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직위순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소장, 단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른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에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재승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일 제157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분주하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구청역 일원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인천의 관문인 동시에 도시의 팽창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경제, 문화, 교통이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소통하는 등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계기로 부평구청역을 비롯한 역세권 주변지역은 향후 부평의 새로운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은 구민이 누구나 봐도 자명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부평구의 위상과 잠재발전 가능성이 현재보다도 무궁무진하다는 결과의 반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 지하철 부천구간이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등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본 의원이 접한 적이 있는데 일단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박윤배 구청장께서 부평구청역 일원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평역세권 주변의 개발과 활성화의 중심은 굴포먹거리타운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사업계획 등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구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항상 높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재 굴포먹거리타운은 삼산택지개발에 밀려 상권이 죽고 역세권 주변 상권의 경기는 날로 침체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상인과 주민들 또한 원성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곳 굴포먹거리타운 주민들은 도시계획상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이나 준주거지로 종변경을 하여 부평구청역 일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의 주요 관권인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구역 내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규제로 인하여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제약이 뒤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빛이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상 종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부평구는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종변경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항이며 최종결정권 또한 인천의 몫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지속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부평구의 의지가 높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께서 하신 공약사항처럼 부평구청역 일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굴포천 주변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중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굴포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2008년 10월 23일 준공되어 오염과 악취가 사라지고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잉어가 발견되고 청둥오리, 철새들이 날아들어 자연형생태하천으로써의 굴포천이 부평구민의 쉼터 역할과 더불어 날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에서는 준공된 굴포천을 중심으로 인근 굴포공원과 사근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권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하루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 굴포천의 사근다리와 쌍꾸지다리 교량 두 곳을 자연생태공원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 또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예정임을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게 자연형하천으로 돌아온 굴포천이 주민의 쉼터와 명소로서 부각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인근 굴포먹거리타운 주변지역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만큼 이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준공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굴포1교에서 부천시계까지 자연형하천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외곽순환도로 및 하천인 삼산동과 부천 경계 삼각주로서 이렇게 정비가 잘된 하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천경계쪽 제방을 따라 잘 정돈된 수목이 식재되어 보기가 좋았으나 부평구쪽 제방은 잡초가 무성할 뿐 아니라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인근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의 폐수가 개천을 따라 굴포천으로 유입하여 썩은 물이 고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되는 현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더 나아가 그 생활하수의 폐수가 굴포천을 따른 방수로로 흘러가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인천시나 부평구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굴포천자연형하천과 생태복원 유지관리로 부평구를 지정하였는데 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국제행사 대비 수준 높은 숙박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가 2014년 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 기간 중 부평구를 찾는 내외국인 등 방문객들을 대비하여 최상의 서비스, 쾌적한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여 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관광호텔 2곳, 여관 229곳, 여인숙 81곳이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아게임과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큰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매년 개최되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기간에도 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품격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평구는 국제수준의 관광호텔 건립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한때는 청천동 169-37번지 부평경찰서 일원 28만 6,000㎡ 준공업지역과 부평동 914번지 노인복지회관 일원 4만 3,200㎡ 1종 일반주거지역과 갈산1동 178-1번지 갈산역 일원 4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품격 높은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한 향후계획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보다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 관료가 입법부의 4선 중진의원한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스러운 용어를 쓰는 내용은 중앙정권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부운영방침이 그 뒷받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 집행부의 업무추진 내용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약 7년여 가까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간곡하게 수차례 메모를 통하여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상담하고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2009년 전반기가 마감돼 가는 이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의회를 나오면서 저는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구두나 유선상으로 확인하면 금방 될 것 같은 답변을 즐비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현장을 방문하고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57만 부평구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저는 공직자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부서를 찾아가고 실무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내용을 공지하고 메모해서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짧은 시일, 조기에 좀 처리해 주십사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이 전화나 유선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평구 집행부의 공직자들의 행태입니다.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대 의회 임기가 약 1년여 남았습니다. 제게 남은 1년 임기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나팔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문제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에 어떤 인천광역시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 건이 삽입됐고 남동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설치 건이 부평구보다 우선순위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내용을 검토한 바도 있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왜 57만 부평구민이 살고 있는 구도심권인 부평구가 소외받아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세워놨던 10억 예산을 8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않고 예산도 확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풍물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또 현장도 답사했습니다. 