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유발언하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유발언을 위해서, 구민의 이름으로 피해갈 수 있냐 해서 잠깐 1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평6동·2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장숙자입니다. 159회 회기 중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의원님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위시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 의원이 꼭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환경 도정법의 미집행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국토해양부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청장님이 도정법을 인지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이 지켜지지 않음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도시정비법 77조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감독기능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진위원 정비명령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독기능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시정요구를 요청해 불이행을 하여도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77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과 운영규정에 따라서 추진위 업무를 수행치 않으면 구청장이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도정법을 알고 계신지요? 감독권을 행사 안 함은 인가권자로서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81조에는, 도정법 81조에는 총회 개최 후 의사록……, 각 호 안건에 대해서 인터넷 홈피에 게재하게 돼 있음을 아십니까? 총회 이후 즉시 공개하도록 날짜는 정해있지 않지만 “즉시”, “공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분쟁이 또는 민원이 있는 추진위원 또는 추진 의사록 제출요구를, 철저히 홈피를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 지도해보신 적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를 위시해서 홈피 검토를 해달라, 감독 차원에서 이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해달라 무수히, 수 없이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법 81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할 시 즉시 응하여 열람, 복사 등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법 86조에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1년 이내 징역 1천만원 이내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런 것을 인가권자가 철저히 감독기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직책이 박탈당해있고 사법부로부터 배임, 횡령 등으로 직책이 박탈되고 또 그 대행자가 선임이 됐는데 그분 역시 또 직무정지를 받았는데도 집행부에서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대행자가, 리더가 전혀 집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하고 올리는 집행부의 배짱!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류를 올리기 이전에 그 추진위 감독, 왜 배임으로 추진위 위원장이 그 직책을 박탈당하고 또 대행자가 직무정지를 받았는지 이것부터 먼저 감독기관으로서 다 알아보고 수습한 후에 그다음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리더가 없는 데다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려서 1시간을 이것 가지고 신랄하게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앞으로 재차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구청장님에게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도록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토지등소유자들의 고통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개발 인가권자로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어 이런 일이 발생치 아니하게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구역이 부평구 65개 재개발지역 가운데서 가장 면적이 넓은 15만㎡ 이상의 대지를 갖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900세대가 있고 세입자가 1000세대인, 3000여명의 세대가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피해자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도 없이 모든 것을 직무정지, 사법부로부터 박탈당하고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그곳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판단도 서지 않는 집행부는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환경, 대통령령으로 돼서 환경정비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9년 6월 9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77조에는 감독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을 해보셨나요? 이것을 안 했다면 집행부로서 직무유기죠! 왜? 도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정부조직법에서 2009년 2월 6일자로 개편해서 명시한 겁니다. 3호에는, 77조3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점검반 조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우리 부평구의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4항에는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77조에 내부 조항을 보면 도시분쟁 예, 이것 도시정비법만 읽고 가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는 그게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사법부로까지 가야 되는 재정적인 출혈, 모든 것에 대한 주민들, 고통 받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우리 주민들입니다. 57만 주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왜 구청에서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데도 조직을 안 하는 것입니까? 강력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할 것을 부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77조 2번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77조 3항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발생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지체 없이”, “즉시” 이런 단어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즉시, 즉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독하고 감독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어느 모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임기가 돼서 추진위원회 인준을 받은 조합장을 같이 뽑았습니다.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사법부에 의뢰했더니 깜짝 놀란 게 추진위원장 인준, 2년 후에 인준을 다시 받으면서 조합장까지 같이 뽑아요. 사법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삼분만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명·날인해서 요청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 이것을 시행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도정법 한 가지만 벌칙에 대해서, 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전 등, 왜 공개 보전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투명하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한다면 왜 이 모든 총회 의사록을 공개를 안 합니까? 총회가 끝난 지 한 달 반이 돼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 과장에게 얘기를 해도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즉시 하라고 나와 있는데, 도정법에는. 즉시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해야 될 사항을 공개하도록 81조에 공개와 보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감사보고는 중요한데 하나도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왜 우리 감독기관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시면 주민들의 의혹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운1구역이 지금 이렇게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견 보류도 했지만, 이런 것들 벌칙조항 또 강조돼 있습니다. 86조에는 벌칙조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함으로 인해서, 도정법. 이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통령령으로 했겠습니까? 주민들의 재산은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자고 대통령령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야를 10분에 다 못했지만 내용은 다 인지가 되실 것으로 믿고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조정위원회나 또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또 여러 가지를 잘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이런 분쟁이 사법부까지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억울한 주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회 의사록을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세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안 옵니다. 이것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