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상명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경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한 농지관리담당 인사) 축산경영부서 윤병구 주무관입니다. (윤병구 주무관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김경래 방역위생담당입니다. (김경래 방역위생담당 인사) 전윤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전윤철 내수면담당 인사) 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은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구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의 사업비로 사무국 인건비 3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발전, 식량, 어업, 유통, 축산, 원예 6개 분과위원과 농정현안수렴을 위한 농정협의회 및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회의소 소식지 발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은 고랭지배추 융복합지구 조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7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50㎡용 토굴저장시설 3개소 구축, 김치, 묵은지,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로컬푸드 체험판매장 1개소 330㎡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산야초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지역 우수 향토자원인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하여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발효농축액 제조설비 구축 495㎡, 사무국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2017년 8월까지 고랭지산야초 발효농축액 제조공장을 준공해서 당귀 오미자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저소득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구입을 지원하는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은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5,56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당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1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 3개소와 권역 1개소를 대상으로 2,900만원을 지원해서 역량강화교육, 테마발굴, 현장견학, 마을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도 단위 집합교육 및 포럼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25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은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마을 6개리, 도약마을 4개리, 선도마을 1개리를 선정해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환경 복지 등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관내 5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3억 1,45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 이벤트 및 3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농촌관광 홍보, 온 오프라인 홍보, 농어촌 민박활성화,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사업은 테마체험학습 지원 4개 마을, 체험마을 핵심리더 양성 26명,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방아다리, 거슬갑산 2개 권역을 대상으로 20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며 방아다리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거슬갑산 권역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미탄면 회동2리 마하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7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을 위탁해서 회동2리는 2년차 사업으로 친환경산책로, 깨비쌈지공원 등 사업과 지역역량강화를 하고 마하리 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쓴메밀싹가공공장 건립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 사업은 평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배추, 사과, 오미자, 한우, 멜론, 황태, 대화초 등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TV방송, 라디오, SNS, 옥외광고 추진 등 매체광고와 평창군 CF, 옥외광고 디자인, 판촉 홍보물 제작 등 평창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현대화 및 농산물 신규가공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법인, 가공업체, 농협 등을 대상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농식품활성화사업 1개소, 농산물가공시설 2개소, 전통주 육성사업 7개소, 벼 건조시설 1개소 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0개소를 추진하며 벼 건조시설 1개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15명을 대상으로 20회 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신설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9억 3,250만원의 사업비로 10평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16동, 16.5평형 65동 등 81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9,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에는 2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7년 3월부터 기능성 약선두유 제품 출시 및 판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확보 사업비 16억원으로 두유공장 시설 보완 및 6차 산업 체험 학습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사업은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산물 공동마케팅, 역량강화교육, 포장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 매출을 600억원으로 증대하고 농산물 출하처 다양화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과 소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은 군수 품질인증 도지사 품질인 증 및 GAP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군수 품질인증,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을 52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130건 지원과 GAP인증 30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운영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쇼핑물 홍보, 광고비 지원 1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49개교 유, 초, 중, 고교생 4,460명을 대상으로 10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49개교 4,132명, 친환경 무상급식 27개교 2,732명,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5개교 3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교별 도내 농산물 사용실태 정기 점검을 반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평창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지역농산물 확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젖소 유전능력 개량을 통한 산유량 증대 목적으로 평창군 낙농검정회 9농가를 대상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고능력 정액공급 1,450st 인공주정 1,450회, 젖소 등록 심사 200두, 젖소 능력검정 5,000두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평균 산유량은 12,050㎏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토종벌 종봉 구입 지원으로 토종벌 산업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토종벌 종봉구입 160군, 품질검사 벌통교체 저온저장고 등을 통해서 질병 차단을 위해서 가능한 군 및 도내 생산 종자벌을 우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 7,200톤, 발효제 공급 240개, 종자구입 지원 32톤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을 증대하고 배합사료 급여율을 현 57%에서 50%로 감축 유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2억 8,400만원으로 축사 및 축산시설 신축 5개소, 개보수 4개소 및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업농 기업농 위주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인증 장려금을 위하여 고급육생산 장려금 1⁺등급 이상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장려금은 두당 5만원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소 발정탐지 및 임신감정시스템인 무선발정탐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4개소 지원을 통해서 현재 수태를 46.4%를 향상시켜 곰태로 인한 농가 경제적 피해를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우 공식납품 지원 사업은 평창, 영월, 정선축협에 사업비 군비 5억원을 지원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공시서포터 계약에 따른 후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관령한우 공식납품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한 육우 50두, 양돈 1,0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전업규모 이상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5대 및 부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뇨 운반, 수집 후 부숙 통해서 인근 경종농가에 퇴비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축산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4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방역 예방 백신지원 209,400두, 영세농가 진료서비스 지원 350두, 공동방제단 3개단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평창무지개송어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1,300만원을 지원해서 지리적 표시 등록 완료에 따른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 사업은 대관령 하늘찬황태 농업회사 통합법인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대관령 하늘찬황태 포장재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회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박종욱 의원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농어업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이 비상시국인데요. 잘 아시지만 AI 때문에 전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됐잖아요?

