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15일, 18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하였고 10월 15일, 18일 이틀 동안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철운, 박종혁 의원 외 12인 발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창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해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승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일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신은호 의장님의 면밀한 검토와 열아홉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에 따른 결의문. 지난 10월 1일 인천광역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세입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8년 마련된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인천시와 자치구 및 지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인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중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심권인 부평구의 경우 지방세 증가는 미미하나 소외계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전체예산의 50%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2% 안팎으로 인천광역시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와 10%대에 달하는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공공시설 투자비용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금번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하향조정은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자방자치의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다. 현행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50%는 전체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인천광역시와 교부율이 동일한 서울특별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추진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이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도 역행되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와도 위배된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2011년 부평구 세입은 29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40%로 축소할 경우 구 세입액의 증가효과는 95억 원에 그칠 뿐이다. 또한 산정수요방식에 있어 일부 측정단위가 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 더구나 매년 사회복지예산의 구비 부담이 증가하는데다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의 구비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주차장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보조 중단이 예상되어 구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은 명백한 상황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수년 동안 일관된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에서도 구 도심 자치구가 배제되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합리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정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인하조정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인하조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수요방식에 있어 책정 단위의 부평구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총액이나 행정구역 면적 반영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우리 의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167회 임시회를 마치면 다가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만 남게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정리추경 및 2011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어 금년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기온이 차갑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손해근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