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과 풍요로운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각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2․4동, 청천1동 주민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김상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사상 유례가 드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전국적인 수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해로 인한 봉사활동을 나갔던 꽃다운 우리 인하대 학생들이 참사를 당하는 가슴 아픈 기억에 남는 그런 여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칠 줄 모르고 연일 쏟아지는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일용직 건설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어느덧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는 믿음으로 늘 주민과 소통하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투명하고 참여가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그러한 약속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인지, 우리 의원들과 같이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의 덕목 중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희망공모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가 제안한 실행계획서에 모든 문제로 과연 우리 구의 제안사항이 행정안전부의 취지에 부합한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인지,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불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각종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핵심적으로 친서민 복지정책 일환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바 거주주민들에게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희망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친서민!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제안한 산곡동 58-3번지 일원은 어떻습니까? 부평구가 파악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슬럼화된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곡동 58-3번지 즉, 뫼골공원을 중심으로 산곡4, 청천1, 청천2, 산곡6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재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멀지 않아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친서민을 위한 희망만들기 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금번 사업주체의 선정이 과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올바르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먼저 동네야 놀자라는 주민 자발적 마을축제 단체가 수년간 아름다운 봉사를 위하여 일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동네야 놀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아니며 그간 노고에 상처 내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측근이 금번 사업주체로 선정된 동네야 놀자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이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곡, 청천동 관내에 동네야 놀자라는 단체 외에는 금번 사업의 주체가 될 만한 단체는 없습니까? 누구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뫼골공원 외에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없었는지?

과연 금번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사업주체 선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올바르게 진행되었습니까? 셋째, 일자리 창출! 우리 구 제안서의 운영인력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장 1명, 조리 6명, 서빙 6명으로 13명이 문턱 없는 밥집을 운영할 것으로 1차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생기금을 포함 국비 6억, 시비 1억, 구비 1억, 자부담 3000, 도합 8억 3000만원을 들여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구의 계획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방금 말씀드린 문턱 없는 밥집 및 커피와 빵집 계획,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뫼골공원 인근 상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가 군락을 이루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에 대한 물가상승으로 원가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음식값을 올리면 장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냉가슴을 앓으며 하루하루를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그 중심부에 누구에게나 형편껏 1000원 이상이라는 괴격한 가격으로 식당 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과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겠다는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취지가 좋으면 주변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빵을 파는 커피숍!

왜 우리 구는 작은 공간만 생기면 커피와 빵을 파는 커피숍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입니까? 여기 840명의 뫼골공원 주변 주민들의 연대서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주민들은 문턱 없는 밥집으로 인하여 주변이 더욱 슬럼화 될까 우려를 하고 있으며 문턱 없는 밥집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도 싫다고 합니다. 주민이 진짜 필요로 한 주민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주민들간에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계획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무의미할 뿐 아니라 공원녹지 공간으로 주민의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잘못 선정하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되었다는 9인,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천, 산곡동을 대신할 자격을 누가 감히 부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그들은 금번 사업에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채 금번 사업을 추진하려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른 피해자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840명의 반대서명인보다 그들 9인의 참여의사확인서를 더욱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청장님의 신념인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역 5명에 산곡, 청천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4명, 또한 그 중에 2명은 반대를 하겠다고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57만 구민을 위해 복지행정을 해야 될 우리 구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예산 심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정녕 투명하고 참여가 있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구청장님 말씀의 실현입니까? 주변 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값싼 식당 내지 빵을 파는 커피숍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구의 계획을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에 어이없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구는 공간만 생기면 커피숍을 좋아하는지!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는 주민을 위한 의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