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2-14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 및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를 비롯한 계양구, 서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등 인근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구성 자치단체로, 구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현 자치단체위원이 협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과 폐지, 규약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회기에 개정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동법 제18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구성 자치단체로, 구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하여 전회원 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기존의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 9개의 회원 자치단체 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회의에 추가하기 위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10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데요 가입절차는 지금 아시다시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10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본 다음에 의회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소헌

이소헌위원

각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다 심의해야 된다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전에 가입신청을 하면 그 협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것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주로 전체적인 회장단이라든가 여기서 협의를 볼 때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니까 만장일치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협의회 회장이 어디 지역구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강서구청장님이 지금 협의회장 하고 계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기능에 대해서는 규약안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관련해서 협의했었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주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가입된 자치단체는 돌아가면서 순회식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말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회의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개최되고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회의 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건의되고 있는 게 주로 굴포천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된 건 항공기 소음 관련된 사항하고 이런 것은 강서구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8월에 했던 것은 인천 서구하고 김포, 강화 연결 확장도로 포장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가입요청에 대하여 전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통합기금의 운용방향, 수입,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통합기금의 운용방향은 통합기금에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통합기금의 주요수입원은 구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와 융자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의 발생시기와 구금고의 정기예금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2011년도 통합기금의 기본운용방향입니다. 2011년도 통합기금의 세입입니다. 2011년도 통합기금 융자이율은 지난번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연 4.2%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100억 융자에 따른 2011년도 이자수입액은 3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운용잔액은 2억으로 각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 총 102억 원을 예탁받아 100억 원을 융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통합기금의 총 수입액은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통합기금의 지출입니다. 2011년도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2010년도 운용잔액 2억 원은 2011년 2월 말에 확정되면 즉시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매분기 말일 발생하는 이자금에 대한 총이자는 3억 9,600만 원으로서 2011년도 각 개별기금이자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발생 즉시 3개월, 6개월 단위로 구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출총액은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1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제168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통합기금의 수입액은 5억 9,600만 원으로 이는 2010년도 운용잔액 2억 원과 2011년도 이자수입 3억 9,600만 원이며 2011년 통합기금의 지출액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총 5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융자금은 100억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의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3억 9,600만 원이 100억 원에 대한 이자 같은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자입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통합했을 때 이자가 3억 9,600만 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연 4.2%.

순화

강순화의원

아, 연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그리고 따로 분리하면 이자도 이만큼 수익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네요? 따로 분리를 통합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통합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치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이자만 발생하는데 평균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2%의 증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아, 이자가 1.2% 증대효과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이자율이 4.2%라고 그랬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4.2%. 이건 융자했을 때 이자,

철운

손철운위원

융자이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예치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은행에 예치했을 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치했을 때는 3.2%입니다. 1% 차이가 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 차이가 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 이자를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했으면 결국 구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볼 때는 이득이고요 일반회계에서 볼 때는,

철운

손철운위원

기금에서는 이득인데 결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자를 내서 여기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에서는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으로 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통합관리기금 이런 부분들 잘 운용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채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제168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설치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평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구축하고 청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기구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보건소 외 일자리기획단, 노인장애인과, 청천보건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자치행정과와 재난안전과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을 각각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보장과로, 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녹색성장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주차관리과를 주차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이동사항으로는 자치행정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와 평생학습과를 각각 문화환경국으로, 경제환경국의 경제과를 경제복지국의 경제지원과로, 경제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각각 도시관리국으로, 경제환경국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도시관리국의 녹색성장과와 공원관리과를 각각 문화환경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부개정사항은 기구신설 및 통폐합, 명칭변경,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기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시관리국 지적과 사무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구삽입 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국 사무에 삽입하였으며 둘째로 위생과의 기관시정사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보면 보건소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간 협조 및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재난안전과 폐지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재난관리, 민방위 사무의 인력동원, 민관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 및 동주민센터 관리기능과 통합을 위해 자치행정과와 부서통폐합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구축하고 청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의 경우 기존 4국 1단 2실 24과 103팀을 4국 2단 2실 24과 101팀으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기존 2과 1팀을 3과 1지소 1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전체 1단 1과 1지소 4개 팀이 증설되었으며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제3조에 구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치행정국의 사무를, 안 제5조에 경제복지국의 사무를, 안 제6조에는 문화환경국 사무를, 안 제7조에는 도시관리국의 사무를 각각 분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구에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구축과 구 및 동의 사회복지 및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해 부서간 일부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조직 기구개편은 수차에 걸쳐서 용역보고 결과 1안이 있고 2안이 있었는데 지금 2안을 많이 참조한 거지요? 참조했지요. 2안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것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춘우

이춘우위원

신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이 분리된 것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명칭을 지금 쉽게 해서 평생학습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같아요. 그런데 위생과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 의견이 없었냐고요? 의견이 있었는데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물론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게 민원사항 처리사항인데 그것이 이원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우

이춘우위원

짧게 하자고요. 그다음에 경제과 같은 경우는 굳이 붙여서 경제복지국으로 했단 말이야, 지금. 경제과로 가서 경제과가 본래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국이 이게 나눠져서 경제복지국으로 됐단 말이야.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경제과 하나만 이동해서 경제복지국으로 만들어놓은 거지요?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그런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경제하고 복지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경제하고 복지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경제환경국에서 경제하고 환경이 서로 상충되는 분야도 좀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한 국장에서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춘우

이춘우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조직진단 용역진단보고서를 보면 꿰맞추기식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평생학습과나 문화체육과를 왜 문화환경국으로 고쳐서 문화환경으로 가요? 문화환경으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문화 분야가 문화하고 교육하고 같은 매칭이 되는 건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문화환경국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평생학습과나 문화체육과를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문화환경국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명칭 놔두고 바꾸지 않아도 업무분장이 달라진 것 없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이나 답해요. 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봐서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변경도 하고 조직,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엊그저께도 내가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평생학습과에 입법예고한 게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이냐?”그랬더니 “20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틀만 했지요? 이틀만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틀만에 한 이유가 뭐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이나 같이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또 용역에 대해서 같이 계속 우리하고 협의 보면서 많이 협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도 이번에 같이 조직개편을 했고 그런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가 사실 이틀밖에 못 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예고에 각 부서에서 의견도 들어왔고 그런 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만의 단순히 그것 수치만 가지고서는 그럴 수는 없고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어도 지금 자꾸 얘기하면 혼선이 돼서, 지금 주민들도 몰라요. 아니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 “왜 가?” 예를 들자면. 그리고 경제과가 어디로 가, 또 청소과가 무슨 자원순환과?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명칭만, 업무분장이 달라진다면 하는 일이 달라졌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신설된 건 내가 얘기 않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건 분할이 됐으니까 내가 얘기 안해. 사회보장과로 됐든지 또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일부 신설된 건 내가 얘기 않겠다고. 굳이 지금 잘 돼 있는 것을 왜 무슨 경제복지국이냐, 문화환경국이냐 바꿔서 기구를, 조직을 흔들어놓냐고. 이것 우리 위원들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들도 한동안 바뀌면 몇 개월 갈 거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시급합니까? 사안이 시급한 사항으로 발생이 돼서 자꾸 바꿨냐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것도 도입해서 자꾸 홍보,

춘우

이춘우위원

자, 새로운 것을 도입을 자꾸, 여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구축한다는 건 좋아요. 다 좋아.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성이 실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내포한 용역결과보고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 용역보고서가 용역사에서 혼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됐고,

춘우

이춘우위원

협의를 했으면 여기 보면 설문조사한 내용도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한테, 민간인한테 한 건 뭐가 있지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해서 민간인한테도 설문조사를 했네, 일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무원들한테 2회 해서 한 번 했고 민간인한테 한 번 했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나온 결과를 여기다 다해서 제2안이 그 내용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총괄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구개편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해서 시 인사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나 기구로 이렇게 이틀만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여기 자꾸 변경이 많이 됐는데 이것 전체하려면 지금 가지는 돈 10원이 새로운 예산편성에서 새로운 판인데 여기에 명판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물론 다시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소요예산 뽑아봤어요, 대충? 얼마 하는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통괄적으로 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예산은 6,000만 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거기서 총,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됐든지 600만 원이 됐든지간에 지금 돈이 없는 판에 이것까지 명패 제작해서 자꾸 구민들 내지 실제 구청 공무원들도 헷갈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생소한 과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과로 해놨으면 청소과로 그냥 가면 지금 계속 쓰던 거니까. 뭐 자원순환과, 또 왜 경제복지국이에요, 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 또 문화환경국이 무슨 문화환경국이야, 지금. 경제환경국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해.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가 청소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재활용이라든가 리싸이클 개념의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과 그러면 당연히 청소하는데 하고 자원순환과 하면 “무슨 과야?”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재활용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명칭이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라든가 바뀌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기구설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시면서 우리 박상석 실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영 이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오던 조직도 사실상 활성화가 잘되고 있었는데 굳이 명칭만 바꾼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됩니까? 기대효과를 뭘로 가지고 사업기획을 하시는지 본 위원도, 물론 용역을 하셔서 그분들이 저도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때 참석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일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그 업무를 부평구에서 이삼십 년, 많게는 삼사십 년씩 하신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신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구민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춘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이 조례안부터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성급합니까? 새시대라고 그러시는데 뭘 가지고 새시대에 잣대를 대시는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명패 바꾸고 사무실 더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한 6,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총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거고,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구민이 내시는 혈세예요. 그런데 그 예산 1원이라도 소중하게 하셔야지. 이것 뭐 꼭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이 조직이 활성화됩니까? 그럼 여지껏 이 조직이 활성화 안 됐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물론 조직활성화는 지금도 다 돼지만 항상 조직에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국 변화라든가 이런 데도 서로,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새롭게 뭔가 해보시자고 하시는 의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짜 매일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통합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것도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서 또 6,000만 원이 그렇게 실장님, 그렇게 이게 간단한 금액입니까? 지금 공무원, 물론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교부금에서 맞춰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니 인건비가 110억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조직의 힘을 기대하고 계세요? 힘 다 빠져서 사기가 다 죽어 있는데.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근차근 합시다! 서둘러 가지 맙시다!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 편성해서 합시다! 없는 예산 가지고 다 나가고 보면 정신 좀 차리자고요, 정신. 진짜 볼펜 하나, 종이 한 장도 아껴 써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데다 예산을 막 남용해도 됩니까? 명칭만 바꿔서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하시려면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에 본청에 있어서 무슨 허가나 신고나 민원 보실 때, 보건소에 있으면 본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다 보면 교통비 비용 발생하지요? 이런 불편을 왜 우리가 자초하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것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것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힘들게 하시냐고. “이것 이렇게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이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절대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 명칭만 바꿔서 뭐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명칭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뭐예요? 뭐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기적인 조직을 위해서 명칭도 변경하고 국도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실장님, 장기적인 측면을 놓고 봤다면 장기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 때,

