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은호
신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보고하신 이후에 하시지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회부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9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9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손철운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이후종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소헌 의원님이 선임되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장정석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의원입니다. 금번 168회 정례회에서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아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장 자리 때문에 파행을 하다가 다수에 밀려 민주당에서 하게 되었고 다음부터는 양 당, 양 위원회가 격번제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결위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본 의원도 예결위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시경제고 한나라당인 장정석의 몫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후종 의원이 저 보고 양보하라고 하기에 양 당간에 합의한 것이니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원장을 꼭 하라는 특명을 받았다고 하기에 특명이 무슨 특명이냐고 하니 본예산 예산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으면 무상급식 예산심의 때 파행을 하게 되어 이후종 의원이 꼭 해야 된다는 밖에 있는 큰 손인지 안에 있는 큰 손인지 몰라도 큰 손이 특명을 내렸답니다. 시간이 돼서 연장자인 본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개회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협상하려 했습니다. 위원장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양 당간의 자존심 때문에 정해 놓은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4시간 정도 대립하다가 이후종 의원이 급식예산만 허락되면 위원장을 하라고 하기에 당연히 내 몫이지 왜 그게 흥정거리냐고 제가 했더니 나중에 50% 말고 10%만 해주겠다고 협의가 들어왔길래 위원장 자리는 흥정의 몫이 아니다, 장난하느냐 하고 하다가 본 의원이 그러면 너무 파행하면 공무원들 퇴근도 못 하고 그러니까 20%만 하자고 제가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종 의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와야 된다고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대립 중에 본 의원이 계속 20%를 고수하니 마음이 급했던지 이후종 의원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기에 얼굴 표정이 수용하는 줄 알고 순진한 한나라당 위원 3명이 입장하였으며 위원장을 급식안만 결정되면 약속대로 주는 줄 알고 임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보려고 하니 위원장도 이후종 의원이 한다고 하기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다투다가 이후종 의원이 본 의원에게 나잇값 좀 하라고 기가 막혔지만 장정석이 나잇값도 못 하고 잘난 위원장 자리 때문에 57만 구민의 살림을 망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위원장석에 앉아 이후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숫자에 밀린 것을 원망하여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위원장이 정회하고 20%를 없던 것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5 대 3으로 이기면 될 걸 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나라당 위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자존심이 상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못된 표현으로 너희들끼리 다 하라고 나와 버렸습니다.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를 해도 질 것은 뻔하니까 참석을 안 하는 누를 끼친 것은 의회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의원으로서 죄송함이 있지만 그렇게 다수의 횡포한 데는 동의할 수 없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초의원도 정치인데 서로 믿지 못하고 사항마다 각서 쓰고 공증해야 합니까? 5 대 3 한나라당이 꼼짝없이 지는 것을 다 아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라 양 당간에 상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 잘난 1석 많다고 소수당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한나라당 무시해 버리고 꿩도 먹고 알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의장도 책임 있습니다. 의회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보면 의장이 위엄이 전혀 서지 않고 의원들의 화목과 지팡이 역할인 소통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행정감사 시 당신의 지역구 감사장에 나타나서 소개 안 했다고 지금까지 투정부리면 의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구인 황기웅 의원과 김유순 의원은 감사하느라고 바빠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시간 많은 의장이 지역구에 혼자 찾아와서 소개나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두 분 의원을 같이 모시고 들리시든지 감사반장인 본 의원에게 나는 저 양반이 왜 왔나, 인감 떼러 왔나 했더니 인사하러 온건 줄 알았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했다고 서운하다고 지금까지 말한다면 두 분 의원 빼놓고 당신만 더 얼굴 알리겠다고 한 것은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 무시는 구정질문 때 청장의 태도에 벌써 나타난 겁니다. 그때 기선이 우리는 잡힌 겁니다. 또 모 과장이 하늘같은 의원님이라고 할 때 부평구의회는 아주 진망창이 된 겁니다. 의장 책임지시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하자는 겁니다. 급식 당사자인 교육청과 시보다 구 부담이 너무 많으니 일부라도 감액해 놓고 청장의 능력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월급도 편성 못 했는데 기초단체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청장에게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홍 청장 편하게 해주려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너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다른 추경예산은 줄여서라도 계속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평구 900여명 공직자들이 8월까지 편성됐다고 9월부터 월급 못 탈까 해서 취직하러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준단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당, 민주당 좋은 나라고 한나라당 나쁜 나라입니까? 12월 15일 조선일보대로라면 50%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 후반기부터는 4 대 4 대 2라는 조선일보 12월 15일자 신문에도 났습니다. 민노동, 민주노동당의 젊은 의원님들 당신들만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베풀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상생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 줄이고, 좋은 말이지요. 무상급식은 참 좋은 말이지만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세금급식입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지난 10년간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중전화요금이 똑같다고 합니다. 파업해서 월급 올려주면 물가 올라가니 똑같다는 것이 단순계산입니다. 아이들 자존심 때문이라면 방학 때도 똑같이 카드 주십시오. 없는 집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카드를 전해주니 모른다고 하지만 방학하고 카드 받을 때 그 아이의 자존심은 구겨지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기왕 하려거든 부잣집 애들도 카드 받을 수 있게 추경에 올려서 카드 다 줍시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부평구의회는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동의받아 예산심의 해주자는 의회는 의회의 무용지물입니다.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의원이기를 포기한 의원은 물러나야 됩니다. 의원의 할 일 중 장기판에 훈수 두는 일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따질 일만 아니라, 잘못 가고 있으면 받아주어 잘 가게 해야 되고 일정부분이라도 감독해서 구행정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합니다. 당이 같다고 고향이 같다고 학교가 같다고 물덤벙 술덤벙으로 다니다가는 또 사고 납니다. 자기 컨트롤 못 하는 사람이 술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술이라는 좋은 음식을 빌미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임기 내에 부평구의회에서 지난번 도자기사건이 아니라 성추행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화세미나 동료의원 추태를 보인 것은 공무원 사회가 다 아는 일이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의원 지역구에 가서 귀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나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분과 친한 사람들이 귀가 멀쩡한지 기회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변태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원으로서 주민대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제어도 못 하는 사람이 어찌 집행부를 제어하겠습니까? 법으로 제명할 수 없으니 스스로 창피함을 알고 물러나서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오늘 송년회 그 분 옆에 3미터 전방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의원 4년 임기 금방 지납니다. 서로 존중하고 자존심 살려주고 합의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그러기는 영 그른 것 같습니다. 