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상용입니다. 항상 의회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와 부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6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하고 부평구의원으로 활동한 지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덕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부평구 행정부와 의회의 임무와 역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제대로 반영할 때 금번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달 가까이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과 릴레이 감시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특위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대책위원회와 함께 매주 월요일 농성을 함께 진행하며 그 뜻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넘어 오염자 주한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땅을 빌려주었고 그 빌려준 땅을 미군이 더럽혔어요.

그럼 그 더럽힌 땅은 누가 회수해야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한미군이 남긴 환경오염을 주민의 혈세로 복구하는 현실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96년 이후부터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인간띠잇기, 서명운동, 집회, 시민감시단, 674일이 넘는 천막농성 등 이러한 운동을 통해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지역사회의견이 모아지고 집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결정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전대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인 부지활용계획을 밀어붙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시민사회의 맹렬한 지탄을 받았고 공청회까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을 결정하게 된 전례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평구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지난 6월 17일 미8군 소속 윌리엄 피 휴버 캠프마켓 사령관이 구청을 찾아 홍미영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입장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이러한 소식을 함께 농성 중인 주민분들로부터 듣고 지난 신문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과 소통을 강조하시는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사령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신은호 의장님이나 부평구의회와 일말의 논의 없이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군측에서 보안을 요구했다고 해도 면담 후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의장님과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한 적 있으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책위원회와 함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 부평구의회를 무시하고 미군 사령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평미군기지 DRMO 이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DRMO 이전은 장고갯길뿐 아니라 해당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자 폐기물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까지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그러하기에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 부지의 활용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전대 집행부의 일방성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총의를 모을 때 문제해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복구와 지역현안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논의되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DRMO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평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 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의회와 행정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도권 재협정 소파개정을 통해 이후 2017년 부평구민의 품으로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를 부평의 중요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