창재

박창재위원

그 한두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구민분들 설득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날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소수의원님들 나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날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많은 질의하시더라고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건의하셨고 또 위생과장님도 직접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과의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주민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지 편하게 해드리는 행정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건의하시는 것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것 그분들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최종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개정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무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다 검토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창재

박창재위원

검토를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지적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보고회 며칟날 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월 20일 정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월 20일날 하셨지요? 그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오늘 14일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20일 지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뭘 하셨어요?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날도 거기서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봐요. 용역하셨던 분, 담당 컨설팅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안을 제시했고 또 의원님들도 일부 문제점을 제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게 20일간에 조정이 됐습니까? 조정 안 됐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다 반영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떻게 반영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24개가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보건소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원위치하는 실정이에요. 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무슨 일반음식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각 부서 단위로 다니면서 협의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나 세무과나 이런 각 부서를 다니면서 협의하는데 지금 체계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일회방문처리제로 해서 본인이 오면 전자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데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까지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도입하면 다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도입해서 전산으로 한다면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도 다 돼 있는데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구 현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돼 있습니다, 다.

창재

박창재위원

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실무부서장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장도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거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또 예측하고 오히려 구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날 의견을 제안하신 겁니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오히려 구민에게 편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본청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생과장님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그분이 그것까지 심사숙고 안 해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 의견도 조정해줘야지. 그분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여기에 그냥 위생과 보건소에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그럼 위생과장님 한 번 모셔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신 건지.

춘우

이춘우위원

박창재 위원님 자꾸 위생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위생과 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도 그래서 얘기하는데 위생과 민원발생,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창재

박창재위원

부의장님 제 질의를 마감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보충할게요. 왜냐면 위생과 가지고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를 예를 들었는데 내가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24개가 물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집행부하고 같이 있어요. 있는 데는 위생과가 그리 가 있어요, 보건소로. 우리처럼 떨어져 있는 데는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다시 또 환원시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3개 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 데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속해 있더라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서 있는 데는 지금 다시 다 환원시켜, 또.

창재

박창재위원

작금에도 그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위생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위생과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은데 왜 위생과 하나 가지고 질의하게 만드냐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용역보고회 때 참석해서 위생과장님이 굉장히 아주 애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장으로서. 그래서 ‘야, 이게 문제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했는데 행정여건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편할 것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강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생과를, 내가 위생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환경국, 경제복지국으로 국의 명칭도 이것도 어떻게 경제복지국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제복지국이라니. 복지, 어떤 뜻으로 복지를 거기에 삽입시킨 건지, 명칭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는 좀, 어떻게 포괄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업무분장을.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이라고 하는 국의 명칭을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아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담당했던 국장 입장에서 경제와 환경은 서로 공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를 환경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제가 경제 혼자만 따로 떨어져나와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보면 경제쪽에 투입된 모든 예산이라든지 경제활성화로 인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기업에 따른 경제도 앞으로는 복지쪽하고 연관이 돼서 서민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쪽이 차별화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입장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하고 환경이 나름대로 모순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그전부터도 사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꿔지기 전까지는 국의 명칭이나 국 단위 변경사항은 힘든 사항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로 업무간에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간에 업무량의 안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고려해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을 잘 주셔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경제환경국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시면 이번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경제복지국으로 복지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물론 경제쪽으로도 저희가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경제를 돕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구되는 사항에 남는 여력이나 이익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업도,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도 거기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환원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셨다는 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자체에 경제복지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지자체가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한 240여 개의 지자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각 구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나 자치행정이라든지 또 도시관리는 거의 자치단체별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이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서 4개 국에서 5개 국도 있지만 그 구의 업무 특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를 갖고 안배하다 보면 구 경제환경이 됐든 경제복지가 됐든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 그건 없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따라 간다든지 똑같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자치하고 도시를 빼놓고는 서로 상이하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저만 가지고 시간이 오래돼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조직개편과 우리 여러 위원님이 장소에 대해서 또는 과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 말이지요. 수장이 중앙정부에서도 바뀌면 명칭을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없나요? 중앙정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를 볼 때는 정부조직개편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수령은 많이 변경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중앙정부도 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부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있잖아요. 부평구도 역대 수장들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할 때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뀐 적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칭은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없었지요, 별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위생과 있지요.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본청에 있지 아니하고 보건소로 이동이 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본청에 장소가 부족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생과가 장소가 부족해서 보건소로 가고 그런 건 아니고,

기웅

황기웅위원

장소는 충분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지소장 있지요, 지소장? 청천동이지요? 거기 지소가 있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청천2동.