저는 금번 풍물축제도 이 풍물축제장이 설치되기 전에 아침 8시에 나가서 현장을 다 답사한 사람입니다. 금년에도 보기 좋게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업형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들어 서있었습니다. 최종보고회나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지역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법집행이 필요한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은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법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다수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리어카형 포장마차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막지 못합니까? 법이 없어서 막지 못합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법논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나 필요에 따라서 있는 제도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지연되고 잘못된 내용 열거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민원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시행하고 시설할 때 현장방문을 합니다. 반드시 점검합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완공된 지역을 굴착허가를 내서 날짜까지 만들어놓은 사업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열거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부실공사가 태반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강조치 해놓은 지역이 비가 오면 홍수가 난 것 같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놓은 곳이 공사했다고 준공해준 그런 현장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주어진 제도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반드시 책임 있게 추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관계나 귀찮다고 해서 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분의 소중한 민의의 대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한낱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대는 그런 소리로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의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인격적 살인행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스러운 용어, 편 가르기, 무책임한 폭로, 배려치 않는 이러한 우리의 풍토를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여일에 가깝도록 있었던 불법농성장에 대해서도 혹자는 농성장을 놔두고도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경건한 분향소에 불법농성장을 옆에 두고 어떻게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행태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부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태는 가시는 분과 함께 영원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기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잘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영희 의원님 외 1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연장 10.2㎞이며 정거장이 9개소고 부천구간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률은 45%입니다. 부평구에 해당되는 구간은 2.4㎞로 삼산근린공원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정거장이 3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245억 원이며 국시비 비율은 60대40으로 2009년 5월 현재 공정률은 47%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율이 33%로 축소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다소의 사업기간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조정 시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로 2년 정도 연장이 예상되어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인천시 도시철도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연장안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 2009년 5월 초 국토해양부 부평구청역에서 원적산터널 서부 석남동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009년 6월에 중앙교통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2009년 하반기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추가연장사업이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평구청역 일원에 역세권 개발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공약사항은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2004년 4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반영요청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인천시에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도 7월 우리 구에서 부평역 역세권 개발 관련 대상사업을 제출하였고 2008년 11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은 주변에 자연생태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굴포천 주변 공원 리모델링, 벽화갤러리 조성, 야간경관 개선사업, 사근다리, 쌍꾸지다리 재가설 등 굴포천 여가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여가공간으로 조성되어 굴포먹거리타운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굴포먹거리타운의 종상향과 관련 대상지역 면적은 3만 5,00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역세권으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 토지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입안 및 결정권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변경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평구청 일원 역세권 개발대상 지역은 부평경찰서 일원 4만㎡이며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지만 현재 공업기능이 대부분 상실된 지역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은 환승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인천시에서 용역중에 있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부평구청역 일원 역세권지역을 상업용지로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추진부서인 인천시 도시계획과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부평구청역 일원 역세권에 대한 상업용지 반영 필요성에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주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 2009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회관 사업으로 환경도시형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지방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의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을 핵심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될 굴포천 녹색문화회관 조성사업은 주변공원 리모델링사업, 도량경관개선사업, 하천벽면 공공예술사업 등 다양한 경관개선으로 회색의 공단도시 부평을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녹색도시 부평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주변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에 준공한 면적 3만 5,000㎡의 굴포사근공원은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굴포천 주변 상꾸지, 대월, 새갈놀이공원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입니다. 굴포천에 쌍꾸지 사근다리 도량 리모델링사업은 2009년 본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여 디자인을 겸비한 도량으로 5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11월 말 완료예정이며 또한 하천벽면에 구조조형물 타일벽화 등을 설치하여 도심공간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굴포천 야외갤러리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인천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느끼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기후변화 체험관 조성과 굴포천 주변 공원, 교량 등 리모델링, 다양한 경관개선 등으로 굴포천이 생명이 살아숨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굴포천 준공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근 아파트에 발생되는 하수의 굴포천 유입은 평상시에는 차집시설을 통해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2008년 10월 자연형생태하천으로 구성된 굴포천의 특성상 많은 장우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발생 등으로 하천환경 저해는 물론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굴포천 하류지역에 하천수 정체구간에 대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기복원을 위해 시 물관리과 하천살리기추진단 등과 지속적인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천정화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굴포천 하류지역에 대하여 하수 오니 퇴적토에 대한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고 우기 후인 9, 10월 중 중점적으로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수생식물 식재 및 하천 청소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행사 대비 수준 높은 