네.

소, 돼지, 염소, 이런 가축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충청도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됐고 그 다음 경상도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충북이 아니고 전북 정읍하고 경기도 연천이 어제 그저깨 또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충청도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충북 보은이 첫 번째 발생했고요.

그렇지요. 제일 처음 충청도가 시작을 해서 전라도로 해서 경기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도 지금 강원도 옆에 지나서 경기도까지 갔는데 강원도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제역이 보은을 시작으로 해서 정읍과 연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평창군에 한우 젖소를 포함해서 14,000두에 대해서 백신접종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12일까지 일단 마치고 특히나 보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은하고 연천은 젖소입니다. 젖소에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젖소 같은 것이 백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유량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12일까지 1차 백신을 전 두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위험성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합동을 해서 SP형성율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서 구제역이 저희한테 발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AI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규모 단지가 4개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화하고 용평에 서울대학교 92농가에 920수 정도는 저희가 수매를 해서 살처분을 한 상태고요. AI같은 경우는 닭 사육두수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몇 년 전에도 평창군 관내도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가축을 매몰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 및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재산상 손해를 봤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냥 설마 우리 군은 잘 넘어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 백신투여도 기본이지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과거 했듯이 진출입 하는데 차단 방역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이미 한 농가라도 발생이 되면 우리 전체 군 이미지도 문제가 있고 옆에 인근 농가들도 다 손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런 체제에 비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된 다음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어디든 간에, 되기 이전에 최대한 우리 군 만큼은 막는다 라는 각오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농가 개별적인 대책은 자기 농장만 사수하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이동 제한을 한다든가 농장간 서로 왕래도 안하고 그렇게들 다 주의령이 내렸고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개별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 전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산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한 농가라도 발생이 안 되는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 톱밥 있지요?

네.

이것이 거의 한우농가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네.

한우농가는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는 현재 한우를 사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

한우농가는 톱밥이 필수인데 보면 전년도에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이 농축산 쪽으로 보조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보조 비율이 60%, 자부담 비율이 40%, 또 아니면 보조비율이 50%, 자부담 비율이 50%,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쭉 갔으면 괜찮은데 톱밥 지원 비율은 전년도까지 계속 60대 40비율로 지원이 됐었는데 왜 2017년도에는 50대 50으로 이것이 지원 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챙겨 봤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톱밥공급 지원 사업이 보조가 60%이고 다른 유사 사업이 50%짜리 보조 사업이 있는데 실무자가 보조 비율을 일원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이 4,060만원 정도가 보조율 50%에 맞추는 바람에 증가를 좀 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에 물량을 70톤 가량이 줄고 70톤 가량이 50%로 맞춰지는 바람에 줄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물량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농가가 톱밥이 농가별로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톱밥 물량을 늘려서 농가가 친환경 축산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경영이 호전이 되어서 줄였다든지 아니면 량이 부족해서 량을 늘리려고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량도 늘리는 것이 없고 지금 량은 턱없이 축산농가한테는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사용농가에 대해서 약 20~30%나 지원이 될까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량도 늘리지 않고 자부담 비율만 높였다는 것은 예산을 아끼려고 절감을 했으면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아껴써야 되는데 이 부분만 그렇게 돼서 이것은 다시 지난번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아주 이것 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과장님 지원하는 기준이 없나요?