기웅

황기웅위원

지소 생기게 되면 지소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이 갑니까, 행정직이 갑니까? 상관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계약직이라고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복수로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박상석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보건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건소가 아직까지는 전산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요?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차원에서 각 과별로 민원인들이 다 찾아가서 그것을 받아야 됐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번에 전산시스템으로 한다고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앞으로 갈 예정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위생과장님도 그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갈 거라는 것을 위생과장님하고 논의가 되신 사항이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논의는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불편한 것, 전산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협의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은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앞으로 지향해야 될 민원행정서비스는 한 군데서 전산시스템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단적으로 모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굉장히 저는 권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도 좀 더 노력하고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겠지만 청에서도 이런 전산시스템이 요즘에는 다 개발되고 발전돼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민원서비스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추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수장이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청소과가 자원순환과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청소과라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약간은 같은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청소과 하면 왠지 깨끗하지 않은 부서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원순환과라고 명칭을 변경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본 위원 생각 들어서 다소 거부감이 있더라도 또 부평이 복지지역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 있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는 모든 행정이나 이런 주요부서가 복지라는 개념을 해주면 왠지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입은 것 같고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때 이런 복지나 자원순환과 이런 것은 저는 참 잘한 게 아닌가 선택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물지 말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항으로 전산시스템이 다소 처음에는 혼란이 있더라도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위생과장님하고 모든 위생쪽에 계신 분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용역결과 진단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부평구의회가 조직개편안이 졸속 개편이라든가 주민의 원성이 없는 조직개편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승진도 공무원의 복지다. 그래서 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이다, 외부승진만 없으면. 내부승진에 의해서 승진이 된다고 그러면 대찬성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제가 지금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좀 짚자.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직진단의 정의하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모든 업무라든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직과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직과 틀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 방향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조직진단의 의미를 얘기해달라니까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라든가 사무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직인가 아니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조직개편의 기본틀이라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조직의 어떤 문제점,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게 조직진단 아니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잖아요. 환자를 진단할 때는 채혈도 하잖아요. 채혈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직검사도 하고 그런 검사를 토대로 환자 치료하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지요? 그렇지요? 의사가 환자 진단하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 내부조직에서 조직진단을 하든 외부에서 진단을 하든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의사가 환자 진단해서 채혈하고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결과를 가지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볼 때 의사가 진단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거지요, 조직진단하는데 있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입법예고기간이 1월 25일부터 1월 26일 2일간 했네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누구 보라고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이틀간. 법정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야. 그런데 2일 했어. 그럼 2일간 입법예고했는데 이것 누구 보라고 입법예고를 했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기간은 당초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20일 이상은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긴급, 우리 조직진단이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거야?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직진단이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고! 그리고 입법예고의 취지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행정처리법 43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한다. 20일 이상으로 한다. 44조에 보면 의견제출 및 처리가 있어요. 행정청은 당해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45조에 보면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데 이것 이틀밖에 입법예고를 안 했어. 난 도대체 이것을 누구 보라고 입법예고를 했는지 난 그게 의문시 됩니다. 의문시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조차도 사실 물론 내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가지고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조차도 의견제출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의 의견이라든가 반영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다 송달했습니다.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2일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협의를 통해서 각 과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고 많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한테 뭘 알려요, 알리기는. 주민들한테 뭘 알려요, 알리기는. 20일 이상 하도록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이 구의 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함이 입법예고 20일간의 취지라고. 그렇잖아요.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가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왔어요. 이 기구를 어떤 기구를 폐지하고 신설하겠다 이거야. 가능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조직개편안 올라왔어. 이 조직개편안 기구를 폐지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겠다 이거야. 가능하냐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 이것에 의해서 신설하는 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신설하는 것도 안 되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직에 대해서 심의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되고 신설할 수가 없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난 우리 실장님의 그 답을 믿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기구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있을 것이고. 제가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도 권력분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삼권분립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용역보고결과가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원 개인면담도 좀 했고 그다음에 또 그룹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모 의원님 있을 때 같이 또 집행부 의견, 실장님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보면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수차례 의견제시도 했어요. 이런, 이런 의견제시도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의견제시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 짜여진 틀에 다 맞췄다. 이 용역회사 그 안에, 이미 맞춰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의회 의견도 무시돼, 공무원의 각 부서의 의견도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무시해. 그러면 제가 최종보고회는 안 갔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 본 위원이 평가한다고 합시다. 실장님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 100% 동의 안 하지요? 100% 동의 안 하지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안돼, 어떻게 보면. 100% 동의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 사람 품성이 이렇고 업무능력이 이렇고 실장님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평가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 조직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 우리 내부조직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자, 용역기관은 학문적이라든가 이론적 부분에 근거해서는 논리전개에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용역기관은. 그렇지만 보통 학자들이 논문을 쓴다든가 할 때 논문 같은 것 보십시오. 자기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이론이라든가 학문적인 부분 그분들 못 따라가요. 다만 그게 우리 현실에 맞냐 이거지. 현실에 안 맞다 이거야, 현실에. 우리 내부사정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의견 들어야지요. 왜 공무원들 의견 안 듣습니까? 자,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읽어드릴게. 내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나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반대 안 해. 찬성한다고 하잖아. 그렇지만 문제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위생과에서 부서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 보건소와 위생과는 업무의 성격 및 행정수행과정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건 완전 별개라는 소리지, 성격이. 보건소가 주민 개개인의 건강진단 및 치료, 질병관리 등의 직접적인 구민건강업무를 수행함에 비해 위생과 업무는 공중 및 식품관련업소의 신고, 관리,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의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업무가 주된 업무로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운영돼야 하는 업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과 허가 및 신고처리 시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된다. 영업신고 시 영업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청소년보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는바 상기 법률검토를 위한 대부분의 부서가 구본청에 소속돼 있으며 연간 영업신고와 관련한 민원처리건수가 약 4,600건임. 이게 위생과의 부서의견 제출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위생과에서는 위생업무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는 위생업무가 우리 모든 게 먹는 것과 귀착이 되잖아. 먹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식중독예방 그런 부분들,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생과에서 부서의견을 제출한 거거든. 그리고 다른 부서도 얘기할게요. 이게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공무원들의 의견.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부서의견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경제복지국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과요, 기존에. 여성가족과, 기존의 여성과. 그다음에 경제지원과가 그동안에 경제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쪽에 보면 자활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부서에서 굉장히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뭐냐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복지정책과 업무 중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를 제18조 사회보장과로 이관, 제18조 사회보장사업 업무 중 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를 제17조 복지정책과로 이관 이렇게 해서 따라서 민원편익이라든가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팀이었어요. 자활지원팀 이게 사회복지과 팀이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있는 팀 자활지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기획팀하고 서비스연계팀을 복지정책과로 해달라 이거야, 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내부서도 아니야. 타부서에서까지 협의를 해서 팀장들, 직원들이 모여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했겠냐고. 내부에 관련된 부분만도 아니고 타부서의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모여서 니네 팀 우리 과하고 이런 업무가 연계돼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지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팀하고 서비스연계팀을 합해서 복지정책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야. 내 부서 업무도 아닌데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교환해서 도출해낸 안이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또 생활보장팀, 사회복지팀이지요? 기존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기존에 사회복지과라고. 통합조사관리1팀, 2팀,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야.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얼굴을 마주대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서로 업무가 연계돼 있고 하니까 사회보장과로 해달라라는 의견을 또 제시한다고. 이게 우리 내부진단을 이것만큼 우리가 잘 진단한 게 어디 있냐고. 내 위치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부진단을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2개 과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내부진단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반영을 해주셔야지. 뭡니까, 그게! 내가 위생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조직진단해서 우리 내부문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고! 짜여진 틀에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용역결과를 우리가 참조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건 우리가 참조를, 용역결과를 우리가 참조하고 내부진단을 우리가 해서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직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직원들 사기저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맨날 사기암양, 사기암양 하는데 직원들 사기저하시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참나. 제가 위생과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있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이따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12시 안에 질의하실 것 질의하시고,

철운

손철운위원

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12시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별 위생부서 직제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에 동구에도 제가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동구가 보건소가 있어, 그쪽에. 위생과하고 보건소로 가 있어요. 동구에 전화를 해봤어. 동구의원들하고 공직자하고 통화한 결과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직원들도 불편하고 참 민원인도 불편하다. 심지어는 물론 이제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나가면 왜 보건소에서 나왔냐고 그런데. 위상이 안 선다는 거야, 위상이. 제가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9개 군ㆍ구 중에서 위생과와 보건소가 있는데 1개 있어요, 동구. 옹진군도 밖에 나가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왔지요? 부산광역시 16개 구에는 하나도 없어. 대구광역시 6개 구에서 2개 구가 나가 있고 대전광역시 5개 구는 하나도 없고 울산광역시도 5개 구에 하나도 없어. 광역시 3개 구에서 2개 구가 있는데 이건 본청과 보건소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의견제시하고 오죽했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내부서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끼리 협의하고 머리 맞대고 밤늦도록 의논해서 고민해서 낸 그런 의견제출사항을 전혀 무시한다? 반영 안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더 얘기하고 하지요. 제가 더 얘기하고.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환경보전과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보건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은 아시는데 왜 실장님은 몰라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사업무기 때문에 좀 아마,

철운

손철운위원

왜 환경보전과에 보건직이 거기 있겠어요? 위생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티오가 적어, 보건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에 우리 구본청에 환경보전과에 위생직이 파견돼 있잖아요. 파견이 아니라 배치가 돼 있잖아요. 보건업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건업무가. 제가 자료 좀 봤어요. 수입식품판매업이라든가 첨가물 제조업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라든가 이게 다 식약청에서 구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식약청에서 구로 다 이관이 된다 이거지요, 이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직원들이 진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직원들이 진단한 게! 우리가 짜여진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제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요. 직제개편되면 제가 공무원 승진도 공무원의 복지니까 대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게 전정한 조직개편이지, 생산적인 조직개편이지요. 말로만 직원들의 복지 찾으면서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각 부서 협의해서 의견제시한 사항을 무시해버리는 게 일 할 맛 나겠어요, 그게? 직원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조직개편이 성공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만 조직개편에 성공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어떤 행정조직 개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행정적인 재설계하고 개편해서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의 조직개편이냐 이거지요.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의회가 공감하고 그런 게 진정한 조직개편 아니겠어요? 아니 의회가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게 진정한 조직개편 아니냐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객개편이라는 게 물론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위생과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위생과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보건법 제9조에 위생업무라든가 식품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부서의견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잖아. 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다 맞춰지겠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상이라는 게 구청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만약에 어느 팀은 본청, 어느 팀은 보건소 이런 개념이 아닌 같은 구청 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운

손철운위원

몸과 정신이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따로 분리가 돼 있어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을 통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못 했어?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PC방을 하나 내기 위해서 어느 4층 건물에 PC방을 하나 내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 거기가 문화체육과 소관이야. 위생과를 다녀와라, 또 건축과 가서 원인자부담금 뭐 내라, 민원인이 다 다녀, 이렇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에 왜 그렇게 못했냐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민원1회처리방문제 거기 시도하는 것에 맞게 추진해야지 민원인들이 다닌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 청소과에서 하는 정화조 문제도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PC로 확인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그런 것까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확인해야지요, 당연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줬냐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것도 궁색한 답변이에요. 왜냐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궁색하게 논리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궁색한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왜 서울시 얘기를 해. 서울시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하고 인구라든가 면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공무원수도 그렇고 다 제반 행정여건이 우리하고 틀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하는 것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 얘기 다 해줬잖아요, 금방.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도,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오전에 이 정도로 하시고,

창재

박창재위원

이따 오후에 하시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차 행정기구개편을 언제 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작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월에 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 10월. 그러면 지금 3개월 됐네요? 지금 2차 조직개편안에 들어갔는데 조직개편 1차 행정기구개편을 하고 지금 3개월 됐어요. 1차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조직운영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구정비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세무1ㆍ2과를 분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비전기획단은 민선5기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ㆍ2과도 당초에 세무과에서 분과돼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직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1차 조직개편은 했고 이제 불과 또 3개월 내에 조직개편을 1차 조직개편 한 지가 3개월 됐어요, 2차 조직개편하는 시점이.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정수 조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문 좀 갖다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 요청했는데 그 공문을 좀 보고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보니까 공무원 정수를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적용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586억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586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86억이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건비가 추가소요되는 인건비가 14억 6,000.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14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4억 6,100. 여기에는 공무원 임금인상분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다 들어간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뭐 다 들어가? 안 들어갔지요, 여기에. 여기에 무슨 공무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안 들어갔는데. 공무원 인건비인상분 5% 정도 따지면 한 7,500만 원 정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서에 기준으로 해서 29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수당 이것을 뽑았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철운