부평을 망하게 하거나 목숨 건 일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가 이렇게 돼서야 그래서 큰 건도 아닌데 이 난리칠 게 뭐 있습니까? 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실․국장님들 비전기획단 예산중 용역비는 집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이 엄정한 심사로 외부의 엘리트가 뽑혀왔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십시오. 미래비전에는 홍 청장 임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임기 후 그냥 무시되는 비전입니다. 박수묵, 박윤배 다 똑같습니다. 없는 돈에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인사적체로 15년을 주사 단 사람도 있다는데 내부승진을 이번에 시켰으면 얼마나 엘리트가 많습니까? 새로 오신 분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6급, 7급, 8급, 9급 4명이 다 진급할 텐데 어떻게 새엄마 들어왔다고 좋다고 했더니 팥쥐가 딸려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내부승진 시켰어야 될 일입니다. 기왕 뽑은 것 월급도 많이 주고 눈물나게 부려먹어서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나잇값도 못 하는 장정석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손해근 부구청장님, 속기록 좀 뽑아다가 구청장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손철운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우리 부평구 경제과 김성은 기업지원팀장님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속세의 백팔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168회 기간에 발생했던 사항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집행부와 의회의 현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아비판을 통해 좀더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금번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여러 가지 안건처리도 있었지만 구민의 선택과 명령을 받은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이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1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거수기예산, 특명예산, 오더예산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은 집행부는 조례에도 없는 가상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80억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켰고 집행부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비웃기라도 하듯 준수하지 못하고 청장 결재하에 공무원 인건비마저 미편성하는 정치예산 편성과 더불어 의회를 농락하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날림으로 새해 예산을 처리하여 내년도 새해 구정살림이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부평구의회는 민주당은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여 날림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부의 뜻에 안 맞는다고 사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머릿수로 밀어부치고 청장에게는 충성했지만 의회의 순기능을 짓밟는데 급급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평구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밀어부기치식 예산을 의결했다고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온갖 행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방식을 부평구의회에서는 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최소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탓한단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당 의원을 예산위원장으로 선출해 놓고 예산위원장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침이 마르기 전에도 깨트리는 이러한 행태는 부평구의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자인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와 야가 합의한 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고 특명을 받았다 하고 공직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말하고 의회가 무상급식 40% 부담은 동의해주고 시에는 구 부담률을 낮춰달라는 의장도 모르는 촉구결의안을 집행부 공무원이 써주었다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백주대낮 부평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상급식 관련 본예산 원안 대비 20% 삭감 여․야 합의과정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한자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내일의 역사가 오늘의 잘못된 행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여․야 합의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를 의원 스스로 포기한 행위임으로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행부 비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더불어 작금의 부평구의 행정실태를 보면 구청장께서는 돈이 없다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구민을 불안하게 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고 조례에도 없는 가상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까지 부평구 예산편성의 기준원칙도 무시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미편성하여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하였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행정가적 면모보다는 정치가적인 훌륭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집행부가 열악한 구 재정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57만 구민의 이름으로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예를 보더라도 어려우면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고 중앙정부나 기업은 유사기능 통폐합 등 기구축소를 통해 몸집을 줄이는 초긴축상태에 돌입합니다. 기구를 늘리면 돈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께 진심으로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구 행정을 초보자도 아는 경제의 법칙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석용 교수가 구의 재정난에 관련한 구청장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업에 대한 재정확대만 거론하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청장이 재정위기를 인식했다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에 실정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면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 지역 기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부평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는 시와 구의 혜택을 받고 성장해 온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엠대우의 경우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구민들의 도움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며 반대로 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기금을 마련하거나 민간 차원에서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구민이 생각하는 구청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장께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부평구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앞으로는 의회의 순기능을 마비시키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 추후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합리적 의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의장과 모든 것을 합리적 이성보다는 그들과 동조하는 민노당과 의기투합하여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강행처리라는 머릿수로 모든 사안을 밀어부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57만 구민과 더불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손철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후종 의원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으므로 이후종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57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발로 뛰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 손해근 부구청장님 또 19명의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예산위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산위원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잘못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전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급식만 통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내려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50%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추경에 다 해주겠다는 말씀을 곁들였습니다.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꽃은 투표입니다. 