지원이 저희가 큰 틀은 그렇습니다. 생산에 필수적으로 공유화되는 시설, 하우스 같은 시설, 이런 축사 같은 시설은 보조율을 좀 높이고 일반적인 사업은 보조율을 50%정도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에 보조율이 틀리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딱 정리가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가져가는데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축산농가든 비닐하우스든 높여 달란다고 높여주고 낮춰달란다고 낮춰주고 하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 농업정책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어떤 분야에 높여 달라 낮춰 달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앞으로 펼치지 말고 어떤 기준화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렵지 않은 농가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10% 20% 다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분야인데 어떤 기준안을 마련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관련해서 우리 비상근무에 연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보은, 정읍, 이런 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긴급 백신 접종,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기우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농업 인구가 24%를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농업인 비중이 39.6%, 약 40% 정도를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 발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영향이 정말 매우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잘 아시지만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운영이라든가 또 6차 산업 활성화라든가 농업체험관광 운영 체계 구축이라든가 농축산물 마케팅 강화라든가 친환경 축산 육성이라든가 대관령황태, 등등 평창송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말 추진되어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셔야만 우리 평창이 농업군이 아닙니까?

네.

농업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8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허목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허목성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박창운 수출담당입니다. (박창운 수출담당 인사)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한웅재 환경농업담당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선주혁 담당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선주혁 담당자 인사) 2017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와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41ha로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430호 전 농가에 상토와 묘판, 못자리하우스,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특히 제초제 절감용 우렁이를 공급 지원해서 친환경농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농가와 농협 간 협의를 통해서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쌀 자급률은 62%로서 이모작 지대인 남부지방과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의 최소 면적 유지와 향찰, 양조용 벼등 기능성 위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감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감자 재배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6.7%로써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구축과 브랜드 통합마케팅, 농가 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604ha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300ha와 포장재 50만매, 시군별 자조금 조성 지원, 선별기 1대를 지원하고 6개 농협 및 강원감자 조합법인과 연계해서 감자의 꿈 홈페이지 및 쇼핑물 운영으로 강원감자 소비촉진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회 1,230명, 사과농업인대학 32회 80명, 중앙 도 단위 교육 참여와 24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종료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는 116% 1,422명이 참여해서 과거 인력동원식이 아닌 자율 참여로 농업인 의식이 전환되었으며 금년부터 사과농업인 대학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246명으로서 9,84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에 5개단체 농업인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4-H회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문화탐방과 체험행사를 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여농 등 도 단위와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서 정보교환과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전통떡, 한과류 등 제조기술과 한여농 회원을 대상으로 웰빙 발효식품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개선회원 실천 교육으로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한마음합창경연대회 참가와 식생활개선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0ha로서 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메밀 생산소득의 일부인 1평당 1,700원을 보상하는 내용으로서 효석문화제 무대 형상에 맞는 대단위 메밀꽃마을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효과와 happy700평창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사과와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9,200만원으로 신규시설 9.1ha와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사과 과원조성 8.6ha와 고소작업차 저장고 관정 등을 지원하고 멜론 신규시설 0.5ha와 환풍 양액기 등 시설환경개선과 수정벌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지원과 병행해서 재배기술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육성 및 대체작목 발굴입니다.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신품종 메밀 채종단지 3개소 3ha를 운영해서 희망농가와 이효석문학선양회에 공급하고 생식용 천왕대추와 개량산딸기 목이버섯 고온기 여름시금치 시범재배를 통해서 대체작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9억 8,930만원의 사업비로 9.7ha 290동을 설치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내재형 규격 비닐하우스를 신규 설치하고 210동에 대해서는 기존 하우스의 환풍, 차광, 관수, 관비 등 시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포장 2,200ha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정 농협 간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십자화과 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년 2기작 농가를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대응으로 고랭지 채소와 밭작물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함께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25개소 41.7ha 노지 농작물 재배농가에 관수 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취약지 및 신규농가, 노지 채소류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양수기, 물탱크 등 농가별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신청 량이 집계를 해본 결과 514개소로서 상당히 많고 또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으로서 국 도비 지원 건의 등 추가로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량 모두 지원할 