손철운위원

다 들어간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7,500만 원 정도가 공무원 인건비 5%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직제개편까지 예상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아니잖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29명에 대한 계산을 올해 예산서를 갖고 했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여기에 승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승진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4억에 대한 게 순증이 아니고 29명에 대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그 늘어났다는 의미는 지금 과원으로 돼 있고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한테 급여라든가 수당을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뽑은 게 29명에 대한 급여 14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더 수당이라든가 그것에서 더 탈 수 있는 금액은 자기급여의 7%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이. 그래서 14억이라면 순증에 한 1억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순증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10%로 볼 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14억 6,000만 원하고 1억 4000만 원이면 약 16억 정도 되네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4억은 이미 포함이 돼 있고 과원이기 때문에 이미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승진했을 경우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10%로 볼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계산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여유분을 15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5억 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억 원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14억 6,100하고 총액인건비 2011년도 615억 2,000만 원하고 이것을 빼서 5억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5억 원의 여유가 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거든. 자, 그렇다고 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다보면 이제 우리 총액인건비에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거의 목에 찼어. 거의 목에 찼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86억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29억의 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정해주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조직개편 정원을 감축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총 6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의 총액인건비는 결국 615억입니다. 615억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것하고 110억 아직 못 세운 것 그것까지 하고 이번에 추가소요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총 61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4억을 다 포함시켰을 때 얘기고 그 14억에는 순증이 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수치상에 불과한 14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제 한 2, 3억 정도 되겠지요, 여유분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3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5억으로 나와 있길래 계산이 안 맞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총액인건비가 목에 찼어. 목에 차는 수준까지 왔어요. 앞으로 조직개편은 없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4억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12억 정도는 여유분이 있는 거지요, 향후. 총액인건비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을 때.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615억이라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중요한 것은 14억이 전체적으로 그분들 29명에 대해서 1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진하고 그랬을 경우에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 14억이라는 것은 그냥 수치적인 나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확인해 보는데 전문위원도 5억의 여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14억쯤 된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확인해 볼 부분이지만 일단은 목에 찬 수준이에요. 목에 찬 수준이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를 둬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2차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 1년이나 1년반 정도 있다가 어떤 조직개편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조정을 해달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래야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공무원의 의견도 반영되고 주민의견도 반영되고 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금 집행부 용역안대로 보면 경제복지국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까지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는 복지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복지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경제지원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업무연계가 되겠어요? 4개 과는 말 그대로 복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경제지원과가 있어. 난 이게 참 그렇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경제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제 말 듣고 해요.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가 맨 앞에 있는데 이게 주무과가 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도 공직자들의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평생학습과, 문화환경국 보면 평생학습과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팀?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청소년팀이 평생학습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청소년팀의 업무가 우리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여성가족과에 포함돼 있더라고. 확인을 다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철운

손철운위원

여성정책, 아동복지보육, 아동복지보육이야. 이게 여성가족과야.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팀이 평생학습과로 가냐 이거지. 평생학습과에는 꼭 청소년만 평생학습이 아니잖아요. 시나 이런 데 다 확인해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다 가 있어요, 청소년팀이. 그리고 위생과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답변할 시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위생과 업무는 아까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지방자치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시라든가. 총무과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총무과가 권위적인 조직이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총무과가 없어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라고 다 얘기해서 총무과가 없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자원순환과 있지요, 자원순환과. 아까도 자원순환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명칭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형상적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민이 자원순환과 하는 것하고 청소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느낌이 와 닿겠냐고. 시도 청소과로 환원한다고 하더라고, 청소과로. 인천시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시는 청소과로 환원하는 게 아니고,

철운

손철운위원

원위치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폐기물자원과였습니다, 당초에. 폐기물자원과였다가 그게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는데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많이 믹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과라는 개념을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의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가 있지만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원순환이 주민들한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이 뭘 생각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청소과하고 자원순환과, 청소과를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사용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를 20년 동안 사용했다고 같이 볼 때 당연히 자연순환과를,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모든 게 주민행정우선주의를 해야 돼요. 주민행정우선주의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자원순환과에서 청소과로 원위치 시키시더라고. 그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있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르기 쉽게 하느라고 ‘지원’자를 빼고 ‘주민생활국’이라고 하더라고, ‘주민생활국’. 부르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서명칭 하나하나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각 지방자치단체 내가 어제 의회도 나왔어요, 살펴보느라고. 그래서 다 떠들어봤어,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복지국이라는 곳은 눈을 씻고 쳐다보려고 그래도 없어, 경제복지국이라는 건. 경제복지국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각 지방자치단체 찾아보니까 없어. 문화복지국은 있고 시민복지국 있고 그런 건 있어, 복지자 들어간 게. 그런데 경제복지국은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이게 자, 주민들의 눈높이 행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도시관리국이 기존에 기구하고 똑같은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똑같은가, 명칭이? 이것도 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 진짜 이것도 새시대에 맞추려고 그러면 자, 도로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건축과들이 다 있어.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야. 교통이라든가 주차시설 이런 게 있어. 교통이야. 이건 도시와 관련된. 차라리 도시교통국이라든가 시처럼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야지, 새시대 개념에 맞추려면. 권위주의적이니까 ‘관리’자 빼버리고. 총무과도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런 부정적인 색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무과를 없애버리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물론 다 검토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물론 여기에 도로하고 교통하고 같이 믹서가 되니까 ‘교통’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도 많은데 당연히 도로에는 교통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새시대에 맞추려면 권위주의적인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빼자 이거지요. 아까 새시대 개념에 맞춰야 된다면서. 왜 ‘관리’자가 들어갑니까? 권위주의적인 색채인데. 왜 총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권위주의적이라고 총무과도 없애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것 조직개편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군데 주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군데 주었습니까? 아니 용역을 주는데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입찰 3군데 들어왔지요? 하나, 우리 지금 용역해준 회사, 제가 압니다, 말 안 해도 여기는. 여기는 여성부장관이 했던 저기예요. 압니다, 말 안 해도.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주식회사 퍼포먼스외인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요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소재가 어디로 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부 서울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부 서울입니까? 세 군데 들어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입찰해서 여기가 됐겠지만 입찰 과정 그런 부분 저 자료로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노인장애인과 하나 신설됐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왜 아동과 같은 건 설치하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동은 여성가족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여성과에 아동이 없네, 보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동복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기존에 무슨 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안 했어요? 했지. 그런 업무를 했잖아요, 다. 노인장애인과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생겼어. 아동과, 나는 아동과 하나 있었으면 좋겠드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많은 질문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치기로 하는데 본 위원이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급하게 법정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정은 좀 알겠지만 이틀밖에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론수렴이 미비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여태까지 지적했던 부분들 잘 참작해서 공직자들께서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무원들 의견수렴 의견제시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9건의 의견이 접수됐더라고요. 이 9건 중에 4개가 반영되고 5개가 미반영 됐는데 그 중에 다른 건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 복지와 관련돼서 사회보장과랑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충분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생활보장팀하고 통합조사1ㆍ2팀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팀별 이동이라든가 이것은 시행규칙사항입니다. 조례사항은 아닌데 시행규칙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통합조사하고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분리해놔야 된다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지출문제. 그래서 우리는 지출하고 조사라든가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상에서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하고 생활보장팀은 분리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통합하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 안 한 이유는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업무연관성이나 이것을 볼 때 전산망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통합시켜서 해야 될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한 팀에서는 그 이후에 그 처리사유에 대해서 전달이 됐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달이 됐고요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 쭉 살펴보면서 연구용역을 왜 했으며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주었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진단과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련돼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얼마만큼 효율적인 부분들을 반영했는지를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 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난해 10월 이후 한 3, 4개월만에 조직진단하게 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건물준공과 맞물려서 금년 봄에 이루어질 사항도 겹쳤고 또 행안부로부터 저희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그런 사항도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직을 개편하게 된 건 일단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편리 또 서비스제공 차원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지쪽에, 기존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노인장애인과라는 새로운 부서 신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기획단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지만 그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그런 직제로 인한 자리가 늘어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진단 개편 시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한 3개월 사이에 설명회, 또 아니면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전에 했던 조직진단과는 달리 더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또 저희가 이해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과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가 예전에 환경보전과에서 분류된 지가 93년도입니다. 한 1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쉽게 알기에는 이것처럼 좋은 과가 없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이나 감각이 그때 당시 한 20년 전에 그때 한 30, 40대였던 주부들이 지금은 50대, 60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언론이라든가 홍보가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자라는 어린이라든지 또 새로운 젊은층을 겨냥해서는 이런 쪽이 앞으로 시대흐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총무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보니까 직제라든가 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타구나 다른 광역시 타구의 직제를 맞추기에는 서로 국의 숫자가 틀리다 보니까 안배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권위주의적인 용어는 사실 맞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시에는 당연히 총무과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에서도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쓰고 있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가 신설된 건 재난안전과를 자치행정과하고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새로 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를 흡수하다 보니까 업무안배 차원에서 나누다 보니까 총무과라고 하는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복지를 위원님들께서 아마 생소하다 그러면서 타자치단체 아까 문화복지, 시민복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벌써 타구나 타자치단체도 복지에 시민이나 문화가 붙듯이 우리 구의 특성이나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침에 맞게 우리는 경제복지라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구나 단체간에 명칭을 똑같이 한다는 건 예전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한 차원과 일자리기획 이 두 개가 이번에 큰 사안이 되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하다 보니까 부서의 명칭이 좀 달라졌고 또 국의 명칭도 그 부서에 안배하고 업무를 최대한 통일되고 가깝게 묶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택하고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차후에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조직진단을 하는데 단순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조직진단 하는데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도는 사실 읽혔어요. 그래서 이게 국 명칭이나 과가 통폐합되고 이런 것이 단순한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통합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에는 어쨌든간에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해왔었던,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었던 건 사실 저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가치기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까지는 사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기 방향이나 가치판단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기준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가 실제로 이것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단순하게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업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로부터 그런 것들 공감을 얻고 진짜 활발하게 이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조직을 개편한다라고 하면 물론 청장님의 의지와 뜻은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들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생각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직원들은 조직, 이 기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직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리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사만 숫자만 늘어나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게 정원이 증원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조직의 새로운 부서 신설이라든지 또 적응하려면 당분간 좀 어렵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이미 조직진단 초기부터 설명회라든지 중간에 나름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고 이런 사항에 부서장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집행부안이,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이 조직안이 의결돼서 집행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들이 단체장의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뿐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뭔가 같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입법예고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을 결과보고할 때도 사실은 공무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고 문서 하나조차도 보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소통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물론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간과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위원들이 굉장히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궁금한 것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용역안대로 안에 의하면 이게 진짜 궁금해요. 구청장 직속에 기구가 2개가 있어요. 구정비전기획단하고 거버넌스조직하고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구정비전기획단,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구정비전기획단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2개 기구로 만들어버렸잖아,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용역할 때 안으로 제시된 거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정비전기획단인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 조직을 지금 2개 기구를 구청장 직속으로 2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거버넌스 조직을 구정비전기획단에 포함시키겠다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안은 그렇게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안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는데 조례개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면 지속가능한 의제21도 있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다 있었던 거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구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이라든가 우리 부평구가 많이 겪고 있는 게 재개발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참 이게 옥상옥 조직을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여기서 또 보니까 거버넌스조직 지속가능발전위 설치의 건 해서 보면 행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조정이 필요함. 총체적 조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야, 이게 무슨 대기업에서 말하는 구조조정본부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행정기구적인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는 직제 보면 도표에 2개 조직으로 구청장 직속에 2개 조직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이 안 되는데 구정비전기획단에 포함을 시켜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을 하면 거기서 안이 나올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저기가 옥상옥 조직이 안 되도록 잘 운영해달라 이거지. 구정기획단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업무를 하게 해야 하겠다. 아시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기획조정실장님 23페이지를 보면요 부칙에 이렇게 개편되면서 변경되어야 할 규칙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조에 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민간협의회는 원래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하고 주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가 원래 안이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서 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포함해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포함해서 경제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하고 여기에 비전기획단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번에 규칙사항에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자체 업무를 비전기획단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장을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원래 안에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것 예산담당부서장은 빠지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담당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여기 부칙사항에 개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이 3개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제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여기까지는 변동이 되었는데 이제 추가로 비전기획단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것은 이해됐는데 그 뒤에 원래 본 조례에 의하면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업무담당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포함해서 변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장은.