투표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거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이 다 노력해서 57만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다 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 못 한 점은 정말 모든 의원님들에게 사과드리고 57만 부평구민에게도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번 회의 중에도 급식문제만 빼놓고 예산위원장으로서 정말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물론 예산위원장으로서 저의 부덕한 탓을 저는 인정합니다.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덕한 점이 있더라도 57만 구민 여러분은 충분히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사과드리고 올해 있었던 모든 어려운 점들 다 잊어버리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57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평구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순, 강순화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5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손철운, 황기웅, 이소헌, 이춘우, 박창재, 한금옥, 이도재, 김상재 의원 외 4명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창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방금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김유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하면서 의장 선출에 준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의원께서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와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으므로 회의장 정리 및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김유순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의 역순에 의거 지명해 왔으므로 순서에 의거 이소헌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자리 정돈)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확인) ("이상 없습니다.”감표의원 보고)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본 안건이라는 것은 아까 김유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및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9개입니다. 투표용지도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헌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자리 정돈)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글로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표나 ‘부’표를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정안이고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장내소란)
은호
신은호의장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및 계수) 지금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각 19매로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3표, 반대 1표, 무효 1표, 기권 4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재
이도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방금 이도재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이도재 의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심의과정에서 손철운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절차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결정을 요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에 이도재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므로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감표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 역순에 의거 지명해 왔으므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이소헌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자리 정돈)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확인) ("이상 없습니다.”감표의원 보고)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표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 ‘가’자와 ‘부’자만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의원
원안에 찬성하시는 사람은 ‘가’ 쓰라는 말입니까?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가’자만 쓰세요.
재승
이재승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예. 반대하시는 분은 ‘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외의 표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순서에 의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및 계수)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는 각각 1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강순화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이의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방금 김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무상급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면서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못한 사항이고 조금 전 손철운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 한 일이 뭐 있냐고 지적했고 2010년도 12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을 시비 40%, 교육청 40%, 구비 20%로 할 것을 수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순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므로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저는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마치며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와 2011년 본예산 심의활동을 하면서 초선으로서 느낀 소회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승인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며 그 중에서도 예산심의권은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숫자적 표현을 넘어 한 해 자치단체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 정책적 가치판단의 우선순위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급여도 제대로 편성 못 할 정도로 부평구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금의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심의해야 할 예산특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됨과 이전 의회 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현재의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함을 느낍니다. 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의 본질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두 의견이 충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이자 최소한의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핵심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무상급식이 단순한 먹거리 문제를 넘어선 공교육의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은 없는 아이들부터 해야지 부자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한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부동산세 인하 하나만으로도 부평구는 연 약 40~50억 정도의 예산수입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 모순적인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인천시에 압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많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평구 입장에서 시와 교육청 지분을 늘려야 하는 것에 본 의원 또한 동의를 합니다.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예산을 확보해놓고 인천시에 예산을 근거있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상급식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을 견인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는 방침과 무상급식비 예산의 매칭비율 문제에 대해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나몰라라 했으면서 정작 예산편성 시기에 뒤늦게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발목잡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12월 5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2011년 예산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액삭감, 필수예방접종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전액 삭감 등 1조 1,000억 원이 삭감되어 관련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구 지자체에 떠넘겨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2011년 사업을 줄이든지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날치기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더라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발목잡기하자는 정치논리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 김유순 의원님이 인용한 12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가 40%, 시 교육청이 40%, 해당 구․군이 20%씩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는 본 의원이 조선일보 최 모 기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확인도 하지 않고 썼던 오보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급식을 정치적 협상거리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께서는 서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셨을 것입니다. 정말 서민복지를 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은 가치의 중심에 둔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잘 써야 하는 것, 그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 했을 때 무상급식을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당적을 떠나서 서민복지 그리고 보편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의원들이 해야 할 귀중한 책무일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호