경우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창더덕과 일천궁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일관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일천궁을 우리군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더덕수확기 1대와 포장재 20,000매, 일천궁 가공시스템 1식, 친환경자재 10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더덕연구회원 연찬회를 통해서 타지역산과의 차별화와 횡성 등 타지역산으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일천궁은 한국콜마, 한국인삼공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원으로 오미자 덕시설 5ha, 산마늘 3ha, 미량요소 5톤, 포장재 19,000매를 지원하고 오미자 년중 공급을 위한 간이가공시설 3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2월 중으로 파이프, 미량요소 등을 농협을 통한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FTA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목별 시설원예 기반조성으로 규모화된 수출기반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작목반에 연동하우스 0.5ha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 규모화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내재형 시설하우스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 전문화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농업시설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 외 4개 단지에 양액시설 보온커튼, 목재 팰립난방기 등 9종 3.5ha와 전동리프트카 30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인근지역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청정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녹비 재배단지 500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대 중 자부담 부분인 50%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고 도로변 가시권은 1ha당 트랙터 및 인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으며 올림픽 경관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변 가시권 재배를 유도하고 10월 10일 이전까지 파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순회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족한 예산 2억 2,9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농림축산물의 재활용 자원화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관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8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 31,407톤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비 축소로 인한 사업량이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비 5억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274,000포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 1주기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규산 4톤, 석회 1,213톤, 폐화석 41톤 등 1,258톤을 방림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평창 용평 진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와 채소 이식기, 감자파종기, 자주식 베일러 등 인력절감형 농기계 31대를 추가 구입해서 농촌 인력 고령화와 임금상승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기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입예정 농기계는 2월 중에 전량 구입해서 농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 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800만원으로 농약살포기 60대, 관리기 60대, 농산물건조기 4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영농 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 량은 112개리 3,208농가로서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기능 및 형상유지, 면적 확인 등 이행사항 점검 후 18억 8,0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 량은 8개읍면 2,022농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기능과 형상유지, 면적 확인 등을 확인한 후 6억 8,7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고정 직불제로서 1ha당 진흥지역은 57만 5,53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1,6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사업 량은 555ha 750농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후 적격자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 직불금으로서 1ha당 진흥지역은 107만 6,410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90ha 39농가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이행점검 후 적격자에 대해서 9,0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1ha당 밭작물 유기재배 120만원, 벼 유기재배 60만원, 유기지속직불금 논 30만원 밭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군 군민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고 농업 농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인을 포함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2억 9,770만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15명을 비롯한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재원은 100% 장기 융자금으로서 2016년의 경우 22명이 신청을 해서 39억 2,000만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금년에는 그 이상으로 신청자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중 우리 군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초 영농 기술교육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과정으로 평창 귀농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한겨레신문사와 봉평면 소재 펜션단지를 연결한 체류형 귀농 귀촌 학교를 유치해서 3월 중 개강을 목표로 기초 영농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보고 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난해 아쉬웠던 점, 반성되는 점,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 전 부서에서 좀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쉬웠던 것은 아쉬운 대로의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반성하는 것도 그렇게 됐는데 푸른들 가꾸기 조성사업이 미흡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안 됐습니까? 종자가 잘 보급이 안 됐던 거예요?

종자는 보급을 했는데 사실 호맥을 심는 것이 농가들이 선호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밀을 심어서 그 이듬해에 다시 로터리를 쳐서 농사를 짓자면 조금 계절적으로 농사 시작과 조금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 많이 보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15년부터는 그 전에는 무상으로 다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자부담을 50%,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창군은 2015년 작년부터 50% 자부담 분을 군비로 다 계상을 해서 전량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연계해서 경관조성사업에도 그것이 이용이 좀, 그것은 씨앗이 다른 씨앗이라고 그러셨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정말로 제 시기에 파종을 잘해서 경관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파프리카,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 외 4개 단지라 그랬는데 그 4개 단지는 어디입니까?