소헌

이소헌위원

표현을 그럼 여기에 도시관리국장 뒤에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아니라 비전기획단장으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원래 조례에는 도시관리국장 뒤에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을 제외시킨다면 이 부칙2항에 도시관리국장 뒤에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까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안 들어가고 비전기획단장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국장이라는 입장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장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환경국장이라든가 비전기획단장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거고 예산담당부서의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상태에서 1명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손철운 위원께서 구정비전기획단에 거버넌스조직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정비전기획단 안에 두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직개편에서 지금 방금 제안했던 얘기도 그 뒤에 3항에 보면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거버넌스조직에서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구정비전기획단에 포함시켰다면 굳이 이렇게 신설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명시돼야 될까요? 그리고 조직개편 4항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버넌스조직인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구정비전기획단에 그냥 포함돼서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개념이,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발전위원회의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사항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에서도 그랬듯이 이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거기 바로 구정비전기획단 밑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안에 포함됐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 손 위원이 질의할 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데 조례를 개정해봐야 틀이 나온다 이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비중을 상당히 크게 두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업무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정기획단에 사무국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그냥 그 안에 구정비전기획단안에 포함시켜서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기능으로만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하겠습니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이게 무게가 틀리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가칭 그것을 구정비전기획단 내에 두어서 운영을 하든 또 구청장 직속으로 놔서 운영하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비전기획단 내에 거버넌스 조직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업무분장상. 여기는 없는데.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 그 거버넌스조직이라든가 이것은 통틀어서 업무를 분장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례 제정해봐야 알고 여기에 있는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는 전혀 반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반영을 안 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없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구정비전기획단에 해당이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단지 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의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례에서 개정이 안 되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없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없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기 설치유형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용역에서는 이렇게 크게 봤다고, 틀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을 나중에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틀을 크게 봤기 때문에 구청장 직속에 둔 위원회가 아니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단지 지금 현재 용역사항이고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서는 그게 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신설됐다는 내용에서 신설 부분에서 이렇게 명시했다고. 여기 보셔서 아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하시는 분이 제대로 전달 못 하고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다른 위원님들 아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못 하시고 부합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자꾸 의문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실장님 제 판단이 틀린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실장님 보면 매사에 자꾸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저분이 뭐가 궁금해서, 우리 실장님은 다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을 자꾸 우리를 이해를 구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실장님 의견에 맞춰달라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얼마나 구청장 직속의 굉장히 정말 우리 부평구의 구민을 위한 사업을 여기에서 모든 제안을 내고 거버넌스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시는 좋은 위원회를 그렇게 일부 구정비전기획단 안에 일부 위원회로 그렇게 기능을 무게를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거버넌스 조직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내가 지금 느낌이 와요. 무조건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가서 볼 문제다 이렇게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는 시간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고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지금 자료하고 아까도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이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에서 조직개편 내용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조사했을 때는 이런 틀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틀이다, 조직개편이다, 행정기구개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용역결과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다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아까 자원순환과 자꾸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금방 피부에 와 닿는 게 자원순환과라니까 무슨 자원이냐. 도대체가 쓰레기자원이냐 아니면 재활용자원이냐.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재활용자원 측면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이건 이해하는 분에 따라서 아니 우리 부평구에 무슨 자원이 있다고 순환시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를 시켜, 구민에게. 일반적인 구민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 청소년부터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가겠다라는 건 참 계획은 좋으신데 당장 우리가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도대체 자원순환과가 뭔가라는 것이 홍보가 앞으로 필요하겠지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하기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주시니까, 국장님도 말씀 자세하게 주시고 하니까 저도 좀 이해하는데 우리 일반 구민분들한테 가서 청소과라는 게 청소과는 어디 갔어? 청소과가 바뀌어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구에 무슨 자원이 있는데? 쓰레기자원을 자원으로. 자원을 보는 측면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질문이 긴 것 같으면 쉬었다 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또 실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행정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가치기준에 따른 조직구축에 대한 것, 또 장기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또 총액인건비제도로 29명밖에 2명은 유보시켰지요, 지금.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하여튼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원님들도 이렇게 제가 생각한 바를 크게 기구개편할 게 아니라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2단 5팀 그리고 2실 2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보건소에는 3과를 2과, 그래서 위생과를 빼고 또 자치행정국은 자지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복지국으로, 경제환경국은 경제환경국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설된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일부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부평구 조직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자원, 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정원이 31명 증원됨에 따라 우선 29명 정원총수를 당초 888명에서 917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집행기관 정원을 869명에서 898명으로 29명 조정하였으며 5급의 경우는 57명에서 61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713명에서 738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천보건지소 설치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승인된 2011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정원 888명에서 29명이 증가한 91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6급 이하는 25명, 5급은 4명이 증가하였고 동일직급 장기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을 위한 직급상향조정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연간 약 14억 6,660만 원이 추가소요될 예정이나 2011년 총액인건비 615억 2,000만 원에서는 여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약 3억 8,000만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급이 4명이 증가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통상 진급되는 수요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도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오히려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 4명은 청천보건지소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건지소장하고 또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의사를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제외하면 2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년수준 정도입니까, 보통 5급이, 구 단위로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구 단위로는 직제가 확대된 게 더 많이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 됐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난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들의 퇴임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은 매년 있는 것도 또 수시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년에 이 두 자리는 정년퇴임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리를 빼고 추가로 되는 자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없던 게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는데 실장님이, 많이 됐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좋아져서 질의드렸고요 6급도 25명이 되면 상당히 많이 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표3에 보면 별정직이 셋인데 어디 어디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비서실에 3명 있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비서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비서실에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3명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비서실 요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명이 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3명 다 비서실 요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김재곤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25명이 늘었지요? 6급 이하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6급 이하는 25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급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보건소에 9명으로 표시되는데 이건 위생과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27명이 보건소에 느는데 거기에는 위생과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순증으로 해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명이 늘어난다, 보건지소에?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보건지소만 볼 때 1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소로 1명의 이동이 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0명이고요 여기는 9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청에 하나 늘어난 건 어디가 늘어났지요? 5급. 본청.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위생과가 당초 2명인데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1명으로 표시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천보건지소 설치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승인된 2011년도 총액인건비 정원과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업무용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를 프로그램상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등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수입증지 전자날인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또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관련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등록 발급 시 수입증지를 프로그램상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내용 일부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수입증지 전자날인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바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ㆍ임지훈 의원발의)

