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우림라이온스밸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청소년수련관, 부평아트하우스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각각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삼산 대보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삼산 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각각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황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기웅 의원입니다. 제17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11년 3월 1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부평구 소속 하부기관인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재위임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소송사건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후에도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당해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문변호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유순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후종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의 부동산경기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교각살우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국가사무인 복지사업 등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부대책은 지자체의 재정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정부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인해 우리 부평구는 15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2011년 현재 부평구는 법적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110억 원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며 학교무상급식 확대와 국가필수 무료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구비 추가요소분도 전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금번 정부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으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심히 위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전액을 보존해준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세수 보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시기 또한 사후정산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준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 부평구의 경우 당장 올해 미반영된 인건비 110억을 포함한 260억 원의 세입 부족으로 인해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차질을 넘어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보면 2008년에는 34만 4,207건, 2009년도에는 26만 3,207건, 2010년도에는 21만 1,16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효과가 거의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정부를 볼모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해야 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자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비 등 국가업무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사항을 인지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는 지방정부와 재원을 재분배하는 근원적인 틀 안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건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3월 22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관련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서 있고 보니 새삼 치열했던 과정을 거쳐 이곳에 처음 등원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짧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같이 위험한 시민이 되자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관심 없다고 치부했던 주민들이 실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며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느끼며 제가 정치라는 것을 해보겠다고 나선 이유를 곱씹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좋은 법도 만들라고 작은 권력을 위임해준 4년 계약직, 그러기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안고 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3개월 후면 겁없이 뛰어든 의정활동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9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장과 집행부에게 정책제안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태와 관행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았으며 예산심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면서는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하나하나를 성심껏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동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의정활동이 이렇게 보람과 자부심만으로 이어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른 의원들을 보면서 먹먹해 하기도 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답하기도 했으며 의원 개인의 원칙과 소신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리당략에 의해 도외시되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을 유보하기도 하면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지 혼자 속 끓이고 애태우기도 했지만 저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저에게 역할을 위임해 준 사람은 바로 주민들이라는 것, 이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이토록 다소 장황하게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당간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의해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가로 막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심정에 상대적으로 어린 초선의원이지만 주민이 위임해준 역할을 부여받은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평구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특별조사는 부평구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였고 분명하게 결자해지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조사특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진 부평구의회의 모습은 본 의원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조사특위 위원 구성이 정치적 이해득실로 회피되고 당리당략으로 의원들에게 이해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좌우되는 의회 모습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구민의 일꾼으로 대표로 서 있는 의원으로서의 직분마저 부끄러웠습니다. 주민은 물론 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진 사항마저 당리당략에 묻혀 처리한다면 방만한 운영과 비상식적인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각자의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집행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직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해를 떠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부평구 주민들에게 구의회의 무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보여지는 것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리당략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답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의정질서를 만들어갑시다. 우리 의원들이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만들어갑시다. 새삼 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논의 여하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보다 책임성을 가진 자세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의회가 주민 중심의 직분을 다시금 가다듬고 본의에 충실한 의원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역사회와 구민들에게 열려 있음을 알고 맡은 바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대의민주주의 역할을 다 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의회사무국장 민병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손병숙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