3개소, 총 370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수는 1만 1,645명이고 종사자수는 1,989명이고 보육교사는 1,448명이며 어린이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현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대다수 1일 12시간, 주당 60시간에 토요일 근무자는 72시간의 엄청난 근무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린이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봉사와 사명감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훌륭하고 위대한 보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는 바입니다. 셋째, 부평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학습과 보육연구를 위한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의지는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둘째, 관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향후 증원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술이 보육교사 장래수당의 문제점과 향후 인상대책에 관하여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신록의 5월,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좋은 계절, 오늘 제157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평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분주하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57만 거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와 관련 하드웨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부평구민들의 현실 또한 마땅히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서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부평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이 건립 운영되고 매년 개최되는 풍물축제행사로 인하여 미약하나마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욕구가 늘어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평구에는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과 근거리라는 지역적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평은 풍물이 문화적 컨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풍물대축제라는 1년에 한 번인 축제를 통해서, 그나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이 구청사 2층 전시실에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서 미술인과 부평구민과의 예술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술관련 인사들의 활동에 비하면 부평구민이 미술 전시물을 관람하고 접할 수 있는 미술전시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부평구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있지만 이것은 공연중심의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부평구에도 번듯한 미술관련 전시 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재 시립미술관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는 연수구와 부평구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는 이전이 예정된 부평미군부대에 입주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이미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는 60만 6,000여㎡ 부지에 1만 7,920㎡의 면적을 문화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상황에 부평구는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하였는지요? 본 의원은 이 부지가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는데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시립미술관의 부평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에 포함된 문화시설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해 막대한 구비가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립비 등은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부평구는 시립미술관 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부평구에서는 시립미술관 유치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과 당위성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는 중구 해안동 일원에 아트플랫폼 일명 예촌을 추진하고 있어 미술인들의 활동근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부평구에도 시립미술관을 유치하여 미술관련 균형발전에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순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편안히 가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 가르기나 극단적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갈등은 이제 치유돼야 합니다. 아침에 분향소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소를 찾을 때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것도 이와 같이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평상시에 용인되는 세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을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는 용인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배려와 화합을 배워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가 중시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튼실히 다져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서부터 스스로 자재하고 절제하고 금도를 지키고 법과 질서, 절차를 중시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은 사람들의 도리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다시 화합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풍토를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57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숙자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항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를 한 바 있으며 직장교육 시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금지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유과정을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때에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물론 소속부서장에게도 엄중 문책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민원업무 처리실태 점검은 2009년 1분기까지는 매분기 1회씩 실시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월 1회씩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사무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 미비에 따른 보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일신동 79번지 일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0년 12월 27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2005년 3월 11일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장물 축조신고를 받아 30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베드민턴장 7면, 사무실 2개소, 야외이동식 화장실 2개, 간이체육기구 9종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부평구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클럽 동호회원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설미비에 따른 이용불편으로 지붕설치 공사 및 세면장, 탈의실 등의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당초 가설건축물이 아닌 농작물축조신고를 득한 상태로 지붕설치 등의 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규검토를 더 면밀히 하고 주민편의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닥교체, 수도설치에 대한 주민건의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의 및 이용주민의 의견반영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시립미술관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시설이 최근 많이 갖춰지고 있음을 의원님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년까지 부평종합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하고 문화사랑방을 청천동과 부평동 지역에 추가 건립하는 등 공연문화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부평문화예술회관 내에는 100여 평되는 전시공간을 배치 계획하고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 인구 대비 부족한 도서관은 적극 확충하여 내년 상반기 중 부개갈산도서관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삼산청천도서관 등 건립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반환공여구역 61만 5,000㎡가 이전 완료되면 전체면적 중 문화체육시설로 13만 1,000㎡가 배정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좋은 문화체육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의원님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국립이나 또는 시립미술관 유치를 통한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숙자 의원님 외 2분이 질문하신 질문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오태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관내 게이트볼장 운영계획, 그다음에 대월놀이공원 게이트볼장 이전 관련 주민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게이트볼장 중에서 현재 게이트볼연합회에 등록된 구장은 14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및 공한지를 이용한 소규모 구장이 5개소, 그래서 총 19개소의 구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이트볼구장은 대부분이 노천구장입니다. 그래서 우기 및 이런 때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수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천후구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2013년 아시아게임과 관련돼서 저희 십정동에 테니스장, 스쿼시장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갈산공원에 조성하게 되는데 그쪽에도 게이트볼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월공원에 게이트볼장 구장과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제 방에도 오셨습니다. 최화자 의원님도 같이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동장, 그다음에 공원과장, 체육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인 게이트볼장 이전을 요청하셨고 이전에 적정지가 배드민턴장 옆에 농구장쪽으로 대안을 1차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자체가 규모가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만한 규모가 나오지 않는 것이 되고 또 그 농구장 자체는 농구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1차 대상지로는 적정치 않지 않냐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현재 대월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위치를 바꾸는 방안,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치를 아파트 바로 옆이 아닌 반대편 쪽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새롭게 조성해 드리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현위치를 그냥 고수하면서 이용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최화자 의원님 같이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부평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재구입, 교육참가 등을 위해 처우가 열악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은 연수구와 남동구와 계양구가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10만 원, 남동구는 3만 원, 계양구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최화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21세기 후반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주역들이고 우리 미래의 희망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385억입니다. 그러니까 10%가 훨씬 넘는 거지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1,486억인데 우리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약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 중에서 약 40%가 바로 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에 크게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만이 이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연구수당은 순수하게 구비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다른 비용들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주는 돈이지만 이 교육연구활동비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3만 원씩만 준다 해도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이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은 합니다. 하여튼간에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문제점, 그다음에 증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의 환경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370개 보육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217개의 시설이 신청해서 114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78개소가 처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약 7～8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을 좀 단축해서 이것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른 보육시설도 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114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3만 원씩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만 해도 벌써 8,700만 원 정도의 장려수당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많이 이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장려수당도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게 국비나 시비와 매칭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구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최화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인증을 거친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진짜 훌륭한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이 장려수당만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화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신은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객으로 나와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하여 온 국민이 충격과 애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 부평구청의 행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온국민이 추도의 기간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민장으로 치러지기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내용을 이미 소식을 접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본 의원은 정중하게 우리 부평구청 집행부를 통하여 빈소를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과 통지를 해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본 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할 때마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편협한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분향소 설치가 어렵다면 근조현수막이라고도 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 집행기관에 정중히 요청한 사실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 부평역전으로 갔습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런 애도기간에 그와 같은 정략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이 충격과 애도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나 하는 것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57만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의장 이언기 의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애도기간에 있는 이 기간에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묵도를 요청한 것이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7만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전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펼쳐야 할 집행부와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해야 할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가 이와 같이 편협하고 치졸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지역주민을 통합하고 구민을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 사는 기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57만 수장인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날 추도할 수 있도록 묵도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성한 의사의 전당에서 이와 같은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 기간에 제가 한 말이 죄가 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신은호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도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언기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