토마토단지하고 딸기단지하고 화훼단지하고 또 대화의 방울토마토 단지가 다시 작년에 수출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실제는 작목은 같지만 2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농가들이 농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어서 겨울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농사법을 많이 보급하셔서 평창군민이 잘살 수 있는 농민도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고르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뭄대비 관수시설은 지역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신청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관정이 89개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25개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고 집계를 해보니까 관정이 89개소, 관수시설이 425개소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사항으로 그렇지만 요즘 쉽게 말해서 장사꾼이 관수시설 안한 곳은 계약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은 계속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 장사꾼도 좀 기피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자 전원을 지원할 경우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약 5억 8,000만원만 예산이 있으면 신청자 전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네. 금년에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두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품종 중에 산딸기는 어떤 거예요?

산딸기는 개량산딸기인데 옆으로 줄 붙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서는 딸기가 있습니다. 우리 산에 가면 수리딸기라 하나 나무처럼 쭉 올라오는 것, 줄이 뻗는 것이 아니고 쭉 올라와서 달리는 딸기인데 개량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개량종은요?

네. 그것이 개량종입니다.

품질도 좋고요?

네. 품질도 상당히 좋고 당도도 높고 맛이 괜찮습니다. 지금 종부에 가면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품질도 좋고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시범 재배를 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 보급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시범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추는 슈퍼 대추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농사가 잘 돼요?

네. 여기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슈퍼대추라 그래서 지금 묘목 장사들이 많이 보급을 해서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과일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고 아주 크지 못하고 중간 정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면 명품화가 될 수 있고 큰 과일만 이렇게 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을 연구를 해서

그런데 대추 농사가 과일농사 중에는 제일 쉽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해 걸이 같은 문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도를 좀 해주시면서 해야 되는 것이 사과나 이런 다른 과일처럼 그것도 지도를 좀 하셔서 심어만 놓지 말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되면 좋겠고 시금치는 여름시금치입니까?

네. 시금치는 여름시금치입니다.

여름 계절에는 시금치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엄청 비쌉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작물은 잘 선택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다른 곳에서 재배할 수 없는 그 계절에 평창군에서 재배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이범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의 농업이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라든가 유통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요. 또 기술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농업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계화 또 기술력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 농업기계 보급이라든가 또 신품종 개발하고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더욱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약 2~3년 동안 우리 평창군 농업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선전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농업정책이 지금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를 어떻게 시켜 갈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가뭄대비에 대한 부분, 50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20농가 정도의 신청 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다 하려면 약 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농업이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를 이용하고 또 인근지역에서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과연 인력 수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어떤 계획을 당면한 계획, 당면한 가뭄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력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대화를 점차적으로 시켜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뭄시설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작년에 심했지만 앞으로는 작년보다 더 심한 기상이변도 올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닥쳐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도 관수 신청한 부분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기계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임대하고 또 신기종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채소 이식기 같은 부분은 1대가 사람 15명 20명분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더 확대를 해서 임대를 하고 또 외국인 고용 부분은 실제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또 생각한다면 부처는 틀리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쉽게 우리 농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농촌에 어떤 특별히 농촌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고 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가뭄대비 관수는 늦은 감이 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시면서 정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농민들이 땀 흘린 결과가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채소들이 꽃을 못 피우면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세워야 하는 1년 농사가 다 망가지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올해는 추경에서 확보한다손 치지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가주시고요.

네.