15시 2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순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이 공동 발의를 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169회 본회의장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는데 이 안건은 우리 의회가 권한밖 사항으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의원직을 걸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할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위원입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10분입니까, 아니면,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10분으로 하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에서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조직의 비현실화 등 부평구 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고 2010년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조직으로는 부평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발전과 부평구민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원화되어 지적되어온 상임이사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로 문화도시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임원 및 임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재단 사무이사와 아트센터관장으로 되어 있는 상임이사 2명을 대표이사 1명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임원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이사회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재정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상임이사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재단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8조에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9조에 재단이사회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자를 대표하신 강순화 의원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장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상임이사 2분이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상임이사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금 한 분은 아트센터관장님하고 한 분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두 분 계신데요 연봉은 두 분 다 6,500만 원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연봉이 6,500만 원. 지금 아트센터에서 6,500만 원 관장님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하고 재단상임이사,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합하면 1억 3,000만 원이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년차시지요? 올해 근무하신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올해 27년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7년. 실례지만 급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연말정산에 나온 것으로 하면 각종 수당 포함해서 5,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몇 년 됐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몇 년차입니까? 3년 계약에 몇 년차입니까? 두 분 다 똑같습니까, 날짜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관장님은 지금 1년, 작년도 4월 1일 개관했지요. 여기는 4년차 됐습니다. 박물관장을 하시다가 상임이사 된 지 한 4년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7년 되셨는데 1년도 안 되신 분이 1억 3,000만 원씩 받고 이것 좀 제가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 분명히 되지요? 그래서 일부개정안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직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실비의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은 대비를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부평문화원장님이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거의 맞추려고 하는데 직무수당으로 월 140만 원 나가고요 교통비로 30만 원 해서 월 17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급여 기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실비수당 형태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1년,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임기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퇴직수당도 줍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연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퇴직수당이 연봉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실비로 주시는 분도 3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봉개념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 조례 개정안에 있는 대표이사는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퇴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4항 구의원 추천 2명을 삭제했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왜 삭제했지요? 이건 제가 강순화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삭제했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구의회 의원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는 상위법 35조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추천하신 분이 영리행위를 했습니까? 추천하신 구의원,

순화

강순화의원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추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순화

강순화의원

의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그동안. 상위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모르셨나요,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가 이런 사항을 좀 모르고 있었다가 저희가 구에 당연직이사로 두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6월에 행안부에서 질의답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에는 관련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에는 구의원이 이사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 온 사항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그때 구의원이 추천된 분들은 수당을 지급했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의회 추천했었는데 구의회에서도 추천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은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강순화 의원님, 8조에 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상근이 아닌데 지휘감독할 수 있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문화원이나 다른 데도, 문화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20여 명 내에는 다 같이 합의해서 박물관장이나 기적의도서관 이런 데도 다 지휘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해 있지 않아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업무도 통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상근은 아닌데 소속직원을 잘 감독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요,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상근이다 보면 상임이사님이 박물관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장에 대해서 내가 감독해야 될 사람이 내가 거기 지하를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로, 좋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박물관장은 관장만 하시고 상임이사가 없으면 대표이사로서 거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상임이사가 박물관장하고 겸직하고 있고 보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강순화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표이사는 여기 지금 상근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는 건 대표이사는 무보수명예직 상근으로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그 뜻이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예직이지만 실비보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실비를 170만 원 정도 이런 보수에 과연 상근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논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관 사무도 사무국장체제에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각 기관에 있는 아트센터라든지 기적의도서관, 또 추후로 위탁을 맡게 될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사항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분은 대표이사가 조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표이사 두 분이 업무를 분장해서 하셨던 것을 한 분이 총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시면 그만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근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고 상근을 하실 때 무보수로 진짜 이 역할을 하실만한 분이 계실까. 만약에 모집을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2005년도에,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처음 제정이 됐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에 임원규정을 보면 이사장님이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그래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한 분이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1월 13일 개정된 내용에 봤을 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1명이 더 추가된 거고요 이사의 명수도 20명 이내로 확대됐고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공개모집 과정을 추가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의원을 비롯해서 상임이사 2명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원안으로 다시 간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조례 제정했을 때는 상임이사 1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개정했을 때 상임이사 2명으로 제안해서 개정됐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상임이사 2명으로 돼 있는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를 개관하면서 아트센터 관장은 상임이사 정도의 격을 갖춰줘야 된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상임이사도 보수체계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이제 재정부분이라든지 재단을 조율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안 되고 이원화문제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상임이사, 아트센터 관장은 상임이사라는 직을 띠고 순수한 관장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임이사제도를 없애고 대표이사가 총괄할 수 있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보수와 관련돼서 2005년도, 2009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과 2009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상임이사의 보수규정이 달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상임이사 보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였는데 2005년도에는 상임이사 한 분은 공무원 나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3급은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상임이사 2명이 가급으로 상향이 됐고 3급은 다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거기에 기준해서 원래 역사박물관장이 다급에 해당되는데 상임이사가 되면서 가급으로 조정된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 지금 새로 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오신 조례에 의해서 그 이전에 상임이사 두 분이셨을 때 실비와 임금과 대표이사 1명 체계로 갔을 때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상임이사 두 분의 연봉이 가급으로 했을 때 6,500만 원씩 하면 두 분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이고 그리고 대표이사로 했을 때 아트센터관장은 상임이사직을 띠더라도 그 양반은 공개경쟁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한 분이기 때문에 연봉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사무국의 상임이사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로 170만 원씩 12개월 하면 연봉 한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장은 새로 또 선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장이 기적의도서관 다급 정도 하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을 박물관장하고 대표이사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 한 5,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도 별도의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대표이사는 박물관장을 전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일부 절감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한 7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사람은 두 분이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안이유에 재단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상임이사를 없애요. 무보수명예직 대표자 체계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상임이사제도의 폐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아까도 말했듯이 상임이사는 왜냐면 지금 현재 박물관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있고 또 아트센터관장하고 같은 급으로 상임이사가 두 분이기 때문에 아트센터관장님이 상임이사이면서 아트센터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또 전체를 관리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트센터관장님은 아트센터관장 일만 해야 되고 박물관장님은 박물관장 일만 주력해야 되는데 상임이사 두 분 체제로 돼 있으니까 아트센터 일도 봐야 되고 다른 일도 봐야 되고, 또 박물관장 일도 봐야 되고 다른 일도 봐야 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아까 제안설명 주시면서 본 위원이 제안서를 보니까 “2010년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재단에” 이렇게 내용으로 제안설명에 되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단”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원화가 계셨는데,

순화

강순화의원

조례안에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료가 잘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건 인정하시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아, 설명서하고 여기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것에는 없어요. 이원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좀 확인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개정되는 안이 제7조하고 제8조, 제9조지요? 강순화 의원님.

순화

강순화의원

7조하고 8조, 9조, 9조는 없어지는, 구의회 의원이 없어지는,

창재

박창재위원

구의원 2명은 삭제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조에 보면 7조1항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감사 1명 임원을 두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이사 1명을 두시는데 그분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시겠다고 그랬지요? 170만 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또 교통비,

순화

강순화의원

교통비 포함,

창재

박창재위원

포함해서 170만 원이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포함이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직무수당 140만 원하고 현재 부평문화원장님이 직무수당 14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17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40만 원하고 30만 원 교통비하고 해서 170만 원을 지급하시겠다. 그렇지요? 예?

순화

강순화의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6항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원칙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고 그러시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데.

순화

강순화의원

그게 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수당을 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필요한 경비하고, 경비는 아까 교통비? 그렇게 보시나요?

기웅

황기웅위원

접대비 및 판공비 이런 거 있잖아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별도 아니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다 포함된 거.

창재

박창재위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까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부평문화원 같은 경우도 특별히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는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서장업무추진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부서장이 아니라 부서운영업무에 준비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부분이 자세히 여기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예산에서 지급되는 건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창재

박창재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연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월 20몇만 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공통경비다 이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았고요, 그래서 제8조2항에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한다 이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다른 대표이사하고 달라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에 관한, 역사에 관한,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겸직을 하게 되잖아요, 역사박물관장하고.

순화

강순화의원

지금 현재 겸직이고 앞으로는 겸직을 안 시킬,

창재

박창재위원

안 시키고 그럼 역사박물관장을 새로 선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또 급료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급료는 나가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급료는 나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실비에서 경비 이렇게 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례만 무조건 개정시켜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다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웅

황기웅위원

일부개정안이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조례안을 개정해놓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전부 예산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역사박물관장도 새로 또 선임해야 되고 지금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양쪽으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박물관장도 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별도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급 안 하고 있지요. 박물관장이 선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예산상에 예산액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66회 정례회 때도 황기웅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요, 과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왜 의원발의 하시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발의하셔야지.