숙박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부평구를 찾는 방문객이 내집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6월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숙박업소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으로 점차적으로 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숙박업소 23개소를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공식숙박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영업주에 대하여 2009년 5월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 공식숙박업소에 대하여 오는 7월까지 내ㆍ외부시설을 갖춘 시설로 자율정비 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정보를 인천투어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축전 기간에는 숙박불편 민원상황실을 위생과에서 주말과 야간시간대까지 운영함으로써 부평구를 찾는 방문객이 숙박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호텔이 부평관광호텔, 인천관광호텔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다가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시 국제수준의 관광호텔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제수준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평경찰서, 부평농협, 갈산역 일원에 대하여 상업용지로 반영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호텔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경찰서 일원 4만㎡, 노인복지회관 길 건너편 부평농협 일원 8만 8,000㎡, 갈산역 일원 4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 등이 환승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시에서 용역중에 있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부평경찰서, 부평농협, 갈산역 일원을 상업용지로 반영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추진부서인 시 도시계획과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상업용지 반영의 필요성을 계획적으로 간구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민원에 대하여는 단순 도로보수, 소규모공사,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임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단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으며 중간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을 수렴하고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공사를 조기시행하여서 민원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시 도로과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은 현재 교통규제심의 예정이며 6월 말경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장 기간 중에 부평풍물대축제를 열었습니다만 우리가 부평풍물만만세와 불꽃축제 등 주요한 행사를 취소하는 등으로 그 기간에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축제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형 노점 근절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전국에서 모여든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획한 행사장 밖에 일부 노점행위를 전체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주요지역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되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는 진일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해서 내년, 또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과 질서를 잡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불법이나 탈법을 용인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가 함께 배척해 나가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 외 1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태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굴포먹거리타운 갈산2동 380번지 일대 공원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타운의 성공여부의 주요변수가 아마 주차시설이라고 하는데 다들 동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갈산동 380번지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그 지역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른 먹거리타운보다는 조금은 양호하지만 그래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쉼터놀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시에서 교통국장도 했었고 그 당시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지하주차장 쪽을 강하게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선은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면당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가 한 면을 만드는데 듭니다. 지상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평균 약 8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들었던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을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연수구에서 첫 번째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률을 확인해본 결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는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삼산동에 있는 엠쿠오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과연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갈산동 먹거리타운 이쪽 지역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가주들하고도 상의드려서 그쪽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산2동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원기부채납 후 수목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2동에 조성된 삼산1지구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해서 2005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이 공원 내에는 소나무 등 교목이 4,829주, 철쭉류 등 관목이 17만 63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고사수목에 대해서 재식재하는 등 하자를 시행하였습니다. 새싹공원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소나무 등 5종 28주의 고사수목에 대해서 하자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구에서 나무를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목 제거 후 나무 밑둥이 방치돼서 미관상에 불량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은 고사목의 경우에는 그루터기까지 다 캐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큰 고사목의 경우에는 실은 이 그루터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잘못 이 그루터기를 제거하다 보면 옆에 나무까지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고사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루터기를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하면서 그 그루터기 옆쪽 공간에 대해서는 나무들을 계속적으로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로변이라든지 대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수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병해충 방재, 비료 주기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손철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를 향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수단으로 인하여 추모하고 애도하는 이러한 숭고한 뜻이 빛바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의정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활력있는 경제부평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번영과 미래희망도시 부평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작금의 부평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이렇게도 유린당할 수도 있구나,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형법 27조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그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은 용의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수사와 언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은 오로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일단 피의자라고 보도된 사람은 죄의 유무를 떠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자체가 사법적 영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상식을 외면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도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평구와 관련된 본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부평구의 명예와 부평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모든 책임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법조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지극히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중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9일 오전 10시에 제1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이언기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