인력관련 해서는 저도 뭔가 하면 우리가 노지농사 시설농사가 약 10%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90% 가까이가 노지 농사이고 특히 우리 17% 가까운 것이 감자 재배이고 그 다음 15% 이상이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런 종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수확에 대한 기계화를 하나하나 꾸려가야 된다, 당해연도 장비 값이 비싸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 트랙터 보급하면서 농가 부채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농기계센터 임대은행에서 1대 1대 자꾸만 장만을 해서 나중 가면 대수가 조금 늘어나면 다수의 농가가, 그 다음에는 물론 우리가 경사지가 많고 등등 하지만 최소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경사도까지 만이라도 이 장비가 보급해주면 인력이 그만큼 인력으로 하던 것이 인력 소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꾸려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자 선별기 정도 지원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감자수확기, 자동수확선별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인제나 저쪽 몇 개 시군이 지금 보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5,000~6,000만원씩 하는 장비다 보니까 사실 개별 농가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장만해 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10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2~3대씩 우리 군에서 임대은행에서 가지고 있음으로서 100% 수요를 공급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꾸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자수확기도 금년에 저희들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이 물론 파종하고 관리도 좋지만 수확 때 트랙터로 헤쳐 놓고 할머니들 주어서 담고 하는 그 부분이 수확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수확기를, 농가의 반응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더 확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일손을 장비가 대신 해주고 임대은행을 확대함으로써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입소문으로 해서 이런 장비도 있고 이런 장비도 있고 잘 알지만 또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정부에서 좀 늦어지는 곳은 어떤 장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사업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보고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한 부족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 농업에서는 노지 농업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종자를 파종해 놓고 사실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강점은 더운 여름날에 이 채소를 어떻게 가꾸어서 출하를 하느냐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뭄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사실 지력이 많이 약해지고 더운 날씨에 견디기 위해서는 또 영양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들이 마사토가 많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또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료성분도 많이 떠내려가고 등등 하면서 여름에 강한 기후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력이 강한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등등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기질 비료 필요성은 정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 기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군이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있는 하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은 국비가 좀 많이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가내시 변경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중 5억 2,000만원 군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가용을 한다면 274,000포를 더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작년 대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도청에 회의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 평창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건의를 하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진짜 지력증진과 함께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규도 꼭 만드십시오. 내규가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면 농민들이 저희들도 자꾸만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지법이 강화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법정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농업도 어느 틀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경영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외지 소유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경영체 등록 서류에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임대농들은 정말 아무 자격도 없이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소규모농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네.

알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런 내용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나 연찬회 있을 때에 얘기를 많이 해서 중앙부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책이 입안되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건의를 계속 합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다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군에서도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 변환이나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큼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만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이 사실 매번 위기다 위기다 하고 농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구 43,000명 중에 약 10,0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55세 이상 비율이 80%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농업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연령도 높아지고 또 우리지역이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키고 원예라든가 특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종 작목반을 통해서 많은 품목들을 보급하고 생산하고 유통도 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멸되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로 보급하면서 작목반도 형성하고 여기에 많은 농민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 수를 얘기하면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전부 소멸되면서 지금 새로운 뭔가 작목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쳇바퀴 식으로 돌다 보니까 농민들도 참 불안심리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유통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고 일부 보면 행감 때에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렸는데 수출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상 해발표고가 낮은 곳부터 높은 곳은 1000고지 이상 되는 곳까지 농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의 분포도 자체가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의 농업의 형태도 틀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품목 소농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 어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간상인들한테 깨 같은 것은 말로 가마니로 그냥 저렴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우리 농축산과하고 같이 다 기술지원과나 한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펴놓고 우리가 수많은 지역을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도 제대로 접목을 못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령화 되는 농업을 그나마 유지시키고 작은 소득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대량농업을 하는 분들은 기계화 영농이 다 되어 있고 돈도 많이 벌어들여요. 그러나 다품목 소농들은 너무나 지원받는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 한우 지금 12,000두 밖에 더 됩니까?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한우를 30,000두 50,000두 늘려야 된다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지 큰 틀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농업도 5개년 10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그냥 마냥 다가오는 어떤 그런 현실타파 적으로 가서는 400억대 이상 되는 예산이 매번 그냥 똑같은 쪽으로만 들어가고 만다는 애기지요.

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인 단체들을 정말 규합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한 목소리도 내고 뭔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농업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단체는 많은데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고 컨트롤타워도 약한 것 같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산 메밀꽃 육성 지원에 보면 이것이 효석문화제에 하나의 메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조성비라든가 해서 지원도 나가고 제가 일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밀꽃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또 그 중간에 효석문화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보면 이것이 큰 틀로 봤을 때 6차 산업 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메밀 파종시기와 개화시기와 소득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네.

지금 이것은 축제기간에 맞춰서 경관조성용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수확할 때보면 제대로 여물지 못한 메밀들이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잘 모르세요?