순화

강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창재

박창재위원

이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수위원회 때 이경호 생생포럼대표라든가 이명숙 시의원하고 저하고는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재

박창재위원

어떤 분이요?

순화

강순화의원

이경호 생생포럼대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것은 거론하지 말고,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었고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럼 개정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제가 개정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물어보고 의논하던 차에 포럼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권한이니 의원의 권한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으로서 개정도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강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인수위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자체도 부실하게 준비되셨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구하시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준비가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강순화 위원님이 지금 제안한 이유는 인수위활동보고서, 그다음에 구정질문, 또 이소헌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상임이사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연구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대표이사직이 지금 상근으로 가는 거지요? 그대로.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상근으로 가고 14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해서 1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문화원 원장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주겠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장 공채하고 아트센터장 공채해서 그 금액이 나간 게 아까 대충 얘기하는데 다급이요? 박물관장 5,800만 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3,800만 원,

춘우

이춘우위원

3,800만 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다급.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3,800만 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는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는 기존대로 6,500만 원,

춘우

이춘우위원

6,5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단지 박물관장에 대한 문제만 역사박물관장에게만 3,800만 원 정도로 새로 공채를 하겠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대표이사가 문화재단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일 된다 했을 때 대표이사가 공개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가 달라지는 점이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재단사무국하고 아트센터하고 기적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170만 원, 교통비까지 170만 원 받는 사람이 공채를 하든지 해서 받을 것 아니냐고, 역사박물관장을. 그렇지요? 대표이사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170만 원 받고 거기 올 사람 있겠습니까? 아까 문제의 논란이 되겠다 하는 점도 있었는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여기 문화계의 원로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생각이지요? 아까 문제의 논란의 소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셔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여운을 남기지 말고, 사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나온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세밀히 다 아는 분들이 말이야 집행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해서 내용을 쭉 해서 의원발의시키든지, 그럼. 이것 맞지가 않아요, 내가 봐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110만 원짜리가 3,800만 원이나 얼마짜리 공채를 한다. 맞겠어요? 그렇게 올 사람이 있겠어요, 대표이사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상근, 비상근 부분은 현지에서 또 의견개진을,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상근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면서 상근이사를 170만 원, 교통비 40만 원 받고, 140만 원 받고 해서 올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급여보다도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한 부분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럼 박물관장하고 아트센터관장하고 차이를 6,500만 원에 지금 3,8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박물관장 3,800이면 아까 3급,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다급.

춘우

이춘우위원

다급에 속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어딘가 모순이 있어. 내가 봐서는 이것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됩니다. 정연구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도 빠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결국은 지금 5,800만 원이고 2,000만 원 덜 주려고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금액상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재단사무국이 큰 틀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이것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표이사 상근이라고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70만 원짜리가 8조 임원의 직무에 보면 재단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하겠습니까? 할 것으로 봐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직무관리를 연봉으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에 단장 밑에 사무국장 하나 있지요? 지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재단에 재단사무국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단사무국장이에요? 재단사무국장이 지금 얼마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재단사무국장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무국장이 3,800만 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박물관장이나 똑같이 되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기적의도서관, 재단사무국장, 박물관장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또 이건 조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시기문제가 빠르다, 늦다고 보는 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조례개정이 빨리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만 많이 나간다 뿐이지 지금 조례 개정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뭐 있냐고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사실은 이게 부평구 문화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될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나와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 조례 개정해서 관장을 뽑자, 전문적인 관장을 뽑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도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만에 하나 이게 통과돼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 지금 역사박물관에 상임이사가 관장으로 돼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장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임기가 안 됐어. 임기가 남아 있어.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장이 자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만약에 문화재단에 역사박물관장이 자기 모가지 자르니까 항소를 했어, 예를 들자면. 내가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대처를 의회발의했기 때문에 의회쪽에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있겠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을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가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위ㆍ해촉 부분은 어차피 이사장 권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 권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사장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책임은 아니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발의는 지금 의원이 했잖아요. 임명권자가 책임이 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해볼게요.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가 지금 연봉 6,500만 원씩 받는다 그랬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두 분 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이네요, 수치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현재 부대경비가 있지요? 지금도 아까 연 300만 원 정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도 있고 후도 있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감가를 할 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170 × 12개월 하면 한 2,04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연 1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덜 되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트센터관장은 기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박물관장하고 대표이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봉이 포함해서 6,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직급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물관장 연봉을 안 받고, 그러니까 상임이사에 대한 연봉만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을 뽑는다는 건 박물관장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대개 보면 박물관장들이 학예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채용하고 대표이사는 부평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뽑겠다는 얘기,

기웅

황기웅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님 계시지요? 이사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희망근로자들이 월 어느 정도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한 60～70정도 되지요? 공공근로, 희망근로자들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만근하면 한 9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자리기획단이 생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나눔이라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요? 지금 겸직이 아닌 여기에 관해서 일자리를 나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평구에 문화 전반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혹시 부평아트센터 관장님이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셨다는 말도 있는데 전문성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신 신분이고요 현재는 주소지는 아트센터 근방에 이사 와서 주소지도 여기에 두고 계십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분이 부평구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었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트센터 공연장 관리는 사실은 기획공연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아트센터 관장에 대한 전문성에서는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대표이사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시겠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순화 의원님,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외부에서 자꾸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주어서 했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이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안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박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집행부에서 했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답변들이 여러 위원님이 하실 때 조금 처음 개정하다 보니까 부족하신 것 같은데,

순화

강순화의원

예. 인정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님의 제기가 있었고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도 개편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부터 저희가 인수위 얘기도 있고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고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작업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기본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던 부분을 갖고 있다가 마침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공을 해드리고 만들어드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만들어주셨다고 그러네. 거짓말하시고, 방금 만들어줬다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재승

이재승위원장

회의질서가 문란해서 안 되니까 일단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강순화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재정 안정화나 조직활성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례개정이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효과라고 하면 돈에 언급한 것은 이미 숫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문화센터관장 조경환 관장님도 상임이사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더불어 아트센터관장님하고. 그럼 아트센터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전념해도 모자를 판국에 상임이사로서 다른 일까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버겁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더불어서 박물관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두 가지 일하면서 다른 쪽에서 볼 때 박물관장으로만 혜택이 가고 제대로 감시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선에서도 좋고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운영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제가 나섰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없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글쎄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위에서 말하는, 그분들이 심정을 토로하는 말에서는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겸해서 해야 되니까 버겁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금옥

한금옥위원

발의를 하셨을 때는 준비과정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화

강순화의원

미흡했기 때문에 박창재 위원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당했었던 것이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문화인으로서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부족하고 뭐가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답변이 어려운 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확실히 알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알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까부터,

재곤

김재곤위원

정회를 좀 10분간 요청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짤막하게, 우리 정연구 과장님. 아까 질의중에 역사박물관장이 역할을 못 한다라고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까 재단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한다,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치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성 얘기하니까 아마 학예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맞는 얘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의원발의로 됐는데 또 이것도 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의원발의가 아닌 집행부 안으로 해서 넘어왔으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답변을 정 과장님이 하는 식으로 답변이 쫙 나오는데 의원발의로 하다 보니까 의도는 좋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취지고. 다 좋은데 강순화 의원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했을 때는 정연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볼 여지없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지 제가 여기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을 다시 집행부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봐서 문화재단의 건만 얘기하자고요. 했을 때 정 과장님이 그런 뜻은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된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례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맞냐, 의원발의가 맞냐 이런 것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이라고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고 또 확실하게 저기할 수 있는 건 집행부한테 답변 듣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참석한 것은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처음에 우리 강순화 의원이 발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발의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강순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관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강순화 의원님이 관심이 많았었고 또 우리 황기웅 위원님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민선5기 인수위에서 나온 결과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하니까 그 취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해서 자꾸 돈 얘기해서 안 됐지만 147만 원에 30만 원 플러스해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상임이사 자리는 역사박물관장 쉽게 해서 새로 공채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진다라고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정연구 과장님이 고심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강순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5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임면과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현행규정에는 공개모집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개모집 절차가 빠졌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순화