신은호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와 제4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김유순 의원님 외 7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헌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자리 정돈)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시설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확인) ("이상 없습니다.” 감표의원 보고)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즉 김유순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순서에 따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및 계수) 지금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각 1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외 7분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헌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투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확인)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글로 ‘가’나 ‘부’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은호
신은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각각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및 계수)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각각 19매로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순화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순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해근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연일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예산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부터 엇박자로 어긋난 부분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과연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위원장이 안 되었다고 사석 술자리에서의 모든 일들을 본회의장에서 성토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구정비전기획단 용역을 기획단장님이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또한 그런 이유라면 모든 영역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돈이 없다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인지 또한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된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없는 것은 없다 하는데 정치적 발언이라 말씀하시는 손철운 의원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민을 위한 말씀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당이 머릿수로 밀어부쳤다는 말씀은 2011년도 예산특위 위원들을 싸잡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식 있는 분이라면 그런 표현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참으로 어리석은 발언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이 무슨 동물인듯한 모욕감을 느낀 것은 비록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이 오늘처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올라온 사항들을 일일이 묻는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에 급급한 이런 일들이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항을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새해에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상재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과 풍요로운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손해근 부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2․4동, 청천1동 주민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김상재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0년도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국가적으로 특히 인천지역의 연평도사건과 곤파스 재난지역으로 기적에 달했던 많은 양의 비 피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형 차량들의 주박차 및 소음 공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탄원서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이곳 실정을 보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면서) 부평구 5대 역점시책 및 중점 추진과제에는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투명하고 소통과 참여가 있는 열린행정 구현,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공정한 행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900여 공무원을 아끼고 사랑하시리 라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민과 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의원에게 그것도 행정감사 기간 중 320여명의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있는 공해소음지역의 이중주차 및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주박차 등의 현장답사는 도로과 공무원의 말씀, “계고장도 과태료도 부과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본 의원은 세 번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는 세 번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심히 불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청장님, 이것이 과연 부평구 5대 역점시책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까? 또한 이러한 질책성을 묻는 의원에게 도로과 주박차 계고장도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발언과 직원들이 피곤해서 단속을 계속 시킬 수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 머리 속 깊숙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절박한 민원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국장의 답이 맞는 것인지 부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법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여도 직원이 피곤해서 단속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장님, 우리 구 주차단속팀이 몇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또한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를. 또한 민원이 야기된 그곳을 주차단속을 하였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단속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책성 교육과 더불어 이유없는 항변으로 의원을 무시하는 일부 직원들의 도의적 책임을 청장님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근무기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열심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 잘못된 몇몇 직원으로 하여금 명예가 실추되는 이중고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이 인천지방청 명으로 단속이 배제된 곳으로 단속할 수 없다라는 단속조장의 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청장님과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단속이 배제된 곳이기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단속지역임을 알려야 할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같은 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과 동행중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현장을 목격하였으며 단속조장의 말, 이 지역은 단속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한다. 권한 밖이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기에 양해를 구하여 단속조장의 자신있는 말을 녹취하였습니다. 