아니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상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시기에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전 차원에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송어축제는 송어양식을 해서 송어가 메인이 되는 것이고 효석축제는 메밀꽃이, 백일홍은 백일홍을 키워서 메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메밀 같은 경우는 소득과 직결이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효석문화제를 기간을 당기고 늦추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과가 금년에 8.6ha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내셨는데 그러면 80ha가 아직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경쟁력이 좀 높아지자면 재배면적이 좀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네. 확대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선에 관련된 부분, 멜론농가도 금년에 0.5ha밖에 안 늘어나네요?

멜론은 사과하고 틀려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시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멜론도 일자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시기가 쭉 길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도 유도를 해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사과나 멜론농가들이 수입이 괜찮았지요?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멜론도 괜찮았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확보하셔서 가능하면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후변화 때문에 금년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미자 농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지금 60ha

그 정도, 더 늘어나지는 않네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생산 이후에 유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통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론 자체가 오미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졌다 하니까 신규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어떤 그런 여론추이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0농가가 넘잖아요?

네. 32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이 또 엄청나거든요.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여론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고정적인 유통망의 확보, 제품의 질을 완벽하게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단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굉장히 높게 가격이 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농가들이 가격을 낮춰도 지금 팔까 말까인데 눈치보고 낮추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켜서 건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에 대해서 금년에 팀이 만들어지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귀농이라든가 귀촌이 보면 대부분 연령들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맨토링도 보면 45세 이하잖아요?

네.

45세 넘어가면 지원도 못 받잖아요?

지원 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농가에 지원하고 본인도 인건비 정도, 그것이 45세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45세 이하가 지금 귀농한 것이 통 털어서 3년 5년 이전에 몇 명 정도 귀농을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45세 이하 되는 분들이 귀농을 하면 우리가 생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대를 해주려고 젊은 층을 유입을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45세 이하가 귀농한 사람들이 크게 없다는 거지요.

네. 사실 이하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귀농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그 이후의 연령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맞게 맨토맨토링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을 수료한 이후라야지 귀농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기본조건입니다.

그러면 80시간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업교육을 연간 몇 시간 정도 하지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40시간 안쪽이

아니 실용교육만 해도 13회니까

80시간이 넘나요?

80시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일전에도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이것도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귀농하러 왔을 때 어떤 교육에서부터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원을 받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농촌빈집현황이 약 244채 정도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부 사용가능한 그런 집들은 수리를 해서 혼자 와서 적응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렴하게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교육이수에서부터 농업의 기법서부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에다 내놓고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황창용

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발령내서 보내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년차에 걸쳐서 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조기에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격검침 상수도서비스 아까 보고 하는 중에 제가 좀 의문이 나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억 6,300만원의 총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현재 20억 9,600만원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끝난 것이고 올해 8,700만원 투자하고 나면 남은 것이 486개소만 남게 됩니다.

아니 사업비가 총 22억 6,3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 매년 확보해서

매년 오는데 올해 거의 마지막 연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다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되고 그 때 그 때 매년 세워서

그래서 제가 미설치 수용가가 486개소 가량이 남는다 그래서 예산 총 사업비를 보면 충분한데 그렇지요? 지금 21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올해 8,700만원 투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더 언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 중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완전히 확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준다

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이것 완전히 군비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8,000만원 밖에 안 남으니까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야 신규설치는 개량설치 동시에

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100%가 되는 거네요?

완료가 됩니다.

빨리 확보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면온하수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시설은 다 끝났고 처리장 시설은 다 끝났고 가정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배수관로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중간에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덜 끝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만 끝나면 저희들이 관로를 마져 연결하면 됩니다.

정상가동은 그러면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거기에도 원래 7월까지인데 3월 정도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삼양목장 유기질비료 지원은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 확정된 것이 8,000만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읍면별로 똑같이 8,000만원씩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도 질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흘러나올 수 있는 염려는 있지요?