강순화의원

이것은 대표이사는 공개모집도 있지만 부평에는 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얼마 전에도 문화에 대한 미술인협회나 회장들 이런 사람들 많이 선출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평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공개모집의 기준에 그런 것을 두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를 뺀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새로 공개모집절차가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맞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 공개모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 들어간 거였어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인데 공개모집 절차를 넣은 것은 아마 투명성 때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 절차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공개모집안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격미달인 사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번 추천위원회 공개모집 내용을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에 의견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삽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든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맞지 않다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다시 넣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고요 이건 별거 아닌데 9조 같은 경우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게 소관 오늘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 이건 추후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변동돼야 될 부분인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 전에 다뤘기 때문에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소관 국도 바뀌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어차피 집행부안이니까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자체를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진짜 자괴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그때 밝혔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않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으로 내가 언급해 볼게요, 얼마나 엉성한지. 과장님, 과장님이 말 실수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만들어줬다” 했다가 또 금방 바꿔서 “협조를 구했다”고 했다가 말 실수 많이 하셨어요. 우리 문화재단, 역사박물관장이 급여가 3,84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했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상임이사가 3,840만 원을 애당초 받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설립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간을 아십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한 3년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3년 정도 3,840만 원 받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6,500만 원 받은 건 얼마나 됩니까? 한 1년 가까이 되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200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한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의 안에 의하면 구재정의 안정화야. 구재정의 안정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이사가 역사박물관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이사 자리를 폐지하면 역사박물관장 급여 3,840만 원,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신설되면 급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2,040만 원이야. 그럼 5,840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74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구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소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추천하여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의 선정심의절차 및 추천요건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모집 절차를 왜 뺐냐고 그랬지요?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방 과장님께서 공개모집 절차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절차를 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투명성입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한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원칙으로 하되”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건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문구가. 그리고 대표이사가 무보수명예직이라고. 좋아.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보수명예직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어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명예직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평에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미리 정해놨어요, 그렇게?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부평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격미달이면 자격미달된 사람 재고하면 되는 거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이라는 문안은 다시 넣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명예직이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현재 부평문화원장 같은 경우는 명예직 아닙니까? 문화원이 뭐 지금 쓰러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아요? 업무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업무가,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문화원은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문화재단 이런 데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엄연히 업무의 범위가 틀려요, 범위가. 그리고 6,500만 원 좋아. 6,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전문직이 6,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겸직을 해서 내가 그분을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에 심한 가중을 받아온 거예요, 겸직을 했기 때문에. 전문직의 업무를 모르는 처사지요, 이건. 6,500만 원 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기웅

황기웅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강순화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부안이니까 집행부에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기웅

황기웅위원

집행부는 보조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감사도 아니고 뭐하냐고, 지금. 조례안 심사를 나누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토 달지 마세요.

기웅

황기웅위원

손철운 위원도 내가 발언할 때 토 달았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토 단 거예요, 제가.

순화

강순화의원

손철운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기웅

황기웅위원

했으면서 그래, 어제.

철운

손철운위원

예 하고 아니다 하고만 대답해 주세요. 부평구 문화재단 개정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드릴게요.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의회 권한입니까? 대답 한 번 해보시라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청장님 권한이냐고! 구청장의 권한인지 의회 권한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이 부분은,

철운

손철운위원

이건 조직 아니에요, 이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산하기관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 산하기관은 조직이 아니냐고!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이사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지. 산하기관도 조직이지 왜 조직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자꾸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맞냐, 의원발의가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단은,

철운

손철운위원

저한테 얘기할 때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줬다면서. 그러면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잖아요, 나한테.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내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도 조금 아까도 만들어줬다면서, 이걸 갖다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철운

손철운위원

조금 아까 만들어줬다고 발언을 했잖아.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손철운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차나 한 잔 합시다.” 그래서 위원님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왔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해서 의원발의 때 자유발언 때 정연구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표현이 좀 틀렸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랬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부르셔서 이런 소소한 답변을 한 사항을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질책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부터 어떤 과장이라도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가서 답변 안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우리 의회 행태가 지금 그래요, 의회 행태가.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전임 청장 있을 때 1안과 2안이야.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임,

철운

손철운위원

똑같다고, 이게 똑같다고, 내용이.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임 청장 계실 때 이 안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용이 똑같아, 1안과 2안. 우리 서 국장님 계시니까 아실 거야.

재승

이재승위원장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부가 떳떳하다면 3월에 다시 올리세요. 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기웅

황기웅위원

1분만 쓸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손철운 위원이 정치적 업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보면 아까 수치를 놓고 봐도 대표이사가 연 2,0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논리로 따진다면 왜 이분들한테 앞으로 차후에 대표이사직을 맡는 분들한테 많은 보수를 드려야 되는데 왜 2,040만 원만 드릴까요? 그렇잖아요. 개정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개정해서 많은 보수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면 드려야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건 정확하게 보면 일자리기획단 또는 일자리 이런 모든 것을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는 저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좌석에서 정치적 논리라는 발언은 정말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제가 덧붙여서,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발언내용이 오늘 이것 갖고만 얘기해야지 이것에 관련된 다른 말을 해서 그것을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만 말씀하세요. 그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것은 말하지 말고.

순화

강순화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박물관장님의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담시켜야 된다. 상임이사하고 박물관장하고 분담시켜야 된다고 해서 의원발의를 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내려온 사안이라 해서 집행부에 몰아붙이고 누구를 불러서 야단치고 하는 모습은 위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확히 의원발의했으면 그 의원한테 가서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하든지 의원한테 얘기해야 될 일이지 왜 해당 과장한테, 어느 부서에서 왔으면 그 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야단친다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본 위원이 부끄러워서 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정안이 우리 서 국장님이 증인이실 것입니다. 전임 청장 때 그 안하고 똑같아요, 1안하고 2안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개정되는 현행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상임이사와 역사박물관장을 겸직하면서 급여를 적게 주었어요. 급여를 적게 주었다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트센터관장이 상임이사지요, 지금. 아트센터관장이 지금 아트센터관장 역할만 하고 있어요, 명칭은 상임이사지만. 아트센터관장이에요. 그냥 겸직하고 있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아트센터관장 일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러면서 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두둔하고자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보수체계를 받으면서도 그분 나름대로는 우리 부평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분이 해서 뭐 안 된 게 있으면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안 된 게 있으면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그리고,

순화

강순화의원

아까 위원장님이 의원조례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우리,

순화

강순화의원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화

강순화의원

운영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하셨듯이 부평에는 대표이사가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평의 원로들이라든가 이게. 그러면 느낌이, 사람이 느낌으로 가정 먼저 아는 거예요. 꼭 말로 표현해야만 압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한 자리다, 이게.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내 느낌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명백히 구청장의 권한을 의회가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판단돼서 거듭 내가 강조말씀 드리는 얘기지만 그렇게 떳떳하다면 집행부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집행부에서 3월이든 언제든 안을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손철운 위원님 이건 의원이 발의한 건데 집행부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 했으면 의원한테 말씀하실 것이지 왜 집행부를 자꾸 들먹이고 조례안 사항이 아니면 거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질의 좀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그랬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대표사이가 누가 선임이 됐다, 감히 어떻게 미리 내정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지요. 또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왜 굳이 월 14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요 정도의 170만 원만 지급할까요. 현재 있으면 많이 좀 지급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구 재정상 또 이원화 추진,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취지가 굉장히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눔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정연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이번에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방재정 부분도 거론돼 있지만 액수로 따지면 1,000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두 분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해서 아트센터가 됐든 재단사무국, 기적의도서관, 앞으로 생길 청소년수련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끌어가자고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기웅

황기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황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늦었고 식사를 좀 하시고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정회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김재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순화

강순화의원

식사하고 합시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방금 제가 통화하는 것도 들으셨지만 저녁에 또 회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시 30분에 시작하는 데는 내가 못 간다고 통보를 했고요 지금 7시에 시작하시는 데는 제가 거기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요청 받아들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요청도 투표하자고.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시켜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도 투표를 제안합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요청을 거듭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어떤 게 원안입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요청도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왜요? 반대를 하는데. 의사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시기로 했잖아. 7시까지 하고. 정회요청도 투표 제안합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합시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 지금 했잖아요, 지금.

기웅

황기웅위원

협의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겠냐고.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요청도 내가 투표를 제안한다니까요, 지금.

창재

박창재위원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철운

손철운위원

투표하자는 대로 해주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면 정회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요청을 못 받아주니까 투표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순화

강순화의원

누구 하나만 정회요청을 해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건 다 만장일치지,

순화

강순화의원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한 사람만 하더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별 의견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정회요청을 지금 그대로 속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손 위원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다 정회요청하셨다고 다 동의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후사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황기웅 위원님이 정회요청해서 10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바로 들어와서 또 정회요청을 하면은, 무슨 사안이, 정회요청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예?

기웅

황기웅위원

저녁 먹고 하자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밥을 먹고 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

바로 정회요청은,

순화

강순화의원

다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요청은 투표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각자의 의견을 좀 들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투표로 제안을 했으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속개를,

기웅

황기웅위원

10분이 아니라 10분 정회요청하자 해서 두 시간, 세 시간도 있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투표를 제안했으니까 표결하십시오. 정상적인 의사진행이에요, 이게.

춘우

이춘우위원

속개해 주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요청합니다. 저녁 먹고 합시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간관계상 속개합시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상적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이것 아니면 위원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10분 요청 받아주어서 우리가 동의를 했고 지금은 동의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제안했으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0분간 정회요청해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빨리 속개합시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정회요청하면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손철운 위원 같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창재

박창재위원

속개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

빨리 속개해 주세요. 속개.

기웅

황기웅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저녁 좀 먹고, 정회해서 시작합시다.

창재

박창재위원

속개합시다.

기웅

황기웅위원

안 한다는 것 아니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속개합시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그러시다 보니까. 정회에 대해서 여기 지방의회운영에 나와 있는데요 “정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 등의 의안의결로 선포하지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정회선포는 의사권리권에 의해서 의결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회선포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시작을 선포하는데 이를 속개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투표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투표하라고 돼 있지는 않았어요. 투표하는 건 아니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선포하는데 과반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해주세요. 자, 위원장님께서,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정회를 일단 신청했으니까 다른 얘기 들을 것 없습니다. 정회시켜서 저녁을 먹고 합시다.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시끄러워서 어차피 회의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10분만 하시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일단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정회

19시 26분 속개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내용은 없고요 보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곤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세무1과장 김해성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