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연의 섭리는 긴 겨울을 물리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는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초 구민정서에 반하는 부평구 각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원부담률과 관련하여 미숙한 행정적 대처와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우리 부평호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예측 불허라는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번 2월 24일자 상식을 초월한 부평구 대규모 인사의 난맥상과 관련하여 57만 구민 여러분의 정서와 1천여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저희 부평구의회에서는 제169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최고 복지는 승진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여․야를 떠나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였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과 관련하여 금번 2월 24일자 부평구 인사는 춘추시대 제나라 안자의 말처럼 한마디로 양두구육 인사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문전에 양의 머리를 내걸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훌륭한 것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변변치 않은 짓을 한다는 것으로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재등용 원칙과 관련하여 정관의치로 교훈을 남긴 당태종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어진자를 뽑아 그 능력대로 활용하였으며 원수였던 형의 부하 위징을 정권을 잡은 뒤에 요직까지 중용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재등용 철학을 비단 당태종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조선의 역사 세종, 정조대왕의 인재등용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번 부평구 인사의 문제점과 인사원칙을 말씀드리고자 고금의 역사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금번 부평구 인사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주민의 눈높이에 한참 거리가 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사가 아닌 기관장을 위한 인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보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과 순환보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8조의 해당 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평구 인사는 60여명을 전보제한 규정위배로 인사를 하였으며 보직할 수 있는 T.O.가 없다면 모를까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건축과장을 동으로, 토목이 전공인 도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보건직인 위생과장을 동으로, 행정직인 동장을 토목직이 전공인 도로과장으로, 임용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재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한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설직과 행정직을 혼돈하여 인사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인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법과 규정을 떠나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전혀 전공이 다른 부서장의 깊이 있는 업무조정능력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하셨는지,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구본청의 모 직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네 번 인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승진 시 동주민센터로 우선 전보한다는 인사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승진한 다른 직원들은 동주민센터로 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본청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변석개의 무원칙 인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청을 자기집 안방이나 구멍가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인사가 바뀝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부서장들이 대부분 동으로 전보 인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감정적 인사라면 어느 공직자가 구 발전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부평의 활력은 공직자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생활행정서비스로 수고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인사가 취임사의 변처럼 공직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하고 공직자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은 아닌지, 감정적 인사를 함으로서 인사독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회사무국 인사는 원칙도 규정도 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직원 상호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의장은 의회사무국 인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