아무래도 많이 줍니다. 지금 삼양축산에서 측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유입되는 그것이 줄겠지만 그래도 유기질비료를 뿌린다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체로 보면 좀 어떤 시설을 산마루측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단벽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해서 완벽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딱 맞춰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획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설도로가 그쪽으로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측구 따라서 하면 가능은 한데 길이가 좀 길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많더라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본 사업에는 못 넣더라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설치해서 차단벽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을 모니터링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질이 악화된다든가 그러기 전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 보도록 그렇게

중장기 계획은 단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마무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기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연차별로 해서 그것도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동계올림픽 급수체제, 고생이 많으신데 참 인허가에서 너무 시간을 정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 부분하고 등등 늦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생각해도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올림픽 때 식수공급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수장이나 배수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수지 부분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고 여기는 점토로 쌓다 보니까 비만 오면 공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은 어느 정도 따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라든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봄철에는 사실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럴 때에 저희들 거기는 24시간 공사를 합니다. 밤에도 계속, 비만 안 오면, 그래서 혹시라도 장마가 예전처럼 열흘 보름에 끝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한 달 이상 갈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10월 달부터는 무조건 담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을 8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우선 담수되기 전에 물을 받아서라도 시험 가동을 하고 올림픽 때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사업을 시작한지가 꽤 됐잖아요?

작년 가을에 시작 했습니다.

가을부터 실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 지는데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가능하게끔 사업비 구성을 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야간공사를 계속 하면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지만 약 10억 정도는 군비로 추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00% 군비로 해야 됩니까?

네. 이제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기재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먼저도 저희들 증액을 하려고 몇 번 갔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고 이제는 총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총액 598억 중에 지금 고도처리시설은 빠져 있는 것이지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수질에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고도처리시설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려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고도처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가서 결국은 깎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게 되면 50억 정도 들면 기재부 승인 없이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처리 시설은 추후에 한다고 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네. 환경부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풀가동할 수 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은 만약에 이 비용이 발생된다면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군수님이나 또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예산 때에도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낭비가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좌우지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급수체제에 이어서 관로 매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456호선도 유천구간 사업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면서 유천2리 본관이 지나가는 지역, 일부 취락지역들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검토한 것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광역상수도나 이런 계획을 해서 봉평하고 진부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대화에 가는 물하고 봉평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안 들어간 지역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문리 같은 지역도 우리 지방상수도로 확장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올해는 사업 확정만 하고 내년 후년 약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관령 산악관광지역으로 국가에서 선포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연순응형 특구에는 마을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고 곧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하면 대관령 양떼목장 지역 하수도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쪽지역 광역하수도망 증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든 하수도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사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지역은 외곽에 떨어진 지역이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국비를 확보 안 하고 지방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글쎄 지방비로는 힘들지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수도도 1년에 국비 받는 것이 1건이나 많으면 2건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이라는 것을 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물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요. 가구수가 많은 지역부터

가구수도 가수수지만 사용 물량이잖아요? 나오는 폐수의 물량, 오수의 물량, 그렇다 치면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1970년도에 지어진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자체정화시설이 있지만 거의 기능을 못 한다 그로 인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에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구축망을 신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폐쇄를 하고 저희 관로에 연결을 해서 그 위에까지 받도록 이렇게는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계획은 계속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 수도요금도 굉장히 우리 지역이 높은 편이잖아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선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저희 평창군이 비쌉니다. 그래도 원가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제일 비싸게 받아도 원가에 비하면 약 20% 밖에 못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또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누수가 안돼야 되겠더라고요. 누수를 많이 잡고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공사를 할 때에 공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잘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관망 정비공사 끝나면서 저희들 누수액이 현재 8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실되는 량을 많이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전에 54% 이렇게 나오는 유수율이 지금 8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BTO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된 사업이니까 그리 가더라도 우리가 직접 투자한 사업이다,

하수도

네. 하수도

네.

그 다음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통제 통제가 아니고 관리지요?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었는데 작년에 미탄 같은 곳이 사고가 한번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지시를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는 의미가 없어요. 잦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방림4리 구두미가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네.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마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여만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평창 시내권으로 보면 여기가 또 상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딸 수 있는 것이 1년에 1건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환경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다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내년도 사업을 방림 것으로 하고 후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일단은 이런 오지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를 쓸 수 밖에 없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될 곳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것도 하고 가능하면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 3개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평창하고 봉평하고 대관령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다 어떤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관령면 횡계2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수댐이 생기면 보호구역이 상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횡계2리 지역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올림픽 끝나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