부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지역이 배제된 곳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방청에 확인해본바 2005년도 인천지역 모든 배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1월 1.5톤 이하 차량에 대하여 15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차에 대한 배려는 절대 없는 지역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57만 주민을 사랑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의원 모두가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원을 우리는 무시하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행정과 잘못된 인식이 주민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부분을 엄히 다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와 보셨습니까? 공해와 소음 또한 야간시간에 수십 대의 버스가 가스 넣겠다고 대기해 서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와 보셨습니까? 이러한 형평성을 단속해 달라는 것에 얼굴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 신묘년 한 해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신은호 의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석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흥분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해명 아닌 해명도 하고 제가 한 말 뜻이 무엇인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의원은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협의를 받아 온다 이런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의원이 집행부 수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발언은 완전히 대변인입니다. 비전기획단을 왜 뽑았냐는 말은 처음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요. 궁금하긴 했지만 말하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물론 전문가를 모셔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야 되면 연봉이 많아야 돼요. 많은 연봉을 주지 않으면 전문가가 오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인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당에 그분이 오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과 5천만 원짜리 1억 5천 용역을 저는 엘리트를 뽑았으면 그분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최용규 청장 때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다 비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묵 청장님 제가 3대 때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비전이에요. 엄청난 이름이 대단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고 제가 6대 들어와서 그 책을 찾으려니까 찾지 못하겠어요, 한 번 보려고. 그런 식으로 끝나면 그만이니까 그런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기왕에 비전기획단을 뽑았으니 그분을 시켜달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 대변인마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앉아 있다가 부르르 떨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면서도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전기획단은 아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새엄마 들어왔다고 좋다고 했더니 콩쥐가 아니고 팥쥐를 데려온 거야, 단장이 들어도 좋아요. 왜, 여기 엘리트 많아요. 우리 법무팀이나 기획조정실 팀장들 다 과장감이야, 그 양반들 없어서 얘기지만 승진시켜야 돼, 엘리트 뽑아서. 그러면 6급이 5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4명이 좋아져서 일을 잘 할 텐데 연봉 말 안 하겠어요. 조금 주고 모셔온 분이 무슨 큰 일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돈은 조금 주고 먼 데서 출근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새끼라고 팥쥐 새끼 데려오지 말고 전처 자식 콩쥐 잘 기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니까 제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술석에서 얘기한 얘기를 제 말한 것은 그 얘기 왜 나왔냐면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했으니 이번에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도시경제다. 그러면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나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아까 거론한 의원님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나잇값 좀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 아직 나이 많지만 나잇값 들을 정도는 아닌데 하도 기분 나빠서 아까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말해서 아까 거기서 떠들 때는 지금 나가면 이름 거론하려고 했는데 걸어 나오면서 맘이 좋아졌어요. 그분하고 다시 안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관두라고 했다고 그 사람 관둘 것도 아니고 3년을 좋으나 싫으나 같이 일할 텐데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을 항상 저도 조심하지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슴에 상처받지 않고 오늘 분위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쁘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힘들게 앉아서 여러 초선의원님 아니면 편한 줄 아는 의원님한테 투표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많다고, 한쪽 많아. 우리는 8이고 그쪽은 9예요. 한쪽 많다고 맨날 투표 하재, 그러니까 투표 좋아하면 투표만 해보자 계속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상생하고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양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거기는 160 대 80인가 그런데 한 표 많다고 표표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뭐가 모자라면 우리도 하나 주세요. 여덟 자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 될 것 됐습니까? 바람이 잘못 불어서 됐지. 그것 잘 생각하셔서 많다고 세 부리지 말고 한 표씩 주고 하나씩 가져가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분이나 남아서 더 하고 싶은데 그만 할 거고 원고 없이 말하니까 주절주절 말 이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은 집행부의 시녀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생하자. 혹시 여러분들 표 많다고 막 밀어보고 싶어도 저쪽 사람들 생각해서 한 가지 양보하셔서 우리 잘 지냅시다. 그래서 좋은, 오늘 망년회 가서 노래 한 번 부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게 생겨서 무척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몇 식구 안 되는데 밥 싸움하지 말고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까 누가 짜증 부리길래 이런 얘기 했어요. 세월이 조금 가면 나아질 거라고, 지금은 어제, 그제 흥분된 일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여성 의원 두 분이 우리는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봉사 않냐고 얘기했을 때 가슴이 뜨끔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살다보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나 아까 성질날 것 같으면 그 누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기 걸어 나오면서 맘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 맘이 다 나쁜 맘은 없는 겁니다. 제가 주제넘는 소리 했지만 어떤 영감이 덕담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서 우리 앞으로 좋게 지냅시다. 그래도 부평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소리 지를 것은 지르고 집행부하고 싸우고 도와줍시다. 우리 부평구 구의원은 공무원들한테 훈수 두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는 금일 회의를 끝으로 연간 80일 동안 주어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3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동료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 보내주신 부평구민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등 중앙정부에서 놓치거나 삭감된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 겨울은 더 추워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19분의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신 공직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은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순조로운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책임과 봉사로 구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민생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춥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밝고 여유있는 경인년을 보내시고 새로 맞이하는 신묘년에는 힘찬 한 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1 신묘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사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의사당에서 각자 의원님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할지라도 개인 신상적인 문제나 인격모독에 대한 것, 인격비하 발언에 대한 것은 의원 각자 여러분들의 정제된 발언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간곡한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과 손해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손해근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곽광희 구정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
17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